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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도 정국을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왔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신작 소설. 김성태가 말 바꾸면서 시작된 건가요?
[김병민]
이재명 대표는 신작 소설이라고 얘기하고 싶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 특히 대장동 사건 등을 지켜보면서 과거에 있었던 영화들을 떠올리고 영화가 오히려 현실보다 더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소설이나 영화가 아니라 현실에 근거한 다큐멘터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대장동 일당에 있는 것 같은데요. 연결돼 있는 김성태 전 회장이 구속되고 입을 하나둘씩 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한의 외화 밀반출은 김성태 회장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북한에 대가성으로 돈이 건네졌고 그리고 그 시점을 맞춰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이던 북한에 방북을 통한 정치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중간에 있고 거기에 김성태 전 회장을 연결하기 위한 아태협의 인사들이 끼어 있으면서 이 일들이 진행됐다면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죠. 더군다나 그 당시에 있었던 UN 대북제재 결의 위반 등 심각한 일들이 도처에 열려져 있어서 단순하게 국내법을 위반한 내용들을 넘어서는 충격적인 일들이 더 전해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할 때까지만해도 이재명 대표 모른다, 전화한 적도 없다, 전화번호도 모른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말이 바뀌면서 더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신작 소설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민주당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검찰의 회유나 검찰의 압박 때문에 김성태 회장이 말을 바꾼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김성태 회장이 아까 영상에 나왔습니다마는 입국할 때만 해도 전혀 모른다고 했고 관련된 돈에 대해서도 본인 돈을 넘겼다고 했지 회삿돈을 쓴 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끝까지 검찰 조사가 끝난 뒤에 구속돼서 수사받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전혀 다른 얘기가 흘러 나와요. 그러면 왜 말을 바꿨을까? 두 가지 관점이 가능하잖아요. 예컨대 본인이 정말 범죄 혐의가 있었는데 그걸 부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지금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관련된 일로 수사를 받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본인한테 예를 들면, 이건 그냥 민주당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 측이 주장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컨대 딜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처벌을 약하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북한에 어떤 얘기가 오갔다고 하면 그게 오간 것인지 정말로 이재명 대표와 연관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정말 사업차 북한과의 교류나 사업을 통해서 본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지 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검찰의 조사 결과가 흘러나와서 언론에 보도된 것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법원이나 이런 데서 재판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요즘에 뉴스를 보면 머리가 다 아프다. 너무 볼 게 많고 내용이 많다 하는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김성태 진술을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얼마를 언제 보냈고 왜 보냈다고 진술을 한 건가요? 정리를 해 주시죠.
[김병민]
처음에는 500만 달러로 알려져 있죠. 그것이 2019년 1월과 4월에 200만 달러, 300만 달러, 총 500만 달러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 이후에 2019년도 연말에 300만 달러를 추가로 보냈다고 얘기를 바꾸게 됐던 상황들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300만 달러를 보냈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보냈다는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와서 국민 여론이 뜨거워지는 것이고요. 앞서 얘기했던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추진하기로 했던 스마트팜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는 의혹들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조폭 출신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은 어떻게 북한과의 관계를 가져갈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정확한 팩트로 드러난 사실 하나는 사진이 공개됩니다. 2019년도 1월에 이재명 대표 측에는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있을 것이고 지금 구속돼 있는 아태협의 회장이 같이 껴 있고요. 여기에 쌍방울 김성태 회장, 그리고 북한 인사가 같이 모여 있는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많은 것들을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나왔던 내용을 보니까 북한의 김영철 위원장이 남측 대남 사업들에 관련돼서 경기도가 사업할 거면 이 창구는 안부수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 중간의 연결고리를 이화영 부지사가 같이 맺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간에 이해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얻게 되는 이해관계는 대북과 관련된 남북 관계 속에서의 정치적 역량이 검증된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져가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은 돈을 내면서 이걸 연결을 짓고, 경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얻게 된 것은 북한의 사업권을 받은 뒤 쌍방울의 주가를 뻥튀기를 시킵니다. 그 내용으로 돈을 착복해서 횡령, 배임에 대한 혐의가 걸려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해관계가 하나둘씩 맞아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통한 정황증거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어서 지금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명확한 부인 대신 소설 등에 대한 정치적 행위 등으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의구심은 더 짙어진다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설명해 주신 그 2019년에 그 4명이 모여있는 장면, 그 사진을 저희가 준비하지는 못했는데 지금 김성태의 진술대로라면 그 당시쯤에 그 자리에서 전화통화를 했다는 건가요? 이재명 대표랑?
