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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예진 앵커
■ 출연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어제, 토요일 늦은 오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48일 만에 침묵을 깨고 도발을 재개한 셈인데요.
우리 당국도 즉각 긴급 안보회의 소집 등 대응에 나섰고 국제사회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 모시고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욱]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북한이 어제 발사했던 미사일은 화성-15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화성-15형 어떤 미사일입니까?
[양욱]
화성-15형은 북한이 두 번째로 만든 실전 ICBM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여름쯤에, 그러니까 화성-14형이라고 하는 최초의 ICBM이 발사 성공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말만 ICBM이지 미국 본토를 본격적으로 때릴 수 없다고 평가가 됐었고요. 2017년 11월에 드디어 화성-15형이 발사에 성공하고 최소 한 1만 3000km 정도까지 비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면서 진정한 최초의 ICBM이다, 이런 평가를 얻었고요.
하지만 최근 아시다시피 괴물 ICBM으로 알려진 화성-17이 등장함에 따라서 화성-15는 과연 앞으로 어떤 역할을 북한군에서 담당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뭐라고 할까, 저희 같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얘의 위상과 위치가 무엇일까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발사를 하면서 여전히 화성-15형이 북한에 필요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부각시킨 발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올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제원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고도가 5768km까지 상승했고 사거리가 989km 비행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양욱]
사실 저것이 정상적인 발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각 발사, 거의 90도에 가깝게 위로 쏴올려서 굉장히 최대한 짧은 거리 안에서 미사일의 능력을 실험하기 위해서 저렇게 발사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저것이 시험발사라고 하더라도 정상 각도로 발사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미국 본토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저것을 가급적이면 자국이 볼 수 있는 범위 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발사하려고 할 것이고요.
사실 지금 북한이 화성-17 때도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18일 화성-17을 발사했을 때 보면 그때도 평양 순안에서 발사를 해서 그때는 고도는 거의 6040km까지 올라갔고요. 사거리는 999km가 됐었고 바로 그게 떨어진 데가 오오시마 전방의 한 50km 지점, 그러니까 사실 이번하고 거의 같은 데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북한의 ICBM을 실험하기 위해서 쏘는 궤적과 탄착 지역은 거의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화성-15는 사거리가 1만 3000정도, 그때 발사했을 때 거리나 에너지를 계산했을 때 1만 3000정도라고 평가했는데 이번에 고도가 훨씬 더 높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실제 지금 저 발사로 봤을 때는 1만 4000km 정도까지 날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1만 4000이 됐으면 저 미사일이 엄청나게 성능이 올라간 것이냐, 이런 질문이 가능할 텐데 아직 사진 상 식별되는 것을 봤을 때는 특별하게 저 미사일이 사거리가 증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마도 페이로드, 그러니까 탑재하는 중량을 살짝 줄이고 사거리를 좀 더 늘려서 마치 이게 능력이 조금 더 올라간 것처럼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들 수 있겠습니다.
[앵커]
또 김여정 부부장이 오늘 담화를 냈는데 발사 훈련을 지도한 게 미사일총국에 의해서 지령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양욱]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미사일 자체, 그래서 발사거리가 늘어났다, 이건 제가 볼 때 별 의미가 없고요. 그나마 이번 발사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지도체계가 어떤지, 그것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미사일 총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양욱]
미사일 총국 같은 개념은 원래 이게 러시아 쪽 개념이에요. 러시아 포병총국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핵심적인 무기체계, 예전에 19세기 이럴 때는 포병이 중요한 무기였지 않습니까? 그런 전통으로 포병총국 그리고 나중에 미사일 포병총국이 된 건데 그런 개념이 사실 공산 국가들에서 많이 채용한 것이고요. 북한도 비슷한 것을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미사일 총국의 전신이 되는 건 사실 2000년대 제2경제 미사일 담당 총국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영상에서 보시면 나오겠지만 2016년에 군수공업부 산하의 로케트공업부가 됩니다.
