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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2월 14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화요일 아침 원기회복 시간입니다. ‘정치용봉탕’ 코너에서 귀가 탁 트이고, 속이 시원해지는 정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용남): 안녕하세요.
◈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위원장(이하 정봉주): 안녕하세요.
◇ 박지훈: 본격적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2차 소환 조사는 마쳤고요, 지금 언론에서는 ‘아마 조사는 더 없을 것이다’, ‘영장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남: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진술 거부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1차 소환 때도 그렇고 2차 소환 때도 그렇고. 그냥 미리 제출한 진술서 외에는 진술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얘기, 그것도 2차 소환 때는 아예 별도의 진술서도 준비 안 했어요. 그냥 1차 소환 때 냈던 것 그게 다다, 할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소환 조사는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속영장 얘기가 나오는 거죠.
◇ 박지훈: 같이 말씀 주십시오. 어제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김용 두 사람 면회를 하면서 “이대로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이런 발언의 뜻은 또 뭔지,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을 좀 해주십시오.
◈ 정봉주: 우리가 이 품격 있는 용봉탕에서 정성호 의원의 발언을 해석할 정도로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 김용남: 사이가 안 좋으시군요.
◈ 정봉주: 아니요, 사이가 좋지 않지 않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김용, 정진상 두 분이 감옥에 있으면, 두 분은 감옥 안 갔다 와 봤잖아요.
◇ 박지훈: 근처 접견하러 자주 갑니다.
◈ 정봉주: 그런 것 갖고 명함 함부로 들이밀지 마세요. 혼나요, 어디 가서. 그런데 안에 있으면 무척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요. 그리고 ‘꽂힌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변호사분들이니까 그런 거 알 텐데 하나의 사안에 집착하면 자꾸 그게 커집니다. 이른바 강박증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집착증 같은 거일 수도 있고.
◇ 박지훈: 그것만 생각하니까요.
◈ 정봉주: 그런데 이제 두 분이 계속 억울하게 조사를 받고 있는데 심정적으로 좀 힘들겠죠. 그래서 그걸 저는 격려하는 차원이라고 보고. 이런 건 있어요. 당내 분위기가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있긴 있습니다. 비명이 일정하게 좀 있죠. 숫자가 꽤 많습니다. 한 5명쯤 됩니다.
◇ 박지훈: 예? 의원들 169명인데?
◈ 정봉주: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 정도면.
◆ 김용남: 0이 하나 더 붙어야 될 것 같은데?
◈ 정봉주: 그런데 그분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이 집은 진짜 죄 없나 보다.
◇ 박지훈: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 정봉주: 왜 그러냐 하면 조사만 받은 것만 지금 성남 FC에 한 번 관련해서 한 번, 대장동 관련해서 두 번이나 받았어요. 그런데 혐의가 성남 FC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장동 배임, 공천법, 뇌물 그다음에 김성태 얘기도 또 나오죠, 쌍방울회장.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번에 백현동을 수사관 포함해서 100명이 들어가서 한 40군데 정도를 압수수색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단 한 개의 증거도 찾지를 못하니, 이렇게 되면, 비명 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더 수사를 계속 받는 게 낫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과하다, 너무 심하다, 검찰이. 이거에 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다, 어차피 탄압받는 거 계속 좀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저희는 아까 김용남 의원이 말씀하신 것 카운터 어택을 해보면, 이런 거죠. 이재명 대표가 진술 거부한 걸 마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술거부권, 묵비권 행사는 헌법적으로 형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입니다. 피의자죠, 지금은.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법정 가서 싸울지 아니면 여기 조사받는 과정에서 싸울지, 본인 자기 방어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꾸만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진술 거부를 했다면 저는 너무나 잘했다고 보고요. 어떻게 진술해도, 진술할 때는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진술을 잘해서 여기서 누명을 벗어서 기소 안 돼야 되겠다, 이런 기대가 있는데 성남FC 때문에 성남지청에서 조사받고 나오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답전기소’라고 그랬어요. 답을 정해놓고 기소하는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이 놓은 노림수에 더 이상 끌려다닐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기소를 하려면 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을 치려면 쳐라. 그건 당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이니 우리는 또 그 권한에 맞서 싸우겠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검찰에 흘리는 걸 보니까 살금살금 잽을 날리는데요. 곧 스트레이트가 날아올 것 같기는 합니다.
◇ 박지훈: 스트레이트라는 건 영장 청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봉주: 영장을 것 같은데 저희는 저는 개인적으로, 당의 입장은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 깔끔하게 영장 치고 싸웠으면 좋겠어요.
◇ 박지훈: 그럼 조사받으러 가라, 이 말씀이신가요?
◈ 정봉주: 아니요. 구속 영장 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뭐 할 겁니까? 이렇게 많이 흘려놓고 이렇게 혐의가 많다고 본인들이 주장하고 영장 안 칠 겁니까? 치고 싶으면 치는 거죠.
