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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킹] 심상정, 민주 ‘횡재세’에“원론적으론 찬성이지만 시기 놓쳐...한국판 IRA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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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킹] 심상정, 민주 ‘횡재세’에“원론적으론 찬성이지만 시기 놓쳐...한국판 IRA 필요"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1월 26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연초부터 급등한 난방비를 두고 여야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깡통전세’ 우려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이야기 국토교통위원회에 계신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하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설 연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 심상정: 지역 주민들한테 두루두루 인사드리고, 또 오랜만에 며느리로서 시댁에서 역할도 했습니다.

◇ 박지훈: 설 밥상 민심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 심상정: 이번 설은 새해하고 거리가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떠밀리듯 설을 맞이한 것 같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 오랜만에 인사드리니까 반갑게 손 잡아주시면서도 마스크 밖으로 한숨이 쉬어 나오고, 또 이번에 차례상을 안 지내겠다는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어떤 청년은 출근하다가 갑자기 뒤돌아서 저를 좀 꼭 한 번 안아달라고 해서 제가 꼭 안아줬는데요. 지금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가 넘는 한파 중인데, 저는 그보다 더 무서운 ‘민생 한파’가 덮치고 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전투구하고, 또 ‘네 탓’ 공방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번 연휴 거치며 많은 시민들을 만나면서 메마른 민생에 목이라도 축이려면 정치부터 바꿔야 한다, 그런 굳은 다짐을 하면서 연휴를 보냈습니다.

◇ 박지훈: 정치권도 춥고 날씨는 더 추워요. 오늘도 영하에다가 눈도 오고 있고요. 어제는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내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난방비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어요. 난방비가 너무 올랐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 심상정: 그렇습니다. 난방비가 폭등할 것은 미리 예고가 됐잖아요. 에너지 가격 급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예고가 됐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들은 이에 대한 대책이 대부분 세워졌어요. 일본만 하더라도 작년 10월의 경제 종합 대책을 보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지원비가 1월부터 9월까지 가구당 43만 원 지급이 되고, 대만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전기세가 8.5% 올랐는데 가정용은 올리지 않고 산업용만 15%를 올렸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면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여야가 합의로 감세한 액만 하더라도 1년에 12조거든요. 그중에 절반만 이런 난방비 지원을 했어도 가구당 한 32만 원씩은 지급이 가능했습니다. 6조 정도만 있었어도 돈 지급이 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에너지 빈곤층의 지원이거든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완벽해야 해요. 특히 지금 지하실, 옥상, 고시원에 계신 분들은 난방을 거의 못 하고요. 고시원 같은 데는 한 25만 원 내는데, 거기에 난방비가 포함돼 있어도 거의 난방이 안 됩니다. 작은 전기장판 하나에 의존해서 겨울을 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에너지 바우처라고 해서 그 대상도 아주 협소하고 액수도 1월달에 한 7천 원 올랐다고 했는데 그래봐야 동절기에 한 15만 원 정도 돼요. 15만 2천 원인데, 요즘 연탄 가격 잘 기억 못 하시겠지만 배달비 합쳐서 850원, 1천 원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석 달 나면 한 51만 원 드니까. 지금 이 에너지 바우처서는 에너지 빈곤층의 한파 대책이 되지 않는 겁니다.

◇ 박지훈: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심상정: 그래서 저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참 유감스러운 부분이 많은데요. 부자 감세나 이런 부자들 소원 수리해 주는 일에는 거의 그냥 사생결단을 하면서 이런 민생 위기에 대해서는 네 탓 공방만 하고 있어요. 철저히 민생 외면 정부다. 정부가 이러면 국회라도 제대로 나서야 되는데, 지금 국회도 다 손 놓고 있지 않습니까? 좀 답답합니다.

◇ 박지훈: 민주당 지금 얘기했던 긴급 민생 프로젝트, 30조 추경하자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심상정: 지금 23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게 한 달 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무슨 추경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번 예산에는 철저히 민생 지출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운 고물가·고유가·경기 침체 얘기가 매일 반복되면서 그에 대한 민생대책은 없는 예산이었다. 예를 들면 공공임대주택 예산이라든지, 생계 급여를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특히 난방비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포함해서 민생 추경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그러면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 중에 횡재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취약계층한테 지원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의당 입장도 궁금합니다.

