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공소권 남용…李, 받지 않아야 할 재판 받아"
이태규 "왜 김문기 알고도 모른 체했느냐가 중요"
이태규 "왜 김문기 알고도 모른 체했느냐가 중요"
AD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정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 일단은 출석 때, 오전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는데요. 이게 검찰 출석 때와 비교가 되더라고요. 검찰 출석 때와 달리 특별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소영]
일단 오늘은 재판정에 출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정에서 공개된 법정에서 발언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그것에 굳이 그런 외부에서의 발언이 필요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 자체가 받지 말아야 될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은 선거 과정에서 한 어떤 발언으로 인해서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이익을 받았을 때 그걸 처벌하는 취지가 기본 아니겠습니까? 십중팔구는 어떤 발언으로 인해서 당선된 당선인을 처벌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고 그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우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대선 과정에서 많은 말들을 했죠, 주장들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에 장모의 1원 한 장 받지 않았다, 이런 명의 대여, 차명 투자. 이런 것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이후 재판에서 그런 것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 2차 표적 기간에 투자하지 않았다, 계좌가 쓰이지 않았다 얘기했지만 이번에 재판에서 그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하나도 허위 사실로 당선인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을 이렇게 기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공소권 남용이고요. 지금 받지 말아야 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소영 의원 생각, 입장 들어봤고요. 이태규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태규]
기본적으로 입장이 궁색한 거죠. 왜냐하면 허위발언을 한 건데 그때 본인의 산하기관의 핵심 간부,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분하고 다른 분들하고 해서 뉴질랜드를 한 10여 일 외유를 나가지 않았습니까?
거기 가서 같이 골프 치고 같이 잠자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사진 찍으면서 같이 어울렸던 정말 이재명 사단의 핵심 인물인데 이 인물을 본인이 모른다고 지금 부정한 거잖아요. 이걸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한테 이 혐의 사실 인정하냐, 안 하냐 이렇게 질문했을 적에 본인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일부러 입장 표명을 안 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불가피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앵커]
일단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크게 두 가지잖아요.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라는 것하고 백현동 개발 때 국토부의 압력이 있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 두 가지 자체를 다 부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소영]
먼저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는 고인에 대해서 지금 알았다, 몰랐다 이런 게 논란이 되는 게 굉장히 유감스럽고 유가족분들께는 유감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어쨌든 이 사안을 놓고 보면 이게 어떤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아마 답변이 달랐을 거예요. 만난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답변을 했겠죠.
[앵커]
만난 적이 있었느냐라고 물었다면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
[이소영]
그런데 그때 질문은 알고 지낸 사이냐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만난 적이 있는가랑 어떤 사람을 알고 지낸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의미가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성남도시공사의 간부였다고 해서 시장이 이 사람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고 예컨대 얼굴과 이름과 어떤 업무이력과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을 수 있었느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라서.
그런데 제가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국회라고 하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데요. 국민의힘 의원 115명인가 그러시잖아요. 절반도 제가 얼굴을 모릅니다. 지나가면서 봤다 싶은 분들은 있지만 그분 성함을 누가 물어보면 제가 대지 못하거든요. 예컨대 모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아느냐라고 물어보면 만난 적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겠지만 아는 사이는 아니라고 저는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포럼이나 국회 토론회에서 마주친 적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문제를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것이 주관적인 인식하고 객관적인 사실이 일반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억에 의해서든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인식의 상황에 의해서든. 그런 것들이 일정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사람으로서 당연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처벌할 만한 정도의 수준이냐라는 것이 쟁점인 거거든요.
[앵커]
이소영 의원님께서는 변호사이시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변호인이 오늘 비슷한 내용으로 변론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검찰은 아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주장인데요.
[이태규]
저는 억지 논리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기관장이 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자가 그 산하기관의 핵심 임원에 대해서 기억을 못한다? 그러면 저는 그분의 행정능력에 대해서, 관리능력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때 대장동 개발 공사가 성남시 핵심 업무 중에 하나였고.