◆ 김용남: 그렇게 민주당에서는 일종의 정신 승리를 하고 계시군요. 죄가 없다는 식으로 해서. 세 달을 하면서. 사실은 증거가 없지 않죠. 증거의 산이죠, 이 사건은. 그게 성남 FC가 됐든 대장동이 됐든 앞으로 백현동도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증거의 산이에요. 다만 이재명 대표 명의의 계좌로 돈이 들어간 게 있느냐? 그거는 돈은 안 집어넣죠. 어느 정치인이 자기 명의 계좌에 돈을 집어넣어 놔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뇌물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특히 어떤 불법적인 자금 수수 의혹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이건 파킹이라고 보고 시작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직접적으로 수사한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까지는 들어갔잖아요. 그게 정진상, 김용 여기까지는 다 들어간 거고. 대선을 준비하고 더군다나 직전까지 경기도지사를 했던 분이 자기 명의로 돈을 받지는 않죠. 그거 하나 갖고 지금 증거가 없다? 주변에 다 받고. 주장 내용도 그렇잖아요. 이게 천화동인 1호의 절반 정도가 성남시 몫이다. 그래서 파킹해 놨다는 의미로 알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증거가 없다는 레퍼토리를 계속 민주당 분들이 반복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 박지훈: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거 제3자 뇌물죄가 지금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용남: 성남FC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일 가능성이 크고요. 또 그리고 대북 송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제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사실상 파킹이라고 하면 이게 그냥 실무상 쓰는 용어입니다마는 이제 돈을 쟁여 뒀다는 의미잖아요. 그거는 이제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백현동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성남시장 선거 치를 때 선대위원장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까지는 70억이 들어간 것까지는 확인이 됐잖아요. 그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50m 절벽 앞에 세워진 아파트, 그거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속영장 철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부결시킬 거니까, 많은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신 있게 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혐의가 없다. 검찰이 제시할 증거가 없다.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임시국회를 안 열어야 해요, 적어도 3월에는. 국회 회기가 아니면 체포동의안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영장 재판이 바로 열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 작년 9월 1일 정기국회 개원한 이후로 100일 동안 정기국회 끝내고 그다음부터 12월 10일부터 지금 이달 2월 28일까지 계속 회기는 잡아놓고 있거든요. 원래 그리고 전통적으로 3월에는 국회 안 열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홀수 달이기 때문에. 보통 임시국회를 짝수 달에 많이 잡거든요. 정말 자신 있으면 3월에 국회 안 잡아야죠.
◇ 박지훈: 임시회, 체포동의안 같이 얘기해 주십시오.
◈ 정봉주: 지금 쭉 하면서 김용남 의원이 펴는 논리가 너무 심플하고 간단해서 다 메모를 해놨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관례대로 하면 3월에 임시국회를 열지 않는다. 관례대로 하면 검찰이 대통령 된 적 없습니다. 물러날 거예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관례라고 하는 것은요, 제도와 관행은 깨지는 게 정상입니다.
◆ 김용남: 그래서 3월에 임시국회 또 연다고요?
◈ 정봉주: 제 얘기 들어보세요. 생일날 겸손하게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들으세요. 그런 의미로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 김용남: 생일인 사람을 좀 존중해 주세요.
◈ 정봉주:그러니까 들으시면 존중해 줄게요 첫 번째, 증거의 산이다. 이렇게 했는데, 한 5개 정도 증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5개 산이 있으니까 오산입니다. 무슨 증거가 있어요. 오산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침부터 생일 축하 다 했습니다. 아재 개그 날렸으니까. 두 번째, 파킹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른바 저수지라는 건데, 2021년 유동규가 구속될 때 ‘700억은 유동규의 것이다’고 해서 유동규 뇌물로 했다가 지금은 그 700억이 유동규 것이 아니라 바뀝니다.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고유’다. 그렇게 한 번 바뀌어요. 두 번째, 어떻게 바뀌냐면 ‘성남시 몫이다’ 이렇게 바뀌어요. 세 번째,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2025년에 받기로 했다’. 이 다 모든 게 이렇게 파킹됐다라고 할지라도 변호사님들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래도 이 파킹의 흔적과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파킹은 검찰이 이렇게 혐의를 두고 수사를 했지만 파킹되었다라고 하는, 저수지라고 하는 김용, 정진상, 이재명 것이다라고 하는 증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 증거가 없고 여러 사건 중에 공범을 적시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성남 FC는 정진상과 공모하여’ 이것만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쌍방을 1월 17일 쌍방울 회장 들어올 때 여기 있는 김용남 의원을 포함해서 지금 최고위원 출마했던 김재원 의원까지 해서, 들어오면 변호사비 대납 때문에 끝날 것처럼 호들갑들을 떨어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기소하면서 변호사비 대납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대북 송금도 기소했거든요. 거기에 ‘이재명 공모’가 없습니다. 공범 적시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파킹됐다고 하는 것도 추정과 혐의를 두고 들어갔지만 아무것도 증거를 못 찾았다. 공범관계에 없다. 그다음에 ‘3월에 임시국회 열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법률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관행상 3월에 안 열었다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국회의원에게 면책 특권을 주는 것은 국회의원의 지위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그만큼 지위가 위중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검찰 권력이 무소불위로 날뛸 때, 검찰 탄압이거든요. 무자비한 탄압이에요. 이럴 때 국민의 대표하는 사람이 본인들의 방어권을 이렇게라도 지킬 수 있는 것을 우리 선배 의원들께서 면책 특권을 이런 의미에서 줬구나.
◆ 김용남: 불체포 특권이에요, 면책 특권은 해당사항이 없고.
◈ 정봉주: 불체포 특권도 그러면 이 불체포 특권을 써야죠. 있는 권한을 왜 못 씁니까? 없는 권한을 끌어다가 지금 대통령 쓰는 거 보세요. 없는 거래까지도 만들었어요. 당 선거 오늘도 얘기하겠지만 없는 권한까지 쓰면서 당 선거에 오만 가지 다 개입을 합니다. 월권입니다.
◇ 박지훈: 전당대회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또 하고요.
◆ 김용남: 불체포 특권을 둔 의미는 국회 회기 중에 갑자기 체포가 되면 국회의 표결이나 이런 데 참석을 방해할 목적으로 혹시 오남용될까 봐 불체포 특권을 둔 거죠. 사실은 국회의원을 제외한 다른 국민 어느 누구도 이런 권리는 없어요. 장관도 장관이라고 불체포 특권이 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런데 국회의원만 두고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 권리를 남용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지금 만 6개월을 하루도 안 쉬고 회기를 다 잡아놔요. 그런데 3월에 무슨 이유로 또 회기를 잡겠다는 거예요. 회기 잡아놓고 일도 안 하면서.
