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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 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이번 주 금요일쯤 국회에 보고가 되고 표결은 27일, 다음 주 월요일쯤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밟는다면 말입니다. 일단 여야 입장 들어보고 저희가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 놓으십시오. 이재명 의원이 마땅한 죗값을 치르도록 하십시오. 이재명이 없어도 민주당은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없어도 민주당은 망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이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재명 한 사람 살리겠다고 민주당 말살 규탄을 외쳐야 합니까.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김해영 전 의원이 한 말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비판하려면 창의력이라도 있어야지 검찰총장부터 여당 지도부까지, 앵무새처럼 한동훈 장관과 정치검사들의 억지 주장 따라 하기에 여념 없습니다. 50억 클럽 무죄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던 여당 지도부가 야당 대표 죽이기엔 그야말로 혈안이 되어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앵커]
금요일 보고, 월요일 표결이면 더 이상 그렇게 시간 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김현정]
그렇습니다. 이미 이 건에 대해서는 영장의 기본적인 청구 요건도 갖추지 못한 소위 야당 대표에 대한 망신주기용 정치 영장이다라고 저희는 규정하고 있고 또 원내 의원들 간에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결될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굳이 자꾸 당론으로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당론으로 굳이 하지 않더라도 부결될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하고요.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렇습니다. 이게 배임과 제3자 뇌물이잖아요. 배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도 대표가 정책적 판단을 잘못해서 가사 회사가 파산이 되더라도 그 대표가 개인적인 사익을 챙긴 거나 불법 행위를 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국가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 정책 결정에 있어서 대단히 광범위한 재량이 법으로 주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는 적극행정을 통해서 5503억이라는 공익 환수를 한 사례이고요.
또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사익을 착복하거나 단 1원 한 장 받은 것들에 대해서 입증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검찰에서 언론을 통해서 언론플레이를 했던 428억에 대해서는 영장에 적시조차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적극 행정을 통해서 성남시와 시민들에게 오히려 혜택이 돌아간 건에 대해서 범죄로 재단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부산 엘시티라든지 양평 공흥지구라든지 또는 경남FC라든지 대구FC 등 이런 지자체들의 행정 행위들이 모두 잠재적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대장동 건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는 이게 16개 지자체랑 중국에서조차 벤치마킹한 사례였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범죄를 규정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지자체장들은 어떤 의사결정도 할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무리한 법 해석 적용으로 인해서 야당 대표를 기소하려고 하는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도 많이 알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야당은 불체포특권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의원님 생각 듣겠습니다.
[김행]
불체포특권 쓰지 않겠다고 이미 대선 때 공약까지 했던 분이에요. 지난번에 인천 계양을에서 출마하실 적에 또 확인하셨죠. 총선에서 이기려면 그냥 계속해서 부결시키는 게 저희도 더 좋아요. 실제로 제가 며칠 전에 민주당 의원님 만나뵀더니 이재명 대표로 총선 치르시고 대통령 후보도 이재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다음 대선도 이길 것 같아요. 저희 쪽으로서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이분이 계속 총선 치르면 좋죠. 그래서 제가 우리 김현정 대변인께도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꾸 옆에서 사진 찍고 마시라. 별로 좋을 것 같지 않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진짜 그렇게 부실했으면 체포영장 청구가 안 되죠. 그리고 정말 당당하시다면 그전에 법원에 가셔서 영장실질심사받으면 지금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몽땅 망가뜨린 김명수 대법원장 올해 임기 9월까지거든요. 그분 계실 때 빨리 영장실질심사 받으시는 게 더 낫죠. 정정당당하시다면. 불체포특권 국회에서 처리할 이유도 없죠. 그래서 당당하신데 왜 못 나겠어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당당한 사람을 구속시킬 수 있어요. 일단 구속영장 청구 자체 발부도 안 되고요.
아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428억은 이번에 영장에 기입도 못 한 것이 아니고 이미 남욱, 정용학 회계사 등의 다 진술이 나왔고요. 마지막 고리로 김만배의 증언 다 첨부하겠다. 그래서 김만배 씨 지난주에 구속됐죠. 그래서 추가 기소할 때 넣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정말 문제는 2015년 당시 개발할 때 추가 환수 조항을 불과 7시간 만에 정진상 씨의 지휘하에 팀장이 삭제해버렸어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때 추가 환수 조항이 그대로 있었으면 더 많이 환수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갔을 것이 분명한데 당시 성남시의 개발팀장들이 다 추가환수 조항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진상 씨 한마디로 그 조항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환수를 못했잖아요. 그 증거들도 분명하고,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3월 3일, 3월 17일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하신 것, 첫 번째는 고 문기 씨 모른다고 했던 거, 그리고 지난번에 경기도 국감에서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협박을 했다라고 허위 위증한 것과 관련해서 재판 시작돼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영장 부결하고 국회 내에서. 한쪽에서는 계속 재판을 왔다 갔다, 적어도 한 달에 3~4번 하셔야 됩니다.
[김현정]
그런데 한꺼번에 하도 많이 말씀하셔서.
[앵커]
대변인님도 많이 말씀하셨으니까요.
[김현정]
여러 가지 섞어서 말씀하셔서 저도 약간 반박 좀 해야 되겠어요. 체포동의서, 구속영장 신청은 검찰이 일방적으로 한 거죠. 그걸 했다고 해서 죄가 있다고 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소환조사에 다 당당하게 임했잖아요. 오히려 당당하면 나가서 조사받으라라고 하시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한테 하실 얘기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한테 하면 딱 맞는 얘기란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 말씀을 하셨는데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두자고 실무자가 의견을 냈다라고 영장에 적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종 결재권자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자의 의견을 무조건 수용하는 건 아니죠. 그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장이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무자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배임이다라고 가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초과이익환수 조항은 그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건 다 확인된 내용이잖아요. 빚 내서 집 사라라고 그때 박근혜 정권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았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시장으로서의 정책 결정을 확정이익 5503억으로 하는 것이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두는 것보다 낫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손실이 났을 경우에도 그거에 보전하는 조항도 같이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정이익 플러스 초과이익 환수 조항만 두게 되면 대장동에다가 투자를 했던 하나은행컨소시엄 같은 금융기관들이 배임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까지 감안해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배임액을 검찰에서 배임액을 늘리기 위해서 금액도 임의적으로 본인들이 설정을 했어요. 되게 허술한 영장이다라는 얘기가 그것인데 무엇이냐 하면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은 뭐냐 하면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 5503억을 환수를 했고 민간 개발업자가 얻은 이익은 4000억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검찰 측의 주장은 뭐냐 하면 그 4000억에다가 분양을 통해서 얻은 3000억가량의, 이것도 민간 개발업자의 이익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 수익에 대해서 70%를 임의로 설정해서 4895억을 더 환수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로 5503억을 환수했다고 이미 확인됐는데도 그걸 1830억으로 축소해서 영장에 기재했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재판을 통해 다툴 여지들이 대단히 많은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이런 것 같아요. 죄가 없다고 하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가서 무고함을 증명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신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3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도 많이 가져가 있고 모든 증거는 다 성남시에 있거든요.
