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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한국전력공사의 공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전 과정을 좀 보면요, 한 차례 국회 본회의에서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된 직후 한전이 회사채 발행을 못 해서 자본 조달에 문제가 생기면 당장 내년부터는 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3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정치권, 부랴부랴 법안을 다시 처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한전법이 통과된다면, 내년에 전기요금은 인상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요. 오늘 <이슈in터뷰>는 에너지경제연구위원 정연제 연구위원과 함께 이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정연제):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한전이 올해 34조 원의 적자가 예상이 된다고 하고, 3분기까지만 봐도 21조 적자를 넘어섰고요. 이렇게 적자가 커지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뭔가요?
◆ 정연제: 사실 한전도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사 와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전기를 사 오는 가격은 많이 올랐고. 다만 전기요금이 올해 오르기는 했지만 조금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적자가 크게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 한전이 사 오는 전기요금 가격이, 도매시장 가격이 작년보다 2배 이상 올랐는데 전기요금은 한 20% 올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지금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한전이 전기를 사 오는 데 들어가는 총 비용이 작년에 56조 정도였는데, 올해는 이게 90조 이상이 될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비용 증가분이 거의 한전 적자의 대부분이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현웅: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난 8일이었어요. 여야 합의로 올라갔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한전법’이 부결이 됐고 이때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통과가 안 되면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오를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 ‘한전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법안입니까?
◆ 정연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개인도 필요하면 빚을 내서 이렇게 생활자금으로 쓰고 있는데. 무한정 빚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대출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만약에 밥을 먹는 데 쓰는 돈, 어쨌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이 빚으로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 빚을 내는 게 한도가 있다면 나는 더 빚을 내야 되는데 지금 돈은 들어갈 데는 계속 생기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더 빚을 낼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게 한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데, 한전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요금을 못 올리니까 계속해서 채권을 발행을 해서 전기를 사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전법에 따르면 자본금이랑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까지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금이당 적립금이 올해 46조고. 이것을 2배로 하면 92조 정도까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올해 적자가 34조 정도 예상되면 내년 3월에 결산을 했을 때 자본금이랑 적립금 합한 금액이 16조 원으로 쪼그라들거든요. 그러면 이거의 두 배면 32조까지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문제는 지금 올해까지 한전의 누적 채권 발행액이 72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넘어서게 되고. 그러면 이 채권을 없애줘야 하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밖에 없는 게 되는 거죠.
◇ 이현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국 ‘한전법’이라는 것 자체는 유동성 확보 차원의 법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근본적으로 적자를 줄여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정연제: 네, 맞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전기요금 인상을 막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근본적으로?
◆ 정연제: 한전채 발행 한도를 확대한다고 해도 한전의 적자를 줄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단순히 빚을 계속해서 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그런데 왜 전기요금이 갑자기 많이 오른다라는 기사가 나왔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1분기가 지나면 당장 한전 채권 한도에 막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전기요금을 많이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저희가 빚을 내면 이게 언젠가는 다 갚아야 할 돈인데, 이걸 채권으로 계속 발행을 하면 그거에 대한 이자 자체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한전채가 시장이 많이 풀리니까 조달 비용 자체가 늘어난다는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채권을 발행해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현웅: 정말 이런저런 방안까지 다 동원해서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거의 지금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임위를 통과한 한전법 개정안, 이번에는 국회 본회의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 정연제: 이번에는 통과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번 부결이 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갑자기 내년 1분기에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것을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합의해서 다시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그다음이죠. 단순히 지금 빚을 내도록 허용해 주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이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일단 그렇다면 얼마나 오를 것인가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정부가 제출한 요금 인상을 위한 계획안을 살펴보면 인상 규모가 킬로와트시당 51.6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세 차례에 걸쳐서 인상했던 게 19.3원인데, 그러면 여기에 거의 근 3배 가까운 수준이거든요. 인상폭이 상당하다고 느껴져요?