◈ 정봉주: 김용남 의원 주장 딱 맞고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불체포 특권은 헌정 중단을 막기 위해서 있는 권한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이고 선출 권력이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명 넘는 검찰이 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이 3개의 검찰청이 총동원돼서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합니다. 이렇게 검찰은 없는 권력까지 끌어다 쓰면서 모든 권력을 총동원해서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이 권력을 쓰고 있는데, 이게 진짜 권력의 오남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무자비하게 없는 권력까지, 본인들의 범위 아닌 것까지 쓴다고 한다면. 그리고 단 한 개의 증거를 찾지도 못하면서도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한다면 여기의 방어는 이런 거죠.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36년 동안 압취하는데 여기에서 저항하는데요, 이거는 저항의 수단이니까 쓰지 말고 이건 저항의 수단이니까 쓰고. 수단을 가리면서 싸웁니까? 독재 권력이 기승을 부릴 때는 이거에 맞서 싸워서 민주주의를 사수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있는 권력 다 찾아서 싸워야죠.
◆ 김용남: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사실은 억지를 부리면 안 돼요. 이게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이렇게 세 군데로 이 사건을 쪼갠 것은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쪼개놓은 거예요. 그때 이해를 못 했어요. 아니,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이면 당연히 한 곳으로 몰아야 되고 대부분 그런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건을 다 쪼개놓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군데에서 수사를 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건데, 그거는 지금 이 정부에서 한 게 아니에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사건을 쪼개놓은 거지.
◈ 정봉주: 이건 잠깐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김건희 특검도 국힘과 법무부 장관 논리가 ‘문재인 정부 때 수사해서 혐의가 없어서 기소를 못 했다’ 이 주장을 하는데요. 착각들을 자꾸 하세요. 문재인 정부에 윤석열 총장 체제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손발은 윤석열 총장이 움직였던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이 ‘그거 중앙지검으로 가져가’자. 예를 들어서. 자꾸만 추정하니까 저도 추정해볼게요. 이걸 이쪽 저쪽으로 다 나눠놓자고 하는데, 나눠놔서 나중에 내가 대통령 되면 정적 죽이기 위해서,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세 군데서 아주 '후리가리(‘경찰의 일제 단속 등 실적을 위해 사람들을 강제로 잡아 오는 속어’)' 제대로 하자. '후리가리' 우리나라 말인가요?
◇ 박지훈: 무슨 말씀인지 두 분 다 이해되는 것 같은데요.
◈ 정봉주: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 나눠놓은 제도를 탓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무자비한 권력을 쓰고 있음을 지적하면 그 부분만 보세요.
◆ 김용남: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한 건 2021년 제 기억에 3월인가 그렇습니다. 3월인가 4월인가 그렇고요. 이 대장동 사건이 여론에 등장한 것은 그 해 9월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없어요. 이미 퇴직한 이후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검찰총장이라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 안 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이 사건 쪼갠 것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쪼갠 게 아니에요. 그건 다 그만둔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서 총장 잠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쪼개놓은 거지.
◇ 박지훈: 알겠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수사가 문재인 정부 검사들이 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검 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있던 판결들. 곽상도 전 의원 무죄라든지 또 그리고 도이치 모터스 사건 판결이 나면서 “‘쌍특검’하자”라고 민주당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장동도 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하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남: 일단 대장동 특검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래 특검 제도는 권력자가 관련된 사건이라서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못 할 가능성이 있을 때, 소위 봐주기 수사를 할 염려가 있을 때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수사를 열심히 하냐. 또 이른바 표현에 의하면 무리한 수사를 계속하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수사를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좀 살살할 특검을 하자? 이건 논리적으로 특검 제도와 정면 배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 박지훈: 김건희 특검도 같이?
◆ 김용남: 그건 논리적으로는 말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의 영부인이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특검하자. 특검 취지하고는 부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특검을 할 만한 사안인가. 공소시효의 문제도 있고 이런 걸 갖고 특검하기 시작하면 다 특검하자고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 정봉주: 지금 김용남 의원이 모처럼 맞는 말을 하셨어요.
◆ 김용남: 매번 맞는 말합니다.
◈ 정봉주: 권력자가 관련이 되어 있어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경우에 특검 한다. 그게 특검 취지다. 100% 동의합니다. 대장동 사건은 2009년서부터 2015년까지가 1기입니다. 그리고 2015년서부터 2020년이 2기고 그다음에 2020년서부터 배당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사건은 2009년서부터, 2009년 말 2010년서부터 박영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윤석열이 등장을 해요. 이게 뭐냐면 부산저축은행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자꾸 얘기하면 그거 지난 일을 왜 자꾸 얘기하냐고 그러는데, 대장동은요, ,1800억 초기 PF를 일으킬 때 ,융자를 일으킬 때 부산저축은행에서 1,300억원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 돈이 없었으면 대장동은 개발이 안 됐어요. 우리가 대장동 갖고 왜 분노를 하냐 하면 이게 막대한, 천문학적 이익이 불로소득처럼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반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면서 삶의 완전히 이게 허무함을 느끼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부동산 투기 개발 세력들이 권력을 비호해서 했던 투기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잡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서부터 어떻게 시작됐으며 왜 이것이 그 6년 동안, 그리고 2011년에 만약에 부산저축은행에서 융자된 것을 제대로 그때 잡았으면 여기는 이렇게 투기세력들이 발언을 못 했습니다. 또 하나, 2014년, 2015년에 정영학을 뺀 남욱, 이 사람들이 구속이 돼요. 구속이 되면서 대장동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김만배로 넘어갑니다. 그때 김수남 검찰총장이 수원지검장이었거든요. 이때 관여한 듯 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50억 클럽에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왜 수원지검, 이런 게 왜 관여한 흔적이 있냐 하면 남욱이 구속되면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래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김수남 지검장이 온다, 여기에.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뭔가 권력층의 비호를 받고 투기를 하고 있었다, 이런 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야 좀 늦었지만 이렇게 권력형 비리가 되었던 개발, 그다음에 현재 대통령으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주임 검사고 수사하러 들어오면 피의자들한테 커피 한 잔 주고 내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조희연 씨한테. 그리고 박영수 변호사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수사하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서 특검 하자는 겁니다.
◆ 김용남: 제 기억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임료 명목, 이런 저런 수임료 명목으로 80억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80억 정도 받은 변호사 사무실이 당시 문재인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이거든요. 특검 범위에 한번 포함시켜 보죠.