그리고 세 차례에 걸친 소환조사에도 다 응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있잖아요, 헌법상.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어차피 실체적 진실은 다퉈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하루 만에 그리고 또 결정이 되잖아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들 검찰의 논리들을 반박하고 입증하고 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법원으로 기소할 것 아닙니까?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법원에서 다투겠다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입장인 거죠.
[김행]
그런데 모든 일반 국민들은 이 절차를 밟아요.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적어도 80% 이상의 확신이 없으면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못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일반인들도 아예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자기가 정정당당하다면. 일반 국민들도 모두 다 하는 것들을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특혜를 주장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증거인멸 우려이지 않습니까? 유동규한테 핸드폰 태워버려라 그랬고 특별면회 가서도 그냥 알리바이 만들어라,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이렇게 하면서 증거인멸했고 또 주변에 네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증거가 상당히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소환 가서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묵비권 행사했죠. 그냥 답변서 주고 아무 얘기도 안 했으니까 이거 굉장히 협조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체포동의안 국회에 제출되시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설명하시겠죠. 그래서 또 부결하고 또 부결하고 또 부결하고. 계속 부결하시고 1년 내내 재판 다니시고 그러고 총선 치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된다.
[김행]
그렇게 총선 치르면.
[앵커]
김행 비대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당내 일부 인사들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 김해영 전 최고위원도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라디오에 나와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어떤 입장이세요?
[김현정]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얘기는 이런 거예요. 당내에 이견들은 늘 있죠. 민주당은 큰 틀에서 작은 차이를 극복하는,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당의 그동안 전통이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힘에서의 안에서의 이견이 훨씬 크죠. 하다못해 이준석 전 당 대표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조를 가지고 있고 당 대표 후보로 나오고 있는 천하람 후보도 그렇고 유승민 의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 국민의힘의 방식은 내쳐버리잖아요, 그런 의견들을. 그런데 저희 민주당은 그런 의견들도 포용적으로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자체가 저는 대단히 정치적인 함의,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 민주당은 그런 전제에서 우리가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되풀이해서 드리는 건데 검찰에서 이게 만약 이재명 당 대표가 아니면 지난번에 대선에서 유력한 대선후보고 차기의 유력한 대선후보가 아니라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60명 이상의 검사와 수백 명에 달하는 수사관들을 투입해서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결국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민주당 내부를 균열시키고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러니까 국정지지도가 계속 바닥을 치고 회복할 대안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야당 탄압이나 정적 제거를 통해서 총선에서 승리하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대변인님, 그런데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분석도 똑같습니다. 말씀하신 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냐 방법론의 차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국민의힘과 검찰이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수사, 그러니까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데 그러면 이 대표가 물러나서 승부수를 던질 때가 되지 않았냐는 게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입장이거든요.
[김현정]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에 지금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검찰, 그리고 여당에서 이것이 정당한 검찰권의 행사를 통해서 영장을 신청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딱 규정해놓고 처벌하겠다라는 답을 내놓고 거기에 맞춰서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문제 의식, 그걸로 인해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대응을 민주당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불구속이라도 기소가 될 것 아닙니까? 재판 과정에서 무기대등의 원칙하에서 증거를 통해서 다투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민주당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기소가 되더라도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정]
검찰이 예를 들면 우리가 독재정권 시대에는 총칼로 독재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 검사 독재정권이라고 규탄대회 때 그렇게 규정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검찰들은 검찰권 수사권이나 기소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검찰권이 남용되었을 때 정말로 많은 법치나 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도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목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대장동 건과 성남FC 건 등과 관련해서는 재판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은 규명될 거예요. 그건 그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권이 남용되고 민주주의가 후퇴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맞서서 대응해서 투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김행]
이재명 대표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청와대 나오는 순간 수갑 채워서 구속해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갑 채우는 것이 바로 사법 정의가 살아 있는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바로미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야당의 탄압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정치보복이다, 정적 제거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다들 아시다시피 2021년 9월 민주당내 경선에 있어서 당시 이낙연 후보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커지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 수사 시작했고요. 그때 수사 시작한 팀이 김오수 당시 친문의 대표적인 검찰총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김태훈 중앙지검 4차장이 수사 지휘를 해서 수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정수 씨는 검찰총장이 됐죠. 그러면 이분의 정적은 이낙연이에요. 또 문재인이고. 우리 정부에서 시작한 수사가 아니에요. 우리 정권 바뀌고 나서 갑자기 급조해서 시작된 수사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성남FC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선거 앞두고 2018년 6월에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해서 고소고발해서 그때부터 수사가 시작됐어요. 아니면 그때 그 고발한 김영환, 전해철 이런 분들한테, 그런 분들이 다 정적이죠. 우리 정부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김현정]
그 말씀을 하시면 저도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기현 후보 KTX 부근 땅투기한 것에 대해서 당내 경선에서 문제 제기됐으니까 그것도 똑같은 잣대로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건 맞습니다. 맞고 그게 2021년 9월에 수사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그 당시에 대장동 특검하자고 제안했잖아요. 그래서 김기현 지금 당 대표 후보가 그 당시에 특검법 1호로 발의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백드롭에다가 최고위 할 때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 이렇게 붙여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수사하다 보니까 곽상도 의원의 50억 클럽이 나온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6명이 50억 클럽 명단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쏙 들어갔어요. 쏙 들어가고 한참 뒤에 후보끼리 TV토론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 윤석열 후보한테 묻지 않습니까, 대장동 특검하자고.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셔요.