◆ 심상정: 원론적으로는 찬성이죠. 그렇지만 몇 가지 문제의식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실기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정유사라든지 또 발전사가 영업이익을 극대화한 것은 작년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은 작년 전반기에 횡재세를 도입해서 작년에 매겨버렸어요. 그런데 올해 1, 2월에 에너지 선물 가격을 보면 지난 5년간 평균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올해 매겨봐야 크게 실효성이 없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진정성 문제인데요. 작년에 올해 예산을 심의하면서 여야가 합의로 깎아준 부자 감세가 5년 누적하면 65조가 됩니다. 그렇게 세금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고 지금 횡재세 이야기하는 게 과연 제대로 된 대책인가에 대해서 좀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세 번째로는 횡재세를 거둬서 지금 약자들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지금 세계 선진국 간에 IRA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횡재세를 지금 ‘약자 보호’라는 협소한 틀로 가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세계 경제가 기후경제로 가고 있고, 기후경제 인프라를 자국에 유치해서 고용을 유지하겠다. 고용이 최고의 민생이거든요. 고용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약자 복지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비 기후산업 분야에 법인세도 강화하고 횡재세도 매겨서 그 돈 가지고 기후경쟁력 강화하고 고용 유지하고 그다음에 약자 복지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한국판 IRA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박지훈: 지금 정의당 입장에서는 “민주당도 같이 일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좀 너무 노는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 심상정: 놀고싶어서 놀겠습니까마는 모든 게 정쟁화되고, 지금과 같은 진영 간의 대결 정치 하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정치의 기능이 실종될 수밖에 없다. 빨리 정치를 바꿔야 된다.

◇ 박지훈: 정치를 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자들 속출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국토교통위원회에 계시니까. 현재 상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심상정: 빌라왕 피해자가 지금 한 8천 명 정도로 확인이 됐고요. 보증금을 못 받아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위 변제한 게 9,241억 정도 되거든요. 그게 전년도에 비해서 2배입니다. 이게 작년 기준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우리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20년부터 22년까지 매매했던 161만 건을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 봤는데,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12만 채였어요. 이게 깡통전세 고위험군이라고 보고요. 60%까지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60% 이상을 잠재적인 위험군으로 볼 때 23만 채였단 말이에요. 저는 깡통전세, 깡통주택에 대한 정부 대책이 좀 종합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빚내서 집 사라’ 규제 완화밖에 없어요.

◇ 박지훈: 법안을 냈더라고요? 깡통전세 예방 종합법안,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심상정: 지금 빌라왕이 자기 돈 한 푼도 안 갖고 3천 채의 빌라를 샀다는 게 민주국가에서 가능한 일인지요.

