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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전문가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용산 대통령실 상공까지 갔느냐. 조금 전에 그 취재기자 얘기 들었는데요.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양욱]
이게 용산 대통령실에 가더라도 저게 엄청난 무슨 위협이 될 수 있는 무기체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소형 드론 같은 경우는 탑재 중량이 10kg 내외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비행거리는 아마 2017년에 비해서 크게 바뀐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5시간 정도를 비행할 수 있고, 500km 정도를. 그런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저기에 할 수 있는 것이 민수용 카메라 같은 것들을 장착해서 정찰사진을 찍는다거나 이런 용도로 북한이 계속 활용을 해왔었고 결국 같은 맥락에서 이것을 보낸 것인데요.
과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보통 계속 무인기들이 발견이 됐는데 발견된 기체를 보면 서울 쪽으로 보내서 한번 청와대를 찍은 무인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고 있으면 후방으로 보냈던 무인기에 장착했던 카메라와 서울 지역으로 보냈던 무인기에 보냈던 카메라를 비교해 보면 서울 지역으로 보냈던 카메라는 굉장히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그닥 이게 군사적 의미가 굉장히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뭐냐 하면 중요한 건 지금 백주대낮에 대한민국 소속도 아닌 그런 북한의 무인기가 떠 다니고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직접 보고 이래서 사진 찍고 이런 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져다주는 함의. 우리 국민이 느낄 불안감. 혹시 우리 공격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 이것이야말로 북한의 진정한 노림수다. 즉, 여러 가지 북한이 지금 미사일도 쏘고 핵실험할 것처럼 분위기도 잡도 그런데 그 어떤 협박도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국민에게 통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태까지 자기들이 북한이 시도해봤던 여러 가지 행동들을 봤을 때 효과적인 것 중의 하나가 초소형 무인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군사적 중요성이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군에서 저것까지 우리가 다 하나 신경 쓸 건 아닌데 적당히 막을게라고 했던 바로 이 부분을 북한 입장에서는 공략하기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보내고 하면서 자신들이 일종의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국민과 정부 사이에 이간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정치적 승리를 거두겠다, 이런 것이 북한의 아주 전형적인 도발의 성격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그렇다 하더라도 2014년보다 성능이 훨씬 더 좋아졌을 가능성이 있고, 정찰 성능이. 그러면 대통령실에 예컨대 이동하는, 우리 대통령이 이동한다든가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정찰하고 이럴 수 있는 위협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양욱]
실시간 능력은 지금 없어 보입니다. 이게 저 정도 사이즈가 되면 실시간이 되려 그러면 안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야 되는데 아마 통제할 수 있는 거리가 20km, 30km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저것을 정밀하게 실시간으로 통제를 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원격 조작을 한다 그러더라도 데이터 링크 같은 것을 통해서 영상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저 페이로드에 그걸 다 집어넣을 수 없는 크기예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기체가 필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커진 기체는 당연히 우리 군이나 이런 데서 탐지해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위험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선순위에서 우리 군이 자꾸 이걸 뒤쪽으로 놨기 때문에 다른 핵이라든가 기타 위협보다는 얘가 상대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을 죽거나 다치게 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바라보고 우리 군이 수많은 투자할 데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후순위로 미뤄놓은 것인데 그 사이에 이렇게 일이 생긴 것이죠. 그러면 군이 100% 잘했냐. 그것은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무인기, 소형 무인기에 대응하는 훈련과 예를 들어서 해당 부대들의 절차 이런 것들이 정렬된 듯한 모습이 안 보였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이거의 상황을 가정하고 꾸준히 훈련을 했어야 되는데 최근 몇 년간 그런 훈련들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려를 해야 될 일이고 사실은 아까 대통령 발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앵커]
군 대응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북한이 노린 불안감이라는 게 더 가중되는 게 이 비행물체가 우리 탐지자산에 100% 감지가 된 게 아니었잖아요.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나타났다가 없어졌는데 이게 100% 탐지하기가 어려운 겁니까?