[김병민]
여기서도 말이 안 맞기 시작하는데 김성태 씨는 본인도 이재명 대표랑 통화한 적이 없다고 그러고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복 하나밖에 사 입은 게 없다고 얘기했는데 북한이랑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를 전화를 했던 것은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를 해서 연결해서 바꿔 줬다는 건데요. 과거의 말을 바꾸면서 이재명 대표가 누가 전화해서 바꿔 줬을지는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앵커]
술자리라고 표현했죠, 그때.
[김병민]
그 누군가가 경기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는 최고위직인 단 한 가지가 바로 평화부지사입니다. 내 오른팔인 평화부지사가 전화해서 바꿔 주고 북한이랑 같이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 있는 김성태 전 회장을 바꿔줬다면 이걸 기억 못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해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핵심적인 연결고리에 있는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2018년 11월에 한 발언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화영 /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2018년 11월) : 이재명 지사가 육로로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고 했더니 리종혁 원장께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다른 경로로 좀 더 일찍 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앵커]
그래서 처음에는 북한에 얘기했더니 북한에서 이 지사가 오려면 벤츠도 사야 되고 헬기도 사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500만을 요구했다가 현금으로 그렇게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300만 달러 이렇게 해서 보냈다는 게 진술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과연 이걸 소설로 볼 수 있냐, 그런 의구심이 있는 것이거든요.
[최진봉]
그렇죠. 사실은 이 돈이 흘러나와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표를, 예를 들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도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게 이게 검찰발로 보도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도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어찌됐든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이 나중에 다 사실로 확인될지는 모르겠어요. 언론이야 어떤 방식으로 그 정보를 알았는지 모르지만 정보가 흘러나와서 보도가 되고 있고 이 보도된 내용이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이나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입장을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지만 부인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도 본인이 만약에 사업을 위해서 북한과 접촉이 필요했고 북한의 사업을 통해서 본인이 돈을 벌 필요가 없다고 했으면 과연 이 일을 했을까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겨요. 지금 이 논리대로라면 김성태 회장은 그냥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줬다, 이렇게밖에 논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과연 그렇게 될까. 처음에 김 전 회장이 입국하기 전에 했던 말은 본인이 사업차 자기 돈을 줬다고 했어요, 북한에. 그렇게 얘기했다가 지금 입장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정보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정보가 나왔을 것이고 이걸 언론이 받아쓰는 과정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관계를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 돈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이 돈이 맞는 건지, 이게 누구 주머니에서 나와서 간 건지 하는 부분도 저는 더 조사가 필요하고 또 법정에서 양측의 의견이 부딪혔을 때 과연 어떤 사람이 증거를 잘 제시해서 법원 판사의 동의를 받아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다. 단순히 언론에 보도된 내용 가지고 모든 게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확정된 사실이 없다는 건 되게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신 것 같고요. 하지만 구체적인 단서들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2019년 경기도가 북측에 방북을 요청한 공문을 보냈다는 그 공문이 검찰에 확보됐다는 내용도 지금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최진봉]
그렇죠. 예를 들면 공문을 보냈다는 게 증명이 됐고 그게 사진으로 나왔기 때문에 공문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다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스마트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북측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경기도가 주도를 해서 만약 지원하는 거라고 하면 그 일을 통해서 경기도와 북한 간의 교류가, 2019년만 해도 북한과 우리나라 사이에 교류가 많이 있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걸 하는 과정에 무슨 쌍방울이 자기들하고 관계 없는데 돈을 지원할까요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공문을 보내서 초청해 달라, 또는 우리가 방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경기도든 다른 어떤 지방자치단체든 필요하면 지원하고 또는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지원단체나 아니면 봉사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북한을 방문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북한을 방문하는 것 자체까지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 공문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모두가 불법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공문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그 당시에 왜 이 공문을 보냈고 어떤 절차가 이루어졌는지는 해명할 필요가 있겠지만 공문이 나왔다는 것 하나만으로 이게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물론이죠. 방북 자체를 추진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서로 모른다고 했었는데 모친상이 2019년에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이 공교롭게도 모친상이 각각 19년, 20년에 있었는데 여기에 쌍방울에서 부회장을 조문을 보냈고 이재명 당시 지사는 비서실장을 조문을 보냈고.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꼭 만나고 싶다, 김성태 회장을. 이렇게 말했다는 그 진술이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김병민]