그 개발 문제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핵심 임원하고 수차례 만나서 대화를 하고 보고도 받고 이랬을 텐데 그리고 또 해외 나가서 같이 골프도 치고 사진도 찍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이랬는데 이걸 이재명 대표가 허위 발언으로 처벌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그 발언에 대해서 진정성, 진위 여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직자가 왜 알고도 모른 체를 했느냐, 왜 몰라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만큼의 불가피한 사유는 도대체 무엇이냐. 국민들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일단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러면 모를 수가 없는 관계인데 왜 모른다고 이야기하느냐? 이걸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거법 재판은 만약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의 개인 정치 생명, 그러니까 만약에 1심에서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선거에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 원도 반환을 해야 한다면서요? 맞습니까?
[이태규]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실제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 자금을 토해낼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이태규]
그렇습니다.
[앵커]
큰 부담이겠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태규]
지금 민주당이 재정을 얼마나 보유했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과거 2016년에 민주당이 80% 대출을 받아서 현재 당사를 193억 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시가가 317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10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물어내야 된다, 이런 입장이면 제가 볼 때는 그 보유한 현금이 434억이 없다면 당사를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물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라는 주장이고요.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사실상 요청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소영]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는 국토부하고의 관계에서 계속 압박을 받았다는 주장이고요.
그런데 검찰의 주장은 공문을 제시하면서 여기 봐라. 공문에 무슨 압박이 있느냐. 여기에 무슨 직무유기로 하겠다는 내용이 있느냐라는 지적이거든요. 그런데 지자체하고 중앙부처 사이에 어떤 현안을 얘기하고 의논하면서 모든 의사소통을 공문으로 하나요? 저는 그 검찰의 주장 자체, 증거 자체가 조금 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앵커]
공문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소영]
뭘 설득하고 압박하면서 누가 그걸 공문으로 합니까? 그건 바보죠. 당연히 그건 구두의 커뮤니케이션이나 그 과정에서의 맥락이 있는 것이고요. 100만 원 이상, 선거자금 반환 이런 얘기는 저는 사실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아무리 여러 가지 논란 있는 사건들도 있었지만 그 정도 엉망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어떻게 이만한 일로 승자도 아니고 패자에게 그런 100만 원 이상의 앞으로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는 판결을 사법부가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저는 그게 국민 감정에도 전혀 맞지 않고 법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는 이게 무슨 동기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할. 그러니까 진술은 이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분을 잘 몰랐습니다. 잘 인지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 나중에 대장동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소개받아서 알고 통화도 하고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예전에 알았다고 하든 나중에 알았다고 하든 그 선거에 어떻게 진술하는 거랑 선거에 무슨 영향이 있나요? 그리고 선거에 무슨 대단한 영향이 있었다고 하면 당선이 됐어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반론 한 번 제기해 보시죠.
[이태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것이 이재명 대표가 유죄냐, 무죄냐. 또 이것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느냐 아니면 그 밑으로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거짓말을 하느냐. 이 거짓말이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속인 거, 이거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유죄 판결을 받아서 그때의 당선 자체가...아니면 법정 보조금 다 물어낼 정도의 형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다 아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실을 거짓말을 하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원 재판은 이제 시작이 됐고. 재판에 출석하게 돼 있습니다.
[이소영]
거짓말인가 아닌가는 이태규 의원님은 아실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당사자에 의해서 증거와 주장에 의해서 법원이 판단을 할 것입니다. 지금 누구도 그렇게 단정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지금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거죠. 법원의 재판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오늘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를 공식화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그동안 민주당은 대장동 관련해서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쌍특검 반드시 추진하겠다라고 했었고요. 오늘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정의당이 50억 클럽 특검법부터 먼저 하자라고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장동 전체를 할지 여부를 고민하다가 결국 정의당과 보조를 맞추기로 한 겁니까?