[양욱]
네,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레이더의 원리는 레이더는 주파수를 통해서 뭔가 물체를 잡아내는 것인데요. 이론상으로는 벌레 정도 크기까지도 잡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벌레까지 다 항공기라고 잡아낸다면 거의 레이더가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일정 크기 이상의 것을 비행기로 인식하게 하고 잡아내는 것이 여태까지 레이더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보통 우리가 새떼로 볼 수 있는 정도를 일단 비행기로 상정하고 그에 맞는 비행 패턴을 보일 때 비행기로 인지를 해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 완벽하게 갈 수는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애초에 비행 자체를 레이더로 탐지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광학장비나 기타 추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직접 쫓아가면서 추적을 하듯이 해서 경로를 보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저 드론 전용으로 아마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저 드론의 주파수를 차단하는 시스템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작동이 어려웠다, 작동이 통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저거 이전처럼 똑같이 사전 경로를 다 정해놓고 비행을 시킨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이때는 결국은 소위 말해서 소프트 킬. 파괴하지 않고 전파적으로, 기능적으로 얘를 무력화시키는 게 쉽지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하드 킬, 그러니까 물리적인 파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격 헬기 같은 것들이 와서 분명히 파괴할 수는 있습니다.
파괴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코브라 헬기 같은 게 100발을 쏘면 3발 정도가 맞을까 말까예요. 그러면 나머지 97발이 엉뚱하게 민가나 이런 데로 떨어지면 큰 일 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안전한 지역으로 갈 때까지 사격 기회가 굉장히 적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과연 공격헬기로 대응하는 것이 맞느냐. 다른 대응수단은 없었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다른 대응수단을 충분하게 준비하고 그다음에 그게 꼭 무기만 사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장비나 이런 것을 부대들을 창의적으로 결합해서 전술을 만들어서 대응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뼈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민가 피해가 우려됐다는 부분은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왜 군사분계선 넘자마자 처음에 탐지를 했는데 그때 바로 대응하지 못했느냐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는 이게 정찰용이라 하더라도 유사시에는 10kg이라 하더라도 포탄이라든가 폭탄이라든가 또는 생화학 무기 가지고 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욱]
다 지금 타당하신 지적이에요. 일단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월경해 들어오고 그다음에 우리 민간구역에 들어오기 전에 차단을 하는 게 100% 맞습니다. 100% 맞는데 그것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가 문제인지 현장점검이라든가 검열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과연 넘어올 때 제대로 탐지를 했느냐. 아마 상당 부분 넘어오고 난 다음에 탐지가 됐기 때문에 대응 시간이 늦어진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아무리 탑재 중량 10kg이더라도 거기에 위험한 거 싣고 들어오면 당연히 위험하지 않겠냐. 그것은 똑같습니다. 어떤 무기체계든 간에 그렇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우리는 더 큰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했다고 해서 핵으로 위협하고 미사일 위협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의 같은 성격인 겁니다. 되레 저런 초소형 무인기를 평시에 썼기 때문에, 그리고 평시에 우리가 저것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미비했기 때문에 우려가 높아지는 것이고요.
사실은 지금 저 초소형 무인기에 무슨 10kg짜리 폭탄 싣고 그거 들어오는 것보다 더 큰 위협을 우리는 매일 상존하고 있는 것이죠. 매일 상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저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저거를 우리가 군사적으로 자꾸 대응하려고 하니까 대응이 잘 안 되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테러의 영역이고요. 평시 테러의 영역이고 이건 대테러작전 같은 그런 성격으로 해서 대응을 해나가는 게 맞는데 이것을 자꾸 군사작전처럼 대응하려고 하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핀포인트, 정확하게 저 기체 하나만 포획을 하거나 잡거나 해서 내려앉히거나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그거는 사실은 대테러작전 영역에 훨씬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지 못한 것이 저는 되레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군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대테러적인 영역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우리 군은 어제 상응하는 조치를 했잖아요. 이북으로 우리 정찰자산을 투입했는데 결국 남한도, 북한도 모두 9.19 군사합의를 깬 모양새가 됐네요. 일단 이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욱]
저는 일단 필요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안 그러면 북한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런 행동을 계속 반복할 겁니다. 자신들이 쓰라린 부분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분명히 대응은 잘 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북한이 좀 더 아픈 행위를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이 이런 무기체계를 썼으니까 나도 똑같은 무기체계로 대응한다라고 해서 이게 비례성이 아닌 겁니다. 상대방이 아파할 것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북한이 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수도에 허락되지 않은 비행체를 함부로 날려서. 심지어 항공기 뜨는 것까지 방해하고. 이게 미칠 피해가 엄청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에 상부응하는 피해를 평양이 받을 수 있게, 혹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꼭 무인기를 날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비판하는 인지전을 펼쳤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북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대북 방송, 혹은 전단 살포 이런 거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우리 국민들을 위협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의 조금 더 이렇게 비례성이라고 하는 것을 본질을 생각을 하면서 대응할 필요는 있겠다. 그다음에 9.19 합의 위반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우리가 어디까지 참아줘야 됩니까? 거의 20여차례, 여태까지 치면. 거의 20여 차례 가까운 북한의 위반행위들을 다 꾹꾹 참아주면서 계속 유지하려고 했어요.