◈ 정봉주: 하죠.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법인 부산이 포함되어 있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든지 박영수 변호사가 되어 있든지. 국민들은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데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증거도 못 찾고 그러니까 ‘너희 지금 헛발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이 자꾸만 떨어지는 게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집니다. 대통령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알려주자면 특검 하세요.
◇ 박지훈: 특검이 지금 상황상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의당도 반대하고 있고. 50억 클럽, 대장동만 특검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 김용남: 글쎄요. 그거는 논리적으로는 말이 될 수 있죠. 50억 클럽, 이게 50억 클럽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두 개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관련 인물들한테 돈이 들어간 흔적이 있는. 대표적인 곽상도 전 의원은 아들 명의로 들어갔고 박영수 전 특검도 주위 사람들 명의의 계좌에 돈이 많이 들어간 것도 있고요.
◇ 박지훈: 딸도 문제 되고요.
◆ 김용남: 그건 이제 직접적인 수사 대상이 될 것이고 이미 곽상도 의원은 1심 판결까지 그렇게 났습니다만,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은 ‘50억 약속 클럽’이에요. 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부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소위 얘기하는 그걸 다 합쳐서 50억 클럽과 관련한 특검? 그건 논리적으로는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정봉주: 저는 법률적으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천화동인 3호는 김만배 누이 소유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집을 사줍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포함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따지느라고 국회에서 여야가요, 그러면 여기에 천하동인의 돈이 50억 원이 어디서 나오려고 그랬지. 천하동이 1호에서 나오나 2호에서 나오나 3호에서 나오나 화천대유에서 나오나, 이걸 따지다 보면 결국은 이거 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따지다가 날 셉니다. 따지다가 임기 다 끝나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뭐는 넣고 뭐는 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총체적으로 다 하면서 하다가 불필요한 거 털어내기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플하게 가자는 거예요. 다 넣고 하면서 여야가 이건 불필요하다. 50억은 지금 김용남 의원이 박영수, 곽상도는 돈이 넘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최재경, 박영수, 이름 나왔던 김수남, 권순일 이런 분들은 돈 안 넘어갔다고 확신하나요? 모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권순일한테 돈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보니까 윤 전 대통령 아버지 주머니로부터 또 돈이 들어갔어, 이럴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 박지훈: 예를 들어서입니다.
◈ 정봉주: 그렇죠. 예를 든 거죠. 저는 합리적인 예만 듭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 김용남: 저렇게 루머를 만들어내고 상상해낸단 말이에요.
◈ 정봉주: 아니죠. 그러면 박지훈 변호사님 중립적 아니에요. 이분이 중립적인 게, 과거에 보수였다 지금 진보로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한테 물어보세요. 어느 걸 넣고 어느 걸 뺍니까? 빼기가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는 김에, 김용남 의원은 인격체 아니에요.
◆ 김용남: 박지훈 변호사가 뭘 왔다 갔다 해요. 항상 박지훈 변호사는 여당 편이지.
◈ 정봉주: 사람을 두 번 죽이네요. 김용남 의원이 훌륭한 인격자거든요. 다 시작하자고 해요. 어차피 돈 드는 거 아니에요.
◇ 박지훈: 특검 얘기가 아마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정의당도 그렇고 쉽게 정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김용남: 지금은 시기적으로는 부적절해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특검 하자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방해하자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 박지훈: 시간이 다 돼서, 국민의힘 얘기를 꼭 다루고 싶어서요. 예언을 맞춘 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봉도사’ 정봉주 의원께서 컷오프를 그대로 맞추셨어요. 그런데 당시 윤상현 의원님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 김용남: 그때는 출마 전이죠. 천하람 후보 출마 선언 전이에요.
◈ 정봉주: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유보했던 게, 2월 20일쯤 돼야지 판세를 가름할 수 있겠다.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김기현이 됩니다.
◇ 박지훈: 결선 안 갑니까, 이제?
◈ 정봉주: 결선을 가도 이깁니다. 그런데 결선 전에 이길 것 같아요. 원샷으로. 50% 넘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를 국민의힘 당원들의 문화를 민주당 당원들의 문화하고 좀 오버래핑해서 제가 실수한 것 같은데, 지난주에. 무조건 김기현이 됩니다. 그런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김기현이 되나 안철수가 되나 당은 ‘폭망’합니다.
◆ 김용남: 왜 저주를 하고 그러세요?
◇ 박지훈: 김용남 의원님도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김용남: 지금 당 대표 후보가 4명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결선을 안 간다는 전제 사실 중에는, 만약에 안 갈 수 있는 가능성 중에 하나는 이 4인으로 1차 투표가 치러질 가능성이 생긴다면?
◇ 박지훈: 한 명이 드랍한다는 거죠? 3인이 한다?
◆ 김용남: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결선투표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박지훈: 그 말씀인가요?
◈ 정봉주: 그건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지금 김기현 후보가 또 월등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저변에서 당원들 사이에 무슨 얘기를 돌리기 시작했냐 하면, 천하람과 황교안 이분들이, 천하람이 특히 이준석 때문에 유의미한 득표를 할 것이다. 그래서 결선투표로 가면 안철수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루머가 돌아요.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마사지를 한두 번 들어가면 저는 김기현에게 월등하게 1차에서 표가 몰리면서 1차에서 끝날 것이다. 3월 8일에 모든 게 끝납니다.
◆ 김용남: 제가 예상해 보면, 4인 구도로 치러지면 결선투표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3인으로 좁혀진다면 1차에서 끝날 수도 있고요.
◇ 박지훈: 그러면 3인인데 4명 중에 누가 그만할까요, 중간에?
◆ 김용남: 누구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명을 주저앉힐 수 있다면 그런 힘이 어느 쪽이 있겠어요.
◈ 정봉주: 안철수 후보는 이번에는 100% 안 철수합니다.
◇ 박지훈: 철수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음 주 되면 다 드러나게 될 거니까 그때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정봉주: 마지막으로, 김건희 특검 하시죠.