그리고 계속 몇 차례 되물으니까 이것보세요, 하다가 끝나버렸단 말이죠. 지금도 그런데 곽상도 50억 퇴직금이 무죄로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특검의 요구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대로 대장동 특검을 하면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자꾸 이재명 대표랑 연관시켜서. 그런데 박근혜 전 대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전 국민 수천 명들이 거리로 나와서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했고 특검이 국민적인 여론에 부응해서 이렇게 진행됐던 것과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게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국민들도 대단히 많은 상황이고 하는 상황에서 똑같이 그걸 같은 잣대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행]
지금 검찰총장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국정농단이었으면 지금은 시정농단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했고요. 오늘 아침 저희 비대위 회의에서도 곽상도 50억 클럽. 물론 검찰 쪽에에서도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김명수 사법부에서 참 희한하게 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비대위에서도 이거 강력하게 재수사 들어가야 된다라고 아침에 얘기했어요. 저 이거 덮을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뭐하러 덮겠어요? 이유도 없고. 그리고 지금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것 아닙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금 수사 중입니다. 1심 판결 났어요.
그런데 기소도 안 된 사람 불러 특검합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이에요. 어떻게 기소도 안 된 사람 불러다 특검을 해요? 말도 안 되죠.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는지 정말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정정당당하시다면 왜 불체포... 원래 그거 하시려고 다 당내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사실 대통령 후보에서 떨어지잖아요, 선거에서 떨어지잖아요? 정계 은퇴가 수순이에요. 다 선거의 책임을 지죠. 그런데 이분은 당에서 다 반발했는데도 인천 계양에 100% 붙는 지역에 가서 출마해 놓고 당헌당규 80조 바꿔놓고 그리고 지금 방탄하시고. 도대체 그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이야기는 비대위원님께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검찰이 보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 동기는 정치적인 이득이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득을 보기 위해서 특정 세력과 손을 잡았다, 민간 사업자와 손을 잡았다는 게 검찰이 내세우는 핵심 혐의인데 그러니까 성남FC 말고요. 배임 혐의에 대해서. 대장동에 대해서 그렇게 보는 건데 그런데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라면 굳이 민간사업자, 특정 사업자와 손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김행]
그게 처음에는 공공개발 형식으로 됐다가 나중에는 민간개발 형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천화동인 1호 뭐뭐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경기도지사의 사무실에서 선거자금 20억을 김만배에게 달라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때 차량 출입 저기도 나왔고요.
그런데 물론 전언은 전문증거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카더라. 증거들을 찾아내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428억, 그리고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드러나면 이것은 추가기소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김만배가 구속됐으니까 저는 이것도 곧 증거가 잡힐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해지는 검찰의 영장 내용만 봤을 때는 사실 돈의 흐름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정치적인 이득을 보기 위해서만 했다면 민간업자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의 사업계획서만 내놓으면 누구든 달려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와는 손잡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돈의 흐름이 있어야 누군가와 손잡았다는 게.
[김행]
그럼요. 당연히 돈의 흐름, 또 이메일, 녹취, 모든 것들이 다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영장 청구되면 본회의에서 한동훈 장관께서 영장 청구의 이유를 설명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아주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노웅래 전 의원 때도 너무 구체적으로 나왔더니 오히려 괘씸죄에다가 다 부결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서 또 민주당이 부결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현정]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검찰의 논리가 너무 부실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잠재적 범죄자세요. 공공요금 인상하는 것 하반기까지 동결하라고 하셨다면서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 선출직 공직자들은 본인들을 선택해 준 그 지지자들을 위한 공약을 가지고 당선되는 거라서 정치적 이득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428억을 사후 수뢰하기로 했다는 것을 적시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영장을 신청을 해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부실하게 영장을 먼저 청구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김행]
영장 계속 청구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도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도 있고 또 정자동에 호텔 지을 때 특혜 준 것도 있고. 너무 많아요. 1년 내내 영장 청구될 거고요. 또 재판 벌써 소환되기 시작할 거예요, 3월달부터. 그러니까 영장 청구되고 부결되고 재판 소환되고. 이게 1년 내내 계속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이 돼요.
[김현정]
대장동 특검도 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 숨쉬는 공정한 나라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행]
대장동 특검을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어요. 정의당에서 아직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다, 일단 반대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고 있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요.
[김현정]
대장동 특검은요?
[김행]
대장동 특검도 50억 클럽에 한정짓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현정]
그건 동의하시는 거예요?
[김행]
50억은 우리가 항소하니까 당연히 해야죠.
[김현정]
아니요. 특검이요.
[김행]
지금 조사를 하는데 조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사도 안 하고 지금 항소 중인데 무슨 특검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조사가 미진하면 당연히 특검 가죠. 저희도 그건 동의하고요. 그리고 정의당에서 세 분만 더 찬성을 해 줘도 김건희 특검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의당에서 지난번에 조국 수호해 줬다가 이중대라는 소리 듣고 완전히 총선에 실패하고 정의당이 이렇게 쪼그라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김현정]
정의당의 입장은 정확히 검찰에서 빨리 소환조사하라는 거고 한동훈 장관한테 빨리 수사지휘권 행사하라 이렇게 한 거고 제가 알기로는 2월 말까지 그렇게 안 하면 특검법에 동의할 것이다. 이게 정의당의 입장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김행]
희망사항인 것 같아요.
[앵커]
일련의 상황을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도 궁금하고요. 저희가 만들어 놓은 정당 지지율 그래픽이 있어서 잠깐 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국민의힘이 소폭 올라서 45%가 됐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소폭 빠졌습니다. 39.9%로 내려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여론 흐름,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읽고 계신가요?
[김현정]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어서 컨벤션효과가 있어요. 보통은 전당대회 같은 게 있으면 그 당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많이 응하거든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전방위적인 검찰발, 여당발 공세가 심하잖아요, 우리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그런 것도 영향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겠죠. 그런 것까지 해서 지지율이 저렇게 있는 건데 저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지금 국정지지도 또한 20%~30%대 초반에 갇혀 있잖아요. 갇혀있고 약간 소폭 오른 것도 있지만.
[앵커]
오늘 조사 발표된 것은 40%대로 올라왔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김현정]
어쨌든 박스권 안을 뚫고 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것은 근본적인 국정 쇄신을 하지 않으면 계속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전당대회가 끝나게 되면 지금 현재 윤심의 힘으로는 김기현 후보라는 건 다들 당원들도 알고 있고 국민들도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가사 당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반쪽짜리 승인일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예측되는 것은 당정 일체론이라든지 명예대표라든지 이렇게 공천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상들이 되잖아요.
