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정혁진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언어', 오늘은 오늘은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오늘은 정혁진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이 내일이 취임 2주년입니다. 2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보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자세히 짚어보면 첫 번째 정치의 언어가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언급이었는데요. 자세히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도이치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 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 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아마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고, 그래도 처음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입장 표명이 충분하다고 보셨습니까?
[정혁진]
글쎄요, 충분한 걸 떠나서 영부인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법을 떠나서, 처벌 여부를 떠나서 영부인이 명품가방을 받은 것을 사실 어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사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제가 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최재영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저렇게 쉽게 만나줄 수가 있었겠는가. 저는 그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최재영 목사는 북한을 여러 번 들락날락하면서 북한을 정당한 나라라고 치켜세우고 심지어 3대 세습도 정당화했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폄하했다, 나만의 교회는 가짜 교회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2018년 6월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조사까지 받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부인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거르지 않고 문제의 인물들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막 만날 수 있었겠는가. 저는 이게 더 큰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가 재작년 한 가을 정도였으니까 대통령 되시고 나서 얼마 안 되고 영부인 역할을 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이 사과할 만한 그런 사안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변에 대해서.
[조기연]
예상이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기대는 있었죠. 좀 구체적이고 전향적 답변을 하고 명쾌하게 사과하고. 이런 입장을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언급이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정치 공세다, 이런 입장을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2월에 KBS 대담하고 표현 방식은 달랐지만 실질적으로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절하지 못해 아쉽다.
그리고 정치 공작이라고 얘기하셨고요. 몰카, 이런 이야기하셨었는데 그 인식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과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이 사안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검찰에서 수사팀을 꾸리고 신속히 수사한다고 한다 한들 대통령의 인식이 이렇다고 하면 그 수사에 대한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오늘 확실히 그 결론이 이미 예견된 수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사과한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리고 예상한 답변 그대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특검과 관련해서는 확실히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용한 표현을 보면 모순이다, 정치 공세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혁진]
일단 특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거부권이 행사된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특검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도이치모터스는 옛날옛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미 검증이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때 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충분히 검증했었잖아요. 공직기강비서관 누구였습니까? 최강욱 전 의원이었고 그때 민정수석 누구였습니까? 조국 대표잖아요.
조국 당선인. 그런데 조국, 최강욱이 처음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돼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수사 담당자가 누구였습니까? 특수부 검사 출신의 이성윤 중앙지검장 책임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졌었는데 결국 기소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었잖아요.
그랬던 사건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됐다고 해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그런 주장이 맞는 것인가? 저는 그게 상당히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명품가방 관련해서는 처벌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는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명품가방 관련해서 도대체 무슨 혐의로 특검을 할 것인지, 민주당은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특검이 정치 공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모순이다, 정치 공세다,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 변호사님?
[조기연]
이 부분 역시 예상했던 답변인데요. 전혀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으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완전히 다른 시각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철저히 수사했고 기소도 못 했고, 소환도 못했다. 지금 2년 내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 하는 얘기인데요. 다르죠. 그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수사 지휘를 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때 검찰총장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당시 회고를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일선 수사 검사들은 검찰총장의 눈치만 보고 있었다. 그래서 겨우겨우 사건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고 실제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본류, 권오수 회장 등 공범들에 대한 수사는 그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계좌를 제공하고 실제 본인 거래를 했다는 사실도 최근에 확인되고 있고, 수익도 올렸고. 공범 관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성윤 지검장은 본인이 수사 지휘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없었다는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점을 차치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그러면 뭘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조사하고 혐의가 없으면 불기소하고 사건을 종결했어야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실체를 확인하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특검을 통해서 실체 규명을 하는 게 맞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총선 민심을 받아들여서 국정운영의 기조라든지 대통령의 인식의 변화를 기한다고 하신다면 이런 문제를 흔쾌히 받고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는 입장, 혹시나 기대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불가침의 성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만약 22대 국회에서 야권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추진한다면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할 거라고 보세요?
[조기연]
오늘 입장으로 볼 때는 당연히 거부하실 것 같습니다. 이 자체의 명분이 없다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신 것을 보면 다시 특검을 올리고 그분의 국민적 여론이나 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고 봅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혁진]
제가 조금만 첨언을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게 이성윤 당선인이죠. 그때 중앙지검장도 하고 고검장까지 했었는데 이성윤과 윤석열은 연수원 동기예요. 검찰 임관도 같이했습니다. 그다음 나이도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이었지만 이성윤 당선인이 저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윤석열 총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식물총장이라고 했어요. 식물총장이라고 하면 무슨 뜻입니까?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지금 조 변호사님은 이성윤 검사장이 윤석열 총장 눈치 보느라고 검사들이 일을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장 이번에 조국혁신당의 1번으로 당선된 사람 누구입니까? 박은정 검사였잖아요. 그때 검사였고요. 그 그 남편 이종근 검사장이였단 말이에요. 이종근, 박은정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눈치 보고 수사할 것을 수사하지 못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이 특검하자고 한 다음에 이게 무혐의가 나올 것을 생각하고 특검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못한,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한 민주당이 특검하자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앵커]
김 여사 관련한 특검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의 충돌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다음 정치의 언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주장하겠다, 이런 발언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장래가 구만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지원 작전 중에 순직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그것이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서 2차 보완수사를 거쳐서 아마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또 책임이 없는 사람 또는 책임이 약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고 이런 것 자체가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또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아마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을 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것은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앵커]
일단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특검과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 중인 수사 한번 보고 그다음에 미진하면 본인이 특검을 주장하겠다. 그러니까 선 수사 후 특검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기연]
그때 되면 대통령 본인께서 특검을 주장하겠다, 이런 말. 이거야말로 모순적인 주장입니다. 행정부 수장 아니십니까? 지금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중립성이 의심이 되고 수사 결과에 미흡함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정부 부처, 국방부의 내부 감찰이라든가 경북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망 사건 원인에 대한 수사에 철저한 수사, 지시. 이런 것을 하시면 되지, 지금 일단 그걸 지켜보고 나중에 미흡하면 특검을 하겠다고 본인이 주장하신다고요? 대통령이 특검 주장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보여지고요. 수사와 관련해서 공수처의 수사 의지는 신뢰를 합니다. 다만 지금 이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게 공수처 수사 4부인데 검사가 3명입니다. 수사관 인력까지 하면 태부족합니다. 지금 관련자와 압수수색 물건 분석해야 될 증거자료, 소환해야 될 내용들이 이 공수처 4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수사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공수처를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의 규모 또 대통령실까지 관계된 의혹의 성격,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실체 규명을 위해서는 특검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사건이 이미 돼 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특검을 주장하는 건데 언제까지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지금 경북경찰청이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지고 있습니까?