◆ 정연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상폭이 큰 것으로 느껴지지만 전 세계 다른 나라들 보면 다 지금 연료비가 많이 올라서 전기요금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오른 나라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다만 문제는 지금 51.6원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걸 한꺼번에 올릴 것인지 아니면 조금씩 나눠서 올릴 것인지 이거에 대한 판단만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결국은 킬로와트시당 51.6원 수준까지 시간이 문제지 어떻게든 오르긴 할 거다라고 전망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앞서서 다른 나라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잖아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그렇게 싼 겁니까?
◆ 정연제: 지금 주택용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싼 편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용 전기요금은 평균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연료 구성이 다르고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해외랑 똑같이 가야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주택용은 지나치게 싸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요새 전기요금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나라 주택용 비중은 15%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산업용인데.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택용이나 산업용의 원가를 보면 사실 산업용은 좀 더 싸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한다면 지금 주택용도 사실 많이 싸게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농사용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농사용도 지금 판매량이 3%밖에 안 되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올해 농사용 때문에 발생하는 적자가 5조 이상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판매량이 적다, 이것만 가지고 소비자들께서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원가 대비 전기요금 수준이 적정한가라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일반적으로는 가정용, 산업용 이렇게 알고 있는데 농사용도 따로 있는 건가요, 요금 체계가?
◆ 정연제: 네. 지금 한전의 전기요금 체계는 농사용·일반용·교육용 등등 해서 7가지 용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지난주에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도시가스 인상에 대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이때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로 꼽혔습니다. 전기도 마찬가지인가요?
◆ 정연제: 네,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전기도 유연탄이나 LNG 같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 연료 가격이 올라간 것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이랑 비교를 해보면 석탄 같은 경우에는 5배 정도? 재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고. 작년 이랑 하면 3배 정도 올랐고, ING도 서너 배 정도 작년이랑 비교하면 이렇게 오른 상황입니다.
◇ 이현웅: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문제는, 이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요금 인상도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 정연제: 네, 그렇고. 더 큰 문제는 전쟁이 끝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전쟁이 끝나더라도 에너지 가격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갈 거다. 최소한 더 내려가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다시 경제활동이 다시 재개되면서 수요가 많이 증가했는데. 이런 석탄이나 LNG 같은 전통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는 사실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탄소중립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산업에 투자를 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다니까 새로운 전통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가 사실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공급이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구조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이 쉽게 내려갈 것 같지 않고. 특히 최근에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결국 에너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나라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고, 그게 어떤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전쟁만 끝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던 느낌도 있는데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걱정도 좀 되는 것 같고요. 전기 요금 보면 기본요금도 있고요, 기준 연료비라고 부르는 전력량 요금이 있고, 기후 환경 요금이 있고, 연료비 조정 요금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 요금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중에서 뭐가 올라가는 겁니까?
◆ 정연제: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일단 기준 연료비가 45.3원 정도 오르고. 기후환경요금도 지금 7.3원인데, 이게 한 1.3원 정도 더 오르고. 그다음에 연료비 조정 단가도 5원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당장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기준 연료비라고 부르는 전력량 요금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이게 제일 크네요, 비중이?
◆ 정연제: 네. 지금 이게 인상 요인이 45원 정도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원가 대비해서 책정하는 기준인가요?
◆ 정연제: 지금 전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데, 아까 제가 연료 가격이 많이 올라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결국 반영을 하는 게 기준 연료비가 되는 거죠.◇ 이현웅: 그렇군요. 마지막에 연료비 조정 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연료비 연동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요금 현실화가 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 문제가 계속 생기죠?
◆ 정연제: 이게 2021년 1월부터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이 됐는데, 문제는 제도는 도입이 됐는데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 이현웅: 어떤 의미인가요?
◆ 정연제: 이게 사실 3개월에 한 번씩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자는 게 연료비 연동제의 취지인데, 작년 1월부터 계속 보면 코로나 때문에 국민 경제가 어려웠고 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이걸 동결하겠다. 그러니까 조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계속해서 정부가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두세 번 정도만 전기요금을 조정을 해 주고, 그 외에는 계속해서 조정을 안 하고 동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유명무실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연동제의 상하한선도 있잖아요. 지금 킬로와트시당 3원인가요?
