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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최대 공부모임이죠, 국민공감이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걸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어봤는데 이거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총괄간사를 맡은 이철규 의원은 계파 모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저기에 참여하는 의원들 말고는 다 계파로 볼 것 같아요.
[장성철]
저기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이 정말 간이 배 밖에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친윤모임은 순수한 공부 모임이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하려는 분들이 모인 그러한 정치적인 모임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에 모인 이유가 결국에는 내가 저런 울타리 안에 있으면 2024년 총선 공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을까, 총선에 도움 받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 때문에 저 모임에 참석한 것이겠죠. 집권여당이 저런 계파별 모임을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공부모임 한다고요? 정책 뒷받침한다고요?
국민의힘에는 정책위에 정책조정위원회도 있고 각 상임위별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공부하면 되지 저렇게 대규모로 의원들을 모아서 한다는 것 자체는 세 과시, 공천에 대한 도움받기 위한 것, 그런 정치적인 모임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복 전 비서관님도 비슷한 의견이실까요?
[복기왕]
매번 여당이 대통령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임을 만들면 그 모임에 끼려고들 굉장히 애씁니다. 그리고 자존심 있는 사람은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는데 결국 본인 빠지면 왜 나는 왜 뺐어라고 화도 내고 당내 갈등에 불씨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모임이라고 일반적으로 표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모임은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당내 모임이다라는 성격이 이미 출범 전부터 규정이 돼 있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공천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위기감들이 아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 구성들로 볼 때는 아마도 TK, PK 중심으로 이 구성원들이 포함돼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해 봅니다.
[앵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 시절에는 민들레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밝혔었는데 아직 가입은 안 했고 오늘 참석은 했습니다.
[장성철]
참석을 해서 본인이 여러 가지 격려말씀을 했죠. 그것은 아직도 본인은 다음 번 전당대회 때 나 당 대표 출마할 거야라는 생각과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70여 명이 오늘 참석했잖아요. 저 모임에 안 갈 수가 없죠. 다른 당권주자들도 얼굴이라도 비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명단을 보니까 일단 회원은 초재선이 중심인 것 같고요. 중진의원들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철규 간사가 하는데 내가 거기까지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나,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고. 또 비윤 의원들은 내가 저기에 참석한다고 해서 나한테 공천을 주겠어? 잘 봐주겠어? 그런 자포자기 심정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렇게 집권여당이 계파들의 모임이 활성화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지난번 박근혜 정권 때도 저렇게 친박이니 진박이니 이러한 논란 때문에 당이 분열되고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런 모임은 저는 자제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구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원래 목적대로 정책 공부하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기왕]
잠깐 그 부분에서 추가 설명을 드리면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생각이 왜 바뀌었을까. 당 대표나 원내대표는 공식 기구, 공식 대표기 때문에 그 체제로 당에 다 흡수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형 계파 모임이 생겨나면 대표의 권위보다는 그 계파 모임의 권위가 더 세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내대표도 내려놨고 그리고 다음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당을 일사불란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지금은 대표를 떠났기 때문에 입장이 바뀐 것이죠. 그런 차원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당내 최대 모임이고요. 일각에서는 전당대회 관련해서 교통정리의 장이 될 것이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 전당대회 관련해서 요 며칠간 정가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한동훈 장관의 차출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한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또 장제원 의원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도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일단 녹취 들어보면 한 장관 전혀 생각이 없어 보이거든요.
[장성철]
그렇죠. 지금 대통령도 한동훈 장관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흘러나오고 있고. 본인도 아니에요, 저 안 나가요 그러고. 장제원 의원도 아니야, 뭔 소리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한동훈 장관의 전당대회 출마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 같아서 출마 가능성은 49% 정도로, 50% 이하로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저게 결국에는 선발이냐 아니면 중간계투냐, 마무리냐 이거 문제지, 정치권으로 본인이 몸을 던지겠다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 장관입니다.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보수우파 진영에서 지지율 1등 나오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정치를 안 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당에 있는 친윤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대단히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마지막은 대통령께서 아직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 대표가 될 국민의힘 전당대회 주자들 관련해서 그렇게 썩 성에 차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도 누구에게 윤심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지 않잖아요.