공수처 수사도 고발이 있은 지 4개월 만에 출국금지가 이루어졌고요. 그 뒤로 3개월 만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요. 이제야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의지를 의심하지는 않지만 수사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고 그러는 사이에 올 7월이면 당시의 가장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통신기록들이 소멸됩니다.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기다려라, 믿어달라, 이 말을 지금 신뢰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앵커]
공수처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야권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거다라는 얘기셨고 여당 일각에서도 이 부분은 조건부 수용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이 관측과는 조금 결이 다른 오늘 대통령의 언급이었던 것 같아요.
[정혁진]
그런데 지금 조 변호사님 말씀은 사실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특검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특별검사잖아요. 검사가 일을 잘 못하니까 특별히 특별검사를 임명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특검법 찾아봤더니 수사 대상이 2개가 돼 있어요. 첫 번째, 채 해병의 사망 사건 자체. 두 번째, 이 사망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등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사건. 이 두 가지가 수사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번 채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수사하고 있느냐?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고 2번, 대통령실 등의 직권남용 관련해서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디서 하고 있냐 하면 공수처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검찰이 배제되는 수사 시스템, 이른바 검수완박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민주당에서 만들었잖아요.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 절차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못 믿으니까 특검을 하자,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공수처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공수처는 대통령의 지휘를 전혀 받지 않는 독립 중앙행정기관으로 설립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공수처에다가 검찰처럼 법무부 장관 통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조 변호사님은 공수처 4부에서 검사가 3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수사가 늦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수처의 검사가 제가 일일이 세어보니까 19명이 있어요.
특검 하기 전에 공수처에 있는 모든 검사들 총동원하고 거기 있는 수사관 한 40명 되는데 그 수사관들 총동원해서 이것부터 빨리 해라, 다른 건 나중에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특검을 제가 보니까 이 특검법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특검이 임명이 되잖아요. 특검이 임명되면 또 특검수사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특검이 시작되는 게 아무리 빨라봤자 제가 봤을 때 두 달 뒤거든요.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쭉쭉 하고 있는데 그걸 스톱시키고 두 달 뒤에 비로소 특검 수사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조 변호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통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7월이면 날아간다면서요. 특검이 시작되는 시점이 빨라야 7월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미 지금 민주당에서 우려하고 있는 그런 통신 자료들이 다 없어진 다음에 수사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공수처에서 하는 게 지극히 맞고, 그렇게 공수처를 믿지 못하겠으면. 세금만 낭비하는 공수처 내버려두느니 공수처 폐지하고 앞으로 무조건 다 특검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기연]
지금까지 공수처를 그렇게 못마땅해하고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게 현 정부인데 이번 사안에서는 왜 또 그렇게 공수처를 두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공수처의 수사 의지와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객관적 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특검이라는 게 검찰의 수사를 전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졌을 때 국회가 의결하면 특검이 되는 겁니다. 지금 경북경찰청, 결국은 경찰의 지휘를 누가 합니까? 이 정부입니다.
공수처는 물론 독립된 기관인데 아까와 같은 한계가 있고 실제 이 의혹, 그러니까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은 대통령실이 관여돼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수처 수사의 한계는 분명할 거고요. 압수수색 같은 게 협조가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것을 고려하면 주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이 사건의 본류인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사건은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나 구조적 한계로 인해서 실체 규명에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중립성이 의심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특검법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7월에 수사 기록 같은 거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확보하면 됩니다. 특검팀이 출범을 하면 그 수사를 맡았던 공수처 검사를 파견받아서 그 증거 일체를 이첩받아서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지 특검을 준비해서 가는 사이에 7월이 경과된다, 이런 것은 그냥 너무 단순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수사의 연속성은 당연히 보장돼야 되지만 이게 단기간에 빨리 실체 규명을 위해서는 공수처에서 자연스럽게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공수처가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볼게요. 오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관련한 질문도 나왔는데 윤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우리 비서실장, 원내대표,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아마 점심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는 풀었고요. 해소를 했고. 저와 20년이 넘도록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또 아마 선거 이후에 본인도 많이 지치고 또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기자회견에서 먼저 총선 전 참모를 통해서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냐 이런 질문이 나왔었는데 여기에서 윤 대통령이 잠깐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혹시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정혁진]
다른 걸 다 떠나서 오해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 이야기는 사퇴 요구가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고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2006년도에 대검 중수부에서부터 한솥밥 먹기 시작해서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관련한 국정농단 특검에서 같이 일을 했었고,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 데리고 다녔어요.
중앙지검장 할 때 3차장 시켰고요. 검찰총장 할 때 반부패부장 시켰고요. 대통령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파격적으로 법무부 장관을 시켰잖아요. 거의 형제보다도 더 끈끈한 관계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저런 오해가 있을 수 있구나. 권력이라고 하는 게 저런 거구나.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찌 됐든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는 20년 넘게 굉장히 끈끈한 사이니까 그러니까 오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긴 시간으로 인해서, 긴 세월로 인해서, 그다음에 또 같이 동락도 했지만 어려움도 같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시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 오해가 사실 어떤 오해였는지도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총선 이후에 오찬 제안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거절을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 식사 언제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조기연]
한동훈 위원장이 응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두 분 간에 신뢰가 많이 훼손됐고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갔다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분석이고요. 대통령께서 오늘 회견 중에 이 부분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말씀하시기가 어려웠겠죠. 그리고 이후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차기 전당대회 출마 여부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말씀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 가지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이 되는 상황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인 거죠.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이 정도 말씀밖에 하실 수 없었을 것 같기는 한데 정말 속내는 그렇게 오해가 풀렸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20년의 신뢰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고, 말씀 그렇게 하셨어도 그렇게 믿을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기자회견에서 왜 이 질문은 없었을까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비선 관련 질문도 없었고 25만 원 지원금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인 게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혁진]
저도 기자들이 특히 비선 관련해서는 질문을 안 했을까. 저도 사실 그게 궁금했거든요. 질문이 궁금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 저는 그게 사실 궁금했는데 기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묻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유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기자들이 묻지 않았을까. 그건 답은 뻔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묻지 않은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도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 신문을 봤더니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천준호 비서실장과 공식적으로만 했었지, 어떤 특별한 비선 같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부인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함성득 교수나 임혁백 교수가 아무리 우리가 비선이었고 아무리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사실 붕 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두 사람만 우스워진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안 했던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질문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을지가 저는 궁금했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은 다시 한 번 듭니다.
[앵커]
조 변호사께서는 어떻셨어요? 그 질문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지 않으셨나요?
