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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 /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3대 개혁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연금개혁, 교육개혁이 포함되고요. 노동개혁 있었죠. 그 가운데 노동개혁을 가장 먼저 하겠다고 했는데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려는 모습입니다.
지금 노동 단체는 반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야당 단독으로 오늘 환노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형주]
지금 현재 주호영 대표나 이런 분들 입장을 다 들어보면 아마 그것을 당에서 강력하게 대통령께 건의드리겠다, 거부하라고. 그렇게 보면 현재 대통령께서 연초부터 해왔던 노동개혁, 또 그런 기조하고 붙여서, 오늘도 여러 가지 불법 노조 활동에 대한 문제, 또 회계투명성 문제까지 종합해 본다면 당연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그것이 아마 올 전반기에 노동자들이 아마 거리로 뛰쳐나오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거리로 뛰쳐나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노조 불법을 엄단하겠다. 강성 노조의 폭력, 불법행위 방치하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아주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한 겁니다.
[백승주]
이 부분에서 국가 모든 기관에 대해서 대통령의 심정을 메시지로 전달한 거죠. 강력한 권한이 있는 또 강력해야 될 책임 있는 데는 그렇게 강력하게 행정을 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국가가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단속하지 못한다면. 지금 노조와 관련해서, 특히 건설현장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도 대선 기간 동안 직능본부장을 하면서 기업들의 고충이 커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파악하신 것 같고 이 부분에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 탈법이 전체 국민들에게 주는 아주 부정적인 게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국노총, 민주노총. 양대 노총이 크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백승주]
그렇죠. 지금 김 의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노란봉투, 일명. 원래 법 이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죠. 이 법이 통과되는 시점이 법사위원회에서 한 60일 정도, 두 달 정도 계류할 수 있어요.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4월 말 정도 되면 거부권이 행사되면 노조들이 양대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 투쟁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앵커]
정치 투쟁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노동개혁에 나서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김형주]
글쎄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생각할 때 첫 번째,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대처한 부분이 본인 스스로에게는 득점이 됐다, 그렇게 국민들이 지지해 준 것이 하나의 중요한 심리적 동인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누구보다도 이분은 법치주의를 원칙으로 한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의 노조 활동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합법적 근거 속에서, 또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을 갖고 있었을 때는 정확하고 투명하게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지지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본인이 얘기하는 상식과 공정에 맞다. 기본적으로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어떤 수출이라든지 새로운 산업화의 재동력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노동 유연성 등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본인의 신념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어떤 노동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백승주]
그렇죠.
[앵커]
가능하겠습니까?
[백승주]
지금 노동개혁을 새로 법을 고쳐서라도 개혁해야 될 부분이 회계의 투명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21대 국회에서는 하기가 좀 힘들다고 봐야죠. 그러나 기존에 있던 법과 여러 가지 관행, 행정 조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지금 노조를 좀 더, 특히 회계 투명성 부분은 바로잡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국가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제반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감사를 통해서 회계 투명성은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회계 투명성이 바로잡아지면 최근의 어떤 MZ세대 중심으로 해서 노조 예산에 대한 투명성 요구는 거의 노조 내부에서도 굉장히 호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정부 여당과 노동단체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노란봉투법 역시 노조가 강력히 원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오늘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국회 앞에 노란봉투법 농성장을 직접 찾아서 대화 내용을 수첩에 적어가면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일단 그 모습을 직접 보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제가 사실 농성하고 있는 것을 오래전부터 보고 지나갈 때마다 죄지은 기분이었는데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노동환경이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이 가능한 그런 노동환경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국회 환노위에서 정의당과 또 민주당이 함께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어제 마침 또 정의당 농성장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정의당에 손을 내밀었다. 왜냐하면 또 체포동의안이 넘어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김형주]
정의당의 입장은 체포동의안에 동의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스탠스가 다른 것이죠. 정의당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특권 내려놓기에 있기 때문에 면책특권 내려놔라.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제 발로 들어가서 실질심사를 받아라는 입장이고요. 또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입장이 좀 다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은 검찰 조사가 먼저 우선시되고 그다음에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거리가 있고요. 우리 당의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이 먼저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심정적 동의, 이런 것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정의당과 민주당의 틈새. 지난번에 위성정당에서 나타나고 그 틈이 메워지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만에 하나 이번에 27일날 있을 이 대표의 가결이냐 부결이냐 하는 투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그런 데 대한 부분도 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어쨌든 겸사겸사였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노란봉투법과 거의 정서적으로는 같다. 물론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노동기본권을 상당히 옥죄는 법이라는 인식은 민주당 의원들이 갖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통과를 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했잖아요. 파업 천국으로 만드는 법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법입니까?