게다가 지금 이거는 9.19 합의 위반이 아니라 무인기가 넘어온 건 이것은 영공 침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9.19 합의 수준의 것이 아니죠.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정부가 이거 우리가 무효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무효화한 것이다, 실제 사문화된 것이다라고 하는 선언 정도는 해줄 필요는 있다. 안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오해가 생겨요.
마치 우리도 같이 위반한 거라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북한은 이미 계속적으로 무시해왔고 위반해왔고 그 존재를 거의 없게 만들어놓은 것이고요.
이제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정부가 조금 더 명백하게 국제사회에게 밝힐 필요가 있다. 이거 북한에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앵커]
끝으로 그러면 북한이 왜 이렇게 자꾸 도발의 수위를 높이느냐.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심리전 성격이 가장 크다고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2010년 연평도 포격전에 그때도 정찰기를 무인기를 띄워서 실제 정확한 위치를 탐지한 다음에 거기다 포를 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그런 구체적인 도발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 우려도 있습니다.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양욱]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죠. 올해 흐름을 보시라는 겁니다. 연초부터 미사일 계속 발사했고요. 그다음에 핵무력정책법를 통해서 우리 언제든 핵을 쏠 수 있어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안 통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위 핵 도발, 미사일 도발해서 재래 도발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패턴이 같아요.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전에 박근혜 정부 시작 때도 그런 식으로 핵 도발, 미사일 도발하다가 안 먹히니까 재래 도발로 넘어온 거고요. 바로 이전 정권 때는 핵 도발을 하다가 그게 먹혀서 대화 국면으로 자기들이 원하게 몰고 갔기 때문에 재래 도발로 안 넘어온 것이지만 충분하게 거기서 무기 개발을 할 시간을 얻는다거나 그런 어떤 여유를 얻은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현재 들어와서도 핵 도발에서 재래 도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그러한 성격의 도발들이 그대로 반복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굉장히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이 행동들, 무인기 하나를 넘어와서 우리 국민들을 협박하는 것을 그냥 협박이다라고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금보다는 더 강한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 보겠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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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전문가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용산 대통령실 상공까지 갔느냐. 조금 전에 그 취재기자 얘기 들었는데요.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양욱]
이게 용산 대통령실에 가더라도 저게 엄청난 무슨 위협이 될 수 있는 무기체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소형 드론 같은 경우는 탑재 중량이 10kg 내외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비행거리는 아마 2017년에 비해서 크게 바뀐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5시간 정도를 비행할 수 있고, 500km 정도를. 그런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저기에 할 수 있는 것이 민수용 카메라 같은 것들을 장착해서 정찰사진을 찍는다거나 이런 용도로 북한이 계속 활용을 해왔었고 결국 같은 맥락에서 이것을 보낸 것인데요.
과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보통 계속 무인기들이 발견이 됐는데 발견된 기체를 보면 서울 쪽으로 보내서 한번 청와대를 찍은 무인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고 있으면 후방으로 보냈던 무인기에 장착했던 카메라와 서울 지역으로 보냈던 무인기에 보냈던 카메라를 비교해 보면 서울 지역으로 보냈던 카메라는 굉장히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그닥 이게 군사적 의미가 굉장히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뭐냐 하면 중요한 건 지금 백주대낮에 대한민국 소속도 아닌 그런 북한의 무인기가 떠 다니고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직접 보고 이래서 사진 찍고 이런 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져다주는 함의. 우리 국민이 느낄 불안감. 혹시 우리 공격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 이것이야말로 북한의 진정한 노림수다. 즉, 여러 가지 북한이 지금 미사일도 쏘고 핵실험할 것처럼 분위기도 잡도 그런데 그 어떤 협박도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국민에게 통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태까지 자기들이 북한이 시도해봤던 여러 가지 행동들을 봤을 때 효과적인 것 중의 하나가 초소형 무인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군사적 중요성이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군에서 저것까지 우리가 다 하나 신경 쓸 건 아닌데 적당히 막을게라고 했던 바로 이 부분을 북한 입장에서는 공략하기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보내고 하면서 자신들이 일종의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국민과 정부 사이에 이간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정치적 승리를 거두겠다, 이런 것이 북한의 아주 전형적인 도발의 성격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그렇다 하더라도 2014년보다 성능이 훨씬 더 좋아졌을 가능성이 있고, 정찰 성능이. 그러면 대통령실에 예컨대 이동하는, 우리 대통령이 이동한다든가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정찰하고 이럴 수 있는 위협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양욱]