오늘 보니까 모 인터뷰에서도 김기현 후보도 대통령의 의견을 듣는 건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또 인터뷰도 하셨더라고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공천과 관련해서 뭔가 불만들이 생기는 원내 의원들이 생기게 되면 국민의힘도 총선 관련해서 분란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고 지금의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인터뷰를 저희가 듣고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인터뷰 준비되면 김기현 의원 오늘 라디오 인터뷰거든요. 그거 들어보고 김행 비대위원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공천 협조라는 제도는 없죠. 의견을 듣는 거죠. (의견은 들을 수 있다.) 당무에 협조하는 것이죠. 대통령 의견도 들어야죠. 대통령 의견을 무시하고 그러면 공천을 진행할 건가요? 대통령 의견도 들어야죠. 대통령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고 당에 여러 원로들도 계시고 당내 지도급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당의 구성원들도 있고. 원외위원장들도 계세요. 원외위원장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할 통로가 약하잖아요. 그런 분들 의견도 다 들어야죠. 혼자서 독방에 앉아서 밀실공천 하라고요? 말도 안 되죠. (대통령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공천할 때. 그런 말씀이셨고요.) 대통령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는 건. 대통령만 계속 강조하시는데 대통령의 의견도 듣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앵커]
저희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중간에 일부러 들어내지 않고 그대로 들려드렸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김행]
저도 동의해요. 왜냐하면 지난 17일날 국회 본청 앞에서 이재명 대표와 1500명의 민주당 의원들,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해서 다 이렇게 서서 정적을 죽인다, 이렇게 데모하시는 걸 제가 딱 보고 정말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한다니.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를 성남시장 시절의 그 개인 비리를 뭐하러 공당이 나서서 저렇게까지 하나. 그리고 참 지지율을 안이하게 대처하신다. 저희는 이렇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총선 승부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지금 121석 중에 100석이 민주당입니다. 저는 그분들 좌불안석일 것 같아요. 저희는 반드시 뺏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재명의 찬스 이용할 생각도 없어요. 연금, 노동, 교육 개혁하고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정치 개혁할 겁니다. 그중에 정개특위, 이미 저희가 주도권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은 공천개혁입니다. 그것은 비단 대통령께서도 의견을 내실 수도 있고 저희 당내에서 이미 혁신위에서부터 지금 공천개혁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다음 번 내년 총선 때 반드시 과반 확보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할 거고요. 거기에 다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과 대통령실이 일사불란하게 한몸처럼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나 의문이 드는 게 대통령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게 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공천 시스템에서?
[김행]
저는 시스템에서는 개혁 부분에 있어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이미 정치개혁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작년 6.1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오더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김기현 후보는 대통령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행]
그렇지만 의견이 있으면 이것은 누구를 찍어내린다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저희 당도 공천 개혁, 공천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과 대통령실이 함께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현정]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면 헌법과 정당법 위반이에요. 정당법 69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공천 개입해서 유죄 판결받았잖아요. 그거 수사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렇게 대통령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공천에 있어서 이게 의견만 듣는 겁니까?
의견 듣고 대통령이 의견 얘기했는데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지금 당 대표 후보돼 있고 그렇게 다 돼 있는데. 그건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거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완전 과거로 회귀하는 거고 법을 위반하는 위험한 발언이세요.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정개특위 아까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정개특위는 여야가 같이 하는 거죠.
[김행]
같이 하는데 저희가 주도권을 잡고 시작했죠.
[김현정]
왜 주도권을 잡고 시작해요. 저희가 다수당인데. 저희 당이고요. 같이 논의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룰을 바꾸는 작업을 정개특위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공천 개혁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어제 안철수 후보가 처음으로 공천 혁신안을 제시했잖아요, 후보로서. 저는 오히려 그거에 맞서서 김기현 후보가 그거보다 더 선명하게 공천 혁신안을 제기할 것이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명예대표라든지 당정 일체론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총선에서 검사 출신 후보들을 대거 공천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의구심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선명한 공천 개혁안을 김기현 후보가 내야 되는데 오히려 대통령의 의견을 듣겠다고 저렇게 얘기해 버리면 저거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 당원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걱정이 됩니다.
[김행]
공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당정 분리는 명목적으로는 당정 분리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도 총선 때 청와대 사람들 대거 내려보냈어요. 실질적으로 말은 명목상으로는 당정 분리라고 하지만 집권여당이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완벽하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건 낭만소설에서나 나오는 얘기지, 어떻게 당과 완벽하게 분리가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예컨대 대통령께서 누구누구를 공천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공천 개입의 방향은 얼마든지 우리 정치 개혁, 정말 여야 다 지금 정치개혁 필요합니다.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오히려 얼마 전에 제가 TV토론 나가기 전에 민주당의 어떤 의원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께서 공천권 다 갖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추운 데 국회 본청 앞에서 벌벌 떨면서 거기 바보처럼 그렇게 서서, 그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북한 공산당 같아요. 그 스카프만 빨간색으로 바꾸면 북한 조선노동당 같아요. 스카프가 파란색이어서 그렇지, 어떻게 1500명이 바보들도 아니고. 제가 거기 쭉 보니까 이쪽 왼쪽으로는 박홍근, 고민정. 이쪽 오른쪽으로는 정청래, 서영교 최고위원 이렇게 딱 계시면서 국회의원들 쭉 서 있는 분들 카메라로 다 찍히더라고요. 그분들 나중에 내년 총선 때 그거 다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 노동당도 아니고 그게 도대체.
[앵커]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이 기실 것 같기는 한데.
[김현정]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비판을 해 주시고 김건희 여사 수사 안 하고 50억 무죄 이런 것도 공정하게 비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꾸 말씀하실 때 확인되지 않은 민주당 모 의원한테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게 당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죠, 방송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출마하신 분들은 나가서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된 것이지 지금 막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당 후보와의 관계에서 그런 식으로 의견 듣겠다,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 말씀드립니다.
[김행]
노무현 대통령은 당 깨고 열린우리당 창당까지 하셨어요. 당정 분리해 놓고. 당까지 깨고 창당까지 해서 나중에 다 실패해서 다시 합쳤잖아요. 당까지 깨신 분인데요, 뭐.