◆ 정연제: 지금 5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 이현웅: 5원, 이거는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 정연제: 사실 5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연료비가 변했을 때 이걸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신호를 주자는 건데. 사실 5원만 변해서는 소비자들이 잘 모르거든요.
◇ 이현웅: 체감이 안 되나요?
◆ 정연제: 네. 아마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지금 전기요금이 올해 20% 정도 올랐지만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체감 못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연료 조정 요금 단가도 조정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어쨌든 전기요금 인상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고가 지금 된 상황이고 그대로 올라갈 것 같은데, 결국은 서민들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정부 인상안 51.6원 이상으로도 더 올라야 현실화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 정연제: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보다는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서민들의 부담이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또 반면에 생각해 보면 지금 300킬로와트시를 쓰는 주택용 일반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요금이 평균 5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여기서 1만 5천 원 정도 더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물가 오른 것에 비교했을 때 그렇게 엄청 큰 부담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 전기요금이 올랐을 때 정말 피해를 보는 계층은 사실 좀 한정적이거든요. 저소득층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위한 정책을 쓰는 게 맞지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안 올리려고 하는 게 맞는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지금 보도들 보면 2배, 3배 이런 키워드들이 워낙 자극적으로 다가오니까, 예를 들어 5만 원 내는 걸 10만 원, 15만 원 내는 거 아니냐라고 느끼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부 인상안이 반영이 되더라도 300킬로와트시당 기준으로 본다면 5만 원이던 게 6만 5천 원이 된다, 정도로 생각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정연제: 네, 맞습니다.
◇ 이현웅: 이런 의견도 나와요. 이제 전기요금 인상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 이런 의견에도 동의하시는지요?
◆ 정연제: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에너지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사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조금 자유로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위기가 현실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그 이유는 결국 전기요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 현실화해서,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오른다고 그러면 우리가 전기를 쓰는 패턴에도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불 두 개를 켜놓은 것을 자연스럽게 스스로 알아서 하나만 켜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행동에 변화가 생길 텐데, 그런 걸 위해서라도 우리가 전기요금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현웅: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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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한국전력공사의 공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전 과정을 좀 보면요, 한 차례 국회 본회의에서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된 직후 한전이 회사채 발행을 못 해서 자본 조달에 문제가 생기면 당장 내년부터는 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3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정치권, 부랴부랴 법안을 다시 처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한전법이 통과된다면, 내년에 전기요금은 인상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요. 오늘 <이슈in터뷰>는 에너지경제연구위원 정연제 연구위원과 함께 이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정연제):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한전이 올해 34조 원의 적자가 예상이 된다고 하고, 3분기까지만 봐도 21조 적자를 넘어섰고요. 이렇게 적자가 커지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뭔가요?
◆ 정연제: 사실 한전도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사 와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전기를 사 오는 가격은 많이 올랐고. 다만 전기요금이 올해 오르기는 했지만 조금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적자가 크게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 한전이 사 오는 전기요금 가격이, 도매시장 가격이 작년보다 2배 이상 올랐는데 전기요금은 한 20% 올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지금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한전이 전기를 사 오는 데 들어가는 총 비용이 작년에 56조 정도였는데, 올해는 이게 90조 이상이 될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비용 증가분이 거의 한전 적자의 대부분이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현웅: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난 8일이었어요. 여야 합의로 올라갔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한전법’이 부결이 됐고 이때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통과가 안 되면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오를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 ‘한전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법안입니까?
◆ 정연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개인도 필요하면 빚을 내서 이렇게 생활자금으로 쓰고 있는데. 무한정 빚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대출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만약에 밥을 먹는 데 쓰는 돈, 어쨌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이 빚으로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 빚을 내는 게 한도가 있다면 나는 더 빚을 내야 되는데 지금 돈은 들어갈 데는 계속 생기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더 빚을 낼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게 한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데, 한전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요금을 못 올리니까 계속해서 채권을 발행을 해서 전기를 사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전법에 따르면 자본금이랑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까지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금이당 적립금이 올해 46조고. 이것을 2배로 하면 92조 정도까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올해 적자가 34조 정도 예상되면 내년 3월에 결산을 했을 때 자본금이랑 적립금 합한 금액이 16조 원으로 쪼그라들거든요. 그러면 이거의 두 배면 32조까지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문제는 지금 올해까지 한전의 누적 채권 발행액이 72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넘어서게 되고. 그러면 이 채권을 없애줘야 하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밖에 없는 게 되는 거죠.
