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수용"...대통령실 "선 복귀 후 논의"

민주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수용"...대통령실 "선 복귀 후 논의"

2022.12.08. 오후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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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 수용"
민주당, 정부·여당 요지부동에 입장 후퇴
대통령실·국민의힘, 한목소리…"업무 복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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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하자는 정부·여당 제안을 뒤늦게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복귀가 먼저라면서 '선 복귀, 후 논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차 기사에게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적용 시한을 없애자고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이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후퇴한 셈입니다.

[최인호 / 국회 국토교통위 야당 간사(민주당 의원) :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품목을 늘리기 위해 합의 기구를 여야 동수로 꾸리고, 법 개정을 위해 일정을 정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파업 중인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하는 게 우선이라면서 사실상 요구안을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잘못된 과거에 대해 바로잡고 윤석열 정부에서 누차 강조해온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여론이 악화하자 '무승부로 하자'는 거라면서 업무 복귀 전 대화와 타협을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양금희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민주노총의 입법 시녀 노릇을 자처하면서 이제 제 3자라도 되는 것처럼 '중재'를 운운하는 것도 후안무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1당으로서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해 모든 방안을 마련하겠고 벼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데 책임을 묻겠다고 맞서고 있어 당분간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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