[김현정]
갑자기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김행]
그때 당정분리한다고 해놓고.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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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 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이번 주 금요일쯤 국회에 보고가 되고 표결은 27일, 다음 주 월요일쯤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밟는다면 말입니다. 일단 여야 입장 들어보고 저희가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 놓으십시오. 이재명 의원이 마땅한 죗값을 치르도록 하십시오. 이재명이 없어도 민주당은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없어도 민주당은 망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이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재명 한 사람 살리겠다고 민주당 말살 규탄을 외쳐야 합니까.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김해영 전 의원이 한 말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비판하려면 창의력이라도 있어야지 검찰총장부터 여당 지도부까지, 앵무새처럼 한동훈 장관과 정치검사들의 억지 주장 따라 하기에 여념 없습니다. 50억 클럽 무죄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던 여당 지도부가 야당 대표 죽이기엔 그야말로 혈안이 되어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앵커]
금요일 보고, 월요일 표결이면 더 이상 그렇게 시간 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김현정]
그렇습니다. 이미 이 건에 대해서는 영장의 기본적인 청구 요건도 갖추지 못한 소위 야당 대표에 대한 망신주기용 정치 영장이다라고 저희는 규정하고 있고 또 원내 의원들 간에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결될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굳이 자꾸 당론으로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당론으로 굳이 하지 않더라도 부결될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하고요.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렇습니다. 이게 배임과 제3자 뇌물이잖아요. 배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도 대표가 정책적 판단을 잘못해서 가사 회사가 파산이 되더라도 그 대표가 개인적인 사익을 챙긴 거나 불법 행위를 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국가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 정책 결정에 있어서 대단히 광범위한 재량이 법으로 주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는 적극행정을 통해서 5503억이라는 공익 환수를 한 사례이고요.
또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사익을 착복하거나 단 1원 한 장 받은 것들에 대해서 입증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검찰에서 언론을 통해서 언론플레이를 했던 428억에 대해서는 영장에 적시조차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적극 행정을 통해서 성남시와 시민들에게 오히려 혜택이 돌아간 건에 대해서 범죄로 재단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부산 엘시티라든지 양평 공흥지구라든지 또는 경남FC라든지 대구FC 등 이런 지자체들의 행정 행위들이 모두 잠재적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대장동 건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는 이게 16개 지자체랑 중국에서조차 벤치마킹한 사례였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범죄를 규정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지자체장들은 어떤 의사결정도 할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무리한 법 해석 적용으로 인해서 야당 대표를 기소하려고 하는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도 많이 알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야당은 불체포특권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의원님 생각 듣겠습니다.
[김행]
불체포특권 쓰지 않겠다고 이미 대선 때 공약까지 했던 분이에요. 지난번에 인천 계양을에서 출마하실 적에 또 확인하셨죠. 총선에서 이기려면 그냥 계속해서 부결시키는 게 저희도 더 좋아요. 실제로 제가 며칠 전에 민주당 의원님 만나뵀더니 이재명 대표로 총선 치르시고 대통령 후보도 이재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다음 대선도 이길 것 같아요. 저희 쪽으로서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이분이 계속 총선 치르면 좋죠. 그래서 제가 우리 김현정 대변인께도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꾸 옆에서 사진 찍고 마시라. 별로 좋을 것 같지 않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진짜 그렇게 부실했으면 체포영장 청구가 안 되죠. 그리고 정말 당당하시다면 그전에 법원에 가셔서 영장실질심사받으면 지금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몽땅 망가뜨린 김명수 대법원장 올해 임기 9월까지거든요. 그분 계실 때 빨리 영장실질심사 받으시는 게 더 낫죠. 정정당당하시다면. 불체포특권 국회에서 처리할 이유도 없죠. 그래서 당당하신데 왜 못 나겠어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당당한 사람을 구속시킬 수 있어요. 일단 구속영장 청구 자체 발부도 안 되고요.
아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428억은 이번에 영장에 기입도 못 한 것이 아니고 이미 남욱, 정용학 회계사 등의 다 진술이 나왔고요. 마지막 고리로 김만배의 증언 다 첨부하겠다. 그래서 김만배 씨 지난주에 구속됐죠. 그래서 추가 기소할 때 넣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정말 문제는 2015년 당시 개발할 때 추가 환수 조항을 불과 7시간 만에 정진상 씨의 지휘하에 팀장이 삭제해버렸어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때 추가 환수 조항이 그대로 있었으면 더 많이 환수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갔을 것이 분명한데 당시 성남시의 개발팀장들이 다 추가환수 조항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진상 씨 한마디로 그 조항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환수를 못했잖아요. 그 증거들도 분명하고,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3월 3일, 3월 17일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하신 것, 첫 번째는 고 문기 씨 모른다고 했던 거, 그리고 지난번에 경기도 국감에서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협박을 했다라고 허위 위증한 것과 관련해서 재판 시작돼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영장 부결하고 국회 내에서. 한쪽에서는 계속 재판을 왔다 갔다, 적어도 한 달에 3~4번 하셔야 됩니다.
[김현정]
그런데 한꺼번에 하도 많이 말씀하셔서.
[앵커]
대변인님도 많이 말씀하셨으니까요.
[김현정]
여러 가지 섞어서 말씀하셔서 저도 약간 반박 좀 해야 되겠어요. 체포동의서, 구속영장 신청은 검찰이 일방적으로 한 거죠. 그걸 했다고 해서 죄가 있다고 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소환조사에 다 당당하게 임했잖아요. 오히려 당당하면 나가서 조사받으라라고 하시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한테 하실 얘기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한테 하면 딱 맞는 얘기란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 말씀을 하셨는데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두자고 실무자가 의견을 냈다라고 영장에 적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종 결재권자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자의 의견을 무조건 수용하는 건 아니죠. 그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장이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무자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배임이다라고 가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초과이익환수 조항은 그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건 다 확인된 내용이잖아요. 빚 내서 집 사라라고 그때 박근혜 정권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았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시장으로서의 정책 결정을 확정이익 5503억으로 하는 것이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두는 것보다 낫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손실이 났을 경우에도 그거에 보전하는 조항도 같이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정이익 플러스 초과이익 환수 조항만 두게 되면 대장동에다가 투자를 했던 하나은행컨소시엄 같은 금융기관들이 배임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까지 감안해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배임액을 검찰에서 배임액을 늘리기 위해서 금액도 임의적으로 본인들이 설정을 했어요. 되게 허술한 영장이다라는 얘기가 그것인데 무엇이냐 하면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은 뭐냐 하면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 5503억을 환수를 했고 민간 개발업자가 얻은 이익은 4000억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검찰 측의 주장은 뭐냐 하면 그 4000억에다가 분양을 통해서 얻은 3000억가량의, 이것도 민간 개발업자의 이익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 수익에 대해서 70%를 임의로 설정해서 4895억을 더 환수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로 5503억을 환수했다고 이미 확인됐는데도 그걸 1830억으로 축소해서 영장에 기재했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재판을 통해 다툴 여지들이 대단히 많은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이런 것 같아요. 죄가 없다고 하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가서 무고함을 증명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신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3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도 많이 가져가 있고 모든 증거는 다 성남시에 있거든요.