말씀드린 것처럼 내복 한 벌 사입은 인연밖에 없다면 저렇게 조문들을 서로 왔다 갔다 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말의 신뢰성들이 자꾸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중간에서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간의 모종의 인연과 연결고리가 있었다는 것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핵심적인 연결고리는 누가 뭐래도 쌍방울에 있었고 또 경기부지사 시절부터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던 이화영 부지사라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하거나 부인할 재간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공문 하나가 나왔다는 내용을 떠나서 이 공문 앞에 있었던 친서가 2019년 5월달에 또 북으로 전달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막연하게 신작 소설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북한에 친서를 보내고 공문이 나왔던 저간의 정황들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얘기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서가 보내졌던 5월은 500만 달러가 김성태 회장을 통해서 북으로 건네진 직후에 나왔던 친서이고요. 공문도 마찬가지로 300만 달러를 전하고 있는 시점에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2019년도 2월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귀결됐기 때문에 그다음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었는데 무슨 방북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2019년 6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 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납니다. 미국 측 인사들의 얘기를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기에 같이 참여하고 싶었는데 양쪽이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귀결됐지만 끊임없이 2019년도에는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누군가가 정치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대권주자로 분류됐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북한과의 관계를 통해서 방북을 하게 되는 성과를 거둬내거나 남북관계를 풀어내는 일들을 하게 되면 대권 주자로서의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기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경기도의 지원을 받았던 안부수, 아태협과 같이 협조를 해서 이 모든 일들을 벌였다라면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라 단순히 소설로 치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김병민 의원이 잘 설명을 해 줬는데 2019년 당시 그렇기 때문에 또 민주당 측에서는 이런 반론도 하는 것 같습니다. 북미 회담 결렬되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대북 사업을 얘기했겠냐, 말이 되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하더라고요.
[김병민]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에도 여전히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정권에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했고요. 2020년도 생각해 보면 2018년도에 있었던 평양 선언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약속합니다. 끝끝내 그 서울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 아마 2019년도 그 당시 시점들을 보면 기사들이 다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2020년도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면서 완전 관계를 파탄시키기 전까지 그러한 일들을 추진했던 정치권의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던 공문에 대한 신빙성들이 상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패자로서 모욕적이지만 또 부르니까 가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한동훈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이게 다 대선에서 졌기 때문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 자기가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못 하게 뭉갰을 거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승자의 발길질을 당하고 밟힌다 한들 우리 국민의 고통에 비교하겠습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이 사건은 민주당 정권 당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한 수사잖아요. 민주당과는 관계 없는 이 대표 개인의 성남시장 시절 지역 토착 비리고요.]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봉]
일단 저는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지금의 이런 수사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대선에 패배한 패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수사를 통해서 다시는 대선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저는 한동훈 장관의 표현을 저는 장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본인은 아직. 본인이 정치를 하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정치인도 아니고 현직 장관이십니다.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세요. 최종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확정된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물론 본인은 수사에 관여도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지만 법무부가 검찰에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게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직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최대한 법무부 장관이라면 공정성을, 중립성을 지키면서 아무리 야당 대표지만 저렇게 얘기하시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인이 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치인 입장에서야 어떤 사람이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법무 행정을 담당하시는 장관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법에 있는 것처럼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본인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선 이겼으면 사건을 뭉갰을 건가, 그런 말로 들린다고 매섭게 반박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보복 프레임은 그만 얘기하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죠?
