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이상민 탄핵소추안' 가결...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

[뉴있저] '이상민 탄핵소추안' 가결...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

2023.02.08. 오후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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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준일 /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가 브리핑'에서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결국 탄핵소추안,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이 됐습니다. 찬성이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 야 3당이 발의해서 야당 표가 예상됐던 그 수준에서 거의 다 끌어모은 것 같기도 하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15석 의석에 미달하는 반대표가 나온 측면도 있고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준일]
일단 출석, 재석 의원이라고 하죠. 300명 중에 293명이 왔으니까 지금 아주 부득이하게 빠진 사람 빼놓고는 다 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이거든요. 거기에 정의당 6명, 그리고 기본소득당 1명 하면 이게 176이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의원들이 8명 정도 있습니다. 상당히 민주당하고 같이 패키지 투표를 한다라고 보면 이거는 거의 다 결집했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빠진 사람 빼놓고는 국민의힘도 다 반대 던졌고 나머지는 다 찬성 던지고 소수만 무효 5표 나오고 그래서 지금 당적대로 그대로 갔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무기명 투표라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추정컨대 야 3당과 국민의힘 쪽이 확연하게 의견이 갈린 것 같다. 물론 민주당 의원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있는 의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극소수 이탈표가 나왔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면 여와 야가 확연하게 갈린 표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헌재로 공이 넘어갔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법정이 판단을 할 것이냐,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이기 때문에 헌법이나 법률 위반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경미한 징계 정도의, 그 정도 사안으로는 넘어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엄격하게 헌재도 판단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것 같아요.

[김준일]
일단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어떤 부분의 법을 위반했는지를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는데 이걸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재난안전기본법상 주무장관의 의무를 회피했다라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를테면 참사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어요, 인파가 많이 몰렸기 때문에. 그러면 재난통신망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했다.

그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를 했으면 좀 더 인명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것도 장관으로서 의무를 안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정조사장에서 책임회피성 발언하고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 이런 것들이 탄핵 사유라고 민주당 쪽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게 그러면 탄핵 사유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식으로 느슨하게 적용하면 탄핵 대상이 안 될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법상으로는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넘긴 사례도 있고 그전에 된 사례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8월, 지금 2월이니까 8월 이내에는 선고가 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일반적으로는 8월 이내, 여름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 물론 예외적으로 가장 탄핵소추 결과가 늦게 나온 게 268일 만에 나온 경우도 있었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거의 가을 넘어서 연말 가까이 나오는 건데. 헌재로서도 어떤 판단을 내릴지, 헌법재판소가 물론 기본적으로 법적인, 법리적인 판단은 엄격하게 하겠습니다마는 국민 정서라든가 여론 같은 것도 반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김준일]
국민 정서를 전혀 반영을 안 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에도 이거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 기각이 됐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때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감안됐을 거라고 추정은 되지만 그게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교체가 될 가능성이 몇 명이 있어요.

지금 이선예 헌법재판관은 3월달에 임기가 다 되고요. 이석태 헌법재판관은 4월에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화면에도 나가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심판까지 두 달 걸렸어요. 빨리 나왔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너무 오래 부재가 되면 안 된다라고 판단해서 박근혜 대통령 세 달이 걸렸고 임성근 부장판사는 8달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를 준용하면 만약에 이게 빨리 나온다라고 하면 이선애 재판관 같은 경우는 당장 다음 달이니까 이선애 재판관은 교체가 된 이후에 될 것 같은데 이석태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임기에 있는 와중에 심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심판 결과가. 왜 중요하냐면 이분들의 대체적으로 다 진보 성향의 헌법재판관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데 새로 신임은 또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거의 유력합니다. 그러면 이게 정치적 보수도 있지만 법리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느냐,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9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지만 인용되는 건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빡빡하거든요, 그 숫자가. 그런데 한두 명이 교체됨으로 인해서 이게 조금 영향을 받을 소지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중간에 헌법재판관이 교체가 된다면 교체된 다음에 또다시 새로 들어온 헌법재판관은 처음부터 다시 관련 서류를 보고 심리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겁니까?

[김준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앵커]
상당히 길어질 요인이 되겠군요?

[김준일]
그래서 헌법재판관이 9인에서 6명이 찬성을 하는 거잖아요. 인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7인까지는 할 수 있어요. 7인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또 야당이 키를 쥐고 있으니까 이게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잖아요. 길어질 가능성, 인용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될지, 아예 9인 체제로 가지 않고 7인 체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릴지. 이런 변수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그래픽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가장 늦게 탄핵심판의 결과가 나온 경우가 임성근 전 판사, 아까 267일이라고 나오더군요. 그렇게 되면 거의 8달 이후에 나오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파장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김준일]
그런데 이게 아주 늦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들이 있는데 총선쯤 해서.

[앵커]
그러니까 총선하고 우리가 연결지어보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요.

[김준일]
그런데 정상적으로 나온다면 8월이면 사실 내년 4월에 있을 총선과 그렇게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새로운 아젠다 이슈들이 또 나올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여야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SBS 넥스트리서치 여론조사도 있는데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으므로 탄핵해야 된다가 40.4, 그리고 정치적 공세, 탄핵하면 안 된다가 43.2거든요. 그래서 아주 차이가 많이 나지도 않아요. 탄핵하면 안 된다가 조금 더 높지만 어쨌든 지금 이게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이를테면 기각이나 각하가 된다고 해서 민주당 쪽이 타격을 받을 것이냐.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탄핵소추, 탄핵심판 과정에서 검사 역할을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소속. 어떤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지. 적극적으로 수행할지, 여기에 대해서 야 3당은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 직무가 이렇게 정지되는 게 사상 초유여서 행안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당황스럽기는 할 것 같아요.