그리고 세 차례에 걸친 소환조사에도 다 응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있잖아요, 헌법상.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어차피 실체적 진실은 다퉈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하루 만에 그리고 또 결정이 되잖아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들 검찰의 논리들을 반박하고 입증하고 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법원으로 기소할 것 아닙니까?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법원에서 다투겠다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입장인 거죠.
[김행]
그런데 모든 일반 국민들은 이 절차를 밟아요.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적어도 80% 이상의 확신이 없으면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못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일반인들도 아예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자기가 정정당당하다면. 일반 국민들도 모두 다 하는 것들을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특혜를 주장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증거인멸 우려이지 않습니까? 유동규한테 핸드폰 태워버려라 그랬고 특별면회 가서도 그냥 알리바이 만들어라,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이렇게 하면서 증거인멸했고 또 주변에 네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증거가 상당히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소환 가서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묵비권 행사했죠. 그냥 답변서 주고 아무 얘기도 안 했으니까 이거 굉장히 협조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체포동의안 국회에 제출되시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설명하시겠죠. 그래서 또 부결하고 또 부결하고 또 부결하고. 계속 부결하시고 1년 내내 재판 다니시고 그러고 총선 치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된다.
[김행]
그렇게 총선 치르면.
[앵커]
김행 비대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당내 일부 인사들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 김해영 전 최고위원도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라디오에 나와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어떤 입장이세요?
[김현정]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얘기는 이런 거예요. 당내에 이견들은 늘 있죠. 민주당은 큰 틀에서 작은 차이를 극복하는,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당의 그동안 전통이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힘에서의 안에서의 이견이 훨씬 크죠. 하다못해 이준석 전 당 대표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조를 가지고 있고 당 대표 후보로 나오고 있는 천하람 후보도 그렇고 유승민 의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 국민의힘의 방식은 내쳐버리잖아요, 그런 의견들을. 그런데 저희 민주당은 그런 의견들도 포용적으로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자체가 저는 대단히 정치적인 함의,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 민주당은 그런 전제에서 우리가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되풀이해서 드리는 건데 검찰에서 이게 만약 이재명 당 대표가 아니면 지난번에 대선에서 유력한 대선후보고 차기의 유력한 대선후보가 아니라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60명 이상의 검사와 수백 명에 달하는 수사관들을 투입해서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결국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민주당 내부를 균열시키고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러니까 국정지지도가 계속 바닥을 치고 회복할 대안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야당 탄압이나 정적 제거를 통해서 총선에서 승리하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대변인님, 그런데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분석도 똑같습니다. 말씀하신 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냐 방법론의 차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국민의힘과 검찰이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수사, 그러니까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데 그러면 이 대표가 물러나서 승부수를 던질 때가 되지 않았냐는 게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입장이거든요.
[김현정]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에 지금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검찰, 그리고 여당에서 이것이 정당한 검찰권의 행사를 통해서 영장을 신청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딱 규정해놓고 처벌하겠다라는 답을 내놓고 거기에 맞춰서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문제 의식, 그걸로 인해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대응을 민주당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불구속이라도 기소가 될 것 아닙니까? 재판 과정에서 무기대등의 원칙하에서 증거를 통해서 다투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민주당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기소가 되더라도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정]
검찰이 예를 들면 우리가 독재정권 시대에는 총칼로 독재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 검사 독재정권이라고 규탄대회 때 그렇게 규정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검찰들은 검찰권 수사권이나 기소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검찰권이 남용되었을 때 정말로 많은 법치나 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도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목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대장동 건과 성남FC 건 등과 관련해서는 재판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은 규명될 거예요. 그건 그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권이 남용되고 민주주의가 후퇴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맞서서 대응해서 투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김행]
이재명 대표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청와대 나오는 순간 수갑 채워서 구속해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갑 채우는 것이 바로 사법 정의가 살아 있는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바로미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야당의 탄압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정치보복이다, 정적 제거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다들 아시다시피 2021년 9월 민주당내 경선에 있어서 당시 이낙연 후보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커지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 수사 시작했고요. 그때 수사 시작한 팀이 김오수 당시 친문의 대표적인 검찰총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김태훈 중앙지검 4차장이 수사 지휘를 해서 수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정수 씨는 검찰총장이 됐죠. 그러면 이분의 정적은 이낙연이에요. 또 문재인이고. 우리 정부에서 시작한 수사가 아니에요. 우리 정권 바뀌고 나서 갑자기 급조해서 시작된 수사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성남FC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선거 앞두고 2018년 6월에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해서 고소고발해서 그때부터 수사가 시작됐어요. 아니면 그때 그 고발한 김영환, 전해철 이런 분들한테, 그런 분들이 다 정적이죠. 우리 정부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김현정]
그 말씀을 하시면 저도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기현 후보 KTX 부근 땅투기한 것에 대해서 당내 경선에서 문제 제기됐으니까 그것도 똑같은 잣대로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건 맞습니다. 맞고 그게 2021년 9월에 수사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그 당시에 대장동 특검하자고 제안했잖아요. 그래서 김기현 지금 당 대표 후보가 그 당시에 특검법 1호로 발의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백드롭에다가 최고위 할 때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 이렇게 붙여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수사하다 보니까 곽상도 의원의 50억 클럽이 나온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6명이 50억 클럽 명단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쏙 들어갔어요. 쏙 들어가고 한참 뒤에 후보끼리 TV토론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 윤석열 후보한테 묻지 않습니까, 대장동 특검하자고.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셔요.