◇ 박지훈: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치용봉탕’ 코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정봉주 의원님 두 분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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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3년 2월 14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화요일 아침 원기회복 시간입니다. ‘정치용봉탕’ 코너에서 귀가 탁 트이고, 속이 시원해지는 정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용남): 안녕하세요.
◈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위원장(이하 정봉주): 안녕하세요.
◇ 박지훈: 본격적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2차 소환 조사는 마쳤고요, 지금 언론에서는 ‘아마 조사는 더 없을 것이다’, ‘영장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남: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진술 거부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1차 소환 때도 그렇고 2차 소환 때도 그렇고. 그냥 미리 제출한 진술서 외에는 진술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얘기, 그것도 2차 소환 때는 아예 별도의 진술서도 준비 안 했어요. 그냥 1차 소환 때 냈던 것 그게 다다, 할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소환 조사는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속영장 얘기가 나오는 거죠.
◇ 박지훈: 같이 말씀 주십시오. 어제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김용 두 사람 면회를 하면서 “이대로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이런 발언의 뜻은 또 뭔지,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을 좀 해주십시오.
◈ 정봉주: 우리가 이 품격 있는 용봉탕에서 정성호 의원의 발언을 해석할 정도로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 김용남: 사이가 안 좋으시군요.
◈ 정봉주: 아니요, 사이가 좋지 않지 않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김용, 정진상 두 분이 감옥에 있으면, 두 분은 감옥 안 갔다 와 봤잖아요.
◇ 박지훈: 근처 접견하러 자주 갑니다.
◈ 정봉주: 그런 것 갖고 명함 함부로 들이밀지 마세요. 혼나요, 어디 가서. 그런데 안에 있으면 무척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요. 그리고 ‘꽂힌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변호사분들이니까 그런 거 알 텐데 하나의 사안에 집착하면 자꾸 그게 커집니다. 이른바 강박증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집착증 같은 거일 수도 있고.
◇ 박지훈: 그것만 생각하니까요.
◈ 정봉주: 그런데 이제 두 분이 계속 억울하게 조사를 받고 있는데 심정적으로 좀 힘들겠죠. 그래서 그걸 저는 격려하는 차원이라고 보고. 이런 건 있어요. 당내 분위기가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있긴 있습니다. 비명이 일정하게 좀 있죠. 숫자가 꽤 많습니다. 한 5명쯤 됩니다.
◇ 박지훈: 예? 의원들 169명인데?
◈ 정봉주: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 정도면.
◆ 김용남: 0이 하나 더 붙어야 될 것 같은데?
◈ 정봉주: 그런데 그분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이 집은 진짜 죄 없나 보다.
◇ 박지훈: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 정봉주: 왜 그러냐 하면 조사만 받은 것만 지금 성남 FC에 한 번 관련해서 한 번, 대장동 관련해서 두 번이나 받았어요. 그런데 혐의가 성남 FC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장동 배임, 공천법, 뇌물 그다음에 김성태 얘기도 또 나오죠, 쌍방울회장.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번에 백현동을 수사관 포함해서 100명이 들어가서 한 40군데 정도를 압수수색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단 한 개의 증거도 찾지를 못하니, 이렇게 되면, 비명 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더 수사를 계속 받는 게 낫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과하다, 너무 심하다, 검찰이. 이거에 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다, 어차피 탄압받는 거 계속 좀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저희는 아까 김용남 의원이 말씀하신 것 카운터 어택을 해보면, 이런 거죠. 이재명 대표가 진술 거부한 걸 마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술거부권, 묵비권 행사는 헌법적으로 형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입니다. 피의자죠, 지금은.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법정 가서 싸울지 아니면 여기 조사받는 과정에서 싸울지, 본인 자기 방어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꾸만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진술 거부를 했다면 저는 너무나 잘했다고 보고요. 어떻게 진술해도, 진술할 때는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진술을 잘해서 여기서 누명을 벗어서 기소 안 돼야 되겠다, 이런 기대가 있는데 성남FC 때문에 성남지청에서 조사받고 나오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답전기소’라고 그랬어요. 답을 정해놓고 기소하는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이 놓은 노림수에 더 이상 끌려다닐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기소를 하려면 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을 치려면 쳐라. 그건 당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이니 우리는 또 그 권한에 맞서 싸우겠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검찰에 흘리는 걸 보니까 살금살금 잽을 날리는데요. 곧 스트레이트가 날아올 것 같기는 합니다.
◇ 박지훈: 스트레이트라는 건 영장 청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봉주: 영장을 것 같은데 저희는 저는 개인적으로, 당의 입장은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 깔끔하게 영장 치고 싸웠으면 좋겠어요.
◇ 박지훈: 그럼 조사받으러 가라, 이 말씀이신가요?
◈ 정봉주: 아니요. 구속 영장 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뭐 할 겁니까? 이렇게 많이 흘려놓고 이렇게 혐의가 많다고 본인들이 주장하고 영장 안 칠 겁니까? 치고 싶으면 치는 거죠.