[조기연]
저도 당연히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그런 해프닝 정도가 아니라 실제 두 분을 통해서 나눴고 전달됐다고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입니다. 과연 이런 얘기가 오고 갈 수 있느냐 정도의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 문제로 인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가 당원들 사이에 있을 정도로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이슈 관련해서 지금 이만한 이슈가 없는데 일단 질문이 안 나왔다는 게 다소 의문이기도 했고요. 또 한편에서 보면 비선 논란이 이번에 여야 영수회담에 관련한 비선 문제도 있었지만 지난번에 총리와 비서실장의 인선 관련된 보도 내용이 흘러나올 때도 역시 비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개편이라든가 인선에 있어서 실제 공식 라인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 비선 논란이 자꾸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만 향후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에 문제가 없을 것인지, 이런 부분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데 기자들께서 이런 부분을 짚지 않으신 부분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앵커]
비선 논란, 메시지 관리에 대한 논란의 질문이 나오지 않은 부분은 모두가 아쉬워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도 이미 만났습니다마는 불편할 수 있는 여러 상대들,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만날 거냐 이런 질문도 나왔거든요. 누구에게도 선을 긋지 않겠다, 만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십니까?
[정혁진]
그거야 원론적인 말씀이겠죠. 만약에 조국 대표 만나겠습니까? 안 만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잖아요. 대통령은 사실 필요하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만나기 싫어도 누구와도 만나야 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국익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면 아무리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되는 자리가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국 대표도 사실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필요하다라고 하면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이낙연 전 대표나 이런 분들도 우리나라 하기 위해서 만나야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만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은 그냥 원론적인, 일반론적인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어제인가요, 이재명 대표와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휴가를 가는 것에 대해서 치유를 잘하기를 바란다, 이런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은 나온 게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일단 지금 건강 치유 문제로 쉬고 계시니까요. 원내대표께서 특별 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다른 입장을 내실까 싶고. 그리고 어쨌든 전화 주신 것은 잘하셨고, 이런 것을 통해서 신뢰를 조금씩 회복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수회담이 있었지만 사실 가시적 성과보다는 서로 간에 간극만 확인한 채 끝났다라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화의 연속성, 그리고 협치의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분 간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계속되어야 되는데 그 전화는 그런 부분에서 의미는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윤 대통령 2주년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시민들은 이 기자회견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저희 취재진이 들어봤는데요. 어떤 반응들이 나왔을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채진기 / 경기 남양주시 : 그거에 대해선(1년 9개월 만의 기자회견)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시는 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다오미 / 대전 둔산동 : 아무래도 국민과 소통하는 건 대통령의 기본 자격이라고 생각해서, 1년 9개월이란 시간이 짧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너무 오랜만에 한 느낌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정숙 / 부산 우동 : 진솔하게 국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에 대해 조금은 아쉽지만, 언급하신 것도 진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허충은 / 서울 방배동 : 국민회담(기자간담회)을 하는 것 자체가, 지지율 반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도성이 다분하다고 생각해서…. 국민을 위한다거나 그런 마음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조기연]
아무래도 국민들이랑 소통하는 것은 대통령의 기본 자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1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이제 다른 국가들이랑 비교했을 때. 너무 오랜만에 한 느낌이 없지 않아 들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긍정적인 반응들도 있었고 마지막에 인터뷰를 해 주신 시민분께서는 지지율 반등의 목적이 너무 다분했다, 이렇게 비판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혁진]
글쎄요, 매우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것이 바로 민심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저게 민심이고요. 대통령이 왜 굳이 잘 있던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나오셨습니까? 그 이야기는 제가 느낀 바로는 국민들하고 소통을 잘하겠다. 청와대는 구중궁궐이고 거기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하고 인의 장막이 쳐져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또 사실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용산으로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용산으로 나오신 것치고는 지난 2년 동안 소통이 과연 사람들이 기대했던, 우리 국민들이 기대했던 그런 민심에 부응하는 그렇게 소통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것에 대한 평가가 이번 총선 아니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아마 대통령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기자회견 뒤에 국민 여론은 어떨지 궁금하고요. 실제 대통령 지지율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조기연]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나마 어떤 기대와 신뢰 이 부분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그리고 전체적인 반응들은 소통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지만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인색한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기대와 신뢰가 더 떨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여서요. 그런 측면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 자체가 화제가 되는 이런 상황이 비정상적이죠. 올해 신년 대담 때도 하네 안 하네를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다가 결국 KBS 대담 형식으로 해서 그 내용 갖고 또 얼마나 비판을 받았습니까. 자주 하시는 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시민들 말씀들처럼 신뢰를 회복해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잘 보시고 이후에는 말로만 하는 소통이 아니라 실제 국민들의 민심을 잘 수용하고 그게 대통령의 말씀이나 국정운영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앵커]
민심을 어루만지는 기자회견이었을지 추후에 나오는 윤 대통령 지지율 보면 확인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는데요.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 새로 나온 정책인데 어떻게 보세요?
[정혁진]
일단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나라가 가마솥에 빠진 개구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익어가고 있는데 서서히 익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식을 못하고 있는. 그러다가 언젠가는 삶아지지 않겠습니까? 인구가 없는데, 국민이 없는데 국가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저출생대응기획부는 명칭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걸 어떻게 줄여야 되나. 그다음에 저 명칭이 맞는 건가 어쨌든 그런 생각은 들고. 그다음 이것을 아예 사회부총리. 지금 경제부총리 말고. 옛날에도 교육부총리가 사회부총리 역할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사회부총리급으로 올리겠다. 그런 아이디어이신 것 같은데 이게 되려면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되려면 결국은 야당의 도움이 필요하고 야당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백날 저렇게 이야기하셔봤자 되지도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하는 게 낫겠는가? 윤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거였잖아요.
다만 이게 부처 신설의 문제는 신중할 수밖에 없고 이게 실제 이 저출생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실효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데 총선 때도 각 당이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하신 여러 가지 대안과도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인데 이게 부처에서 통할해서 부처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둘 것인지 이 논의만 하는 동안 또 시간이 꽤 흘러갈 겁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면, 물론 구체적으로 부처 신설안을 내놓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국회에 보낸다고 하면 당연히 이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야당들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의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정부조직 개편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여가부 문제도 그렇고요.
정부 부처는 아니지만 정무수석실 폐지도 그렇고 이 정부가 어떤 철학에 기초해서 하겠다는 조직개편 논의가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이런 것을 보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문제도 이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다고 하면 이게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나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부터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서요.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정부 부처, 부총리 급의 부처를 신설하는 것의 여부는 아마 야당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저출생 문제에서만큼은 여야 간에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많은 국민이 바랄 것 같습니다. 정치 외 분야에서는 일제 강제동원 등 대일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의 답변 들어보시죠.
[앵커]
다양한 단어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발언도 있었거든요. 어디에 방점이 찍혔다고 보세요?