[김준일]
지금 그래서 실세 차관을 임명을 한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세 차관으로는 검사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만 이게 행안부라는 업무가 지방자치 업무 그리고 경찰의 관리,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소방, 재난 이런 건데 검사 출신이 만능키처럼 사용되는 것이 맞는 방식이냐.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검사 출신을 핵심 차관으로 임명을 새로 한다라면 여기도 일종의 전장처럼 인식하는 게 아니냐, 대통령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건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차관으로는 조금 약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앵커]
저 카드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십니까?

[김준일]
저런 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 사실 언론이 하마평으로 나온 거예요. 저 카드들이 나온 거지,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저런 게 나오는 데는 또 이유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여기가 중요하다, 지금 행안부가. 이렇게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밀리면 안 된다. 국정기조가 전체적으로 밀리면 안 된다 쪽이라서 저렇게 검사 출신들, 핵심 측근들을 새롭게 차관으로 임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행안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백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경계감을 갖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준일]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경찰, 하나는 소방, 하나는 지방자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검사 출신이 와서 경찰을 보는 것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상당히 불편해하겠죠. 왜냐하면 검경에 대한 최근의 갈등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국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밀리면 안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이게 야당의 부당한 공세다라고 계속 입장을 보이고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더 강수를 둬서 전체적으로 정국을 이끌어나갈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선거 사무관리는 행안부 장관이 하게 돼 있거든요. 선관위가 원래 기본적으로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고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표현하셨다시피 밀리면 안 된다. 여나 야나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는 처지가 돼서 기싸움이 치열해지고 올 상반기는 상당히 강대강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겠군요?

[김준일]
그런데 앵커께서 올 상반기는 강대강 국면이라고 하셨지만 이미 9개월, 10개월 동안 강대강. 한 번도 따뜻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조를 더 강화하는 기제로 갈 거고 출구가 없어 보여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고 전 정권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질 테고 대통령이 딱히 야당 대표하고 만나거나 손을 벌릴 생각도 없을 테고. 서로 그래서 아마 선거가, 내년 총선 이전까지는 이 기조, 이 대치 국면은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하신 말씀이 맞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여러 가지 민생 문제도 쌓여 있고 올해 중에는 그래도 여야가 뭔가 협치의 실마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오늘도 보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본선 후보 4명을 뽑는 예비경선 여론조사가 시작됐죠. 이른바 2강 후보, 양강 후보.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 오늘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 어느 후보가 확실하게 승기를 잡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마다 양상이 다르게 나와요.

[김준일]
그렇죠. 그래서 혼전 양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1위를 했고 그리고 SBS 넥스트리서치 조사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1위를 했지만 오차범위 내고요. 이런 여러 가지 혼전 양상이 나오는데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하나는 매일같이 뭔가 굵직굵직한 것들이 하나씩 터지면서 국민들도 종잡을 수가 없다. 이를테면 나경원 전 의원이 갑자기 김기현 의원 어제 만나서 손잡고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사실상 김나연대로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 매일같이 벌어지니까 안정적으로 뭐가 지속되지 않고 엎치락뒤치락한다.

두 번째는 조사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이를테면 ARS 자동응답조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김기현 의원이 조금 더 잘 나오는 경향성. 특히 리얼미터 조사, 미디어트리뷴이 의뢰한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나경원 의원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했던 그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김기현 의원이 잘 나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넥스트리서치 SBS 조사 같은 경우는 이건 전화응답이에요. 그래서 전화응답에서는 조금 더 국민들의 전체적인 정서가 반영된다라고 본다면 이게 김기현 의원한테 안 좋게 나오는 경향성이 있는데 이틀 남았으니까 어느 게 좀 더 정확한지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신 두 여론조사 결과는 어쨌든 6일과 7일, 그러니까 어제 나경원 전 의원과 김기현 의원이 회동하는 장면이 연출된 그 날짜까지 포함된 여론조사 결과이기는 합니다마는 말씀하셨다시피 조사 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ARS 조사 방식이 책임당원의 표심에는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컷오프 결과가 나오게 되면 순위를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공개하지 않습니까?

[김준일]
원칙적으로는 공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언론에 다 보도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대선 경선 후보 나왔을 때도 그때 후보들, 윤석열, 홍준표 후보 등등 해서 원래 공개 안 한다고 했는데 언론에 다 공개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알음알음 공개되는 방식으로 될 것 같은데.

[앵커]
득표율까지 공개가 됐던가요?

[김준일]
네, 그때도 여론조사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다 공개가 됐고. 그전에 예비경선에서도 그때도 공개 안 한다고 했는데 그게 다 알음알음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주목해야 될 건 천하람 후보가 상승세를 띠고 있다. 그래서 천하람이 3등을 할 가능성도 지금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4인 컷오프에 들어가면 또 구도 자체가 안철수, 김기현뿐만이 아니라 천하람 후보가 전체적으로 비윤, 반윤의 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선전을 할지. 그래서 3강으로 만들지 여부도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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