[백승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3조에 보면 이 새로운 개정안에 지금 한노위를 통한 개정안의 핵심은 노조의 책임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노조가 불법으로 노조를 했을 때 재산상에 손실이 나타나잖아요. 손실이 돼서 사용자가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소송의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노조의 책임을 완화시키고 또 노조의 권한이 확대되는 거죠. 또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서 사용자를 굉장히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적으로는 노동조합에 유리한, 노동조합에 유리한 입법입니다. 그래서 노조 천국으로 만든다는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하지만 노조도 파업의 권리가 있고요. 파업을 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든지 가압류 들어오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노조 측의 주장은 노란봉투법 통과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죠?
[김형주]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면 사실은 지난번 결과적으로 이것이 쌍용차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어차피 노동자들이 갚아내길 힘들 정도의 몇십억 정도의 피해 보상을 안긴다는 것도 실제로 현실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토론의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백승주]
그런데 이 부분은 노조든 개인이든 어떤 개인, 사용자 누구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주면 그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되는데 책임을 안 느끼도록 완화하는 데 있기 때문에 노조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여당에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쟁을 하라,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요. 어떻게 처리될지 좀 더 지켜보고요. 지금 이 시각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것 같아요. 당론으로 부결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부터 아니다, 자율투표를 그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요. 어떻게 모아질 것 같습니까?
[김형주]
기본적으로는 부결을 시키되 당론을 정하지는 말자. 이것이 기본 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어쨌든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원래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스스로도 내려놓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물론 전제가 다르다, 상황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국민이 일반이 보기에는 여전히 특권을 누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가지고 당론으로 하는 것은 과하다, 이런 게 많이 나올 것 같고 이심전심으로 부결될 것이다라는 데 대해서 아마 동의하면서 넘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지난 주말 소속 의원 전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김형주]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는 조금 다급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제는 남의 눈치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대오를 정렬해서 총 단결해야 된다, 이 문제를 극복하자. 이런 부분이고 당 일각에서는 이것이 한 개인의 리스크를 당 전체가 책임져가는 것이 굉장히 또 당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 실제로 4월 보궐선거도 있고 실제 기본적으로 보면 3월달부터는 이재명 대표가 법원 출석을 주 3회씩 해야 되는 것이 줄줄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과 전혀 반대로 당의 지지율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압도적으로 부결될 가능성, 그리고 가결이 될 가능성. 그리고 박빙으로 부결될 가능성,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백승주]
의총에서 사실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반대 당론으로 정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고 또 반대되는 입장을 모아갈 거예요. 그러나 이 당론대로 그러면 불참하자, 전원이. 불참하면 아예 회의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부결되는 거죠, 체포동의안이.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는데 아마 선거를 앞둔 민주당의 이미지를 위해서는 회의 불참 당원은 힘들 것 같고요.
[앵커]
민주당 의총에서 회의 불참이 나올 가능성은 낮은 거 아니에요?