◆ 김용남: 그렇게 민주당에서는 일종의 정신 승리를 하고 계시군요. 죄가 없다는 식으로 해서. 세 달을 하면서. 사실은 증거가 없지 않죠. 증거의 산이죠, 이 사건은. 그게 성남 FC가 됐든 대장동이 됐든 앞으로 백현동도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증거의 산이에요. 다만 이재명 대표 명의의 계좌로 돈이 들어간 게 있느냐? 그거는 돈은 안 집어넣죠. 어느 정치인이 자기 명의 계좌에 돈을 집어넣어 놔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뇌물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특히 어떤 불법적인 자금 수수 의혹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이건 파킹이라고 보고 시작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직접적으로 수사한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까지는 들어갔잖아요. 그게 정진상, 김용 여기까지는 다 들어간 거고. 대선을 준비하고 더군다나 직전까지 경기도지사를 했던 분이 자기 명의로 돈을 받지는 않죠. 그거 하나 갖고 지금 증거가 없다? 주변에 다 받고. 주장 내용도 그렇잖아요. 이게 천화동인 1호의 절반 정도가 성남시 몫이다. 그래서 파킹해 놨다는 의미로 알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증거가 없다는 레퍼토리를 계속 민주당 분들이 반복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 박지훈: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거 제3자 뇌물죄가 지금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용남: 성남FC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일 가능성이 크고요. 또 그리고 대북 송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제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사실상 파킹이라고 하면 이게 그냥 실무상 쓰는 용어입니다마는 이제 돈을 쟁여 뒀다는 의미잖아요. 그거는 이제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백현동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성남시장 선거 치를 때 선대위원장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까지는 70억이 들어간 것까지는 확인이 됐잖아요. 그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50m 절벽 앞에 세워진 아파트, 그거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속영장 철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부결시킬 거니까, 많은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신 있게 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혐의가 없다. 검찰이 제시할 증거가 없다.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임시국회를 안 열어야 해요, 적어도 3월에는. 국회 회기가 아니면 체포동의안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영장 재판이 바로 열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 작년 9월 1일 정기국회 개원한 이후로 100일 동안 정기국회 끝내고 그다음부터 12월 10일부터 지금 이달 2월 28일까지 계속 회기는 잡아놓고 있거든요. 원래 그리고 전통적으로 3월에는 국회 안 열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홀수 달이기 때문에. 보통 임시국회를 짝수 달에 많이 잡거든요. 정말 자신 있으면 3월에 국회 안 잡아야죠.
◇ 박지훈: 임시회, 체포동의안 같이 얘기해 주십시오.
◈ 정봉주: 지금 쭉 하면서 김용남 의원이 펴는 논리가 너무 심플하고 간단해서 다 메모를 해놨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관례대로 하면 3월에 임시국회를 열지 않는다. 관례대로 하면 검찰이 대통령 된 적 없습니다. 물러날 거예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관례라고 하는 것은요, 제도와 관행은 깨지는 게 정상입니다.
◆ 김용남: 그래서 3월에 임시국회 또 연다고요?
◈ 정봉주: 제 얘기 들어보세요. 생일날 겸손하게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들으세요. 그런 의미로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 김용남: 생일인 사람을 좀 존중해 주세요.
◈ 정봉주:그러니까 들으시면 존중해 줄게요 첫 번째, 증거의 산이다. 이렇게 했는데, 한 5개 정도 증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5개 산이 있으니까 오산입니다. 무슨 증거가 있어요. 오산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침부터 생일 축하 다 했습니다. 아재 개그 날렸으니까. 두 번째, 파킹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른바 저수지라는 건데, 2021년 유동규가 구속될 때 ‘700억은 유동규의 것이다’고 해서 유동규 뇌물로 했다가 지금은 그 700억이 유동규 것이 아니라 바뀝니다.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고유’다. 그렇게 한 번 바뀌어요. 두 번째, 어떻게 바뀌냐면 ‘성남시 몫이다’ 이렇게 바뀌어요. 세 번째,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2025년에 받기로 했다’. 이 다 모든 게 이렇게 파킹됐다라고 할지라도 변호사님들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래도 이 파킹의 흔적과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파킹은 검찰이 이렇게 혐의를 두고 수사를 했지만 파킹되었다라고 하는, 저수지라고 하는 김용, 정진상, 이재명 것이다라고 하는 증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 증거가 없고 여러 사건 중에 공범을 적시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성남 FC는 정진상과 공모하여’ 이것만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쌍방을 1월 17일 쌍방울 회장 들어올 때 여기 있는 김용남 의원을 포함해서 지금 최고위원 출마했던 김재원 의원까지 해서, 들어오면 변호사비 대납 때문에 끝날 것처럼 호들갑들을 떨어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기소하면서 변호사비 대납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대북 송금도 기소했거든요. 거기에 ‘이재명 공모’가 없습니다. 공범 적시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파킹됐다고 하는 것도 추정과 혐의를 두고 들어갔지만 아무것도 증거를 못 찾았다. 공범관계에 없다. 그다음에 ‘3월에 임시국회 열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법률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관행상 3월에 안 열었다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국회의원에게 면책 특권을 주는 것은 국회의원의 지위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그만큼 지위가 위중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검찰 권력이 무소불위로 날뛸 때, 검찰 탄압이거든요. 무자비한 탄압이에요. 이럴 때 국민의 대표하는 사람이 본인들의 방어권을 이렇게라도 지킬 수 있는 것을 우리 선배 의원들께서 면책 특권을 이런 의미에서 줬구나.
◆ 김용남: 불체포 특권이에요, 면책 특권은 해당사항이 없고.
◈ 정봉주: 불체포 특권도 그러면 이 불체포 특권을 써야죠. 있는 권한을 왜 못 씁니까? 없는 권한을 끌어다가 지금 대통령 쓰는 거 보세요. 없는 거래까지도 만들었어요. 당 선거 오늘도 얘기하겠지만 없는 권한까지 쓰면서 당 선거에 오만 가지 다 개입을 합니다. 월권입니다.
◇ 박지훈: 전당대회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또 하고요.
◆ 김용남: 불체포 특권을 둔 의미는 국회 회기 중에 갑자기 체포가 되면 국회의 표결이나 이런 데 참석을 방해할 목적으로 혹시 오남용될까 봐 불체포 특권을 둔 거죠. 사실은 국회의원을 제외한 다른 국민 어느 누구도 이런 권리는 없어요. 장관도 장관이라고 불체포 특권이 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런데 국회의원만 두고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 권리를 남용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지금 만 6개월을 하루도 안 쉬고 회기를 다 잡아놔요. 그런데 3월에 무슨 이유로 또 회기를 잡겠다는 거예요. 회기 잡아놓고 일도 안 하면서.