[정혁진]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은 한일 관계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대일 관계는 단순히 논리적, 계산적, 이해타산적, 1+1은 2다. 우리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얻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한일 관계는 뭐가 깔려있냐?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우리 측의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문제가 깔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축구를 해도 일본은 꼭 이겨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와 달리 지금 젊은이들은 일본에 대한 콤플렉스가 전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일본은 바로 우리나라 옆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 우리 안보 이런 데에서도 필요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대일 관계는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굳이 감정에 빠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감정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과 같은 경제도 어렵고 안보도 불안한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일본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 이용하는 그런 국익중심의 외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앵커]
걸림돌이라는 단어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인내할 것은 인내해야 한다, 이 부분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대일 외교는 민주당, 야당에서 계속 비판해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전히 과연 일본과의 외교, 지금까지 관계 개선을 이룬 것은 분명한데 정부 간 관계 개선일 뿐이고, 실제 그게 우리나라의 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라인 사태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 기술 기반으로 해서 일본과 우리 네이버가 합작한 회사. 지금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네이버 지분을 넘기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네이버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고 있거든요. 이게 네이버 기술 기반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굉장한 손실이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현 정부 간의 관계 개선을 백분 활용하고 있고, 오히려 한국 정부를 압박하거나 한국 기업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자국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정부가 그러냐는 겁니다.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잠정적으로라도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저와 같은 저출생을 대응하는 그런 역할을 여성가족부에게 조금 많이 몰아줘서 일단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지 간에 무조건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안보 위기도 있고 경제 위기도 있고 하지만 이런 저출생 위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공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 변호사께서는 일단 명칭이 아쉽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여가부에 이런 기능을 주는 것도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기연]
방법 중의 하나일 수는 있겠는데요. 그게 이미 정부조직이 구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완벽하게 신설부처까지 통합하는 쪽으로 아마 정부조직 개편을 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신설하고 부총리급으로 격상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야당도 그렇고 국민들도 100% 공감을 할 겁니다.
지금 강제징용 문제도 배상을 실제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했고요.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편을 드는 듯한 이상한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문제. 지금 네이버 라인 문제 이 부분도 지금 정부의 입장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협력 관계 중요하고요. 국민들 간의 교류도 중요합니다. 최근 일본 관광객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교류, 문화적 교류는 필요하죠. 장기적으로 그런 협력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역사 문제, 외교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국익을 지키는 외교를 해야 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입장을 보면 지금까지의 외교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의대 증원과 관련한 이야기도 오늘 나왔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라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 면 우리 정부 당국이 지난 30여 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현실에서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고 또 의료계와 협의하는 데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갈 것입니다.]
[앵커]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다.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한 의견 피력이었습니다.
[정혁진]
의료를 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개혁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의사들 빼놓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프로는 디테일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은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걸어나간다라고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옆에서 쭉 지켜보는데 벌써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까?
그런데 플랜A, 플랜B, 플랜C가 있는가, 저는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의사들이 2000명 증원하자 그러면 반발할 건 뻔한 거고, 그러면 의사들이 어떻게 반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당근과 채찍은 어떻게 해서 설득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로드맵에 따라서 딱딱딱 진행되고 있어야 되는데 제 눈에는 그렇게 비춰지지가 않고요.
이러다가 정말로 많은 환자들이 희생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걱정이 돼서 지금 저부터도 많은 의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쭉 해왔지만 정부도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면 결국은 정부와 의사가 둘 다 욕먹고 둘 다 윈윈은커녕 둘 다 서로 잃어버리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빨리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내놓아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사실 뚜벅뚜벅이라는 말이 굉장히 천천히 그리고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지금 면밀한 계획에 따라서 빨리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교수님 말씀이신데,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기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상황으로 가면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이거든요. 그저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해서 외국 의사 면허 가진 분도 의료행위를 허용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파국을 예상해놓고 대응책까지 만들어놨다는 것이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로드맵인데, 그러면 실제 의료공백이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화하고 실제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입는 피해가 곧 아주 심각할 정도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문제 해결의 의지가 안 느껴졌습니다. 의료계가 통일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입장, 똑같은 말씀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료계의 통일된 입장이 있습니다. 백지화하라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게 원론적 입장에서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으니 그 합의점을 중간에서 찾고 빨리 의료 파업을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정부도 의료계도 나서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오늘 대통령 입장을 보면 의료계가 전면 백지화하라는 입장과 똑같은 선상에서 나란히 가고 있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론 대통령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의료계가 협상의 의지를 갖고 들어오라는 강한 압박의 표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지금 정부가 그런 여지를 두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파국에 대비한 대책들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계속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론 대통령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의료계가 협상의 의지를 갖고 들어오라는 강한 압박의 표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지금 정부가 그런 여지를 두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파국에 대비한 대책들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계속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 오랜만에 의견 일치를 이루신 것 같습니다. 로드맵이 정말 있는 거냐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주셨고, 의료개혁에 대한 부분, 두 분 다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라는 입장은 분명한 것 같고요. 세 번째 정치의 언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화자찬, 허심탄회.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에 대한 여야의 엇갈린 입장이었는데 예상된 부분이긴 했습니다마는 더 자세히 들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진솔하고 허심탄회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자화자찬이었다라는 평가. 예상된 평가였죠?
[정혁진]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허심탄회도 아니고 자화자찬도 아니고 그냥 무난한 회견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학점을 매긴다고 하면 A를 줄 수는 없고, 그렇다고 D나 C 이렇게 하기는 좀 박하고 한 B 학점 정도의 무난한 회견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 변호사께서는 점수로 따진다면 이번 기자회견 몇 점 주시겠어요?
[조기연]
낙제점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공감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원하는 답을 안 주셨던 부분도 있고요. 맨 앞에 국민 보고 형식으로 모두발언 하셨던 내용이 정부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구나, 계속 실망하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열심히 했고 잘했고 성과가 많다. 이 얘기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공감할 국민이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감할 수 있고 실제 정부가 잘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윤석열 정부 2년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고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그렇게 심판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취임 2주년에 즈음해서 내놓는 메시지의 서두는 부족함을 얘기는 하셨습니다마는 그런데 잘한 것, 이것을 봐달라는 것을 앞에 내놓으셨단 말입니다.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국민들은? 뭘 제대로 한 게 없고 오히려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언론을 압박하고 야당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이런 부분만 기억에 남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 있었고 채 해병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실제 정상적으로 국정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
경제 대책 관련된 정부가 해결 능력이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부터 다 잘한 얘기만 한다고 한들 국민들이 공감하실 수 있겠냐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왜 굳이, 이미 국무총리든 지난번 대담이든 통해서 충분히 하신 말씀인데 굳이 국민보고라는 형식을 통해서 또 비판받을 성과를 나열을 하셨는지. 이 부분은 어떤 기획에 있어서도 실패라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두 분께 여쭤볼게요. 앞으로 윤 대통령이 어떤 소통 방식,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혁진]
지금보다는 훨씬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취임 초에 있었던 도어스테핑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1년에 서너 번씩은 기자들하고 진솔하게 대화를 해야지, 그래야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듭니다.