[백승주]
그런 것들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당론으로 불참을 정하면 되거든요. 그게 가장 안전하게 부결시키는 방법인데 불안하게, 자신이 없을 때는, 민주당 지도부가 자신이 없을 때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심전심 체크를 해 보고 자신감을 가진다면 자유투표로 해서 당론의 의견을 모아서 아슬아슬하게 부결시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예 불참을 하면 그게 과반 출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김형주]
그러니까 불참한 수는 정말로 여당으로 하여금 공격의 고삐를 죄게 하는 거죠. 뭐가 두려워서 그 당이 전체적으로 숨냐. 피한다는 느낌이잖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오히려 당내에서도 당당히 이런 권성동 의원처럼 그런 면책특권에 숨지 않고 스스로 걸어들어가서 실제로 실질심사를 받으라 하는 목소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수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시민 전 이사장 아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지시를 했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그 주장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김형주]
그것은 어떤 근거를 갖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심증적인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제가 가지고 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그렇게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유시민 특유의 상상력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이 가끔 인터뷰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김형주]
충분히 예를 들면 우리 현 대통령 정도는 스타일이라면, 성격이라면 충분히 그런 것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상력을 하게 하는 얘기인 것이고. 다만 그전에도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설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고 흥분하고 동의하고 그렇게 가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넘어갈까요? 국민의힘 3월 8일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 생방송 TV토론에서 맞붙었는데 당 대표 선거전이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후보들 충청 합동 연설회를 진행했었는데 어떤 내용 있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어제 2차 TV토론 내용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뉴욕 방문 때 나왔던 발언 논란이 됐었잖아요. 승인 안 해 주면 바이든은, 이렇게. 승인 안 해 주고 날리면. 그래서 바이든으로 들린다, 날리면으로 들린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어제 김기현 후보가 바이든 발언으로 들리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천하람 후보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김형주]
글쎄요, 기본적으로는 다시 확인한 거죠. 천하람 후보가. 저는 천하람 후보, 참 좋은 후보라고 생각하는데 왜 저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스스로 했는지.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하고 관계, 물론 같이 어울린다는 건 좋은데 계속 일치화시키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그것이 과연 물론 더 젊고 깨끗한 정치인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지만 국민의힘 당원들이 좋아하는 얘기일까요?
[앵커]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는 날리면이라는 게 맞다라는 주장이잖아요.
[김형주]
그러니까 굳이 그런 애매한 부분, 여전히 국민 전체와 당원들이 곤혹스러워할 의제를 본인 스스로가 자처하고 나오는 게 저는 후보로서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을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 날리면이라고 하는데 바이든이라고 얘기했다고 본인이 당선되는 데 도움이 되냐? 도움이 안 될 것이고. 그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냐? 그런 것도 아닌 것인데 왜 그런 것을 가지고 천하람 후보와 이준석 전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지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딱 그런 지점을 결과적으로는 천하람 후보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동력을, 브레이크를 김기현 후보가 걸어버린 것이죠.
[앵커]
이거 왜 바이든 날리면 왜 또 나왔을까요?
[백승주]
김 의원님 잘 말씀하셨는데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선거 전략상 국민의힘 책임당원의 입장과 여러 가지 생각을 좀 고려한 것이죠.
[앵커]
국민의힘 지지층에 호소하는 거군요?
[백승주]
국민의힘 지지층도 책임당원 측에서는 날리면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거기에 해서 천하람 후보와 김기현 후보의 차별화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소통할 수 있고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은 김기현이다, 이 메시지를. 먼저 제기를 김기현 후보가 했어요.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책임당원을 고려한 입장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책임당원이 어떻게 움직일지, 또 당원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겠는데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KTX 울산역 땅 시세차익 의혹이요. 관련해서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 다른 후보들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김형주]
그런데 실질적으로 크게 김기현 후보를 어렵게 만들 의제라고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일부 언론을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마는 아직 미제의 과정 중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조차도 이건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클리어를 해 준 상황이거든요. 다만 저는 왜 그 맹지를 샀는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 말하자면 과도하게 일부러 가게 만들어서 팔아먹었다.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거기까지 안 간 과정이 있고 그렇게까지 가려면 시간이 꽤 걸리는 문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아무리 정치적인 공세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김기현 후보의 당락을 좌우할 만한 의제는 되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당권주자들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서로 다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로 공격하는 포인트가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밀실 낙하산 공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김기현 후보가 되면 말로만 상향식 공천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천이 또 핫이슈예요.