◈ 정봉주: 김용남 의원 주장 딱 맞고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불체포 특권은 헌정 중단을 막기 위해서 있는 권한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이고 선출 권력이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명 넘는 검찰이 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이 3개의 검찰청이 총동원돼서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합니다. 이렇게 검찰은 없는 권력까지 끌어다 쓰면서 모든 권력을 총동원해서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이 권력을 쓰고 있는데, 이게 진짜 권력의 오남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무자비하게 없는 권력까지, 본인들의 범위 아닌 것까지 쓴다고 한다면. 그리고 단 한 개의 증거를 찾지도 못하면서도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한다면 여기의 방어는 이런 거죠.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36년 동안 압취하는데 여기에서 저항하는데요, 이거는 저항의 수단이니까 쓰지 말고 이건 저항의 수단이니까 쓰고. 수단을 가리면서 싸웁니까? 독재 권력이 기승을 부릴 때는 이거에 맞서 싸워서 민주주의를 사수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있는 권력 다 찾아서 싸워야죠.
◆ 김용남: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사실은 억지를 부리면 안 돼요. 이게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이렇게 세 군데로 이 사건을 쪼갠 것은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쪼개놓은 거예요. 그때 이해를 못 했어요. 아니,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이면 당연히 한 곳으로 몰아야 되고 대부분 그런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건을 다 쪼개놓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군데에서 수사를 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건데, 그거는 지금 이 정부에서 한 게 아니에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사건을 쪼개놓은 거지.
◈ 정봉주: 이건 잠깐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김건희 특검도 국힘과 법무부 장관 논리가 ‘문재인 정부 때 수사해서 혐의가 없어서 기소를 못 했다’ 이 주장을 하는데요. 착각들을 자꾸 하세요. 문재인 정부에 윤석열 총장 체제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손발은 윤석열 총장이 움직였던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이 ‘그거 중앙지검으로 가져가’자. 예를 들어서. 자꾸만 추정하니까 저도 추정해볼게요. 이걸 이쪽 저쪽으로 다 나눠놓자고 하는데, 나눠놔서 나중에 내가 대통령 되면 정적 죽이기 위해서,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세 군데서 아주 '후리가리(‘경찰의 일제 단속 등 실적을 위해 사람들을 강제로 잡아 오는 속어’)' 제대로 하자. '후리가리' 우리나라 말인가요?
◇ 박지훈: 무슨 말씀인지 두 분 다 이해되는 것 같은데요.
◈ 정봉주: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 나눠놓은 제도를 탓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무자비한 권력을 쓰고 있음을 지적하면 그 부분만 보세요.
◆ 김용남: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한 건 2021년 제 기억에 3월인가 그렇습니다. 3월인가 4월인가 그렇고요. 이 대장동 사건이 여론에 등장한 것은 그 해 9월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없어요. 이미 퇴직한 이후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검찰총장이라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 안 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이 사건 쪼갠 것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쪼갠 게 아니에요. 그건 다 그만둔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서 총장 잠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쪼개놓은 거지.
◇ 박지훈: 알겠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수사가 문재인 정부 검사들이 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검 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있던 판결들. 곽상도 전 의원 무죄라든지 또 그리고 도이치 모터스 사건 판결이 나면서 “‘쌍특검’하자”라고 민주당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장동도 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하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남: 일단 대장동 특검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래 특검 제도는 권력자가 관련된 사건이라서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못 할 가능성이 있을 때, 소위 봐주기 수사를 할 염려가 있을 때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수사를 열심히 하냐. 또 이른바 표현에 의하면 무리한 수사를 계속하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수사를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좀 살살할 특검을 하자? 이건 논리적으로 특검 제도와 정면 배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 박지훈: 김건희 특검도 같이?
◆ 김용남: 그건 논리적으로는 말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의 영부인이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특검하자. 특검 취지하고는 부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특검을 할 만한 사안인가. 공소시효의 문제도 있고 이런 걸 갖고 특검하기 시작하면 다 특검하자고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 정봉주: 지금 김용남 의원이 모처럼 맞는 말을 하셨어요.
◆ 김용남: 매번 맞는 말합니다.
◈ 정봉주: 권력자가 관련이 되어 있어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경우에 특검 한다. 그게 특검 취지다. 100% 동의합니다. 대장동 사건은 2009년서부터 2015년까지가 1기입니다. 그리고 2015년서부터 2020년이 2기고 그다음에 2020년서부터 배당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사건은 2009년서부터, 2009년 말 2010년서부터 박영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윤석열이 등장을 해요. 이게 뭐냐면 부산저축은행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자꾸 얘기하면 그거 지난 일을 왜 자꾸 얘기하냐고 그러는데, 대장동은요, ,1800억 초기 PF를 일으킬 때 ,융자를 일으킬 때 부산저축은행에서 1,300억원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 돈이 없었으면 대장동은 개발이 안 됐어요. 우리가 대장동 갖고 왜 분노를 하냐 하면 이게 막대한, 천문학적 이익이 불로소득처럼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반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면서 삶의 완전히 이게 허무함을 느끼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부동산 투기 개발 세력들이 권력을 비호해서 했던 투기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잡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서부터 어떻게 시작됐으며 왜 이것이 그 6년 동안, 그리고 2011년에 만약에 부산저축은행에서 융자된 것을 제대로 그때 잡았으면 여기는 이렇게 투기세력들이 발언을 못 했습니다. 또 하나, 2014년, 2015년에 정영학을 뺀 남욱, 이 사람들이 구속이 돼요. 구속이 되면서 대장동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김만배로 넘어갑니다. 그때 김수남 검찰총장이 수원지검장이었거든요. 이때 관여한 듯 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50억 클럽에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왜 수원지검, 이런 게 왜 관여한 흔적이 있냐 하면 남욱이 구속되면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래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김수남 지검장이 온다, 여기에.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뭔가 권력층의 비호를 받고 투기를 하고 있었다, 이런 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야 좀 늦었지만 이렇게 권력형 비리가 되었던 개발, 그다음에 현재 대통령으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주임 검사고 수사하러 들어오면 피의자들한테 커피 한 잔 주고 내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조희연 씨한테. 그리고 박영수 변호사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수사하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서 특검 하자는 겁니다.
◆ 김용남: 제 기억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임료 명목, 이런 저런 수임료 명목으로 80억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80억 정도 받은 변호사 사무실이 당시 문재인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이거든요. 특검 범위에 한번 포함시켜 보죠.