아마 이게 리병철이 이때 이 조직을 이끌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이 최종적으로 미사일 총국으로 다시 이름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총국이라는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미사일의 개발, 생산, 관리 여기까지를 담당하는 전반적으로 미사일에 관한 대부분의 지도를 총괄하는 그런 부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여기가 작전 운용,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하거나 이런 전략군이 하지만 미사일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과 생산과 관련된 거의 모든 과정을 미사일 총국이 담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발사는 사전에 계획 없이 김정은 위원장의 불시 명령으로 실시된 것이다라고 밝혔거든요. 기습적으로 실시한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얻을 수 있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양욱]
김정은이 참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단 미사일 자체, 미사일 발사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둘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이 뭔가 새롭게 개발돼서 성능이 올라오거나 이게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미사일이 새로운 게 개발되고 성과가 나오면 보통 김정은이 거기에 참석해서 이것은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 성과로 포장하는데 미사일 자체에 대해서 볼 게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도리어 여기서 보는 건 김정은이 지령을 내려서 이 지령에 따라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과정,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물론 이것이 9시간 정도 걸렸다. 이게 북한이 가진 현재 실력일 겁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보면 대통령 옆에 누가 보좌관 같은 경우가 뉴클리어라고 해서 가방 들고 가서 누르면 발사한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북한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갔다. 하지만 핵을 개발하고 소위 운용한다라고 작년에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을 하면서 내가 운용하는 국가다. 그다음에 핵 무력 정책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휘 통제 능력 같은 것을 굉장히 강화해서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올해부터는 실제 지휘 통제가 되는 모습들도 보여주겠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 발사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앵커]
성능 입증이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양욱]
사실은 내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언제든 미사일이 발사돼서 너희에게 공격을 할 수 있다, 이것 자체가 바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올해 들어와서 북한이 메시지를 보내는 대상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한정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열병식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열병식에서 장비를 북한이 끌고 나온 것 대부분이 보통 이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침략을 위한 여러 가지 재래식 무기체계들, 그다음에 단거리 미사일을 많이 보여줬을 텐데 이번에는 그걸 대대적으로 줄이고 ICBM을 거의 한 15개 이상, 발사대 15개 이상을 끌고 나오면서 메시지를 보낸 건데 그 메시지의 대상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인 거죠. 마찬가지로 ICBM 발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언제든 결심을 내리면 미국으로 ICBM를 발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요. 김여정의 대담도 사실은 우리는 대한민국 신경 안 쓴다. 우리는 미국과 계속 싸우고 그 말은 미국과 싸우겠다는 말은 최종적으로는 미국과 협상을 해서 얻어낼 건 얻어내겠다. 이런 메시지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담화 내용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밝혔죠. 그런데 48일 만에 침묵을 깬 거거든요, 이번 도발이.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연합훈련을 앞두고 있고 또 미국 주도로 UN안보리 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인 거겠죠?
[양욱]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48일 만이냐. 거의 한 달 반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됐느냐.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동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무작정 미사일을 생산해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작년에 아마 전술핵 운용 훈련을 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미사일들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개발한 미사일들 소모가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공격을 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이런 미사일들이 작년만큼 많이 쏘지는 못할 겁니다. 지금 북한도 그걸 생산해서 채워놔야 되는 과정에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올해는 아무래도 미국에 관한 메시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올릴 가능성들 충분히 보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8차 당대회 이후에 북한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새롭게 갖춰야 되는 군사 역량, 무기 체계 이런 것들을 김정은이 얘기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전술핵, 고체연료. 그러니까 전술핵은 이미 작년 한 해까지 다 정리가 된 거라고 봐야 되고요. 그럼 고체연료, 미사일. 차량만 나왔고 미사일 안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SLBM과 잠수함이 결합돼서 잠수함에서 곧바로 미사일을 쏘는 장면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찰위성, 무인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도발 일정에 잘 섞어 해서 최대한 미국에 압박을 주고 대한민국에 압박을 주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앵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내면서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이라는 표현도 썼거든요. 이것에 대한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양욱]
김여정 자체가 사실은 이런 겁니다. 여태까지 보고 있으면 김여정이 스피커를 하지만 김여정의 화자, 대상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김여정이 급이 낮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 지도자가 얘기할 급이 되지 않는다라고 격하시켜서 얘기를 한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앵커]
그리고 최근에는 딸, 김주애의 모습도 많이 보였잖아요.