[백승주]
그렇죠. 지금 책임당원들 또 정치 지도자들 공천에 대한 후보자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앵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년 4월이 총선인데 벌써부터 공천 이야기를 하니까.
[백승주]
정치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상향식 공천하겠다, 책임당원을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옛날 오픈프라이머리를 꺼내서 김무성 후보가 서청원 후보를 이긴 적이 있어요. 안철수 후보가 이걸 끄집어내니까 김기현 후보가 언행일치라는 잣대를 가지고 다른 당의 당 대표 할 때 상향식 공천하고 밀실 공천했다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치열하게 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상향식 공천을 먼저 선점한 건 좋은데 언행일치가 안 된 부분이 어제 너무 많이 공개돼서.
[앵커]
어떤 부분이 언행일치가 안 됐다는 겁니까?
[백승주]
밀실 공천 안 하겠다 했는데 광주시장 공천할 때 구체적으로 또 국회의원 노원에 나왔던 공천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규에 안 맞게, 그 당의 당규에 안 맞게 공천하는 부분이 아주 많이 준비를 해서 김기현 후보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당원들에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TV토론에서 재미있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거였습니다. 대통령과 생각이 다를 때 대통령 생각을 우선할 것이냐라고 4명의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4명 후보가 이렇게 답했어요. 보여주시죠. 대통령과 생각이 다를 때 대통령 생각을 우선할 것이냐? 3명의 후보들은 예 했는데 김기현 후보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왜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김형주]
그건 자신감이죠. 대통령과 나는 이심전심이기 때문에 내가 설령 대통령과 다른 스탠스를 하더라도 당정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는 후보는 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실제적으로 만약 된다면 김기현 후보가 가장 대통령 뜻을 많이 잘 보필할 분이고 실제로 세 후보는 모르겠어요.
[앵커]
반대로 들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백승주]
겸손 국면이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동그라미를 들고 있는 세 사람은 윤심과 멀다. 윤심과 가까워 보이려고 동그라미를 그렸고 특히 김기현 후보는 뚝심이 없는 것 아니냐, 하자는 대로 하자는 것 아니냐. 뚝심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뚝심에 X표예요. 그래서 경선 국면에서 경선을 고려해서 자기의 약점을 보완한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저 질문에 대한 답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신평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알려졌죠. 신평 변호사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요. 정계 개편 이야기를 또 했어요. 내일 바로 정계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구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 발언을 했다고 보십니까? 김기현 후보의 후원회장 하다가 또 내려놨죠.
[김형주]
사실은 정계 개편 가능성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전당대회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과 스탠스. 예를 들면 나경원이나 찍어내기를 한다는 것은 현재의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당내 윤 대통령 중심의 어떤 구도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면 다른 수를 써서라도 친윤 정당 만들겠다, 친윤 정당이 지금 이번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판을 깨서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의중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네요.
[앵커]
신평 변호사는 김기현 후보 후원회장을 지냈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는 분 아니겠습니까?
[김형주]
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어쨌든 지금 현재 구도. 김기현으로 당선시켜달라는 구도를 당원들이나 다른 의원들이 따라오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방을 뺄 수 있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협박 아닌 협박을 한다. 혹은 실제로 그런 진심도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나 전 인터뷰 때 사회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를 물었더니 나는 멘토가 아니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글을 항상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한다, 또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백승주]
신평 변호사의 경력을 확인해 보니까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열린우리당 경북도당 창당 지구당 위원장을 했고 문재인 정부 때 선거 때는 선대위원장을 했고 또 윤석열 정부 때도 했고 했는데 이분이 정치적으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현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권력 핵심층과 당 핵심층과 의논했던 이런 주장이 아니라 자신의 구상, 정치적 개편이 되면 자기도 일정한 역할을 하고 싶은 그런 것이 희망이 담겨진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 모두 취약한 구조다. 그래서 정계개편 가능성이 있다라는.
[백승주]
객관적으로는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당 대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분열의 가능성이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여권에서도 그런 또 다른 세력이 총선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신평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이 국면에서, 전당대회가 진행되는데 자꾸 정계 개편 얘기를 하는 게 본인이 정치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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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 /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3대 개혁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연금개혁, 교육개혁이 포함되고요. 노동개혁 있었죠. 그 가운데 노동개혁을 가장 먼저 하겠다고 했는데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려는 모습입니다.