[조기연]
대통령께서도 오늘 언론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야당과도 자주 만나셔서 조국 대표든 이준석 대표든 불편한 사람들 만나고 불편한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국민이 윤 대통령의 소통 의지를 과연 느꼈을지 궁금증이 드는 그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오늘 정치의 언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정혁진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언어', 오늘은 오늘은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오늘은 정혁진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이 내일이 취임 2주년입니다. 2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보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자세히 짚어보면 첫 번째 정치의 언어가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언급이었는데요. 자세히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도이치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 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 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아마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고, 그래도 처음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입장 표명이 충분하다고 보셨습니까?
[정혁진]
글쎄요, 충분한 걸 떠나서 영부인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법을 떠나서, 처벌 여부를 떠나서 영부인이 명품가방을 받은 것을 사실 어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사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제가 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최재영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저렇게 쉽게 만나줄 수가 있었겠는가. 저는 그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최재영 목사는 북한을 여러 번 들락날락하면서 북한을 정당한 나라라고 치켜세우고 심지어 3대 세습도 정당화했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폄하했다, 나만의 교회는 가짜 교회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2018년 6월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조사까지 받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부인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거르지 않고 문제의 인물들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막 만날 수 있었겠는가. 저는 이게 더 큰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가 재작년 한 가을 정도였으니까 대통령 되시고 나서 얼마 안 되고 영부인 역할을 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이 사과할 만한 그런 사안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변에 대해서.
[조기연]
예상이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기대는 있었죠. 좀 구체적이고 전향적 답변을 하고 명쾌하게 사과하고. 이런 입장을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언급이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정치 공세다, 이런 입장을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2월에 KBS 대담하고 표현 방식은 달랐지만 실질적으로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절하지 못해 아쉽다.
그리고 정치 공작이라고 얘기하셨고요. 몰카, 이런 이야기하셨었는데 그 인식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과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이 사안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검찰에서 수사팀을 꾸리고 신속히 수사한다고 한다 한들 대통령의 인식이 이렇다고 하면 그 수사에 대한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오늘 확실히 그 결론이 이미 예견된 수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사과한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리고 예상한 답변 그대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특검과 관련해서는 확실히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용한 표현을 보면 모순이다, 정치 공세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혁진]
일단 특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거부권이 행사된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특검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도이치모터스는 옛날옛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미 검증이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때 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충분히 검증했었잖아요. 공직기강비서관 누구였습니까? 최강욱 전 의원이었고 그때 민정수석 누구였습니까? 조국 대표잖아요.
조국 당선인. 그런데 조국, 최강욱이 처음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돼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수사 담당자가 누구였습니까? 특수부 검사 출신의 이성윤 중앙지검장 책임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졌었는데 결국 기소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었잖아요.
그랬던 사건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됐다고 해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그런 주장이 맞는 것인가? 저는 그게 상당히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명품가방 관련해서는 처벌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는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명품가방 관련해서 도대체 무슨 혐의로 특검을 할 것인지, 민주당은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특검이 정치 공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모순이다, 정치 공세다,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 변호사님?
[조기연]
이 부분 역시 예상했던 답변인데요. 전혀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으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완전히 다른 시각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철저히 수사했고 기소도 못 했고, 소환도 못했다. 지금 2년 내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 하는 얘기인데요. 다르죠. 그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수사 지휘를 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때 검찰총장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당시 회고를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일선 수사 검사들은 검찰총장의 눈치만 보고 있었다. 그래서 겨우겨우 사건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고 실제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본류, 권오수 회장 등 공범들에 대한 수사는 그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계좌를 제공하고 실제 본인 거래를 했다는 사실도 최근에 확인되고 있고, 수익도 올렸고. 공범 관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성윤 지검장은 본인이 수사 지휘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없었다는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점을 차치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그러면 뭘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조사하고 혐의가 없으면 불기소하고 사건을 종결했어야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실체를 확인하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특검을 통해서 실체 규명을 하는 게 맞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총선 민심을 받아들여서 국정운영의 기조라든지 대통령의 인식의 변화를 기한다고 하신다면 이런 문제를 흔쾌히 받고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는 입장, 혹시나 기대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불가침의 성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만약 22대 국회에서 야권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추진한다면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할 거라고 보세요?
[조기연]
오늘 입장으로 볼 때는 당연히 거부하실 것 같습니다. 이 자체의 명분이 없다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신 것을 보면 다시 특검을 올리고 그분의 국민적 여론이나 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고 봅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혁진]
제가 조금만 첨언을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게 이성윤 당선인이죠. 그때 중앙지검장도 하고 고검장까지 했었는데 이성윤과 윤석열은 연수원 동기예요. 검찰 임관도 같이했습니다. 그다음 나이도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이었지만 이성윤 당선인이 저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윤석열 총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식물총장이라고 했어요. 식물총장이라고 하면 무슨 뜻입니까?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지금 조 변호사님은 이성윤 검사장이 윤석열 총장 눈치 보느라고 검사들이 일을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장 이번에 조국혁신당의 1번으로 당선된 사람 누구입니까? 박은정 검사였잖아요. 그때 검사였고요. 그 그 남편 이종근 검사장이였단 말이에요. 이종근, 박은정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눈치 보고 수사할 것을 수사하지 못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이 특검하자고 한 다음에 이게 무혐의가 나올 것을 생각하고 특검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못한,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한 민주당이 특검하자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앵커]
김 여사 관련한 특검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의 충돌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다음 정치의 언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주장하겠다, 이런 발언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장래가 구만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지원 작전 중에 순직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그것이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서 2차 보완수사를 거쳐서 아마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또 책임이 없는 사람 또는 책임이 약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고 이런 것 자체가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또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아마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을 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것은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앵커]
일단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특검과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 중인 수사 한번 보고 그다음에 미진하면 본인이 특검을 주장하겠다. 그러니까 선 수사 후 특검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기연]
그때 되면 대통령 본인께서 특검을 주장하겠다, 이런 말. 이거야말로 모순적인 주장입니다. 행정부 수장 아니십니까? 지금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중립성이 의심이 되고 수사 결과에 미흡함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정부 부처, 국방부의 내부 감찰이라든가 경북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망 사건 원인에 대한 수사에 철저한 수사, 지시. 이런 것을 하시면 되지, 지금 일단 그걸 지켜보고 나중에 미흡하면 특검을 하겠다고 본인이 주장하신다고요? 대통령이 특검 주장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보여지고요. 수사와 관련해서 공수처의 수사 의지는 신뢰를 합니다. 다만 지금 이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게 공수처 수사 4부인데 검사가 3명입니다. 수사관 인력까지 하면 태부족합니다. 지금 관련자와 압수수색 물건 분석해야 될 증거자료, 소환해야 될 내용들이 이 공수처 4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수사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공수처를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의 규모 또 대통령실까지 관계된 의혹의 성격,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실체 규명을 위해서는 특검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사건이 이미 돼 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특검을 주장하는 건데 언제까지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지금 경북경찰청이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지고 있습니까?