◇ 이현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국 ‘한전법’이라는 것 자체는 유동성 확보 차원의 법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근본적으로 적자를 줄여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정연제: 네, 맞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전기요금 인상을 막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근본적으로?
◆ 정연제: 한전채 발행 한도를 확대한다고 해도 한전의 적자를 줄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단순히 빚을 계속해서 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그런데 왜 전기요금이 갑자기 많이 오른다라는 기사가 나왔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1분기가 지나면 당장 한전 채권 한도에 막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전기요금을 많이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저희가 빚을 내면 이게 언젠가는 다 갚아야 할 돈인데, 이걸 채권으로 계속 발행을 하면 그거에 대한 이자 자체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한전채가 시장이 많이 풀리니까 조달 비용 자체가 늘어난다는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채권을 발행해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현웅: 정말 이런저런 방안까지 다 동원해서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거의 지금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임위를 통과한 한전법 개정안, 이번에는 국회 본회의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 정연제: 이번에는 통과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번 부결이 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갑자기 내년 1분기에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것을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합의해서 다시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그다음이죠. 단순히 지금 빚을 내도록 허용해 주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이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일단 그렇다면 얼마나 오를 것인가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정부가 제출한 요금 인상을 위한 계획안을 살펴보면 인상 규모가 킬로와트시당 51.6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세 차례에 걸쳐서 인상했던 게 19.3원인데, 그러면 여기에 거의 근 3배 가까운 수준이거든요. 인상폭이 상당하다고 느껴져요?
◆ 정연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상폭이 큰 것으로 느껴지지만 전 세계 다른 나라들 보면 다 지금 연료비가 많이 올라서 전기요금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오른 나라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다만 문제는 지금 51.6원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걸 한꺼번에 올릴 것인지 아니면 조금씩 나눠서 올릴 것인지 이거에 대한 판단만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결국은 킬로와트시당 51.6원 수준까지 시간이 문제지 어떻게든 오르긴 할 거다라고 전망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앞서서 다른 나라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잖아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그렇게 싼 겁니까?
◆ 정연제: 지금 주택용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싼 편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용 전기요금은 평균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연료 구성이 다르고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해외랑 똑같이 가야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주택용은 지나치게 싸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요새 전기요금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나라 주택용 비중은 15%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산업용인데.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택용이나 산업용의 원가를 보면 사실 산업용은 좀 더 싸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한다면 지금 주택용도 사실 많이 싸게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농사용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농사용도 지금 판매량이 3%밖에 안 되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올해 농사용 때문에 발생하는 적자가 5조 이상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판매량이 적다, 이것만 가지고 소비자들께서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원가 대비 전기요금 수준이 적정한가라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일반적으로는 가정용, 산업용 이렇게 알고 있는데 농사용도 따로 있는 건가요, 요금 체계가?
◆ 정연제: 네. 지금 한전의 전기요금 체계는 농사용·일반용·교육용 등등 해서 7가지 용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지난주에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도시가스 인상에 대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이때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로 꼽혔습니다. 전기도 마찬가지인가요?
◆ 정연제: 네,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전기도 유연탄이나 LNG 같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 연료 가격이 올라간 것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이랑 비교를 해보면 석탄 같은 경우에는 5배 정도? 재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고. 작년 이랑 하면 3배 정도 올랐고, ING도 서너 배 정도 작년이랑 비교하면 이렇게 오른 상황입니다.