지금 노동 단체는 반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야당 단독으로 오늘 환노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형주]
지금 현재 주호영 대표나 이런 분들 입장을 다 들어보면 아마 그것을 당에서 강력하게 대통령께 건의드리겠다, 거부하라고. 그렇게 보면 현재 대통령께서 연초부터 해왔던 노동개혁, 또 그런 기조하고 붙여서, 오늘도 여러 가지 불법 노조 활동에 대한 문제, 또 회계투명성 문제까지 종합해 본다면 당연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그것이 아마 올 전반기에 노동자들이 아마 거리로 뛰쳐나오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거리로 뛰쳐나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노조 불법을 엄단하겠다. 강성 노조의 폭력, 불법행위 방치하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아주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한 겁니다.
[백승주]
이 부분에서 국가 모든 기관에 대해서 대통령의 심정을 메시지로 전달한 거죠. 강력한 권한이 있는 또 강력해야 될 책임 있는 데는 그렇게 강력하게 행정을 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국가가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단속하지 못한다면. 지금 노조와 관련해서, 특히 건설현장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도 대선 기간 동안 직능본부장을 하면서 기업들의 고충이 커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파악하신 것 같고 이 부분에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 탈법이 전체 국민들에게 주는 아주 부정적인 게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국노총, 민주노총. 양대 노총이 크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백승주]
그렇죠. 지금 김 의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노란봉투, 일명. 원래 법 이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죠. 이 법이 통과되는 시점이 법사위원회에서 한 60일 정도, 두 달 정도 계류할 수 있어요.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4월 말 정도 되면 거부권이 행사되면 노조들이 양대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 투쟁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앵커]
정치 투쟁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노동개혁에 나서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김형주]
글쎄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생각할 때 첫 번째,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대처한 부분이 본인 스스로에게는 득점이 됐다, 그렇게 국민들이 지지해 준 것이 하나의 중요한 심리적 동인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누구보다도 이분은 법치주의를 원칙으로 한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의 노조 활동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합법적 근거 속에서, 또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을 갖고 있었을 때는 정확하고 투명하게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지지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본인이 얘기하는 상식과 공정에 맞다. 기본적으로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어떤 수출이라든지 새로운 산업화의 재동력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노동 유연성 등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본인의 신념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어떤 노동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백승주]
그렇죠.
[앵커]
가능하겠습니까?
[백승주]
지금 노동개혁을 새로 법을 고쳐서라도 개혁해야 될 부분이 회계의 투명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21대 국회에서는 하기가 좀 힘들다고 봐야죠. 그러나 기존에 있던 법과 여러 가지 관행, 행정 조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지금 노조를 좀 더, 특히 회계 투명성 부분은 바로잡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국가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제반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감사를 통해서 회계 투명성은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회계 투명성이 바로잡아지면 최근의 어떤 MZ세대 중심으로 해서 노조 예산에 대한 투명성 요구는 거의 노조 내부에서도 굉장히 호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정부 여당과 노동단체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노란봉투법 역시 노조가 강력히 원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오늘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국회 앞에 노란봉투법 농성장을 직접 찾아서 대화 내용을 수첩에 적어가면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일단 그 모습을 직접 보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제가 사실 농성하고 있는 것을 오래전부터 보고 지나갈 때마다 죄지은 기분이었는데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노동환경이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이 가능한 그런 노동환경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국회 환노위에서 정의당과 또 민주당이 함께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어제 마침 또 정의당 농성장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정의당에 손을 내밀었다. 왜냐하면 또 체포동의안이 넘어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김형주]
정의당의 입장은 체포동의안에 동의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스탠스가 다른 것이죠. 정의당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특권 내려놓기에 있기 때문에 면책특권 내려놔라.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제 발로 들어가서 실질심사를 받아라는 입장이고요. 또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입장이 좀 다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은 검찰 조사가 먼저 우선시되고 그다음에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거리가 있고요. 우리 당의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이 먼저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심정적 동의, 이런 것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정의당과 민주당의 틈새. 지난번에 위성정당에서 나타나고 그 틈이 메워지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만에 하나 이번에 27일날 있을 이 대표의 가결이냐 부결이냐 하는 투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그런 데 대한 부분도 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어쨌든 겸사겸사였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노란봉투법과 거의 정서적으로는 같다. 물론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노동기본권을 상당히 옥죄는 법이라는 인식은 민주당 의원들이 갖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통과를 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했잖아요. 파업 천국으로 만드는 법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법입니까?