[양욱]
최근에 딸이 나오면서 김여정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김여정이 지금 하고 있는 저 독특한 굉장히 독한 말을 내뱉고 거친 말을 내뱉는 데 김여정을 내세우는데 그 역할을 딸이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 역할은 김여정에 있는 것이고 특히나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원래 대남 스피커, 그러니까 대남 쪽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는 대변인이어야 되는데 지금 대미 메시지를 보낸단 말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건 위임받아서 내가 대미 메시지를 보낸다. 즉 내가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당과 그다음에 김정은이 결정한 것이다, 그런 것을 미리 정확히 설정해 놓고 얘기하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대응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볼 텐데 어제 바로 NSC가 열렸고 또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이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안보 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그 자리에서 또 국가들의 협력을 당부했었고요. 국제사회에서 어떤 제재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양욱]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시작될 때 북한 스스로도 얘기하지만 UN안보리에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한 걸 시비 삼아서 미사일 발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UN안보리가 지금 사실상 빈사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러시아, 계속 뭐가 올라와도 계속 거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러시아 편을 지금 중국이 계속 들면서 북한을 감싸고 있는 것이죠, 중국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안보리로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UN안보리에서 아무리 대단한 제재안이 만들어지더라도 개별 국가에서 그걸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개별 국가들 다 쫓아다니면서 UN안보리의 기존의 결정, 기존에 내린 결정만 북한에 제대로 부과를 해도 그래도 북한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외교부에서 챙겨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외교부 혼자뿐만 아니라 전 부처적으로 해당 사항들을 챙기면서 관련 국가들에게 북한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올리겠습니다.
[앵커]
북한 도발에 대해서 우리 대응을 짚어주셨는데 북한 도발 속에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양욱]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소위 얘기하지만 제 코가 석 자입니다. 지금 소위 우크라이나 전쟁에 워낙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어야 되는 상황이고 오죽하면 심지어는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서 탄약을 사서 전쟁을 수행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북한 문제, 이런 부분에 거의 신경 쓰지 않을 것이고요. 다만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주의해야 할 것은 혹시 북한과 러시아 간에 탄약 거래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북한이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첨단 무기 같은 걸 받아오거나 이러면 골치가 아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토에서 우크라이나에 실제 무기 팔려고 하는 걸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이번 기회를 삼아서, 사실 중국 입장에서 북한이 굉장히 골치 아픈 존재예요. 자신의 말을 되게 안 듣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없으면 곧바로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과 접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이 필요한 상황이고 계속적으로 어떻게든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48일 만에 침묵을 깨고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강행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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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어제, 토요일 늦은 오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48일 만에 침묵을 깨고 도발을 재개한 셈인데요.
우리 당국도 즉각 긴급 안보회의 소집 등 대응에 나섰고 국제사회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 모시고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욱]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북한이 어제 발사했던 미사일은 화성-15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화성-15형 어떤 미사일입니까?
[양욱]
화성-15형은 북한이 두 번째로 만든 실전 ICBM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여름쯤에, 그러니까 화성-14형이라고 하는 최초의 ICBM이 발사 성공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말만 ICBM이지 미국 본토를 본격적으로 때릴 수 없다고 평가가 됐었고요. 2017년 11월에 드디어 화성-15형이 발사에 성공하고 최소 한 1만 3000km 정도까지 비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면서 진정한 최초의 ICBM이다, 이런 평가를 얻었고요.
하지만 최근 아시다시피 괴물 ICBM으로 알려진 화성-17이 등장함에 따라서 화성-15는 과연 앞으로 어떤 역할을 북한군에서 담당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뭐라고 할까, 저희 같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얘의 위상과 위치가 무엇일까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발사를 하면서 여전히 화성-15형이 북한에 필요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부각시킨 발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올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제원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고도가 5768km까지 상승했고 사거리가 989km 비행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양욱]
사실 저것이 정상적인 발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각 발사, 거의 90도에 가깝게 위로 쏴올려서 굉장히 최대한 짧은 거리 안에서 미사일의 능력을 실험하기 위해서 저렇게 발사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저것이 시험발사라고 하더라도 정상 각도로 발사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미국 본토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저것을 가급적이면 자국이 볼 수 있는 범위 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발사하려고 할 것이고요.