[김병민]
한동훈 장관의 메시지를 보면 좀 과격한 것 아니냐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김의겸 의원이고요. 두 번째가 이재명 대표 등이 검찰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정치 수사라고 아예 규정을 짓는 것 아닙니까? 대선에 패배해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 패배자로서 뭔가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 당국에 관련된 이 내용들을 총괄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검찰이 정당하게 수사하고 있는 상황들을 정치 수사로 규정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또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기에도 이재명 대표의 얘기대로라면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가 승리했다면 이 모든 의혹은 대선 때 나왔던 내용들인데 이렇게 국민들 앞에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일들을 다 묻었을 수 있었던 것 아니야라고 생각되는 지점들이 상당할 겁니다. 그런 국민적 목소리에 대한 응답을 한 것이고 아마 정치적으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과도한 공세를 펼치지 않는다면 한동훈 장관도 이에 대해서 정치적인 대답이라든지 조금 더 나름대로 결이 날이 선 발언들은 생각만큼 하지 않을 거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기자들이 질문을 워낙 많이 하니까 또 답변을 하게 되고 그게 보도가 되는 것 같기는 한데 민주당이 그렇게 검찰 수사에 공세를 퍼붓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에 외풍을 막아주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거든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그러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검찰은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시죠. 결과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지금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저렇게 마치 범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업무를 안 하고 있으면 상관없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치인을 하시거나 일반 개인으로서 의사를 밝히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검찰의 외풍을 막아주는 것도 저렇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검찰은 어떤 외압도 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버리고 비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저렇게 얘기하면, 지금 그전에 대선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는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소환 한 번 한 적이 없잖아요.
형평성을 과연 지키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본인은 또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세요? 지난 정부 때 했던 거라고. 지난 정부 때 검찰총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세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지금 꺼내면 시간이 드니까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은 대단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 공직에 있는 한 공직에 맞게 발언하는 게 맞다. 너무 정치인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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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도 정국을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왔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신작 소설. 김성태가 말 바꾸면서 시작된 건가요?
[김병민]
이재명 대표는 신작 소설이라고 얘기하고 싶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 특히 대장동 사건 등을 지켜보면서 과거에 있었던 영화들을 떠올리고 영화가 오히려 현실보다 더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소설이나 영화가 아니라 현실에 근거한 다큐멘터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대장동 일당에 있는 것 같은데요. 연결돼 있는 김성태 전 회장이 구속되고 입을 하나둘씩 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한의 외화 밀반출은 김성태 회장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북한에 대가성으로 돈이 건네졌고 그리고 그 시점을 맞춰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이던 북한에 방북을 통한 정치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중간에 있고 거기에 김성태 전 회장을 연결하기 위한 아태협의 인사들이 끼어 있으면서 이 일들이 진행됐다면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죠. 더군다나 그 당시에 있었던 UN 대북제재 결의 위반 등 심각한 일들이 도처에 열려져 있어서 단순하게 국내법을 위반한 내용들을 넘어서는 충격적인 일들이 더 전해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할 때까지만해도 이재명 대표 모른다, 전화한 적도 없다, 전화번호도 모른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말이 바뀌면서 더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신작 소설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민주당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검찰의 회유나 검찰의 압박 때문에 김성태 회장이 말을 바꾼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김성태 회장이 아까 영상에 나왔습니다마는 입국할 때만 해도 전혀 모른다고 했고 관련된 돈에 대해서도 본인 돈을 넘겼다고 했지 회삿돈을 쓴 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끝까지 검찰 조사가 끝난 뒤에 구속돼서 수사받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전혀 다른 얘기가 흘러 나와요. 그러면 왜 말을 바꿨을까? 두 가지 관점이 가능하잖아요. 예컨대 본인이 정말 범죄 혐의가 있었는데 그걸 부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지금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관련된 일로 수사를 받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본인한테 예를 들면, 이건 그냥 민주당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 측이 주장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컨대 딜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처벌을 약하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북한에 어떤 얘기가 오갔다고 하면 그게 오간 것인지 정말로 이재명 대표와 연관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정말 사업차 북한과의 교류나 사업을 통해서 본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지 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검찰의 조사 결과가 흘러나와서 언론에 보도된 것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법원이나 이런 데서 재판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요즘에 뉴스를 보면 머리가 다 아프다. 너무 볼 게 많고 내용이 많다 하는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김성태 진술을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얼마를 언제 보냈고 왜 보냈다고 진술을 한 건가요? 정리를 해 주시죠.
