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후폭풍...與 "입법 독재" vs 野 "저열한 정치"

'이상민 탄핵' 후폭풍...與 "입법 독재" vs 野 "저열한 정치"

2023.02.09. 오후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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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의결서 접수…이상민 탄핵심판 시작
김도읍 "헌재, 국정 공백 고려해 신속 심판 촉구"
민주, 탄핵 비공개 전담팀…김건희 특검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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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치권엔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입법 독재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여당의 비판에 국민을 갈라치려는 저열한 정치행태라고 맞받았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소추위원으로 '검사' 역할을 맡게 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탄핵소추안에 새로운 내용은 없다며 헌재가 국정 공백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판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읍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국민의힘 의원) : (탄핵소추안 관련) 자료들을 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굳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그게 국정조사 그 이상 이하도 아니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사사건건 국정 발목잡기에 이어 요건이 안 맞는 탄핵마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사실상 대선 불복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당을) 의회주의 파괴정당으로 국민께 고발합니다. 입법 독재라는 말 외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참사 이후 사과 한마디 없었던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며, 여권이 법전 하나만 믿고 경솔한 발언을 미리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을 갈라치기 위한 저열한 정치행태입니다. 국민을 찬반의 극강구도로 만들어 여론을 호도하고 참사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나쁜 정치입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심판에 대비해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비공개 전담팀을 꾸리는 동시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으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일 방침입니다.

탄핵안 통과 과정에서 180석 가까운 찬성표를 얻은 만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김건희 특검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권 공조를 강화하겠단 겁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특검 추진 의지가 강한 만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 1심 결과를 본 뒤 야권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탄핵안을 가결하면서 180석 가까이 가결표를 얻어냈는데요, 우리가 패스트트랙 진행하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 민주당 힘만으로는 안 되고 다른 야당과 함께….]

이 같은 민주당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다수의 폭거를 벌이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이재명 대표의 사법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돌리고, 의회 방탄을 실현하기 위한 정쟁의 목적만으로 거대 다수의 완력을 남용해….]

이상민 장관 탄핵안이 의결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여서 2월 국회도 여야의 가파른 대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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