[백승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3조에 보면 이 새로운 개정안에 지금 한노위를 통한 개정안의 핵심은 노조의 책임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노조가 불법으로 노조를 했을 때 재산상에 손실이 나타나잖아요. 손실이 돼서 사용자가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소송의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노조의 책임을 완화시키고 또 노조의 권한이 확대되는 거죠. 또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서 사용자를 굉장히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적으로는 노동조합에 유리한, 노동조합에 유리한 입법입니다. 그래서 노조 천국으로 만든다는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하지만 노조도 파업의 권리가 있고요. 파업을 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든지 가압류 들어오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노조 측의 주장은 노란봉투법 통과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죠?
[김형주]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면 사실은 지난번 결과적으로 이것이 쌍용차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어차피 노동자들이 갚아내길 힘들 정도의 몇십억 정도의 피해 보상을 안긴다는 것도 실제로 현실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토론의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백승주]
그런데 이 부분은 노조든 개인이든 어떤 개인, 사용자 누구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주면 그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되는데 책임을 안 느끼도록 완화하는 데 있기 때문에 노조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여당에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쟁을 하라,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요. 어떻게 처리될지 좀 더 지켜보고요. 지금 이 시각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것 같아요. 당론으로 부결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부터 아니다, 자율투표를 그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요. 어떻게 모아질 것 같습니까?
[김형주]
기본적으로는 부결을 시키되 당론을 정하지는 말자. 이것이 기본 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어쨌든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원래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스스로도 내려놓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물론 전제가 다르다, 상황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국민이 일반이 보기에는 여전히 특권을 누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가지고 당론으로 하는 것은 과하다, 이런 게 많이 나올 것 같고 이심전심으로 부결될 것이다라는 데 대해서 아마 동의하면서 넘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지난 주말 소속 의원 전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김형주]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는 조금 다급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제는 남의 눈치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대오를 정렬해서 총 단결해야 된다, 이 문제를 극복하자. 이런 부분이고 당 일각에서는 이것이 한 개인의 리스크를 당 전체가 책임져가는 것이 굉장히 또 당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 실제로 4월 보궐선거도 있고 실제 기본적으로 보면 3월달부터는 이재명 대표가 법원 출석을 주 3회씩 해야 되는 것이 줄줄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과 전혀 반대로 당의 지지율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압도적으로 부결될 가능성, 그리고 가결이 될 가능성. 그리고 박빙으로 부결될 가능성,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백승주]
의총에서 사실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반대 당론으로 정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고 또 반대되는 입장을 모아갈 거예요. 그러나 이 당론대로 그러면 불참하자, 전원이. 불참하면 아예 회의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부결되는 거죠, 체포동의안이.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는데 아마 선거를 앞둔 민주당의 이미지를 위해서는 회의 불참 당원은 힘들 것 같고요.
[앵커]
민주당 의총에서 회의 불참이 나올 가능성은 낮은 거 아니에요?
