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문제 집중한 北 최고인민회의...건군절 열병식 예상

경제문제 집중한 北 최고인민회의...건군절 열병식 예상

2023.01.22. 오후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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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양 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30년 만에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는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평양 인근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다음 달 있을 75주년 건군절에서 신형 무기체계와 함께 열병식이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 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욱]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양욱]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앵커]
우리는 이렇게 설날을 지내고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북한도 음력설을 쇠나요?

[양욱]
원래 북한은 음력설을 금지했었습니다. 1989년까지는 아예 휴일로 인정받지도 못했고요. 89년 이후에 휴식일로 해서 처음 그날만 쉬다가 2003년 정도부터인가 공식 휴일로 지정이 되기 시작했고. 2006년부터는 구정 첫날 포함해서 3일 동안 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민속이라는 것을 과거에는 공산주의에서는 원래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었지만 그것이 2000년대 정도 되면서 민속을 강조하면서 일종의 휴일이 된 것이고요.

여전히 아마도 북한의 윗세대들에게는 구정보다는 신정 쪽이 훨씬 더 설날이라는 개념이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렇게 뭔가 평화로운 모습들, 실제 이렇게 명절이 진행되고 있다는 모습들을 북한은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이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평양에서 오늘부터 사흘간 설명절 경축 공연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인데요. 지금 새해 첫날 이후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양욱]
우리가 김정은이 이렇게 사라진 것을 굉장히 여러 차례 봐왔습니다. 최장 거의 3개월 정도 가까이 사라졌던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김정은이 등장하지 않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김정은 건강이상설을 얘기를 많이 해왔었죠. 특히나 사실 최격이나 이런 걸 보면 건강한 사람의 체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여러 가지 약간 상대적으로 비만이 과한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질병에 관해서 많이 얘기를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분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신체 문제보다는 훨씬 더 정신적인 문제가 더 크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이전부터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고 있으면 김정은의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격한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이것은 첩보 수준이기는 합니다마는 술 같은 것들을 마시고 굉장히 격정적인 감정을 토로하는 경우들이 꽤 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북한의 권력구조상.

그것을 소위 말리는 정신안정제 역할을 김여정이 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김정은이 독재자로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압박들, 경제적으로 자기가 풀어내겠다라고 그것을 어찌보면 기치로 내걸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는 것들. 그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의사결정과 책임들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어떤 그런 구조들, 이런 것들이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미 2021년부터 얘기가 나온 것이지만 일비서지기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위임을 하려고 했던 것들도 김정은의 부담감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부분들 아니겠는가, 이런 관측이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새해 첫날 이후로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 부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고인민회의도 김정은 위원장이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이 됐습니다. 경제 문제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앞서서 내각 확대 회의에서도 경제 문제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만큼 북한 경제가 어렵다, 이걸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양욱]
굉장히 여러 가지 징후들이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4월인가 보면 공식석상에 나와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지금 전원회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회의들을 보고 있으면 경제 관련된 질책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자체가. 그래서 이 자체는 결국 북한의 경제상황과 흐름에 대해서 김정은이 엄청나게 실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과가 지표로서 나오지 않는, 보통 우리가 수치로 나와야 그걸 자랑하고 성과라고 내밀 수 있을 텐데 수치로도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실물경제로는 훨씬 어렵고 그래서 인민들 생활 자체도 굉장히 일단 식량난이 되면 되게 어려워지는데요.

그러한 징후들이 이미 작년부터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그 불만은 김정은에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질책을 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아래, 소위 수행하고 있는 간부들의 잘못으로 돌려야 될 필요가 있겠죠. 사실 북한이라는 국가 자체가 원래 수령은 오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하게 질책을 하면서 자신은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지켜봐 온 것입니다.