공수처 수사도 고발이 있은 지 4개월 만에 출국금지가 이루어졌고요. 그 뒤로 3개월 만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요. 이제야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의지를 의심하지는 않지만 수사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고 그러는 사이에 올 7월이면 당시의 가장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통신기록들이 소멸됩니다.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기다려라, 믿어달라, 이 말을 지금 신뢰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앵커]
공수처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야권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거다라는 얘기셨고 여당 일각에서도 이 부분은 조건부 수용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이 관측과는 조금 결이 다른 오늘 대통령의 언급이었던 것 같아요.
[정혁진]
그런데 지금 조 변호사님 말씀은 사실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특검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특별검사잖아요. 검사가 일을 잘 못하니까 특별히 특별검사를 임명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특검법 찾아봤더니 수사 대상이 2개가 돼 있어요. 첫 번째, 채 해병의 사망 사건 자체. 두 번째, 이 사망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등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사건. 이 두 가지가 수사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번 채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수사하고 있느냐?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고 2번, 대통령실 등의 직권남용 관련해서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디서 하고 있냐 하면 공수처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검찰이 배제되는 수사 시스템, 이른바 검수완박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민주당에서 만들었잖아요.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 절차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못 믿으니까 특검을 하자,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공수처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공수처는 대통령의 지휘를 전혀 받지 않는 독립 중앙행정기관으로 설립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공수처에다가 검찰처럼 법무부 장관 통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조 변호사님은 공수처 4부에서 검사가 3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수사가 늦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수처의 검사가 제가 일일이 세어보니까 19명이 있어요.
특검 하기 전에 공수처에 있는 모든 검사들 총동원하고 거기 있는 수사관 한 40명 되는데 그 수사관들 총동원해서 이것부터 빨리 해라, 다른 건 나중에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특검을 제가 보니까 이 특검법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특검이 임명이 되잖아요. 특검이 임명되면 또 특검수사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특검이 시작되는 게 아무리 빨라봤자 제가 봤을 때 두 달 뒤거든요.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쭉쭉 하고 있는데 그걸 스톱시키고 두 달 뒤에 비로소 특검 수사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조 변호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통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7월이면 날아간다면서요. 특검이 시작되는 시점이 빨라야 7월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미 지금 민주당에서 우려하고 있는 그런 통신 자료들이 다 없어진 다음에 수사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공수처에서 하는 게 지극히 맞고, 그렇게 공수처를 믿지 못하겠으면. 세금만 낭비하는 공수처 내버려두느니 공수처 폐지하고 앞으로 무조건 다 특검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기연]
지금까지 공수처를 그렇게 못마땅해하고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게 현 정부인데 이번 사안에서는 왜 또 그렇게 공수처를 두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공수처의 수사 의지와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객관적 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특검이라는 게 검찰의 수사를 전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졌을 때 국회가 의결하면 특검이 되는 겁니다. 지금 경북경찰청, 결국은 경찰의 지휘를 누가 합니까? 이 정부입니다.
공수처는 물론 독립된 기관인데 아까와 같은 한계가 있고 실제 이 의혹, 그러니까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은 대통령실이 관여돼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수처 수사의 한계는 분명할 거고요. 압수수색 같은 게 협조가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것을 고려하면 주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이 사건의 본류인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사건은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나 구조적 한계로 인해서 실체 규명에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중립성이 의심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특검법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7월에 수사 기록 같은 거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확보하면 됩니다. 특검팀이 출범을 하면 그 수사를 맡았던 공수처 검사를 파견받아서 그 증거 일체를 이첩받아서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지 특검을 준비해서 가는 사이에 7월이 경과된다, 이런 것은 그냥 너무 단순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수사의 연속성은 당연히 보장돼야 되지만 이게 단기간에 빨리 실체 규명을 위해서는 공수처에서 자연스럽게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공수처가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볼게요. 오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관련한 질문도 나왔는데 윤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우리 비서실장, 원내대표,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아마 점심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는 풀었고요. 해소를 했고. 저와 20년이 넘도록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또 아마 선거 이후에 본인도 많이 지치고 또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기자회견에서 먼저 총선 전 참모를 통해서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냐 이런 질문이 나왔었는데 여기에서 윤 대통령이 잠깐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혹시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정혁진]
다른 걸 다 떠나서 오해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 이야기는 사퇴 요구가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고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2006년도에 대검 중수부에서부터 한솥밥 먹기 시작해서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관련한 국정농단 특검에서 같이 일을 했었고,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 데리고 다녔어요.
중앙지검장 할 때 3차장 시켰고요. 검찰총장 할 때 반부패부장 시켰고요. 대통령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파격적으로 법무부 장관을 시켰잖아요. 거의 형제보다도 더 끈끈한 관계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저런 오해가 있을 수 있구나. 권력이라고 하는 게 저런 거구나.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찌 됐든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는 20년 넘게 굉장히 끈끈한 사이니까 그러니까 오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긴 시간으로 인해서, 긴 세월로 인해서, 그다음에 또 같이 동락도 했지만 어려움도 같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시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 오해가 사실 어떤 오해였는지도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총선 이후에 오찬 제안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거절을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 식사 언제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조기연]
한동훈 위원장이 응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두 분 간에 신뢰가 많이 훼손됐고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갔다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분석이고요. 대통령께서 오늘 회견 중에 이 부분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말씀하시기가 어려웠겠죠. 그리고 이후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차기 전당대회 출마 여부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말씀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 가지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이 되는 상황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인 거죠.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이 정도 말씀밖에 하실 수 없었을 것 같기는 한데 정말 속내는 그렇게 오해가 풀렸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20년의 신뢰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고, 말씀 그렇게 하셨어도 그렇게 믿을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기자회견에서 왜 이 질문은 없었을까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비선 관련 질문도 없었고 25만 원 지원금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인 게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혁진]
저도 기자들이 특히 비선 관련해서는 질문을 안 했을까. 저도 사실 그게 궁금했거든요. 질문이 궁금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 저는 그게 사실 궁금했는데 기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묻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유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기자들이 묻지 않았을까. 그건 답은 뻔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묻지 않은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도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 신문을 봤더니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천준호 비서실장과 공식적으로만 했었지, 어떤 특별한 비선 같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부인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함성득 교수나 임혁백 교수가 아무리 우리가 비선이었고 아무리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사실 붕 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두 사람만 우스워진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안 했던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질문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을지가 저는 궁금했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은 다시 한 번 듭니다.
[앵커]
조 변호사께서는 어떻셨어요? 그 질문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지 않으셨나요?