사실 지금 북한이 화성-17 때도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18일 화성-17을 발사했을 때 보면 그때도 평양 순안에서 발사를 해서 그때는 고도는 거의 6040km까지 올라갔고요. 사거리는 999km가 됐었고 바로 그게 떨어진 데가 오오시마 전방의 한 50km 지점, 그러니까 사실 이번하고 거의 같은 데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북한의 ICBM을 실험하기 위해서 쏘는 궤적과 탄착 지역은 거의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화성-15는 사거리가 1만 3000정도, 그때 발사했을 때 거리나 에너지를 계산했을 때 1만 3000정도라고 평가했는데 이번에 고도가 훨씬 더 높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실제 지금 저 발사로 봤을 때는 1만 4000km 정도까지 날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1만 4000이 됐으면 저 미사일이 엄청나게 성능이 올라간 것이냐, 이런 질문이 가능할 텐데 아직 사진 상 식별되는 것을 봤을 때는 특별하게 저 미사일이 사거리가 증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마도 페이로드, 그러니까 탑재하는 중량을 살짝 줄이고 사거리를 좀 더 늘려서 마치 이게 능력이 조금 더 올라간 것처럼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들 수 있겠습니다.
[앵커]
또 김여정 부부장이 오늘 담화를 냈는데 발사 훈련을 지도한 게 미사일총국에 의해서 지령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양욱]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미사일 자체, 그래서 발사거리가 늘어났다, 이건 제가 볼 때 별 의미가 없고요. 그나마 이번 발사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지도체계가 어떤지, 그것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미사일 총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양욱]
미사일 총국 같은 개념은 원래 이게 러시아 쪽 개념이에요. 러시아 포병총국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핵심적인 무기체계, 예전에 19세기 이럴 때는 포병이 중요한 무기였지 않습니까? 그런 전통으로 포병총국 그리고 나중에 미사일 포병총국이 된 건데 그런 개념이 사실 공산 국가들에서 많이 채용한 것이고요. 북한도 비슷한 것을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미사일 총국의 전신이 되는 건 사실 2000년대 제2경제 미사일 담당 총국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영상에서 보시면 나오겠지만 2016년에 군수공업부 산하의 로케트공업부가 됩니다.
아마 이게 리병철이 이때 이 조직을 이끌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이 최종적으로 미사일 총국으로 다시 이름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총국이라는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미사일의 개발, 생산, 관리 여기까지를 담당하는 전반적으로 미사일에 관한 대부분의 지도를 총괄하는 그런 부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여기가 작전 운용,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하거나 이런 전략군이 하지만 미사일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과 생산과 관련된 거의 모든 과정을 미사일 총국이 담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발사는 사전에 계획 없이 김정은 위원장의 불시 명령으로 실시된 것이다라고 밝혔거든요. 기습적으로 실시한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얻을 수 있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양욱]
김정은이 참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단 미사일 자체, 미사일 발사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둘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이 뭔가 새롭게 개발돼서 성능이 올라오거나 이게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미사일이 새로운 게 개발되고 성과가 나오면 보통 김정은이 거기에 참석해서 이것은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 성과로 포장하는데 미사일 자체에 대해서 볼 게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도리어 여기서 보는 건 김정은이 지령을 내려서 이 지령에 따라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과정,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물론 이것이 9시간 정도 걸렸다. 이게 북한이 가진 현재 실력일 겁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보면 대통령 옆에 누가 보좌관 같은 경우가 뉴클리어라고 해서 가방 들고 가서 누르면 발사한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북한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갔다. 하지만 핵을 개발하고 소위 운용한다라고 작년에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을 하면서 내가 운용하는 국가다. 그다음에 핵 무력 정책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휘 통제 능력 같은 것을 굉장히 강화해서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올해부터는 실제 지휘 통제가 되는 모습들도 보여주겠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 발사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앵커]
성능 입증이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양욱]
사실은 내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언제든 미사일이 발사돼서 너희에게 공격을 할 수 있다, 이것 자체가 바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올해 들어와서 북한이 메시지를 보내는 대상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한정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열병식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열병식에서 장비를 북한이 끌고 나온 것 대부분이 보통 이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침략을 위한 여러 가지 재래식 무기체계들, 그다음에 단거리 미사일을 많이 보여줬을 텐데 이번에는 그걸 대대적으로 줄이고 ICBM을 거의 한 15개 이상, 발사대 15개 이상을 끌고 나오면서 메시지를 보낸 건데 그 메시지의 대상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인 거죠. 마찬가지로 ICBM 발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언제든 결심을 내리면 미국으로 ICBM를 발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요. 김여정의 대담도 사실은 우리는 대한민국 신경 안 쓴다. 우리는 미국과 계속 싸우고 그 말은 미국과 싸우겠다는 말은 최종적으로는 미국과 협상을 해서 얻어낼 건 얻어내겠다. 이런 메시지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담화 내용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밝혔죠. 그런데 48일 만에 침묵을 깬 거거든요, 이번 도발이.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연합훈련을 앞두고 있고 또 미국 주도로 UN안보리 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인 거겠죠?