[앵커]
식량 부족 문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미국에서 분석한 결과, 식량 부족 사태가 30년 만에 최악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양욱]
30년 만이라는 얘기는 결국 1990년대 소위 고난의 행군 시기를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북한에서 한 60~100만 정도, 그러니까 인구의 3~5% 정도가 사망을 했다, 기근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 북한이나 주 식량은 쌀인데. 쌀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대체재로 많이 사용하는 게 옥수수, 아니면 보리, 수수 이런 것인데 그나마 가격이 싸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옥수수겠죠. 지금 옥수수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가격 확 올라간다는 것은 구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국제 곡물가 같은 것하고 연결이 되는데. 당연히 북한 곡물가가 국제 곡물가보다는 살짝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많은데 물량이 없으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그 차이가 훨씬 심해진 거예요. 2021년 이때부터 심해지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는 당장 보시면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보면 세계곡창지라고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휘말림으로 인해서 국제 곡물가가 오르고 비룟가 오르고 에너지 가격, 모든 것들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국제공급망, 서플라이체인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왜곡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곡물을 훨씬 더 많이 들여오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묶여 있고 북한의 돈도 묶여 있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북한이 돈 벌 수 있는 방법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군사훈련이나 이런 걸 덜하고 어찌 보면 대화나 이런 데 나와서 자신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굳이 가지 않겠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고요. 결국은 본인들이 스스로 저런 상황을 자초한 것이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배경이 북한이 무력도발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가, 이것도 걱정스럽긴 한데. 일단 지난해 1월에는 한 달에만 7차례 도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서는 잠잠한 것 같아요. 1월 첫날에 미사일 발사한 이후에 현재까지는 조용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양욱]
조용하다고 해서 이게 조용한 거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2월 8일 되면 열병식 대대적으로 할 겁니다. 그다음에 결국 도발의 주기나 순기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미 작년에 북한은 자신들이 전술핵 관련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다, 부대까지 다 준비했다. 그다음에 지금 저렇게 핵탄두까지 공개하는 사진들을 보여준 것이고요.

그런데 다만 안 된 것은 새로운 신형 차세대 단거리미사일 KN-23, 24, 25 이 삼총사들에 장착할 아주 소형화된 핵탄두가 등장하지 않았고 이것을 핵실험을 해야 되는 것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당장 단순히 지금 이 기간 동안 공백이 있다고 해서 북한이 올해 도발을 안 하고 대화로 나올 거다. 혹은 북한이 도발할 여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다. 북한은 도발 자체가 강한 자신들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정권이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레버리지입니다.

그래서 이 레버리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되레 기회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당장 우리 2월 지나면 한미연합훈련 시작하는 우리 순기가 시작이 될 텐데 그런 시기에 맞춰서 도발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사실 북한이 작년에 너무 자신들의 역량에 비해서 많은 미사일들을 소모하고 굉장히 자신들 군사력에 비해서 많은 부분들을 썼기 때문에 그걸 축적할 기간이 충분히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12월, 1월, 2월까지가 아마도 그런 축적의 기간이 아니겠느냐, 일단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서서 북한의 관영매체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좀 들어보고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 될 것이다. 당시에도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을 낳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연말에 있었던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 이런 방식을 전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양욱]
저 얘기가 작년에 내내 한 얘기입니다. 일단 김여정이 4월 초에 발언을 먼저 했고 그다음에 김정은이 4월 25일 작년 열병식 때 했던 발언 내용이 뭐냐 하면 핵은 기본적으로 억제지만 다른 임무가 있다. 지금 저기도 굉장히 다른 사명이 있다라고 부드럽게 얘기를 한 것이지만 작년 9월에 결국 그런 김정은의 발언을 법제화해서 북한의 핵운용 교리로 만든 게 바로 핵무력정책법입니다. 핵무력정책법을 보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기본사명, 기본사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전쟁이 나지 않기 위해서 억제하는 일이다. 그것은 핵무기 가진 나라가 모두 하는 얘기인데요. 기본사명 말고 작전적 사명이 있다. 제2의 사명이라는 것이 작전적 사명이란 것이고요.

결국 작전적 사명은 뭐냐 하면 전쟁이 났을 때 핵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이 핵전쟁이 아닌 상황에서도 거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핵을 다 쓸 거다, 그 얘기를 북한이 하고 있어요. 그게 핵무력정책법 6조를 보면 5가지 항목들이 나오는데. 5가지 조건들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 한 두 가지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 3가지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핵을 쓰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계 어느 나라를 찾아봐도 핵 교리를 이렇게 만든 나라가 없어요, 핵운용 교리를. 전쟁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재래전이든 뭐든 상관없다. 예를 들어서 얘네도 사용하는 상황에 뭘 집어넣냐며 전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핵을 쓸 수 있다.
분명히 재래전이 된 상황에서도 내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핵을 쓸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놓고 있다는 거죠.

[앵커]
굉장히 광범위하게 핵 사용에 대해서 명시를 해 놓은 거군요.