관저를 통해서 지금 많은 분들을 만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지만 한동훈 장관의 정치 진입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 또한 전격적인 출마에 대해서도 그냥 솔솔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선발이냐 중간계투냐 마무리냐. 그렇게 보면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대가 2말 3초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조금 몇 달 있으면 총선이 2년밖에 안 남은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요, 정치권에 나올 때까지?
[복기왕]
정치 상식으로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등판할 이유가 전혀 없죠. 다음 내후년 총선에 대해서 과연 여당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을까요.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대표가 되고 다음 총선을 이긴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대권주자로서 확고하게 자기 자리를 잡을 텐데 만약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생기고 당내 분열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바로 지도자로서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한 수를 두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다음 총선에 진입하고 그다음번에 기회를 노리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아마도 지금 이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을 띄우는 것은 일종의 떠보기이기도 하면서 한동훈 장관을 지속적으로 키워주기 위한 이런 플레이의 일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한동훈 장관의 움직임은 장관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정치인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정치권과의 갈등을 자꾸 정부가 유발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서 있는데 저는 차라리 정치권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앵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바로 나온다고 하면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을까요?
[장성철]
그런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겠죠, 당연히. 하지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많은 정치권에 있는 분석가들이 결국에는 2024년도 총선에 나와서 배지를 달고 2027년도에 대선에 출마할 거다라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고 많이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시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전당대회냐, 2024년도냐, 그런 시점의 문제지 정치인으로서의 변신은 예정된 수순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인터뷰 들려드렸는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장관을 견제하는 것 같거든요.
[복기왕]
기분 나쁘겠죠. 애도 아닌데라는 말씀 속에는 아직은 얼라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돼 있는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북정책 이외에는 굉장히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 유승민 의원인데 상대적으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대장이다라는 것이 이내 내포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을 이끌어가는 정치지도자는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상품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은 리틀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친윤이 주도하는 다음 전당대회 이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완고한 뜻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렇게 한동훈 장관을 유승민 전 의원이 폄하했다고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정치인으로 변신하려면 본인의 가치관과 철학을 먼저 정립을 시켜라라는 당부의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재명 당 대표와 민주당을 사법적으로, 또한 법률적으로 어떻게 공격을 하고 문제를 삼는 것, 그것만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다고 지도자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과 신뢰만으로 정치인으로 커나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왜 정치를 하는가. 당신은 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비전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그 부분을 먼저 정립하고 정치를 시작하겠다라고 조언을 해 주는 것이라고 봐야지 너는 아직 얼라야라고 폄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기왕]
역시 딱 선을 지키시는군요.
[앵커]
지금 전당대회 룰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당심 비율을 90%까지 늘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큰 변수가 될 것 같거든요.
[장성철]
변수가 되죠. 대통령실의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90% 당심, 10% 일반국민 여론조사 이것은 룰 변경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옳지 않은 방향으로 룰 개정이 진행될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아무리 당대표지만 그 당 대표는 집권여당을 대표하고 국민의 민심을 받아야 하는 그런 중요한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 당대표 우리 당원들이 뽑아야지 왜 일반 국민들이 왜 뽑아, 역선택이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울타리를 점점 축소하는 거예요. 외연을 자꾸 넓혀가야 지지세력이 넓어지지, 우리끼리 합시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입맛에 맞는, 나에게 공천을 줄 수 있는, 대통령이 신임하는 그런 사람을 당 대표로 뽑읍시다라고 하면 점점 축소 지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가능성이 높지만 앞으로 이것은 전준위에서 제대로 논의를 통해서 이러한 룰 개정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요.
[앵커]
전대로는 당 가리지 않고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복기왕]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또 내부의 샅바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과거 지난번 민주당 전당대회 때 그때 룰이 사실상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권리당원이 100만이 넘기 때문에 실질적인 여론이나 마찬가지다, 국민 여론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에서 권리당원 중심의, 또 대의원 중심의 이런 전당대회 룰이었었는데 그때 국민의힘에서 많이 비판했거든요. 그래서 바꿨어요. 30%가량의 국민여론을 반영할 수 있게. [앵커] 국민의힘 비판 때문에 바꾼 겁니까?