[김병민]
처음에는 500만 달러로 알려져 있죠. 그것이 2019년 1월과 4월에 200만 달러, 300만 달러, 총 500만 달러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 이후에 2019년도 연말에 300만 달러를 추가로 보냈다고 얘기를 바꾸게 됐던 상황들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300만 달러를 보냈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보냈다는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와서 국민 여론이 뜨거워지는 것이고요. 앞서 얘기했던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추진하기로 했던 스마트팜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는 의혹들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조폭 출신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은 어떻게 북한과의 관계를 가져갈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정확한 팩트로 드러난 사실 하나는 사진이 공개됩니다. 2019년도 1월에 이재명 대표 측에는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있을 것이고 지금 구속돼 있는 아태협의 회장이 같이 껴 있고요. 여기에 쌍방울 김성태 회장, 그리고 북한 인사가 같이 모여 있는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많은 것들을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나왔던 내용을 보니까 북한의 김영철 위원장이 남측 대남 사업들에 관련돼서 경기도가 사업할 거면 이 창구는 안부수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 중간의 연결고리를 이화영 부지사가 같이 맺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간에 이해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얻게 되는 이해관계는 대북과 관련된 남북 관계 속에서의 정치적 역량이 검증된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져가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은 돈을 내면서 이걸 연결을 짓고, 경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얻게 된 것은 북한의 사업권을 받은 뒤 쌍방울의 주가를 뻥튀기를 시킵니다. 그 내용으로 돈을 착복해서 횡령, 배임에 대한 혐의가 걸려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해관계가 하나둘씩 맞아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통한 정황증거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어서 지금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명확한 부인 대신 소설 등에 대한 정치적 행위 등으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의구심은 더 짙어진다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설명해 주신 그 2019년에 그 4명이 모여있는 장면, 그 사진을 저희가 준비하지는 못했는데 지금 김성태의 진술대로라면 그 당시쯤에 그 자리에서 전화통화를 했다는 건가요? 이재명 대표랑?
[김병민]
여기서도 말이 안 맞기 시작하는데 김성태 씨는 본인도 이재명 대표랑 통화한 적이 없다고 그러고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복 하나밖에 사 입은 게 없다고 얘기했는데 북한이랑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를 전화를 했던 것은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를 해서 연결해서 바꿔 줬다는 건데요. 과거의 말을 바꾸면서 이재명 대표가 누가 전화해서 바꿔 줬을지는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앵커]
술자리라고 표현했죠, 그때.
[김병민]
그 누군가가 경기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는 최고위직인 단 한 가지가 바로 평화부지사입니다. 내 오른팔인 평화부지사가 전화해서 바꿔 주고 북한이랑 같이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 있는 김성태 전 회장을 바꿔줬다면 이걸 기억 못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해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핵심적인 연결고리에 있는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2018년 11월에 한 발언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화영 /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2018년 11월) : 이재명 지사가 육로로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고 했더니 리종혁 원장께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다른 경로로 좀 더 일찍 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앵커]
그래서 처음에는 북한에 얘기했더니 북한에서 이 지사가 오려면 벤츠도 사야 되고 헬기도 사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500만을 요구했다가 현금으로 그렇게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300만 달러 이렇게 해서 보냈다는 게 진술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과연 이걸 소설로 볼 수 있냐, 그런 의구심이 있는 것이거든요.