그리고 계속 몇 차례 되물으니까 이것보세요, 하다가 끝나버렸단 말이죠. 지금도 그런데 곽상도 50억 퇴직금이 무죄로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특검의 요구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대로 대장동 특검을 하면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자꾸 이재명 대표랑 연관시켜서. 그런데 박근혜 전 대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전 국민 수천 명들이 거리로 나와서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했고 특검이 국민적인 여론에 부응해서 이렇게 진행됐던 것과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게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국민들도 대단히 많은 상황이고 하는 상황에서 똑같이 그걸 같은 잣대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행]
지금 검찰총장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국정농단이었으면 지금은 시정농단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했고요. 오늘 아침 저희 비대위 회의에서도 곽상도 50억 클럽. 물론 검찰 쪽에에서도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김명수 사법부에서 참 희한하게 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비대위에서도 이거 강력하게 재수사 들어가야 된다라고 아침에 얘기했어요. 저 이거 덮을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뭐하러 덮겠어요? 이유도 없고. 그리고 지금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것 아닙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금 수사 중입니다. 1심 판결 났어요.
그런데 기소도 안 된 사람 불러 특검합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이에요. 어떻게 기소도 안 된 사람 불러다 특검을 해요? 말도 안 되죠.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는지 정말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정정당당하시다면 왜 불체포... 원래 그거 하시려고 다 당내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사실 대통령 후보에서 떨어지잖아요, 선거에서 떨어지잖아요? 정계 은퇴가 수순이에요. 다 선거의 책임을 지죠. 그런데 이분은 당에서 다 반발했는데도 인천 계양에 100% 붙는 지역에 가서 출마해 놓고 당헌당규 80조 바꿔놓고 그리고 지금 방탄하시고. 도대체 그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이야기는 비대위원님께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검찰이 보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 동기는 정치적인 이득이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득을 보기 위해서 특정 세력과 손을 잡았다, 민간 사업자와 손을 잡았다는 게 검찰이 내세우는 핵심 혐의인데 그러니까 성남FC 말고요. 배임 혐의에 대해서. 대장동에 대해서 그렇게 보는 건데 그런데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라면 굳이 민간사업자, 특정 사업자와 손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김행]
그게 처음에는 공공개발 형식으로 됐다가 나중에는 민간개발 형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천화동인 1호 뭐뭐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경기도지사의 사무실에서 선거자금 20억을 김만배에게 달라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때 차량 출입 저기도 나왔고요.
그런데 물론 전언은 전문증거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카더라. 증거들을 찾아내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428억, 그리고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드러나면 이것은 추가기소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김만배가 구속됐으니까 저는 이것도 곧 증거가 잡힐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해지는 검찰의 영장 내용만 봤을 때는 사실 돈의 흐름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정치적인 이득을 보기 위해서만 했다면 민간업자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의 사업계획서만 내놓으면 누구든 달려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와는 손잡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돈의 흐름이 있어야 누군가와 손잡았다는 게.
[김행]
그럼요. 당연히 돈의 흐름, 또 이메일, 녹취, 모든 것들이 다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영장 청구되면 본회의에서 한동훈 장관께서 영장 청구의 이유를 설명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아주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노웅래 전 의원 때도 너무 구체적으로 나왔더니 오히려 괘씸죄에다가 다 부결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서 또 민주당이 부결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현정]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검찰의 논리가 너무 부실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잠재적 범죄자세요. 공공요금 인상하는 것 하반기까지 동결하라고 하셨다면서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 선출직 공직자들은 본인들을 선택해 준 그 지지자들을 위한 공약을 가지고 당선되는 거라서 정치적 이득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428억을 사후 수뢰하기로 했다는 것을 적시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영장을 신청을 해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부실하게 영장을 먼저 청구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김행]
영장 계속 청구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도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도 있고 또 정자동에 호텔 지을 때 특혜 준 것도 있고. 너무 많아요. 1년 내내 영장 청구될 거고요. 또 재판 벌써 소환되기 시작할 거예요, 3월달부터. 그러니까 영장 청구되고 부결되고 재판 소환되고. 이게 1년 내내 계속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이 돼요.
[김현정]
대장동 특검도 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 숨쉬는 공정한 나라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행]
대장동 특검을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어요. 정의당에서 아직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다, 일단 반대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고 있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요.
[김현정]
대장동 특검은요?
[김행]
대장동 특검도 50억 클럽에 한정짓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현정]
그건 동의하시는 거예요?
[김행]
50억은 우리가 항소하니까 당연히 해야죠.
[김현정]
아니요. 특검이요.
[김행]
지금 조사를 하는데 조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사도 안 하고 지금 항소 중인데 무슨 특검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조사가 미진하면 당연히 특검 가죠. 저희도 그건 동의하고요. 그리고 정의당에서 세 분만 더 찬성을 해 줘도 김건희 특검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의당에서 지난번에 조국 수호해 줬다가 이중대라는 소리 듣고 완전히 총선에 실패하고 정의당이 이렇게 쪼그라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김현정]
정의당의 입장은 정확히 검찰에서 빨리 소환조사하라는 거고 한동훈 장관한테 빨리 수사지휘권 행사하라 이렇게 한 거고 제가 알기로는 2월 말까지 그렇게 안 하면 특검법에 동의할 것이다. 이게 정의당의 입장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김행]
희망사항인 것 같아요.
[앵커]
일련의 상황을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도 궁금하고요. 저희가 만들어 놓은 정당 지지율 그래픽이 있어서 잠깐 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국민의힘이 소폭 올라서 45%가 됐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소폭 빠졌습니다. 39.9%로 내려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여론 흐름,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읽고 계신가요?
[김현정]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어서 컨벤션효과가 있어요. 보통은 전당대회 같은 게 있으면 그 당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많이 응하거든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전방위적인 검찰발, 여당발 공세가 심하잖아요, 우리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그런 것도 영향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겠죠. 그런 것까지 해서 지지율이 저렇게 있는 건데 저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지금 국정지지도 또한 20%~30%대 초반에 갇혀 있잖아요. 갇혀있고 약간 소폭 오른 것도 있지만.
[앵커]
오늘 조사 발표된 것은 40%대로 올라왔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김현정]
어쨌든 박스권 안을 뚫고 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것은 근본적인 국정 쇄신을 하지 않으면 계속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전당대회가 끝나게 되면 지금 현재 윤심의 힘으로는 김기현 후보라는 건 다들 당원들도 알고 있고 국민들도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가사 당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반쪽짜리 승인일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예측되는 것은 당정 일체론이라든지 명예대표라든지 이렇게 공천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상들이 되잖아요.