◇ 박지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 심상정: 우선 빌라왕은 역대 정부, 특히 지난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 만든 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갭 투기를 근절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내 돈 30%는 갖고 집을 사야 한다. 100% 빌려서 사는 거 안 된다. 그걸 전세가율이라고 하는데 전세가율 70%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정보를 제대로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정부가 빌라왕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게 안심앱 만들어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법제화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지금 분통 터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살 때 물건을 팔 사람이 이게 뭘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의 장단점이 뭔지를 설명하게 돼 있는데. 임대인이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해야지 임차인들이 “왜 너희들 정보 파악하지 않고 샀어? 너희 탓이야.” 결국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법제화해서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쓰되 정보를 허위로 제공했거나 하면 페널티를 3천만 원 물리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지 임대인으로 갈아치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방지 법안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소액 보증금은 전액 우선 변제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12% 이자를 물리고 3개월 치 임대료를 내도록 하는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부동산이 가격이 지금 하락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심상정: 부동산 가격은 하락해야 되고요. 그런데 연착륙 돼야죠. 경착륙 되면 굉장히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내놓는 정책은 주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에요. 돈 빌려줄 테니까 그걸로 집 사고 전세 들어가라, 이런 제안이고요. 수도권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 그리고 다주택자들 종합부동산세를 삭감하는 등 여러 세제 완화, 이런 정책들은 저희는 지금 집값 하락과 고금리 시기에 실효성이 없는 정책들이고 오히려 향후에 집값이 다시 반등하기 시작할 때 제2의 투기 붐을 예고하는 정책들이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빌라왕과 관련해서 정부가 준비해야 할 것은 앞으로 더 확대될 깡통전세, 깡통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공 매입을 하는 겁니다. 공공 매입을 해서 지금 사실 전세 사시는 분들도 보증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어디 이사 가기도 마땅치 않거든요. 거기서 원하면 더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집을 불가피하게 팔 수밖에 없었던 분들도 몇 년 이내에 집 판 가격에 비용만 붙여서 다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좋은 집들은 또 공공임대로 정부가 정책 수단으로 삼고, 그러면 지금 세입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되지만 또 집값 경착륙을 막는 정책 수단으로서도 좋은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혹시 미분양 주택을 사겠다는 윤석열 정부 입장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심상정: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다만 매입의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집 없는 서민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용도로 적극적으로 매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지훈: 국민 세금으로 건설사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이 비판할 것 같기도 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상정: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용도가 있어야 한다. 공공의 용도로 투자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건설사들의 미분양보다 앞서야 할 것이 지금 말씀드린 깡통전세, 깡통주택에 대한 공공 매입을 우선 서둘러야 한다. 미분양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히 공공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에 한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정치개혁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지난 16일 첫 회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 심상정: “정치가 이제 바닥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아주 격렬한 목소리들이 있었죠.

◇ 박지훈: 30일 공식 출범한다고 하던데, 몇 분의 의원들이 함께 계시는지. 또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요?

◆ 심상정: 원래 초·재선 의원님들 한 50여 분이 작년부터 계속 정치개혁 토론을 이어오신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함께 중진 의원님들 모임을 구성해서 이 두 모임이 합쳐지고, 여기에 계속 참여를 조직하고 있어서 지금 한 90여 분 이상 모여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30일에 최소한 한 100명 이상 만들어서 모임을 공식 출범할 예정이고요. 개문발차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150명, 더 나아가서는 200명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제일 궁금한 게 중대선거구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 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례대표 의석수라든지, 그런 얘기가 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심상정: 원래 일이 성사되기를 바라면 공통점부터 찾고, 어깃장 놓으려고 생각하면 차이부터 벌리잖아요. 제도의 유불리라든지, 제도의 장단점, 또 이미 확인된 쟁점. 이런 부분부터 논의하기보다는요. 우리가 왜 바꿀려고 하고, 뭘 바꿀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통해서 구심력을 만들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원칙에 부응하는 제도 개선 방안은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 각 당의 유불리, 또 권력의 의지를 잘 믹스를 해봐야 돼요. 그런 순서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지훈: 공감대부터 만든 다음에 하나하나씩 해결하는데, 민주당은 벌써 개헌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4년 중임제를 얘기 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살펴볼 수 있는 건가요?

◆ 심상정: 정치가 바뀌어야 할 핵심이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원적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러려면 승자독식 정치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그 핵심이 또 권력구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권력구조 개혁까지도 고민해야 하지만, 대부분 국회부터 바꿔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이 선행될 때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개헌까지도 가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수순으로 암묵적으로 서로 공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박지훈: 지금 당장 총선이면 지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위성정당 나왔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정의당은 손해도 많이 봤는데, 그 얘기는 바로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 심상정: 일단 정개특위에서는 내놓은 법안, 제도 검토에 들어갔고요. 정개특위에서 각 당 의원들이 오시면 이 선거 제도가 동료 의원들의 이해관계에도 밀착돼 있고, 당의 유불리에도 관련이 있고, 대통령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 소리를 안 하고 단편적으로 자기 얘기만 하고 갑니다. 그러다 보면 12월 가고 나면 선거구 획정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개특위는 정개특위 위원들과 각 당의 지도부하고의 채널만 작동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논의하기가 어렵다. 정개특위와 각 지도부와의 사이에 초당적 국회의원 모임을 넣어서 여기서 국회의원들의 중지를 모으는 구심력을 만들어보자. 그게 저희가 추진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취지입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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