[양욱]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핵을 쓰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북한이 그런 능력이 있냐. 상당히 제한이 되는 거죠. 올 초 1월에 보여준 26개의 화성-12 미사일 그다음에 탄도 그게 북한이 갖고 있는 전술핵의 전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공개한 것이고요.

저희처럼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이 전술핵을 포함해서 핵탄두를 100개 이상, 특히나 200개 가까이 보유하게 될 때는 실제 핵을 전쟁에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의 랜드연구소가 사실 이에 관한 연구 결과를 2021년에 연구 결과를 낸 적이 있는데. 2027년까지는 북한이 최대 핵탄두를 200발까지 가질 수 있다고 저희가 예측을 했습니다. 저희 연구 결과 처음 나왔을 때는 많은 분들이 저거 너무 과장된 결과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김정은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것도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해당할 때 바로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아까 사진에서 봤었던 화성-12의 탄두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KN-23, 24처럼 북한이 작년에 내내 쐈었던 미사일에 집어넣을 수 있게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이 소형화하는 만큼 예를 들어서 핵물질 양을 적게 쓰면 그 물질을 갖고 탄두 수를 훨씬 더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김정은이 계속 과학자들과 개발자들한테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을 짧은 시간 내에 반드시 만들어내라. 바로 그 능력을 실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7차 핵실험이 아니겠냐라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 부분들을 7차 핵실험 얘기도 괜히 한 게 아니라 북한이 괜히 핵실험하는 것처럼 풍계리 핵실험장을 치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북한의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전략을 세워오고 북한이 저렇게 굉장히 센 발언. 제2의 사명, 작전적 사명으로 전쟁에 핵을 쓰겠다. 그거는 전술핵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인 거거든요. 결국 저 얘기를 실현하려면 김정은 입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실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저 얘기를 실현하려면 당연히 그러한 핵탄두들을 쫙 양산하는 일정을 이제 내놔야 될 시기다. 그래서 2023년이 굉장히 우려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1월에서 2월 사이에 핵실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양욱]
전혀 없지 않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2월에 3차 핵실험인가 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문제는 핵실험 자체가 결국은 북한이 어떠한 상황에서 핵실험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단순히 기술적 필요에 의해서만 핵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반면에 핵실험이 작년에 내내 할 것처럼 하다가 지금 진행이 안 된 것은 어찌 보면 기회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북한이 다가가지 못한 그런 측면도 있지 않겠나. 여러 가지 측면을 보면서 저희가 되게 유의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해 봤는데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이 미국 정부에서 북한이 러시아 용병 와그너그룹에 무기를 판매했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에서는 부인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위성사진까지 공개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사진 속의 상황을 보면 어떻게 의심되고 있는 겁니까?

[양욱]
사진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1월 18일에 러시아에서 출발한 위성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화물 싣는 열차 5량을 보여줬는데 저게 북한으로 가서 결국은 무기를 저기에 실은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

즉 러시아군에게 곧바로 무기체계나 이런 것들, 탄약을 운반하는 것 자체는 러시아 정부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을 어찌 보면 사설 기업이죠, 용병회사이기는 하지만. 민간 군사기업인 와그너그룹이 이거를 인수를 해서 실제 자신들이 쓰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러시아군에게 전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어찌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매우 효용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일단 미국에서는 이거 UN 결의 위반이다. 그러면서 안보리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추가 제재가 이루어질지 그리고 그게 실효성이 있을지. 또 아까 말씀하셨던 북한 핵실험에 영향을 미칠지 간단히 짚어볼까요.

[양욱]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보리에서 실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거의 한 편이 돼서 안보리에 있는 주요 활동들, 의결들을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뭐냐 하면 기존 북한의 무기 수출 금지 같은 것들이 안보리 결의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본 결의에 따른 행동들, 제한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뭔가 새로운 의결이 나오거나 이것이 의사결정이 진행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요.

북한이 이런 부분들을 받았다고 하는 것, 무기를 수출할 수 있다는 것, 사실 그것이 북한에게는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핵실험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금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북한 입장에서는 활용해야 될 카드가 되면 분명히 꺼내들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막히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일이 될 수 있겠고요.

어쨌거나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절대로 서구의 제재라든가 국제사회의 압박에 굴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올해도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행동들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작년에 무인기 갖고도 굉장히 고생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국민들을 위협할 만한 그런 행동들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것을 막아내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새해 북한 움직임 어떤지 점검해 봤는데 여러 가지 대비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의 부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양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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