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 표준영정, 저작권까지 논란...정부 '3년째' 논의만

동전·교과서 등 곳곳에서 사용…문제 소지 여전
정부, 충무공 표준영정 3번째 심의…3년째 논의
문체부 "해제 요건·파급 효과 종합 검토해 결정"

[앵커]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을 그린 작가의 친일 논란 등이 여전한 가운데, 저작권마저 정부가 아닌 작가 유족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표준영정에 대한 지정해제 여부를 두고 3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않고 있어서 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 1호 표준영정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모습입니다.

충무공의 표준영정은 100원짜리 동전뿐 아니라,

이렇게 국회 안에 있는 이순신 동상에 반영될 정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표준영정을 그린 작가의 친일 논란과 고증 오류 문제뿐 아니라 저작권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표준영정을 사용하기 위해선 상속인 허락이 필요하다."

충무공 영정을 소장한 문화재청 현충사 관리소가 외부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입니다.

표준영정이 만들어진 1950년대 당시 국가에 저작권을 넘긴다는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친일 논란이 있는 작가의 유족에게 허락받아야 충무공 영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표준영정 작가 유족 측에서는 별도로 저작권을 주장하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100원짜리 동전과 교과서 등 이곳저곳에서 표준영정이 쓰이고 있어 문제가 생길 소지를 배제할 순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러 논란이 얽힌 충무공 표준영정에 대한 지정해제 신청을 두 번 반려했고, 3번째 심의도 3년 가까이 끌고 있습니다.

[박보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난해 10월 : 현충사 신청자 입장과 덕수 이 씨 종친회의 입장, 그리고 학계의 고견 그리고 동상 심의 위원회 결과를 고려해서 신중하면서도 엄정하게….]

문체부는 현재 충무공뿐 아니라 다른 표준영정들도 시대별로 분류해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사실상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사 결과를 내놔야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승수 / 국민의힘 의원 : (표준영정) 상당수가 친일 작가들이 제작한 게 있고, 고증 상의 오류가 발견이 되는 영정들이 꽤 있습니다. 지정해제라든지 또 보완하는 그런 절차를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문체부는 기한을 정해놓고 정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표준영정 지정 해제 요건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