실시간 능력은 지금 없어 보입니다. 이게 저 정도 사이즈가 되면 실시간이 되려 그러면 안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야 되는데 아마 통제할 수 있는 거리가 20km, 30km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저것을 정밀하게 실시간으로 통제를 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원격 조작을 한다 그러더라도 데이터 링크 같은 것을 통해서 영상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저 페이로드에 그걸 다 집어넣을 수 없는 크기예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기체가 필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커진 기체는 당연히 우리 군이나 이런 데서 탐지해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위험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선순위에서 우리 군이 자꾸 이걸 뒤쪽으로 놨기 때문에 다른 핵이라든가 기타 위협보다는 얘가 상대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을 죽거나 다치게 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바라보고 우리 군이 수많은 투자할 데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후순위로 미뤄놓은 것인데 그 사이에 이렇게 일이 생긴 것이죠. 그러면 군이 100% 잘했냐. 그것은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무인기, 소형 무인기에 대응하는 훈련과 예를 들어서 해당 부대들의 절차 이런 것들이 정렬된 듯한 모습이 안 보였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이거의 상황을 가정하고 꾸준히 훈련을 했어야 되는데 최근 몇 년간 그런 훈련들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려를 해야 될 일이고 사실은 아까 대통령 발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앵커]
군 대응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북한이 노린 불안감이라는 게 더 가중되는 게 이 비행물체가 우리 탐지자산에 100% 감지가 된 게 아니었잖아요.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나타났다가 없어졌는데 이게 100% 탐지하기가 어려운 겁니까?
[양욱]
네,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레이더의 원리는 레이더는 주파수를 통해서 뭔가 물체를 잡아내는 것인데요. 이론상으로는 벌레 정도 크기까지도 잡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벌레까지 다 항공기라고 잡아낸다면 거의 레이더가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일정 크기 이상의 것을 비행기로 인식하게 하고 잡아내는 것이 여태까지 레이더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보통 우리가 새떼로 볼 수 있는 정도를 일단 비행기로 상정하고 그에 맞는 비행 패턴을 보일 때 비행기로 인지를 해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 완벽하게 갈 수는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애초에 비행 자체를 레이더로 탐지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광학장비나 기타 추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직접 쫓아가면서 추적을 하듯이 해서 경로를 보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저 드론 전용으로 아마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저 드론의 주파수를 차단하는 시스템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작동이 어려웠다, 작동이 통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저거 이전처럼 똑같이 사전 경로를 다 정해놓고 비행을 시킨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이때는 결국은 소위 말해서 소프트 킬. 파괴하지 않고 전파적으로, 기능적으로 얘를 무력화시키는 게 쉽지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하드 킬, 그러니까 물리적인 파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격 헬기 같은 것들이 와서 분명히 파괴할 수는 있습니다.
파괴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코브라 헬기 같은 게 100발을 쏘면 3발 정도가 맞을까 말까예요. 그러면 나머지 97발이 엉뚱하게 민가나 이런 데로 떨어지면 큰 일 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안전한 지역으로 갈 때까지 사격 기회가 굉장히 적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과연 공격헬기로 대응하는 것이 맞느냐. 다른 대응수단은 없었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다른 대응수단을 충분하게 준비하고 그다음에 그게 꼭 무기만 사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장비나 이런 것을 부대들을 창의적으로 결합해서 전술을 만들어서 대응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뼈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민가 피해가 우려됐다는 부분은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왜 군사분계선 넘자마자 처음에 탐지를 했는데 그때 바로 대응하지 못했느냐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는 이게 정찰용이라 하더라도 유사시에는 10kg이라 하더라도 포탄이라든가 폭탄이라든가 또는 생화학 무기 가지고 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욱]
다 지금 타당하신 지적이에요. 일단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월경해 들어오고 그다음에 우리 민간구역에 들어오기 전에 차단을 하는 게 100% 맞습니다. 100% 맞는데 그것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가 문제인지 현장점검이라든가 검열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과연 넘어올 때 제대로 탐지를 했느냐. 아마 상당 부분 넘어오고 난 다음에 탐지가 됐기 때문에 대응 시간이 늦어진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아무리 탑재 중량 10kg이더라도 거기에 위험한 거 싣고 들어오면 당연히 위험하지 않겠냐. 그것은 똑같습니다. 어떤 무기체계든 간에 그렇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우리는 더 큰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했다고 해서 핵으로 위협하고 미사일 위협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의 같은 성격인 겁니다. 되레 저런 초소형 무인기를 평시에 썼기 때문에, 그리고 평시에 우리가 저것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미비했기 때문에 우려가 높아지는 것이고요.