[복기왕]
여러 가지. 국민의 비판인 것이죠. 국민의힘에서 공격하는 거리가 국민에게 동의가 된다는 게 결국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이 거꾸로 간다라고 하면 저는 민주당을 그때 당시에 비판했던 거를 어떻게 거두어들일지라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저는 놀라워요.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끼리 편하게 일할 거야라는 사고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의 속생각이 어디 가 있는지 저는 궁금해요. 여당은 국민과 함께 갈 때 이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자기 때문에 끊임없이 비판받고 견제받고 억울하지만 책임도 져야 되는 이런 숙제가 여당한테 있는 것인데 당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각을 차단하고 당원 중심으로만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편의적으로 특정인 중심으로 당을 만들겠다라는 의도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시대를 거꾸로 가는 그런 발상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한 세 가지 조건 있잖아요. 그거를 충족하려면 당심보다 민심을 더 많이 들어야 되는겠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장성철]
그게 일반론적이고 상식적인, 합리적인 얘기죠. 주호영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윤핵관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 같지는 않고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런 조건에 맞는 당대표가 나와야 됩니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정기국회가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주부터 전당대회 얘기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주제 바꿔서 대통령실이 김종대 전 의원과 김어준 씨를 고발을 했습니다. 관저 선정 과정에 천공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인데 장경태 의원에 이어서 두 번째 고발이거든요. 이 고발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성철]
저는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이라 그래서 거짓에 의한, 허위에 의한 여러 가지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국회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당신은 참아, 그리고 당신은 장관 아니야, 그리고 당신은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잖아. 정권의 2인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참아야 돼. 또 당신은 앞으로 정치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포용력과 너그러움을 가져야 되니까 이러한 소송을 하지 않는 게 맞아라고 비판하는 것은 너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김의겸 의원이나 또 더탐사라는 인터넷 언론 단체가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어요.
보도할 수 있고 국회 안에서 물어볼 수 있지만 일단은 사실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고 거짓과 허위로 저러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물어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거짓으로 판정이 났다면 최소한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합니다. 해명을 해야 하고. 하지만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더탐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 부분 추적할 겁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나 장관이니까 그냥 참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그러니까 장관이라도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본인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항을 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소장님, 저희가 대통령실 고발 얘기를 여쭤봤거든요. 앞선 얘기도 해 주셔서. 김의겸 의원에 대한 거는 그렇고 대통령실이 김종대 전 의원을 고발한 것 있지 않습니까?
[장성철]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 김종대 의원의 문제 제기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정확히 어떠한 팩트가 있어야 돼요. 천공이라는 사람이 육군참모총장이라는 사람의 관저에 갔더니 거기는 대통령 관저로 쓰기에는 여러 가지 부적절한 것 같아. 그래서 외교부 장관 관사로 대통령 관저를 옮기는 데, 결정하는 데 큰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쳤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김종대 의원이 최소한 육군참모총장 관사에 천공이 이렇게 보는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그걸 봤다는 사람의 구체적인 증언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 누구한테 얘기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맞대요 하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 아니냐. 대통령실이라도 모든 것을 다 참을 수는 없다. 허위사실에 의해서 무속 논란 프레임을 걸잖아요. 그것은 참을 수가 없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준비한 녹취가 있어서 그걸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앵커]
앞서 장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는 복 전 비서관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기왕]
저는 안타깝습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인 거죠. 장경태 의원에 대한 대통령실의 고발, 김건희 여사의 사진을 찍을 때 이게 조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가지고 허위사실로 고발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김종대 전 의원에 대해서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천공이 다녀갔다더라. 본인의 취재와 그리고 본인이 국방과 관련해서 전문가고 국방부 장관 보좌관도 해보고 그랬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인맥들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것이죠.
그렇게 확인이 됐다라는 말을 언론에서 한 건데. 이런 의혹 제기를 매번 고발, 고소 이렇게 해결을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라고 하는 거는 내가 법률 전문가기 때문에 나한테 공격 들어오는 것은 다 법으로 차단할 거야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일 때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대통령은 법치가 아니라 정치를 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화 상대방, 국민들이 본인에게 궁금해하고 있거나 의심을 하고 있거나 오해를 하고 있거나라는 것을 오해에 대해서 매번 법적 책임을 묻는다기보다 그 오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저는 대통령다움이고 그것이 바로 정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김어준 씨까지도 함께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김어준 씨 입장은 방송인으로도 본인이 인터뷰어로서 한 건데 나까지도 고발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미웠나 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좀 과한 것 아닌가. 아무리 미운 언론인이고 미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좀 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더 보편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를 하시라는 충고를 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한 의혹 제기 또한 지양돼야 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팩트를 체크하고 그 팩트에 근거해서 사실들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제기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동시에 가지고 있고요.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의원과 더탐사에 대해서 10억짜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김의겸 의원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발언한 것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면책특권인데. 본인이 법을 잘 아는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이 부분은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에 내가 고발하는 겁니다,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겁니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고소장을 접한 실무자가 법무행정의 최고책임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낸 고소장을 이게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이 부분은 면책특권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내리기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워졌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장관이었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렇게 민사상의 책임을 묻는 행위까지도 연결 짓는 것. 글쎄요, 과연 국민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할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너무한다. 돈으로 혹은 법으로만 옥죄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이 법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과연 그것이 민주주의인가라는 의문부호를 찍고 있는 겁니다.