[이소영]
지금 현재로써는 국민적인 공분이 가장 큰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특검을 먼저 일단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정의당이나 다른 소수 정당들하고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특검보다 수사가 먼저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이태규]
저는 일단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철저하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50억 클럽에 대해서도 저는 그 연결고리가 발견된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대장동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곧 기소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검법을 별도로 발동한다는 것이 저는 검찰의 수사 방해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마찬가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2년 동안 탈탈 털었어요. 그런데 그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됐겠느냐. 이런 반론을 펴는데 그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검찰총장의 수사 관여를 일체 금지시켰습니다.
그때 완전히 손발이 다 묶인 허수아비 검찰총장이었는데 그때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입니까? 그때 수사를 해서 지금 관련자들이 재판에 회부돼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특검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범죄 비리를 물타기 위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여야 입장이 워낙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소영]
제가 이 말씀 자꾸 드리게 되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건희 여사 사건 탈탈 털었다고 자꾸 국민의힘 의원님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사자를 한번 소환조사도 1회도 하지 않은 수사가 무슨 탈탈 털었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리고 검찰총장이 대놓고 공문으로 수사 지휘는 못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검찰의 고위직 검사들 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수십년간 그 2000명도 안 되는 검찰조직에서 동고동락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탈탈 털었네 이렇게 말로는 하면서도 한 번도 소환조사 안 하고 제대로 압수수색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수사를 제대로 했다는 것인지 저는 의아스럽고요. 사법기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법기관이 내린 결론을 국민들이 용납하고 그것을 승복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나 결론을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믿을 수 없다라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공정하지 않아 보이는 이유는 두 가지인 것이죠.
[앵커]
잠시만요. 이소영 의원, 저희가 시간을 배분해야 되는데 이소영 의원님 발언 시간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짧게 줄여주세요.
[이소영]
그래서 지금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낸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공정하게 수사했다라고 누구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입장을 들어봤고요. 민주당 내의 계파 간 갈등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 줄임말이고요. 풀네임은 개혁의 딸입니다. 개딸들이 여의도에서 수박 깨기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수박이 겉과 속이 다르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때 찬성표를 던졌거나 아니면 무효표, 기권표를 행사한 의원들을 지금 찾고 있다, 수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의원들한테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소영 의원도 문자 받으셨습니까?
[이소영]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앵커]
많이 받았다고요?
[이소영]
네, 많이 받았습니다. 수백 통 왔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답변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소영]
답변을 하기도 하고 너무 많으니까 못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무기명 비밀투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기관들이 본인의 양심에 따라, 소신에 따라 투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어떻게 투표했느냐에 따라서 공격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갈등과 미움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토론과 설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체포안 관련해서 만약에 체포안이 다시 넘어오면 민주당에서는 보이콧 설이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아예 투표하러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체포동의안 처리가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 이상이 출석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169석이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아예 표결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민주당에서는 부인을 한 거죠? [이소영] 부인을 하기도 했고 그게 국회법 문안하고 맞지 않는 주장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포동의안이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투표가 불성립되고 회의가 불성립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무산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본회의 때 다시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특히 지난번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더 많이 나오고 또 무효표도 나오고 기권표도 많이 나오고. 예상보다는 많이 나와서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고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다시 넘어온다면 어떤 결과를 예상하십니까?
[이태규]
사실 그때 체포동의안 부결은 사실상 가결인 부결이죠.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범죄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한 정치적 부담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체제가 계속 간다면 총선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의원들의 우려가 그대로 나타난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체제를 가지고 총선까지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 이후의 민주당의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지난번 가결 위험성 때문에 만약에 부결을 위한 편법이나 꼼수를 쓴다면 그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범죄를 스스로 민주당이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 여론은 거기서 더 멀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갤럽 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처음으로 30%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29%로 떨어졌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21%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거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의 범죄 부분하고 민주당하고는 분리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점점 더 힘을 얻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것이 민주당이 현재의 어려움을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유일한 해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의 생각이셨고요. 민주당 의원들, 지금 임시회 시작과 함께 국외 출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약 한 20여 명이 베트남 출장을 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비용은 의원 각자가 부담을 했다라는 게 민주당의 발표 내용입니다. 여러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갔나 봐요. 그런데 한 곳이 아닌가 봐요.