◈ 정봉주: 하죠.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법인 부산이 포함되어 있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든지 박영수 변호사가 되어 있든지. 국민들은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데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증거도 못 찾고 그러니까 ‘너희 지금 헛발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이 자꾸만 떨어지는 게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집니다. 대통령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알려주자면 특검 하세요.
◇ 박지훈: 특검이 지금 상황상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의당도 반대하고 있고. 50억 클럽, 대장동만 특검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 김용남: 글쎄요. 그거는 논리적으로는 말이 될 수 있죠. 50억 클럽, 이게 50억 클럽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두 개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관련 인물들한테 돈이 들어간 흔적이 있는. 대표적인 곽상도 전 의원은 아들 명의로 들어갔고 박영수 전 특검도 주위 사람들 명의의 계좌에 돈이 많이 들어간 것도 있고요.
◇ 박지훈: 딸도 문제 되고요.
◆ 김용남: 그건 이제 직접적인 수사 대상이 될 것이고 이미 곽상도 의원은 1심 판결까지 그렇게 났습니다만,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은 ‘50억 약속 클럽’이에요. 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부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소위 얘기하는 그걸 다 합쳐서 50억 클럽과 관련한 특검? 그건 논리적으로는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정봉주: 저는 법률적으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천화동인 3호는 김만배 누이 소유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집을 사줍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포함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따지느라고 국회에서 여야가요, 그러면 여기에 천하동인의 돈이 50억 원이 어디서 나오려고 그랬지. 천하동이 1호에서 나오나 2호에서 나오나 3호에서 나오나 화천대유에서 나오나, 이걸 따지다 보면 결국은 이거 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따지다가 날 셉니다. 따지다가 임기 다 끝나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뭐는 넣고 뭐는 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총체적으로 다 하면서 하다가 불필요한 거 털어내기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플하게 가자는 거예요. 다 넣고 하면서 여야가 이건 불필요하다. 50억은 지금 김용남 의원이 박영수, 곽상도는 돈이 넘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최재경, 박영수, 이름 나왔던 김수남, 권순일 이런 분들은 돈 안 넘어갔다고 확신하나요? 모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권순일한테 돈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보니까 윤 전 대통령 아버지 주머니로부터 또 돈이 들어갔어, 이럴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 박지훈: 예를 들어서입니다.
◈ 정봉주: 그렇죠. 예를 든 거죠. 저는 합리적인 예만 듭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 김용남: 저렇게 루머를 만들어내고 상상해낸단 말이에요.
◈ 정봉주: 아니죠. 그러면 박지훈 변호사님 중립적 아니에요. 이분이 중립적인 게, 과거에 보수였다 지금 진보로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한테 물어보세요. 어느 걸 넣고 어느 걸 뺍니까? 빼기가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는 김에, 김용남 의원은 인격체 아니에요.
◆ 김용남: 박지훈 변호사가 뭘 왔다 갔다 해요. 항상 박지훈 변호사는 여당 편이지.
◈ 정봉주: 사람을 두 번 죽이네요. 김용남 의원이 훌륭한 인격자거든요. 다 시작하자고 해요. 어차피 돈 드는 거 아니에요.
◇ 박지훈: 특검 얘기가 아마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정의당도 그렇고 쉽게 정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김용남: 지금은 시기적으로는 부적절해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특검 하자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방해하자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 박지훈: 시간이 다 돼서, 국민의힘 얘기를 꼭 다루고 싶어서요. 예언을 맞춘 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봉도사’ 정봉주 의원께서 컷오프를 그대로 맞추셨어요. 그런데 당시 윤상현 의원님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 김용남: 그때는 출마 전이죠. 천하람 후보 출마 선언 전이에요.
◈ 정봉주: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유보했던 게, 2월 20일쯤 돼야지 판세를 가름할 수 있겠다.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김기현이 됩니다.
◇ 박지훈: 결선 안 갑니까, 이제?
◈ 정봉주: 결선을 가도 이깁니다. 그런데 결선 전에 이길 것 같아요. 원샷으로. 50% 넘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를 국민의힘 당원들의 문화를 민주당 당원들의 문화하고 좀 오버래핑해서 제가 실수한 것 같은데, 지난주에. 무조건 김기현이 됩니다. 그런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김기현이 되나 안철수가 되나 당은 ‘폭망’합니다.
◆ 김용남: 왜 저주를 하고 그러세요?
◇ 박지훈: 김용남 의원님도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김용남: 지금 당 대표 후보가 4명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결선을 안 간다는 전제 사실 중에는, 만약에 안 갈 수 있는 가능성 중에 하나는 이 4인으로 1차 투표가 치러질 가능성이 생긴다면?
◇ 박지훈: 한 명이 드랍한다는 거죠? 3인이 한다?
◆ 김용남: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결선투표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박지훈: 그 말씀인가요?
◈ 정봉주: 그건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지금 김기현 후보가 또 월등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저변에서 당원들 사이에 무슨 얘기를 돌리기 시작했냐 하면, 천하람과 황교안 이분들이, 천하람이 특히 이준석 때문에 유의미한 득표를 할 것이다. 그래서 결선투표로 가면 안철수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루머가 돌아요.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마사지를 한두 번 들어가면 저는 김기현에게 월등하게 1차에서 표가 몰리면서 1차에서 끝날 것이다. 3월 8일에 모든 게 끝납니다.
◆ 김용남: 제가 예상해 보면, 4인 구도로 치러지면 결선투표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3인으로 좁혀진다면 1차에서 끝날 수도 있고요.
◇ 박지훈: 그러면 3인인데 4명 중에 누가 그만할까요, 중간에?
◆ 김용남: 누구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명을 주저앉힐 수 있다면 그런 힘이 어느 쪽이 있겠어요.
◈ 정봉주: 안철수 후보는 이번에는 100% 안 철수합니다.
◇ 박지훈: 철수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음 주 되면 다 드러나게 될 거니까 그때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정봉주: 마지막으로, 김건희 특검 하시죠.
◇ 박지훈: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치용봉탕’ 코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정봉주 의원님 두 분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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