[최진봉]
그렇죠. 사실은 이 돈이 흘러나와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표를, 예를 들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도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게 이게 검찰발로 보도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도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어찌됐든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이 나중에 다 사실로 확인될지는 모르겠어요. 언론이야 어떤 방식으로 그 정보를 알았는지 모르지만 정보가 흘러나와서 보도가 되고 있고 이 보도된 내용이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이나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입장을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지만 부인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도 본인이 만약에 사업을 위해서 북한과 접촉이 필요했고 북한의 사업을 통해서 본인이 돈을 벌 필요가 없다고 했으면 과연 이 일을 했을까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겨요. 지금 이 논리대로라면 김성태 회장은 그냥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줬다, 이렇게밖에 논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과연 그렇게 될까. 처음에 김 전 회장이 입국하기 전에 했던 말은 본인이 사업차 자기 돈을 줬다고 했어요, 북한에. 그렇게 얘기했다가 지금 입장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정보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정보가 나왔을 것이고 이걸 언론이 받아쓰는 과정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관계를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 돈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이 돈이 맞는 건지, 이게 누구 주머니에서 나와서 간 건지 하는 부분도 저는 더 조사가 필요하고 또 법정에서 양측의 의견이 부딪혔을 때 과연 어떤 사람이 증거를 잘 제시해서 법원 판사의 동의를 받아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다. 단순히 언론에 보도된 내용 가지고 모든 게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확정된 사실이 없다는 건 되게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신 것 같고요. 하지만 구체적인 단서들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2019년 경기도가 북측에 방북을 요청한 공문을 보냈다는 그 공문이 검찰에 확보됐다는 내용도 지금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최진봉]
그렇죠. 예를 들면 공문을 보냈다는 게 증명이 됐고 그게 사진으로 나왔기 때문에 공문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다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스마트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북측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경기도가 주도를 해서 만약 지원하는 거라고 하면 그 일을 통해서 경기도와 북한 간의 교류가, 2019년만 해도 북한과 우리나라 사이에 교류가 많이 있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걸 하는 과정에 무슨 쌍방울이 자기들하고 관계 없는데 돈을 지원할까요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공문을 보내서 초청해 달라, 또는 우리가 방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경기도든 다른 어떤 지방자치단체든 필요하면 지원하고 또는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지원단체나 아니면 봉사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북한을 방문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북한을 방문하는 것 자체까지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 공문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모두가 불법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공문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그 당시에 왜 이 공문을 보냈고 어떤 절차가 이루어졌는지는 해명할 필요가 있겠지만 공문이 나왔다는 것 하나만으로 이게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물론이죠. 방북 자체를 추진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서로 모른다고 했었는데 모친상이 2019년에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이 공교롭게도 모친상이 각각 19년, 20년에 있었는데 여기에 쌍방울에서 부회장을 조문을 보냈고 이재명 당시 지사는 비서실장을 조문을 보냈고.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꼭 만나고 싶다, 김성태 회장을. 이렇게 말했다는 그 진술이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김병민]
말씀드린 것처럼 내복 한 벌 사입은 인연밖에 없다면 저렇게 조문들을 서로 왔다 갔다 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말의 신뢰성들이 자꾸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중간에서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간의 모종의 인연과 연결고리가 있었다는 것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핵심적인 연결고리는 누가 뭐래도 쌍방울에 있었고 또 경기부지사 시절부터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던 이화영 부지사라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하거나 부인할 재간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공문 하나가 나왔다는 내용을 떠나서 이 공문 앞에 있었던 친서가 2019년 5월달에 또 북으로 전달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막연하게 신작 소설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북한에 친서를 보내고 공문이 나왔던 저간의 정황들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얘기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서가 보내졌던 5월은 500만 달러가 김성태 회장을 통해서 북으로 건네진 직후에 나왔던 친서이고요. 공문도 마찬가지로 300만 달러를 전하고 있는 시점에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2019년도 2월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귀결됐기 때문에 그다음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었는데 무슨 방북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2019년 6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 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납니다. 미국 측 인사들의 얘기를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기에 같이 참여하고 싶었는데 양쪽이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귀결됐지만 끊임없이 2019년도에는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누군가가 정치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대권주자로 분류됐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북한과의 관계를 통해서 방북을 하게 되는 성과를 거둬내거나 남북관계를 풀어내는 일들을 하게 되면 대권 주자로서의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기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경기도의 지원을 받았던 안부수, 아태협과 같이 협조를 해서 이 모든 일들을 벌였다라면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라 단순히 소설로 치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김병민 의원이 잘 설명을 해 줬는데 2019년 당시 그렇기 때문에 또 민주당 측에서는 이런 반론도 하는 것 같습니다. 북미 회담 결렬되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대북 사업을 얘기했겠냐, 말이 되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하더라고요.