오늘 보니까 모 인터뷰에서도 김기현 후보도 대통령의 의견을 듣는 건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또 인터뷰도 하셨더라고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공천과 관련해서 뭔가 불만들이 생기는 원내 의원들이 생기게 되면 국민의힘도 총선 관련해서 분란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고 지금의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인터뷰를 저희가 듣고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인터뷰 준비되면 김기현 의원 오늘 라디오 인터뷰거든요. 그거 들어보고 김행 비대위원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공천 협조라는 제도는 없죠. 의견을 듣는 거죠. (의견은 들을 수 있다.) 당무에 협조하는 것이죠. 대통령 의견도 들어야죠. 대통령 의견을 무시하고 그러면 공천을 진행할 건가요? 대통령 의견도 들어야죠. 대통령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고 당에 여러 원로들도 계시고 당내 지도급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당의 구성원들도 있고. 원외위원장들도 계세요. 원외위원장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할 통로가 약하잖아요. 그런 분들 의견도 다 들어야죠. 혼자서 독방에 앉아서 밀실공천 하라고요? 말도 안 되죠. (대통령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공천할 때. 그런 말씀이셨고요.) 대통령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는 건. 대통령만 계속 강조하시는데 대통령의 의견도 듣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앵커]
저희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중간에 일부러 들어내지 않고 그대로 들려드렸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김행]
저도 동의해요. 왜냐하면 지난 17일날 국회 본청 앞에서 이재명 대표와 1500명의 민주당 의원들,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해서 다 이렇게 서서 정적을 죽인다, 이렇게 데모하시는 걸 제가 딱 보고 정말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한다니.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를 성남시장 시절의 그 개인 비리를 뭐하러 공당이 나서서 저렇게까지 하나. 그리고 참 지지율을 안이하게 대처하신다. 저희는 이렇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총선 승부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지금 121석 중에 100석이 민주당입니다. 저는 그분들 좌불안석일 것 같아요. 저희는 반드시 뺏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재명의 찬스 이용할 생각도 없어요. 연금, 노동, 교육 개혁하고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정치 개혁할 겁니다. 그중에 정개특위, 이미 저희가 주도권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은 공천개혁입니다. 그것은 비단 대통령께서도 의견을 내실 수도 있고 저희 당내에서 이미 혁신위에서부터 지금 공천개혁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다음 번 내년 총선 때 반드시 과반 확보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할 거고요. 거기에 다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과 대통령실이 일사불란하게 한몸처럼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나 의문이 드는 게 대통령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게 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공천 시스템에서?
[김행]
저는 시스템에서는 개혁 부분에 있어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이미 정치개혁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작년 6.1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오더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김기현 후보는 대통령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행]
그렇지만 의견이 있으면 이것은 누구를 찍어내린다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저희 당도 공천 개혁, 공천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과 대통령실이 함께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현정]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면 헌법과 정당법 위반이에요. 정당법 69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공천 개입해서 유죄 판결받았잖아요. 그거 수사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렇게 대통령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공천에 있어서 이게 의견만 듣는 겁니까?
의견 듣고 대통령이 의견 얘기했는데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지금 당 대표 후보돼 있고 그렇게 다 돼 있는데. 그건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거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완전 과거로 회귀하는 거고 법을 위반하는 위험한 발언이세요.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정개특위 아까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정개특위는 여야가 같이 하는 거죠.
[김행]
같이 하는데 저희가 주도권을 잡고 시작했죠.
[김현정]
왜 주도권을 잡고 시작해요. 저희가 다수당인데. 저희 당이고요. 같이 논의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룰을 바꾸는 작업을 정개특위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공천 개혁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어제 안철수 후보가 처음으로 공천 혁신안을 제시했잖아요, 후보로서. 저는 오히려 그거에 맞서서 김기현 후보가 그거보다 더 선명하게 공천 혁신안을 제기할 것이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명예대표라든지 당정 일체론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총선에서 검사 출신 후보들을 대거 공천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의구심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선명한 공천 개혁안을 김기현 후보가 내야 되는데 오히려 대통령의 의견을 듣겠다고 저렇게 얘기해 버리면 저거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 당원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걱정이 됩니다.
[김행]
공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당정 분리는 명목적으로는 당정 분리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도 총선 때 청와대 사람들 대거 내려보냈어요. 실질적으로 말은 명목상으로는 당정 분리라고 하지만 집권여당이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완벽하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건 낭만소설에서나 나오는 얘기지, 어떻게 당과 완벽하게 분리가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예컨대 대통령께서 누구누구를 공천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공천 개입의 방향은 얼마든지 우리 정치 개혁, 정말 여야 다 지금 정치개혁 필요합니다.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오히려 얼마 전에 제가 TV토론 나가기 전에 민주당의 어떤 의원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께서 공천권 다 갖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추운 데 국회 본청 앞에서 벌벌 떨면서 거기 바보처럼 그렇게 서서, 그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북한 공산당 같아요. 그 스카프만 빨간색으로 바꾸면 북한 조선노동당 같아요. 스카프가 파란색이어서 그렇지, 어떻게 1500명이 바보들도 아니고. 제가 거기 쭉 보니까 이쪽 왼쪽으로는 박홍근, 고민정. 이쪽 오른쪽으로는 정청래, 서영교 최고위원 이렇게 딱 계시면서 국회의원들 쭉 서 있는 분들 카메라로 다 찍히더라고요. 그분들 나중에 내년 총선 때 그거 다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 노동당도 아니고 그게 도대체.
[앵커]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이 기실 것 같기는 한데.
[김현정]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비판을 해 주시고 김건희 여사 수사 안 하고 50억 무죄 이런 것도 공정하게 비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꾸 말씀하실 때 확인되지 않은 민주당 모 의원한테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게 당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죠, 방송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출마하신 분들은 나가서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된 것이지 지금 막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당 후보와의 관계에서 그런 식으로 의견 듣겠다,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 말씀드립니다.
[김행]
노무현 대통령은 당 깨고 열린우리당 창당까지 하셨어요. 당정 분리해 놓고. 당까지 깨고 창당까지 해서 나중에 다 실패해서 다시 합쳤잖아요. 당까지 깨신 분인데요, 뭐.
[김현정]
갑자기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김행]
그때 당정분리한다고 해놓고.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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