[장성철]
거짓과 사실과 다른 것을 갖고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도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면책특권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행동에 대한 것이죠.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은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이라도 폭력행위는 면책특권 안 돼요. 그리고 모욕적인 발언, 명예훼손 행위, 이거는 면책특권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앵커]
회의 중에도?
[장성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법적인 다툼을 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복기왕 비서관님께서 정치의 영역에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야당과 언론의 구체적인, 사실에 의거한 문제 제기는 공격이라도 그것은 합리적인 비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짓말, 허위, 조작, 왜곡 이러한 공격에 참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게 사실 이렇게 커질 일인가 싶은데 김의겸 의원이 명확하게 사실이 드러났을 때 사과를 명확하게 했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복기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한동훈 장관에게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 이상의 사과를 국회의원이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유감이라는 표현이 참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기왕]
정치적 용어로서 심심한 유감이라는 말은 사과의 뜻이 들어가 있다라고 그동안 보편적으로 해석을 해왔는데 우리 국민들의 언어로 볼 때는 저거는 조금 버티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하죠. 그래서 좀 더 담백한 사과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마는 김의겸 의원의 내면에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그날, 그 자리, 그 시간은 아닐지 모르나 또 다른 의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더더군다나 더탐사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서 이것을 증명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에도 법정에서 이 사실을 밝히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왜곡이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직 아닌 것이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혹을 제기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인 근거들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이게 여야가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야당에 의해서 의혹 제기들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 국민의힘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대통령 가족들과 관련된 온갖 의혹들 제기를 다 했었거든요. 이것을 법으로 처리하는 것, 저는 이것은 정치의 영역을 그만큼 좁게 만드는 것이고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성철]
더탐사와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에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밝히세요, 그냥. 왜 꼭 법정에서만 밝혀야 합니까? 지금이라도 사진 자료나 증언 자료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언론에 내면 다 밝혀지게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법정에서 밝히겠어요? 이거는 법적 다툼을 하겠다는 거고 시간을 끌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옳은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건의를 할 것인지 탄핵소추를 할 것인지 이걸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해임건의 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 모습입니다.
[복기왕]
국민의 동의를 받아나가기 위해서 절차를 밟자라는 의견이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지난번 결정을 크게 뒤집을 만한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임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고 무시하는 이런 모습을 일 때 좀 더 명분을 가지고 그다음에 탄핵소추까지도 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예산안과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여당에서 결부시키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국정조사도 결부시키고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특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사실 더 절박하게 야당 의원들 정말 쫓아가서 좀 빨리 통과시켜주십시오, 법적으로 통과시켜주십시오, 저희 급합니다. 내년도 예산 집행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호소해야 되는데 이상민 장관 해임안과 예산안을 결부시키는 최초의 야당식 여당의 예산 협상을 보고 있어요. 듣도 보도 못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총체적으로 정국이 꼬이는 그 핵심에 이상민 장관이 있다면 국민들도 이태원 참사의 주무장관으로서 이상민 장관, 그 책임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그러면 저는 대통령께서 결단하시거나 혹은 장관 스스로가 아무리 대통령께서 본인을 아끼고 얼마 전에 관저에 불러서 식사도 같이 하고 용기 주고 그랬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대통령께 부담이 되고 그리고 정국을 꼬이게 만드는 중심에 있다고 하면 본인 스스로도 결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풀면 그 나머지, 지금 얼어붙은 정국도 쉽게 풀어나갈 텐데 이번 주가 끝나고 나면 정기국회도 끝나거든요. 예산안이 정기국회 전에 끝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당이, 또 이상민 장관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줬으면 하는 이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앵커]
야당식 여당이라고 하셨는데요.