[조기연]
저도 당연히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그런 해프닝 정도가 아니라 실제 두 분을 통해서 나눴고 전달됐다고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입니다. 과연 이런 얘기가 오고 갈 수 있느냐 정도의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 문제로 인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가 당원들 사이에 있을 정도로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이슈 관련해서 지금 이만한 이슈가 없는데 일단 질문이 안 나왔다는 게 다소 의문이기도 했고요. 또 한편에서 보면 비선 논란이 이번에 여야 영수회담에 관련한 비선 문제도 있었지만 지난번에 총리와 비서실장의 인선 관련된 보도 내용이 흘러나올 때도 역시 비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개편이라든가 인선에 있어서 실제 공식 라인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 비선 논란이 자꾸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만 향후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에 문제가 없을 것인지, 이런 부분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데 기자들께서 이런 부분을 짚지 않으신 부분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앵커]
비선 논란, 메시지 관리에 대한 논란의 질문이 나오지 않은 부분은 모두가 아쉬워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도 이미 만났습니다마는 불편할 수 있는 여러 상대들,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만날 거냐 이런 질문도 나왔거든요. 누구에게도 선을 긋지 않겠다, 만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십니까?
[정혁진]
그거야 원론적인 말씀이겠죠. 만약에 조국 대표 만나겠습니까? 안 만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잖아요. 대통령은 사실 필요하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만나기 싫어도 누구와도 만나야 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국익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면 아무리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되는 자리가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국 대표도 사실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필요하다라고 하면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이낙연 전 대표나 이런 분들도 우리나라 하기 위해서 만나야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만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은 그냥 원론적인, 일반론적인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어제인가요, 이재명 대표와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휴가를 가는 것에 대해서 치유를 잘하기를 바란다, 이런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은 나온 게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일단 지금 건강 치유 문제로 쉬고 계시니까요. 원내대표께서 특별 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다른 입장을 내실까 싶고. 그리고 어쨌든 전화 주신 것은 잘하셨고, 이런 것을 통해서 신뢰를 조금씩 회복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수회담이 있었지만 사실 가시적 성과보다는 서로 간에 간극만 확인한 채 끝났다라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화의 연속성, 그리고 협치의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분 간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계속되어야 되는데 그 전화는 그런 부분에서 의미는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윤 대통령 2주년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시민들은 이 기자회견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저희 취재진이 들어봤는데요. 어떤 반응들이 나왔을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채진기 / 경기 남양주시 : 그거에 대해선(1년 9개월 만의 기자회견)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시는 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다오미 / 대전 둔산동 : 아무래도 국민과 소통하는 건 대통령의 기본 자격이라고 생각해서, 1년 9개월이란 시간이 짧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너무 오랜만에 한 느낌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정숙 / 부산 우동 : 진솔하게 국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에 대해 조금은 아쉽지만, 언급하신 것도 진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허충은 / 서울 방배동 : 국민회담(기자간담회)을 하는 것 자체가, 지지율 반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도성이 다분하다고 생각해서…. 국민을 위한다거나 그런 마음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조기연]
아무래도 국민들이랑 소통하는 것은 대통령의 기본 자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1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이제 다른 국가들이랑 비교했을 때. 너무 오랜만에 한 느낌이 없지 않아 들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긍정적인 반응들도 있었고 마지막에 인터뷰를 해 주신 시민분께서는 지지율 반등의 목적이 너무 다분했다, 이렇게 비판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혁진]
글쎄요, 매우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것이 바로 민심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저게 민심이고요. 대통령이 왜 굳이 잘 있던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나오셨습니까? 그 이야기는 제가 느낀 바로는 국민들하고 소통을 잘하겠다. 청와대는 구중궁궐이고 거기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하고 인의 장막이 쳐져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또 사실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용산으로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용산으로 나오신 것치고는 지난 2년 동안 소통이 과연 사람들이 기대했던, 우리 국민들이 기대했던 그런 민심에 부응하는 그렇게 소통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것에 대한 평가가 이번 총선 아니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아마 대통령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기자회견 뒤에 국민 여론은 어떨지 궁금하고요. 실제 대통령 지지율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조기연]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나마 어떤 기대와 신뢰 이 부분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그리고 전체적인 반응들은 소통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지만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인색한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기대와 신뢰가 더 떨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여서요. 그런 측면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 자체가 화제가 되는 이런 상황이 비정상적이죠. 올해 신년 대담 때도 하네 안 하네를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다가 결국 KBS 대담 형식으로 해서 그 내용 갖고 또 얼마나 비판을 받았습니까. 자주 하시는 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시민들 말씀들처럼 신뢰를 회복해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잘 보시고 이후에는 말로만 하는 소통이 아니라 실제 국민들의 민심을 잘 수용하고 그게 대통령의 말씀이나 국정운영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앵커]
민심을 어루만지는 기자회견이었을지 추후에 나오는 윤 대통령 지지율 보면 확인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는데요.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 새로 나온 정책인데 어떻게 보세요?
[정혁진]
일단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나라가 가마솥에 빠진 개구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익어가고 있는데 서서히 익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식을 못하고 있는. 그러다가 언젠가는 삶아지지 않겠습니까? 인구가 없는데, 국민이 없는데 국가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저출생대응기획부는 명칭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걸 어떻게 줄여야 되나. 그다음에 저 명칭이 맞는 건가 어쨌든 그런 생각은 들고. 그다음 이것을 아예 사회부총리. 지금 경제부총리 말고. 옛날에도 교육부총리가 사회부총리 역할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사회부총리급으로 올리겠다. 그런 아이디어이신 것 같은데 이게 되려면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되려면 결국은 야당의 도움이 필요하고 야당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백날 저렇게 이야기하셔봤자 되지도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하는 게 낫겠는가? 윤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거였잖아요.
다만 이게 부처 신설의 문제는 신중할 수밖에 없고 이게 실제 이 저출생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실효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데 총선 때도 각 당이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하신 여러 가지 대안과도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인데 이게 부처에서 통할해서 부처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둘 것인지 이 논의만 하는 동안 또 시간이 꽤 흘러갈 겁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면, 물론 구체적으로 부처 신설안을 내놓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국회에 보낸다고 하면 당연히 이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야당들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의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정부조직 개편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여가부 문제도 그렇고요.
정부 부처는 아니지만 정무수석실 폐지도 그렇고 이 정부가 어떤 철학에 기초해서 하겠다는 조직개편 논의가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이런 것을 보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문제도 이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다고 하면 이게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나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부터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서요.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정부 부처, 부총리 급의 부처를 신설하는 것의 여부는 아마 야당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저출생 문제에서만큼은 여야 간에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많은 국민이 바랄 것 같습니다. 정치 외 분야에서는 일제 강제동원 등 대일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의 답변 들어보시죠.
[앵커]
다양한 단어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발언도 있었거든요. 어디에 방점이 찍혔다고 보세요?