[백승주]
그런 것들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당론으로 불참을 정하면 되거든요. 그게 가장 안전하게 부결시키는 방법인데 불안하게, 자신이 없을 때는, 민주당 지도부가 자신이 없을 때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심전심 체크를 해 보고 자신감을 가진다면 자유투표로 해서 당론의 의견을 모아서 아슬아슬하게 부결시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예 불참을 하면 그게 과반 출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김형주]
그러니까 불참한 수는 정말로 여당으로 하여금 공격의 고삐를 죄게 하는 거죠. 뭐가 두려워서 그 당이 전체적으로 숨냐. 피한다는 느낌이잖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오히려 당내에서도 당당히 이런 권성동 의원처럼 그런 면책특권에 숨지 않고 스스로 걸어들어가서 실제로 실질심사를 받으라 하는 목소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수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시민 전 이사장 아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지시를 했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그 주장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김형주]
그것은 어떤 근거를 갖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심증적인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제가 가지고 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그렇게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유시민 특유의 상상력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이 가끔 인터뷰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김형주]
충분히 예를 들면 우리 현 대통령 정도는 스타일이라면, 성격이라면 충분히 그런 것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상력을 하게 하는 얘기인 것이고. 다만 그전에도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설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고 흥분하고 동의하고 그렇게 가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넘어갈까요? 국민의힘 3월 8일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 생방송 TV토론에서 맞붙었는데 당 대표 선거전이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후보들 충청 합동 연설회를 진행했었는데 어떤 내용 있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어제 2차 TV토론 내용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뉴욕 방문 때 나왔던 발언 논란이 됐었잖아요. 승인 안 해 주면 바이든은, 이렇게. 승인 안 해 주고 날리면. 그래서 바이든으로 들린다, 날리면으로 들린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어제 김기현 후보가 바이든 발언으로 들리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천하람 후보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김형주]
글쎄요, 기본적으로는 다시 확인한 거죠. 천하람 후보가. 저는 천하람 후보, 참 좋은 후보라고 생각하는데 왜 저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스스로 했는지.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하고 관계, 물론 같이 어울린다는 건 좋은데 계속 일치화시키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그것이 과연 물론 더 젊고 깨끗한 정치인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지만 국민의힘 당원들이 좋아하는 얘기일까요?
[앵커]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는 날리면이라는 게 맞다라는 주장이잖아요.
[김형주]
그러니까 굳이 그런 애매한 부분, 여전히 국민 전체와 당원들이 곤혹스러워할 의제를 본인 스스로가 자처하고 나오는 게 저는 후보로서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을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 날리면이라고 하는데 바이든이라고 얘기했다고 본인이 당선되는 데 도움이 되냐? 도움이 안 될 것이고. 그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냐? 그런 것도 아닌 것인데 왜 그런 것을 가지고 천하람 후보와 이준석 전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지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딱 그런 지점을 결과적으로는 천하람 후보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동력을, 브레이크를 김기현 후보가 걸어버린 것이죠.
[앵커]
이거 왜 바이든 날리면 왜 또 나왔을까요?
[백승주]
김 의원님 잘 말씀하셨는데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선거 전략상 국민의힘 책임당원의 입장과 여러 가지 생각을 좀 고려한 것이죠.
[앵커]
국민의힘 지지층에 호소하는 거군요?
[백승주]
국민의힘 지지층도 책임당원 측에서는 날리면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거기에 해서 천하람 후보와 김기현 후보의 차별화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소통할 수 있고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은 김기현이다, 이 메시지를. 먼저 제기를 김기현 후보가 했어요.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책임당원을 고려한 입장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책임당원이 어떻게 움직일지, 또 당원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겠는데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KTX 울산역 땅 시세차익 의혹이요. 관련해서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 다른 후보들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김형주]
그런데 실질적으로 크게 김기현 후보를 어렵게 만들 의제라고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일부 언론을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마는 아직 미제의 과정 중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조차도 이건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클리어를 해 준 상황이거든요. 다만 저는 왜 그 맹지를 샀는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 말하자면 과도하게 일부러 가게 만들어서 팔아먹었다.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거기까지 안 간 과정이 있고 그렇게까지 가려면 시간이 꽤 걸리는 문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아무리 정치적인 공세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김기현 후보의 당락을 좌우할 만한 의제는 되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당권주자들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서로 다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로 공격하는 포인트가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밀실 낙하산 공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김기현 후보가 되면 말로만 상향식 공천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천이 또 핫이슈예요.
