[팩트와이] '日 반성' 언급 안 한 건 처음?...대통령 3·1절 기념사 30건 분석

[팩트와이] '日 반성' 언급 안 한 건 처음?...대통령 3·1절 기념사 30건 분석

2023.03.03. 오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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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이후 한일 양국의 과거사 인식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일본에 사과나 반성을 요구하지 않은 첫 3·1절 담화라는 주장까지 나오는데요.

역대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30건을 한동오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 대통령 (3·1절 기념사) :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침략자에서 파트너로 바뀌었다고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첫 3·1절 기념사에는

일본에 대한 사과나 반성 요구가 없었습니다.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모든 3·1절 기념사에 사과나 반성 등을 촉구했던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문재인 / 전 대통령 (2022년 3·1절 기념사) :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서 겸허해야 합니다. 한때 불행했던 과거로 인해 때때로 덧나는 이웃 나라 국민의 상처를 공감할 수 있을 때 일본은 신뢰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박근혜 / 전 대통령(2013년 3·1절 기념사) :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 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본이) 역사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문민정부 이후 역대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2011년 이후에는 모든 기념사에 "역사 직시"나 "과오 반성", "진실 인정" 등 과거사에 대한 사과나 반성을 요구하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과 2009년에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고 2008년엔 언급은 했지만 실용을 더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 전 대통령(2008년 3·1절 기념사) : 역사의 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여 미래로 가는 길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둘째 해까지 말을 아끼다가 2005년부터는 위안부 문제와 역사 왜곡, 독도 문제까지 한일 간의 갈등 현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노무현 / 전 대통령(2005년 3·1절 기념사) : 두 나라 관계 발전에는 일본 정부와 국민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진실을 규명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할 일이 있으면 배상하고, 그리고 화해해야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념사에는 일본에 딱 한 번 올바른 역사 인식을 촉구했는데, 취임 첫해 일본이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언급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시작으로 한일관계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 1998년에 김대중-오부치 선언. 그때는 가해자 일본, 피해자 한국. 이 구도를 정확하게 정했습니다. 거기서 이번에는(2023년) 좀 벗어난 것입니다.]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의외로 재임 기간 내내 3·1절 기념사에서 사과 요구를 담지 않았습니다.

대신 1993년 8월 일본이 '고노 담화'에서 일본군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1995년 무라야마 담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2005년 고이즈미 담화, 2010년 간 나오토 담화 등에서 "통절한 반성"이라는 표현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아베 전 총리의 장기 집권 시기에 이 같은 역사 인식을 부정하는 우경화의 흐름이 이어졌고, 강제동원 배상 판결 같은 현안까지 부각되면서 우리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반영됐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YTN 정연솔 (jysno@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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