[이소영]
지금 기사에 나온 것은 베트남에 출장을 한 게 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앵커]
다른 해외도 간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소영]
그런데 다른 곳은 아마 의원 외교 형식으로 국회에서 공식적인 출장을 간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베트남 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하기로도 의원들이 비용을 전부 갹출을 했고 또 일정이 2박 3일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월 임시국회 열렸는데 양당 원내대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임위와 본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주말을 끼고 2박 3일로 워크숍 겸 출장을 간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무조건 해외에 나간다고 다 잘못인 것은 아니고 예전에 저도 직장생활을 할 때 이렇게 어떤 중요한 워크숍,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야 되는 경우에는 일부러 멀리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가까이 가면 늦게 오는 사람, 일찍 가는 사람, 그래서 잘 토론이나 이런 논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결정의 배경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짧은 일정이고 또 비용도 각자 지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앵커]
박홍근 원내대표가 승인을 한 거죠?
[이소영]
그렇게 발언을 하신 것으로 저도 기사에서 봤습니다. 일정이 짧기 때문에 아마 우려가 없다고 생각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태규 의원님, 민주당뿐만 아니라 과거에 보면 국민의힘 쪽에서도 해외 출장이 논란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 민주당 의원들의 출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태규]
저는 국외 출장을 의원들이 국익을 위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 때문에 나간 의원님들도 계신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금방 말씀하신 베트남 워크숍인데 이게 민주당 내부 의원들의 하나의 모임이거든요. 그 모임, 솔직히 단합대회를 나간 거죠. 단합대회를 나갔는데 외국으로 단합대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면서 그것도 3.1절을 포함해서 임시국회를 소집하면서 정말 중요한 임시국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해외로 나가버리면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한 것이 거짓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의 엄중함이나 진정성이나 이걸 국민들이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경솔하게 잘못된 처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소영]
그런데 3.1절에 개원을 했는데 왜 해외에 나갔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 3월 2일날 개원하자고 국민의힘이 주장하셨던 거잖아요. 3월 2일에 나간 2박 3일 출장입니다. 그게 3.1절 개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해외 출장 논란 짚어봤고요. 국민의힘 상황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1년 전 오늘이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를 이룬 날이다라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러 배경이 있겠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안철수 후보, 이준석 전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을 들으셨는데 안철수 후보의 발언 수위가 점점 세지고 있어요, 사실은. 대통령실이 불공정하다, 부당한 개입을 한다 이런 주장도 폈고요. 오늘은 1년 전 공동정부 같이 하자라고 했었던 그때를 기념한다라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어떤 전략이 숨어 있을까요?
[이태규]
일단 안 대표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본인이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 그것이 곧 단일화의 성공을 의미한다고 하는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 대선이 사실 0.7%, 그리고 한 24만 표 차이 박빙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단일화가 없었다면 사실 정권교체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다 일반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단일화 1주년을 맞아서. 또 지금 전당대회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 안철수 대표가 했던 결단, 노력, 진정성 이 부분들을 좀 인정해 달라, 그리고 나한테 표를 달라. 이렇게 아마 당원들을 본...
[앵커]
이게 당원들 투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세요?