◇ 이현웅: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문제는, 이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요금 인상도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 정연제: 네, 그렇고. 더 큰 문제는 전쟁이 끝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전쟁이 끝나더라도 에너지 가격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갈 거다. 최소한 더 내려가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다시 경제활동이 다시 재개되면서 수요가 많이 증가했는데. 이런 석탄이나 LNG 같은 전통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는 사실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탄소중립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산업에 투자를 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다니까 새로운 전통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가 사실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공급이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구조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이 쉽게 내려갈 것 같지 않고. 특히 최근에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결국 에너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나라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고, 그게 어떤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전쟁만 끝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던 느낌도 있는데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걱정도 좀 되는 것 같고요. 전기 요금 보면 기본요금도 있고요, 기준 연료비라고 부르는 전력량 요금이 있고, 기후 환경 요금이 있고, 연료비 조정 요금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 요금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중에서 뭐가 올라가는 겁니까?
◆ 정연제: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일단 기준 연료비가 45.3원 정도 오르고. 기후환경요금도 지금 7.3원인데, 이게 한 1.3원 정도 더 오르고. 그다음에 연료비 조정 단가도 5원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당장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기준 연료비라고 부르는 전력량 요금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이게 제일 크네요, 비중이?
◆ 정연제: 네. 지금 이게 인상 요인이 45원 정도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원가 대비해서 책정하는 기준인가요?
◆ 정연제: 지금 전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데, 아까 제가 연료 가격이 많이 올라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결국 반영을 하는 게 기준 연료비가 되는 거죠.◇ 이현웅: 그렇군요. 마지막에 연료비 조정 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연료비 연동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요금 현실화가 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 문제가 계속 생기죠?
◆ 정연제: 이게 2021년 1월부터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이 됐는데, 문제는 제도는 도입이 됐는데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 이현웅: 어떤 의미인가요?
◆ 정연제: 이게 사실 3개월에 한 번씩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자는 게 연료비 연동제의 취지인데, 작년 1월부터 계속 보면 코로나 때문에 국민 경제가 어려웠고 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이걸 동결하겠다. 그러니까 조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계속해서 정부가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두세 번 정도만 전기요금을 조정을 해 주고, 그 외에는 계속해서 조정을 안 하고 동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유명무실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연동제의 상하한선도 있잖아요. 지금 킬로와트시당 3원인가요?
◆ 정연제: 지금 5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 이현웅: 5원, 이거는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 정연제: 사실 5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연료비가 변했을 때 이걸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신호를 주자는 건데. 사실 5원만 변해서는 소비자들이 잘 모르거든요.
◇ 이현웅: 체감이 안 되나요?
◆ 정연제: 네. 아마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지금 전기요금이 올해 20% 정도 올랐지만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체감 못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연료 조정 요금 단가도 조정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어쨌든 전기요금 인상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고가 지금 된 상황이고 그대로 올라갈 것 같은데, 결국은 서민들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정부 인상안 51.6원 이상으로도 더 올라야 현실화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 정연제: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보다는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서민들의 부담이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또 반면에 생각해 보면 지금 300킬로와트시를 쓰는 주택용 일반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요금이 평균 5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여기서 1만 5천 원 정도 더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물가 오른 것에 비교했을 때 그렇게 엄청 큰 부담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 전기요금이 올랐을 때 정말 피해를 보는 계층은 사실 좀 한정적이거든요. 저소득층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위한 정책을 쓰는 게 맞지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안 올리려고 하는 게 맞는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지금 보도들 보면 2배, 3배 이런 키워드들이 워낙 자극적으로 다가오니까, 예를 들어 5만 원 내는 걸 10만 원, 15만 원 내는 거 아니냐라고 느끼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부 인상안이 반영이 되더라도 300킬로와트시당 기준으로 본다면 5만 원이던 게 6만 5천 원이 된다, 정도로 생각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정연제: 네, 맞습니다.
◇ 이현웅: 이런 의견도 나와요. 이제 전기요금 인상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 이런 의견에도 동의하시는지요?
◆ 정연제: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에너지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사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조금 자유로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위기가 현실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그 이유는 결국 전기요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 현실화해서,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오른다고 그러면 우리가 전기를 쓰는 패턴에도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불 두 개를 켜놓은 것을 자연스럽게 스스로 알아서 하나만 켜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행동에 변화가 생길 텐데, 그런 걸 위해서라도 우리가 전기요금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현웅: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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