[정혁진]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은 한일 관계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대일 관계는 단순히 논리적, 계산적, 이해타산적, 1+1은 2다. 우리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얻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한일 관계는 뭐가 깔려있냐?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우리 측의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문제가 깔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축구를 해도 일본은 꼭 이겨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와 달리 지금 젊은이들은 일본에 대한 콤플렉스가 전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일본은 바로 우리나라 옆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 우리 안보 이런 데에서도 필요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대일 관계는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굳이 감정에 빠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감정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과 같은 경제도 어렵고 안보도 불안한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일본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 이용하는 그런 국익중심의 외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앵커]
걸림돌이라는 단어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인내할 것은 인내해야 한다, 이 부분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대일 외교는 민주당, 야당에서 계속 비판해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전히 과연 일본과의 외교, 지금까지 관계 개선을 이룬 것은 분명한데 정부 간 관계 개선일 뿐이고, 실제 그게 우리나라의 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라인 사태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 기술 기반으로 해서 일본과 우리 네이버가 합작한 회사. 지금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네이버 지분을 넘기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네이버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고 있거든요. 이게 네이버 기술 기반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굉장한 손실이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현 정부 간의 관계 개선을 백분 활용하고 있고, 오히려 한국 정부를 압박하거나 한국 기업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자국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정부가 그러냐는 겁니다.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잠정적으로라도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저와 같은 저출생을 대응하는 그런 역할을 여성가족부에게 조금 많이 몰아줘서 일단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지 간에 무조건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안보 위기도 있고 경제 위기도 있고 하지만 이런 저출생 위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공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 변호사께서는 일단 명칭이 아쉽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여가부에 이런 기능을 주는 것도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기연]
방법 중의 하나일 수는 있겠는데요. 그게 이미 정부조직이 구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완벽하게 신설부처까지 통합하는 쪽으로 아마 정부조직 개편을 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신설하고 부총리급으로 격상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야당도 그렇고 국민들도 100% 공감을 할 겁니다.
지금 강제징용 문제도 배상을 실제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했고요.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편을 드는 듯한 이상한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문제. 지금 네이버 라인 문제 이 부분도 지금 정부의 입장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협력 관계 중요하고요. 국민들 간의 교류도 중요합니다. 최근 일본 관광객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교류, 문화적 교류는 필요하죠. 장기적으로 그런 협력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역사 문제, 외교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국익을 지키는 외교를 해야 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입장을 보면 지금까지의 외교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의대 증원과 관련한 이야기도 오늘 나왔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라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 면 우리 정부 당국이 지난 30여 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현실에서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고 또 의료계와 협의하는 데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갈 것입니다.]
[앵커]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다.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한 의견 피력이었습니다.
[정혁진]
의료를 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개혁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의사들 빼놓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프로는 디테일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은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걸어나간다라고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옆에서 쭉 지켜보는데 벌써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까?
그런데 플랜A, 플랜B, 플랜C가 있는가, 저는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의사들이 2000명 증원하자 그러면 반발할 건 뻔한 거고, 그러면 의사들이 어떻게 반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당근과 채찍은 어떻게 해서 설득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로드맵에 따라서 딱딱딱 진행되고 있어야 되는데 제 눈에는 그렇게 비춰지지가 않고요.
이러다가 정말로 많은 환자들이 희생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걱정이 돼서 지금 저부터도 많은 의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쭉 해왔지만 정부도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면 결국은 정부와 의사가 둘 다 욕먹고 둘 다 윈윈은커녕 둘 다 서로 잃어버리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빨리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내놓아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사실 뚜벅뚜벅이라는 말이 굉장히 천천히 그리고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지금 면밀한 계획에 따라서 빨리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교수님 말씀이신데,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기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상황으로 가면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이거든요. 그저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해서 외국 의사 면허 가진 분도 의료행위를 허용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파국을 예상해놓고 대응책까지 만들어놨다는 것이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로드맵인데, 그러면 실제 의료공백이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화하고 실제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입는 피해가 곧 아주 심각할 정도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문제 해결의 의지가 안 느껴졌습니다. 의료계가 통일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입장, 똑같은 말씀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료계의 통일된 입장이 있습니다. 백지화하라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게 원론적 입장에서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으니 그 합의점을 중간에서 찾고 빨리 의료 파업을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정부도 의료계도 나서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오늘 대통령 입장을 보면 의료계가 전면 백지화하라는 입장과 똑같은 선상에서 나란히 가고 있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론 대통령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의료계가 협상의 의지를 갖고 들어오라는 강한 압박의 표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지금 정부가 그런 여지를 두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파국에 대비한 대책들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계속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론 대통령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의료계가 협상의 의지를 갖고 들어오라는 강한 압박의 표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지금 정부가 그런 여지를 두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파국에 대비한 대책들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계속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 오랜만에 의견 일치를 이루신 것 같습니다. 로드맵이 정말 있는 거냐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주셨고, 의료개혁에 대한 부분, 두 분 다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라는 입장은 분명한 것 같고요. 세 번째 정치의 언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화자찬, 허심탄회.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에 대한 여야의 엇갈린 입장이었는데 예상된 부분이긴 했습니다마는 더 자세히 들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진솔하고 허심탄회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자화자찬이었다라는 평가. 예상된 평가였죠?
[정혁진]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허심탄회도 아니고 자화자찬도 아니고 그냥 무난한 회견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학점을 매긴다고 하면 A를 줄 수는 없고, 그렇다고 D나 C 이렇게 하기는 좀 박하고 한 B 학점 정도의 무난한 회견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 변호사께서는 점수로 따진다면 이번 기자회견 몇 점 주시겠어요?
[조기연]
낙제점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공감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원하는 답을 안 주셨던 부분도 있고요. 맨 앞에 국민 보고 형식으로 모두발언 하셨던 내용이 정부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구나, 계속 실망하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열심히 했고 잘했고 성과가 많다. 이 얘기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공감할 국민이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감할 수 있고 실제 정부가 잘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윤석열 정부 2년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고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그렇게 심판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취임 2주년에 즈음해서 내놓는 메시지의 서두는 부족함을 얘기는 하셨습니다마는 그런데 잘한 것, 이것을 봐달라는 것을 앞에 내놓으셨단 말입니다.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국민들은? 뭘 제대로 한 게 없고 오히려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언론을 압박하고 야당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이런 부분만 기억에 남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 있었고 채 해병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실제 정상적으로 국정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
경제 대책 관련된 정부가 해결 능력이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부터 다 잘한 얘기만 한다고 한들 국민들이 공감하실 수 있겠냐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왜 굳이, 이미 국무총리든 지난번 대담이든 통해서 충분히 하신 말씀인데 굳이 국민보고라는 형식을 통해서 또 비판받을 성과를 나열을 하셨는지. 이 부분은 어떤 기획에 있어서도 실패라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두 분께 여쭤볼게요. 앞으로 윤 대통령이 어떤 소통 방식,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혁진]
지금보다는 훨씬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취임 초에 있었던 도어스테핑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1년에 서너 번씩은 기자들하고 진솔하게 대화를 해야지, 그래야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듭니다.
[조기연]
대통령께서도 오늘 언론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야당과도 자주 만나셔서 조국 대표든 이준석 대표든 불편한 사람들 만나고 불편한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국민이 윤 대통령의 소통 의지를 과연 느꼈을지 궁금증이 드는 그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오늘 정치의 언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