[이태규]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래도 안철수 대표가 그때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권교체를 했잖아.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한테 한 번 기회를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당원들이 계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소영 의원께는 이준석 전 대표의 오늘 기자회견 내용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소영]
저는 참 이준석 전 대표가 비유 하나는 항상 참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 내용을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무도하고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대체로는 일반적인 국민들이 볼 때 공감이 가는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정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 일단은 출석 때, 오전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는데요. 이게 검찰 출석 때와 비교가 되더라고요. 검찰 출석 때와 달리 특별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소영]
일단 오늘은 재판정에 출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정에서 공개된 법정에서 발언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그것에 굳이 그런 외부에서의 발언이 필요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 자체가 받지 말아야 될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은 선거 과정에서 한 어떤 발언으로 인해서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이익을 받았을 때 그걸 처벌하는 취지가 기본 아니겠습니까? 십중팔구는 어떤 발언으로 인해서 당선된 당선인을 처벌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고 그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우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대선 과정에서 많은 말들을 했죠, 주장들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에 장모의 1원 한 장 받지 않았다, 이런 명의 대여, 차명 투자. 이런 것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이후 재판에서 그런 것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 2차 표적 기간에 투자하지 않았다, 계좌가 쓰이지 않았다 얘기했지만 이번에 재판에서 그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하나도 허위 사실로 당선인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을 이렇게 기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공소권 남용이고요. 지금 받지 말아야 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소영 의원 생각, 입장 들어봤고요. 이태규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태규]
기본적으로 입장이 궁색한 거죠. 왜냐하면 허위발언을 한 건데 그때 본인의 산하기관의 핵심 간부,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분하고 다른 분들하고 해서 뉴질랜드를 한 10여 일 외유를 나가지 않았습니까?
거기 가서 같이 골프 치고 같이 잠자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사진 찍으면서 같이 어울렸던 정말 이재명 사단의 핵심 인물인데 이 인물을 본인이 모른다고 지금 부정한 거잖아요. 이걸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한테 이 혐의 사실 인정하냐, 안 하냐 이렇게 질문했을 적에 본인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일부러 입장 표명을 안 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불가피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앵커]
일단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크게 두 가지잖아요.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라는 것하고 백현동 개발 때 국토부의 압력이 있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 두 가지 자체를 다 부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소영]
먼저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는 고인에 대해서 지금 알았다, 몰랐다 이런 게 논란이 되는 게 굉장히 유감스럽고 유가족분들께는 유감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어쨌든 이 사안을 놓고 보면 이게 어떤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아마 답변이 달랐을 거예요. 만난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답변을 했겠죠.
[앵커]
만난 적이 있었느냐라고 물었다면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
[이소영]
그런데 그때 질문은 알고 지낸 사이냐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만난 적이 있는가랑 어떤 사람을 알고 지낸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의미가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성남도시공사의 간부였다고 해서 시장이 이 사람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고 예컨대 얼굴과 이름과 어떤 업무이력과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을 수 있었느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라서.
그런데 제가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국회라고 하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데요. 국민의힘 의원 115명인가 그러시잖아요. 절반도 제가 얼굴을 모릅니다. 지나가면서 봤다 싶은 분들은 있지만 그분 성함을 누가 물어보면 제가 대지 못하거든요. 예컨대 모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아느냐라고 물어보면 만난 적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겠지만 아는 사이는 아니라고 저는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포럼이나 국회 토론회에서 마주친 적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문제를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것이 주관적인 인식하고 객관적인 사실이 일반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억에 의해서든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인식의 상황에 의해서든. 그런 것들이 일정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사람으로서 당연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처벌할 만한 정도의 수준이냐라는 것이 쟁점인 거거든요.
[앵커]
이소영 의원님께서는 변호사이시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변호인이 오늘 비슷한 내용으로 변론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검찰은 아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주장인데요.
[이태규]
저는 억지 논리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기관장이 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자가 그 산하기관의 핵심 임원에 대해서 기억을 못한다? 그러면 저는 그분의 행정능력에 대해서, 관리능력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때 대장동 개발 공사가 성남시 핵심 업무 중에 하나였고.
