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예산안 처리 사실상 무산...여전히 이견 '팽팽'

[앵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점을 못 찾으면서 사실상 오늘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안 처리, 결국 오늘은 어려울 것 같다고요?

[기자]
여야는 아직도 접점을 못 찾은 만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처리는 무산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조금 전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의 협상 과정과 당 주장의 정당성을 전달하기 위한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이 지난 5년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평가한 뒤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다면서, 새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집권 때 하지 않았던 걸 새 정부 첫해부터 시비를 걸고 인정하지 않으면 되겠느냐면서도, 다시 만나 협상의 노력은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우리의 허가 받고 하라 이건 옳지 않습니다. 5년 간 실패한 것을 국민이 심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당의 단독 수정안 상정도 거부해 정기국회 기한 내 예산안 처리는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시한이 일요일, 오는 11일 오후 2시까지인 만큼, 그때까지는 여야가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의장께서 최종적으로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히신다면 저희는 여당과 함께 예산안 남은 쟁점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

아직 김진표 국회의장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취재진과 만나 일단 합의하게 독려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주말과 휴일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화물연대가 총투표에서 업무 복귀를 결정했는데,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으로 더는 대한민국에서 뗏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어제 수용하겠다고 밝힌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파업 돌입과 함께 스스로 차버린 안이라면서 협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효력이 상실된 안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화물운송시장의 발전을 위한 보다 근원적인 법안 마련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민주당은 국민 불편과 경제위기를 고려해 내린 대승적 결단이자 양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정부·여당을 향해 국민과 약속을 헌신짝 내팽개치듯 파기할 게 아니라면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인호 / 국토위 야당 간사 (민주당 의원)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여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무기력한 정치력만 지금 보여줄 뿐이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이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이제 법사위원회를 거쳐야 본회의로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 번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