[김병민]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에도 여전히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정권에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했고요. 2020년도 생각해 보면 2018년도에 있었던 평양 선언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약속합니다. 끝끝내 그 서울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 아마 2019년도 그 당시 시점들을 보면 기사들이 다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2020년도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면서 완전 관계를 파탄시키기 전까지 그러한 일들을 추진했던 정치권의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던 공문에 대한 신빙성들이 상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패자로서 모욕적이지만 또 부르니까 가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한동훈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이게 다 대선에서 졌기 때문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 자기가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못 하게 뭉갰을 거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승자의 발길질을 당하고 밟힌다 한들 우리 국민의 고통에 비교하겠습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이 사건은 민주당 정권 당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한 수사잖아요. 민주당과는 관계 없는 이 대표 개인의 성남시장 시절 지역 토착 비리고요.]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봉]
일단 저는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지금의 이런 수사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대선에 패배한 패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수사를 통해서 다시는 대선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저는 한동훈 장관의 표현을 저는 장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본인은 아직. 본인이 정치를 하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정치인도 아니고 현직 장관이십니다.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세요. 최종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확정된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물론 본인은 수사에 관여도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지만 법무부가 검찰에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게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직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최대한 법무부 장관이라면 공정성을, 중립성을 지키면서 아무리 야당 대표지만 저렇게 얘기하시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인이 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치인 입장에서야 어떤 사람이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법무 행정을 담당하시는 장관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법에 있는 것처럼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본인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선 이겼으면 사건을 뭉갰을 건가, 그런 말로 들린다고 매섭게 반박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보복 프레임은 그만 얘기하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죠?
[김병민]
한동훈 장관의 메시지를 보면 좀 과격한 것 아니냐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김의겸 의원이고요. 두 번째가 이재명 대표 등이 검찰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정치 수사라고 아예 규정을 짓는 것 아닙니까? 대선에 패배해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 패배자로서 뭔가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 당국에 관련된 이 내용들을 총괄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검찰이 정당하게 수사하고 있는 상황들을 정치 수사로 규정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또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기에도 이재명 대표의 얘기대로라면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가 승리했다면 이 모든 의혹은 대선 때 나왔던 내용들인데 이렇게 국민들 앞에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일들을 다 묻었을 수 있었던 것 아니야라고 생각되는 지점들이 상당할 겁니다. 그런 국민적 목소리에 대한 응답을 한 것이고 아마 정치적으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과도한 공세를 펼치지 않는다면 한동훈 장관도 이에 대해서 정치적인 대답이라든지 조금 더 나름대로 결이 날이 선 발언들은 생각만큼 하지 않을 거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기자들이 질문을 워낙 많이 하니까 또 답변을 하게 되고 그게 보도가 되는 것 같기는 한데 민주당이 그렇게 검찰 수사에 공세를 퍼붓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에 외풍을 막아주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거든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그러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검찰은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시죠. 결과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지금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저렇게 마치 범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업무를 안 하고 있으면 상관없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치인을 하시거나 일반 개인으로서 의사를 밝히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검찰의 외풍을 막아주는 것도 저렇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검찰은 어떤 외압도 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버리고 비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저렇게 얘기하면, 지금 그전에 대선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는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소환 한 번 한 적이 없잖아요.
형평성을 과연 지키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본인은 또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세요? 지난 정부 때 했던 거라고. 지난 정부 때 검찰총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세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지금 꺼내면 시간이 드니까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은 대단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 공직에 있는 한 공직에 맞게 발언하는 게 맞다. 너무 정치인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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