그 개발 문제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핵심 임원하고 수차례 만나서 대화를 하고 보고도 받고 이랬을 텐데 그리고 또 해외 나가서 같이 골프도 치고 사진도 찍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이랬는데 이걸 이재명 대표가 허위 발언으로 처벌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그 발언에 대해서 진정성, 진위 여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직자가 왜 알고도 모른 체를 했느냐, 왜 몰라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만큼의 불가피한 사유는 도대체 무엇이냐. 국민들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일단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러면 모를 수가 없는 관계인데 왜 모른다고 이야기하느냐? 이걸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거법 재판은 만약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의 개인 정치 생명, 그러니까 만약에 1심에서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선거에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 원도 반환을 해야 한다면서요? 맞습니까?
[이태규]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실제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 자금을 토해낼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이태규]
그렇습니다.
[앵커]
큰 부담이겠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태규]
지금 민주당이 재정을 얼마나 보유했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과거 2016년에 민주당이 80% 대출을 받아서 현재 당사를 193억 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시가가 317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10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물어내야 된다, 이런 입장이면 제가 볼 때는 그 보유한 현금이 434억이 없다면 당사를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물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라는 주장이고요.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사실상 요청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소영]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는 국토부하고의 관계에서 계속 압박을 받았다는 주장이고요.
그런데 검찰의 주장은 공문을 제시하면서 여기 봐라. 공문에 무슨 압박이 있느냐. 여기에 무슨 직무유기로 하겠다는 내용이 있느냐라는 지적이거든요. 그런데 지자체하고 중앙부처 사이에 어떤 현안을 얘기하고 의논하면서 모든 의사소통을 공문으로 하나요? 저는 그 검찰의 주장 자체, 증거 자체가 조금 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앵커]
공문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소영]
뭘 설득하고 압박하면서 누가 그걸 공문으로 합니까? 그건 바보죠. 당연히 그건 구두의 커뮤니케이션이나 그 과정에서의 맥락이 있는 것이고요. 100만 원 이상, 선거자금 반환 이런 얘기는 저는 사실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아무리 여러 가지 논란 있는 사건들도 있었지만 그 정도 엉망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어떻게 이만한 일로 승자도 아니고 패자에게 그런 100만 원 이상의 앞으로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는 판결을 사법부가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저는 그게 국민 감정에도 전혀 맞지 않고 법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는 이게 무슨 동기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할. 그러니까 진술은 이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분을 잘 몰랐습니다. 잘 인지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 나중에 대장동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소개받아서 알고 통화도 하고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예전에 알았다고 하든 나중에 알았다고 하든 그 선거에 어떻게 진술하는 거랑 선거에 무슨 영향이 있나요? 그리고 선거에 무슨 대단한 영향이 있었다고 하면 당선이 됐어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반론 한 번 제기해 보시죠.
[이태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것이 이재명 대표가 유죄냐, 무죄냐. 또 이것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느냐 아니면 그 밑으로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거짓말을 하느냐. 이 거짓말이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속인 거, 이거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유죄 판결을 받아서 그때의 당선 자체가...아니면 법정 보조금 다 물어낼 정도의 형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다 아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실을 거짓말을 하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원 재판은 이제 시작이 됐고. 재판에 출석하게 돼 있습니다.
[이소영]
거짓말인가 아닌가는 이태규 의원님은 아실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당사자에 의해서 증거와 주장에 의해서 법원이 판단을 할 것입니다. 지금 누구도 그렇게 단정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지금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거죠. 법원의 재판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오늘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를 공식화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그동안 민주당은 대장동 관련해서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쌍특검 반드시 추진하겠다라고 했었고요. 오늘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정의당이 50억 클럽 특검법부터 먼저 하자라고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장동 전체를 할지 여부를 고민하다가 결국 정의당과 보조를 맞추기로 한 겁니까?