사실은 지금 저 초소형 무인기에 무슨 10kg짜리 폭탄 싣고 그거 들어오는 것보다 더 큰 위협을 우리는 매일 상존하고 있는 것이죠. 매일 상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저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저거를 우리가 군사적으로 자꾸 대응하려고 하니까 대응이 잘 안 되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테러의 영역이고요. 평시 테러의 영역이고 이건 대테러작전 같은 그런 성격으로 해서 대응을 해나가는 게 맞는데 이것을 자꾸 군사작전처럼 대응하려고 하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핀포인트, 정확하게 저 기체 하나만 포획을 하거나 잡거나 해서 내려앉히거나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그거는 사실은 대테러작전 영역에 훨씬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지 못한 것이 저는 되레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군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대테러적인 영역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우리 군은 어제 상응하는 조치를 했잖아요. 이북으로 우리 정찰자산을 투입했는데 결국 남한도, 북한도 모두 9.19 군사합의를 깬 모양새가 됐네요. 일단 이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욱]
저는 일단 필요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안 그러면 북한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런 행동을 계속 반복할 겁니다. 자신들이 쓰라린 부분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분명히 대응은 잘 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북한이 좀 더 아픈 행위를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이 이런 무기체계를 썼으니까 나도 똑같은 무기체계로 대응한다라고 해서 이게 비례성이 아닌 겁니다. 상대방이 아파할 것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북한이 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수도에 허락되지 않은 비행체를 함부로 날려서. 심지어 항공기 뜨는 것까지 방해하고. 이게 미칠 피해가 엄청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에 상부응하는 피해를 평양이 받을 수 있게, 혹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꼭 무인기를 날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비판하는 인지전을 펼쳤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북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대북 방송, 혹은 전단 살포 이런 거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우리 국민들을 위협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의 조금 더 이렇게 비례성이라고 하는 것을 본질을 생각을 하면서 대응할 필요는 있겠다. 그다음에 9.19 합의 위반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우리가 어디까지 참아줘야 됩니까? 거의 20여차례, 여태까지 치면. 거의 20여 차례 가까운 북한의 위반행위들을 다 꾹꾹 참아주면서 계속 유지하려고 했어요.
게다가 지금 이거는 9.19 합의 위반이 아니라 무인기가 넘어온 건 이것은 영공 침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9.19 합의 수준의 것이 아니죠.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정부가 이거 우리가 무효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무효화한 것이다, 실제 사문화된 것이다라고 하는 선언 정도는 해줄 필요는 있다. 안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오해가 생겨요.
마치 우리도 같이 위반한 거라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북한은 이미 계속적으로 무시해왔고 위반해왔고 그 존재를 거의 없게 만들어놓은 것이고요.
이제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정부가 조금 더 명백하게 국제사회에게 밝힐 필요가 있다. 이거 북한에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앵커]
끝으로 그러면 북한이 왜 이렇게 자꾸 도발의 수위를 높이느냐.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심리전 성격이 가장 크다고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2010년 연평도 포격전에 그때도 정찰기를 무인기를 띄워서 실제 정확한 위치를 탐지한 다음에 거기다 포를 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그런 구체적인 도발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 우려도 있습니다.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양욱]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죠. 올해 흐름을 보시라는 겁니다. 연초부터 미사일 계속 발사했고요. 그다음에 핵무력정책법를 통해서 우리 언제든 핵을 쏠 수 있어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안 통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위 핵 도발, 미사일 도발해서 재래 도발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패턴이 같아요.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전에 박근혜 정부 시작 때도 그런 식으로 핵 도발, 미사일 도발하다가 안 먹히니까 재래 도발로 넘어온 거고요. 바로 이전 정권 때는 핵 도발을 하다가 그게 먹혀서 대화 국면으로 자기들이 원하게 몰고 갔기 때문에 재래 도발로 안 넘어온 것이지만 충분하게 거기서 무기 개발을 할 시간을 얻는다거나 그런 어떤 여유를 얻은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현재 들어와서도 핵 도발에서 재래 도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그러한 성격의 도발들이 그대로 반복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굉장히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이 행동들, 무인기 하나를 넘어와서 우리 국민들을 협박하는 것을 그냥 협박이다라고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금보다는 더 강한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 보겠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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