[양욱]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48일 만이냐. 거의 한 달 반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됐느냐.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동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무작정 미사일을 생산해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작년에 아마 전술핵 운용 훈련을 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미사일들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개발한 미사일들 소모가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공격을 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이런 미사일들이 작년만큼 많이 쏘지는 못할 겁니다. 지금 북한도 그걸 생산해서 채워놔야 되는 과정에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올해는 아무래도 미국에 관한 메시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올릴 가능성들 충분히 보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8차 당대회 이후에 북한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새롭게 갖춰야 되는 군사 역량, 무기 체계 이런 것들을 김정은이 얘기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전술핵, 고체연료. 그러니까 전술핵은 이미 작년 한 해까지 다 정리가 된 거라고 봐야 되고요. 그럼 고체연료, 미사일. 차량만 나왔고 미사일 안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SLBM과 잠수함이 결합돼서 잠수함에서 곧바로 미사일을 쏘는 장면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찰위성, 무인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도발 일정에 잘 섞어 해서 최대한 미국에 압박을 주고 대한민국에 압박을 주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앵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내면서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이라는 표현도 썼거든요. 이것에 대한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양욱]
김여정 자체가 사실은 이런 겁니다. 여태까지 보고 있으면 김여정이 스피커를 하지만 김여정의 화자, 대상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김여정이 급이 낮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 지도자가 얘기할 급이 되지 않는다라고 격하시켜서 얘기를 한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앵커]
그리고 최근에는 딸, 김주애의 모습도 많이 보였잖아요.
[양욱]
최근에 딸이 나오면서 김여정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김여정이 지금 하고 있는 저 독특한 굉장히 독한 말을 내뱉고 거친 말을 내뱉는 데 김여정을 내세우는데 그 역할을 딸이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 역할은 김여정에 있는 것이고 특히나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원래 대남 스피커, 그러니까 대남 쪽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는 대변인이어야 되는데 지금 대미 메시지를 보낸단 말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건 위임받아서 내가 대미 메시지를 보낸다. 즉 내가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당과 그다음에 김정은이 결정한 것이다, 그런 것을 미리 정확히 설정해 놓고 얘기하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대응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볼 텐데 어제 바로 NSC가 열렸고 또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이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안보 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그 자리에서 또 국가들의 협력을 당부했었고요. 국제사회에서 어떤 제재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양욱]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시작될 때 북한 스스로도 얘기하지만 UN안보리에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한 걸 시비 삼아서 미사일 발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UN안보리가 지금 사실상 빈사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러시아, 계속 뭐가 올라와도 계속 거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러시아 편을 지금 중국이 계속 들면서 북한을 감싸고 있는 것이죠, 중국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안보리로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UN안보리에서 아무리 대단한 제재안이 만들어지더라도 개별 국가에서 그걸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개별 국가들 다 쫓아다니면서 UN안보리의 기존의 결정, 기존에 내린 결정만 북한에 제대로 부과를 해도 그래도 북한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외교부에서 챙겨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외교부 혼자뿐만 아니라 전 부처적으로 해당 사항들을 챙기면서 관련 국가들에게 북한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올리겠습니다.
[앵커]
북한 도발에 대해서 우리 대응을 짚어주셨는데 북한 도발 속에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양욱]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소위 얘기하지만 제 코가 석 자입니다. 지금 소위 우크라이나 전쟁에 워낙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어야 되는 상황이고 오죽하면 심지어는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서 탄약을 사서 전쟁을 수행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북한 문제, 이런 부분에 거의 신경 쓰지 않을 것이고요. 다만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주의해야 할 것은 혹시 북한과 러시아 간에 탄약 거래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북한이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첨단 무기 같은 걸 받아오거나 이러면 골치가 아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토에서 우크라이나에 실제 무기 팔려고 하는 걸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이번 기회를 삼아서, 사실 중국 입장에서 북한이 굉장히 골치 아픈 존재예요. 자신의 말을 되게 안 듣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없으면 곧바로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과 접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이 필요한 상황이고 계속적으로 어떻게든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48일 만에 침묵을 깨고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강행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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