[이소영]
지금 현재로써는 국민적인 공분이 가장 큰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특검을 먼저 일단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정의당이나 다른 소수 정당들하고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특검보다 수사가 먼저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이태규]
저는 일단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철저하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50억 클럽에 대해서도 저는 그 연결고리가 발견된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대장동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곧 기소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검법을 별도로 발동한다는 것이 저는 검찰의 수사 방해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마찬가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2년 동안 탈탈 털었어요. 그런데 그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됐겠느냐. 이런 반론을 펴는데 그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검찰총장의 수사 관여를 일체 금지시켰습니다.
그때 완전히 손발이 다 묶인 허수아비 검찰총장이었는데 그때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입니까? 그때 수사를 해서 지금 관련자들이 재판에 회부돼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특검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범죄 비리를 물타기 위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여야 입장이 워낙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소영]
제가 이 말씀 자꾸 드리게 되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건희 여사 사건 탈탈 털었다고 자꾸 국민의힘 의원님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사자를 한번 소환조사도 1회도 하지 않은 수사가 무슨 탈탈 털었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리고 검찰총장이 대놓고 공문으로 수사 지휘는 못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검찰의 고위직 검사들 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수십년간 그 2000명도 안 되는 검찰조직에서 동고동락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탈탈 털었네 이렇게 말로는 하면서도 한 번도 소환조사 안 하고 제대로 압수수색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수사를 제대로 했다는 것인지 저는 의아스럽고요. 사법기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법기관이 내린 결론을 국민들이 용납하고 그것을 승복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나 결론을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믿을 수 없다라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공정하지 않아 보이는 이유는 두 가지인 것이죠.
[앵커]
잠시만요. 이소영 의원, 저희가 시간을 배분해야 되는데 이소영 의원님 발언 시간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짧게 줄여주세요.
[이소영]
그래서 지금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낸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공정하게 수사했다라고 누구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입장을 들어봤고요. 민주당 내의 계파 간 갈등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 줄임말이고요. 풀네임은 개혁의 딸입니다. 개딸들이 여의도에서 수박 깨기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수박이 겉과 속이 다르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때 찬성표를 던졌거나 아니면 무효표, 기권표를 행사한 의원들을 지금 찾고 있다, 수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의원들한테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소영 의원도 문자 받으셨습니까?
[이소영]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앵커]
많이 받았다고요?
[이소영]
네, 많이 받았습니다. 수백 통 왔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답변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소영]
답변을 하기도 하고 너무 많으니까 못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무기명 비밀투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기관들이 본인의 양심에 따라, 소신에 따라 투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어떻게 투표했느냐에 따라서 공격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갈등과 미움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토론과 설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체포안 관련해서 만약에 체포안이 다시 넘어오면 민주당에서는 보이콧 설이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아예 투표하러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체포동의안 처리가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 이상이 출석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169석이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아예 표결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민주당에서는 부인을 한 거죠? [이소영] 부인을 하기도 했고 그게 국회법 문안하고 맞지 않는 주장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포동의안이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투표가 불성립되고 회의가 불성립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무산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본회의 때 다시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특히 지난번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더 많이 나오고 또 무효표도 나오고 기권표도 많이 나오고. 예상보다는 많이 나와서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고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다시 넘어온다면 어떤 결과를 예상하십니까?
[이태규]
사실 그때 체포동의안 부결은 사실상 가결인 부결이죠.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범죄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한 정치적 부담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체제가 계속 간다면 총선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의원들의 우려가 그대로 나타난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체제를 가지고 총선까지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 이후의 민주당의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지난번 가결 위험성 때문에 만약에 부결을 위한 편법이나 꼼수를 쓴다면 그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범죄를 스스로 민주당이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 여론은 거기서 더 멀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갤럽 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처음으로 30%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29%로 떨어졌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21%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거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의 범죄 부분하고 민주당하고는 분리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점점 더 힘을 얻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것이 민주당이 현재의 어려움을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유일한 해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의 생각이셨고요. 민주당 의원들, 지금 임시회 시작과 함께 국외 출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약 한 20여 명이 베트남 출장을 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비용은 의원 각자가 부담을 했다라는 게 민주당의 발표 내용입니다. 여러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갔나 봐요. 그런데 한 곳이 아닌가 봐요.