[백승주]
그렇죠. 지금 책임당원들 또 정치 지도자들 공천에 대한 후보자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앵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년 4월이 총선인데 벌써부터 공천 이야기를 하니까.
[백승주]
정치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상향식 공천하겠다, 책임당원을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옛날 오픈프라이머리를 꺼내서 김무성 후보가 서청원 후보를 이긴 적이 있어요. 안철수 후보가 이걸 끄집어내니까 김기현 후보가 언행일치라는 잣대를 가지고 다른 당의 당 대표 할 때 상향식 공천하고 밀실 공천했다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치열하게 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상향식 공천을 먼저 선점한 건 좋은데 언행일치가 안 된 부분이 어제 너무 많이 공개돼서.
[앵커]
어떤 부분이 언행일치가 안 됐다는 겁니까?
[백승주]
밀실 공천 안 하겠다 했는데 광주시장 공천할 때 구체적으로 또 국회의원 노원에 나왔던 공천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규에 안 맞게, 그 당의 당규에 안 맞게 공천하는 부분이 아주 많이 준비를 해서 김기현 후보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당원들에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TV토론에서 재미있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거였습니다. 대통령과 생각이 다를 때 대통령 생각을 우선할 것이냐라고 4명의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4명 후보가 이렇게 답했어요. 보여주시죠. 대통령과 생각이 다를 때 대통령 생각을 우선할 것이냐? 3명의 후보들은 예 했는데 김기현 후보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왜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김형주]
그건 자신감이죠. 대통령과 나는 이심전심이기 때문에 내가 설령 대통령과 다른 스탠스를 하더라도 당정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는 후보는 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실제적으로 만약 된다면 김기현 후보가 가장 대통령 뜻을 많이 잘 보필할 분이고 실제로 세 후보는 모르겠어요.
[앵커]
반대로 들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백승주]
겸손 국면이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동그라미를 들고 있는 세 사람은 윤심과 멀다. 윤심과 가까워 보이려고 동그라미를 그렸고 특히 김기현 후보는 뚝심이 없는 것 아니냐, 하자는 대로 하자는 것 아니냐. 뚝심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뚝심에 X표예요. 그래서 경선 국면에서 경선을 고려해서 자기의 약점을 보완한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저 질문에 대한 답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신평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알려졌죠. 신평 변호사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요. 정계 개편 이야기를 또 했어요. 내일 바로 정계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구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 발언을 했다고 보십니까? 김기현 후보의 후원회장 하다가 또 내려놨죠.
[김형주]
사실은 정계 개편 가능성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전당대회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과 스탠스. 예를 들면 나경원이나 찍어내기를 한다는 것은 현재의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당내 윤 대통령 중심의 어떤 구도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면 다른 수를 써서라도 친윤 정당 만들겠다, 친윤 정당이 지금 이번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판을 깨서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의중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네요.
[앵커]
신평 변호사는 김기현 후보 후원회장을 지냈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는 분 아니겠습니까?
[김형주]
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어쨌든 지금 현재 구도. 김기현으로 당선시켜달라는 구도를 당원들이나 다른 의원들이 따라오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방을 뺄 수 있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협박 아닌 협박을 한다. 혹은 실제로 그런 진심도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나 전 인터뷰 때 사회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를 물었더니 나는 멘토가 아니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글을 항상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한다, 또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백승주]
신평 변호사의 경력을 확인해 보니까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열린우리당 경북도당 창당 지구당 위원장을 했고 문재인 정부 때 선거 때는 선대위원장을 했고 또 윤석열 정부 때도 했고 했는데 이분이 정치적으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현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권력 핵심층과 당 핵심층과 의논했던 이런 주장이 아니라 자신의 구상, 정치적 개편이 되면 자기도 일정한 역할을 하고 싶은 그런 것이 희망이 담겨진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 모두 취약한 구조다. 그래서 정계개편 가능성이 있다라는.
[백승주]
객관적으로는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당 대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분열의 가능성이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여권에서도 그런 또 다른 세력이 총선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신평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이 국면에서, 전당대회가 진행되는데 자꾸 정계 개편 얘기를 하는 게 본인이 정치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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