[이소영]
지금 기사에 나온 것은 베트남에 출장을 한 게 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앵커]
다른 해외도 간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소영]
그런데 다른 곳은 아마 의원 외교 형식으로 국회에서 공식적인 출장을 간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베트남 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하기로도 의원들이 비용을 전부 갹출을 했고 또 일정이 2박 3일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월 임시국회 열렸는데 양당 원내대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임위와 본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주말을 끼고 2박 3일로 워크숍 겸 출장을 간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무조건 해외에 나간다고 다 잘못인 것은 아니고 예전에 저도 직장생활을 할 때 이렇게 어떤 중요한 워크숍,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야 되는 경우에는 일부러 멀리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가까이 가면 늦게 오는 사람, 일찍 가는 사람, 그래서 잘 토론이나 이런 논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결정의 배경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짧은 일정이고 또 비용도 각자 지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앵커]
박홍근 원내대표가 승인을 한 거죠?
[이소영]
그렇게 발언을 하신 것으로 저도 기사에서 봤습니다. 일정이 짧기 때문에 아마 우려가 없다고 생각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태규 의원님, 민주당뿐만 아니라 과거에 보면 국민의힘 쪽에서도 해외 출장이 논란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 민주당 의원들의 출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태규]
저는 국외 출장을 의원들이 국익을 위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 때문에 나간 의원님들도 계신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금방 말씀하신 베트남 워크숍인데 이게 민주당 내부 의원들의 하나의 모임이거든요. 그 모임, 솔직히 단합대회를 나간 거죠. 단합대회를 나갔는데 외국으로 단합대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면서 그것도 3.1절을 포함해서 임시국회를 소집하면서 정말 중요한 임시국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해외로 나가버리면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한 것이 거짓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의 엄중함이나 진정성이나 이걸 국민들이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경솔하게 잘못된 처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소영]
그런데 3.1절에 개원을 했는데 왜 해외에 나갔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 3월 2일날 개원하자고 국민의힘이 주장하셨던 거잖아요. 3월 2일에 나간 2박 3일 출장입니다. 그게 3.1절 개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해외 출장 논란 짚어봤고요. 국민의힘 상황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1년 전 오늘이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를 이룬 날이다라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러 배경이 있겠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안철수 후보, 이준석 전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을 들으셨는데 안철수 후보의 발언 수위가 점점 세지고 있어요, 사실은. 대통령실이 불공정하다, 부당한 개입을 한다 이런 주장도 폈고요. 오늘은 1년 전 공동정부 같이 하자라고 했었던 그때를 기념한다라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어떤 전략이 숨어 있을까요?
[이태규]
일단 안 대표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본인이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 그것이 곧 단일화의 성공을 의미한다고 하는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 대선이 사실 0.7%, 그리고 한 24만 표 차이 박빙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단일화가 없었다면 사실 정권교체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다 일반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단일화 1주년을 맞아서. 또 지금 전당대회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 안철수 대표가 했던 결단, 노력, 진정성 이 부분들을 좀 인정해 달라, 그리고 나한테 표를 달라. 이렇게 아마 당원들을 본...
[앵커]
이게 당원들 투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세요?
[이태규]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래도 안철수 대표가 그때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권교체를 했잖아.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한테 한 번 기회를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당원들이 계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소영 의원께는 이준석 전 대표의 오늘 기자회견 내용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소영]
저는 참 이준석 전 대표가 비유 하나는 항상 참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 내용을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무도하고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대체로는 일반적인 국민들이 볼 때 공감이 가는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