[장성철]
저는 복기왕 비서관님의 말씀에 대부분 동의해요. 어쨌든 여당이, 대통령이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정국을 이끌어나가야 되는데 현재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야당이 해임건의안 내는 것은 본인들의 권리이자 권한일 거예요. 하지만 대통령실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해임건의안 내면 우리 국정조사 보이콧할 거예요, 참여 안 할 거예요라고 분명히 선언을 해놨잖아요. 그런 것들을 야당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해봤자 많은 것들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을 게 뻔한데. 그런 국정조사를 야당 단독으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과 정무적인, 전략적인 판단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드려요.
[앵커]
그러게요. 국정조사에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낸다면 이것도 역시나 정치적 부담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복기왕]
제가 그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정조사와 이상민 장관의 거취를 연동시킨 적이 없어요. 일관되게 총리의 경질,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의 파면, 이 부분은 참사 직후부터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냈던 일관된 목소리고 그다음에 나온 것이 국정조사인데 이상민 장관이 해임 대상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민 장관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책임 있는 당사자가 주무부처 장관에서 물러난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조사 대상자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진실을 밝히고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국에 부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수당이라고 해서 저렇게 국회를 운영해도 되나라는 비판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은 여당이 좀 더 불리해요. 대통령이 좀 더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주제와 관련돼서 국회에서 자꾸 언급이 되면 결국은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행안부 장관 책임론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기에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국정조사가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이런 과정으로서의 국정조사가 되면 야당에서도 일방적인 정쟁을 위한 국정조사를 계속해서 해나가기 어려워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그런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야당이냐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아주 쉽고 명쾌하다. 이상민 장관이 빨리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사실 불안하기는 합니다. 이상민 장관이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장성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률적인 책임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인, 도의적인, 도덕적인 이런 책임을 장관이라면 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민 장관 스스로가 본인 거취에 대한 사의 표명을 함으로써 대통령의 부담감을 덜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직도 이상민 장관, 행안부 장관이 저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대통령에게, 국민의힘에게 그렇게 썩 좋은 현상 같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상민 장관 문제는 국민적인 판단이 이미 끝난 문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라도 저 자리에 있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나올 속보들이 속보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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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최대 공부모임이죠, 국민공감이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걸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어봤는데 이거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총괄간사를 맡은 이철규 의원은 계파 모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저기에 참여하는 의원들 말고는 다 계파로 볼 것 같아요.
[장성철]
저기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이 정말 간이 배 밖에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친윤모임은 순수한 공부 모임이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하려는 분들이 모인 그러한 정치적인 모임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에 모인 이유가 결국에는 내가 저런 울타리 안에 있으면 2024년 총선 공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을까, 총선에 도움 받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 때문에 저 모임에 참석한 것이겠죠. 집권여당이 저런 계파별 모임을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공부모임 한다고요? 정책 뒷받침한다고요?
국민의힘에는 정책위에 정책조정위원회도 있고 각 상임위별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공부하면 되지 저렇게 대규모로 의원들을 모아서 한다는 것 자체는 세 과시, 공천에 대한 도움받기 위한 것, 그런 정치적인 모임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복 전 비서관님도 비슷한 의견이실까요?
[복기왕]
매번 여당이 대통령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임을 만들면 그 모임에 끼려고들 굉장히 애씁니다. 그리고 자존심 있는 사람은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는데 결국 본인 빠지면 왜 나는 왜 뺐어라고 화도 내고 당내 갈등에 불씨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모임이라고 일반적으로 표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모임은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당내 모임이다라는 성격이 이미 출범 전부터 규정이 돼 있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공천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위기감들이 아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 구성들로 볼 때는 아마도 TK, PK 중심으로 이 구성원들이 포함돼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해 봅니다.
[앵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 시절에는 민들레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밝혔었는데 아직 가입은 안 했고 오늘 참석은 했습니다.
[장성철]
참석을 해서 본인이 여러 가지 격려말씀을 했죠. 그것은 아직도 본인은 다음 번 전당대회 때 나 당 대표 출마할 거야라는 생각과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70여 명이 오늘 참석했잖아요. 저 모임에 안 갈 수가 없죠. 다른 당권주자들도 얼굴이라도 비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명단을 보니까 일단 회원은 초재선이 중심인 것 같고요. 중진의원들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철규 간사가 하는데 내가 거기까지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나,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고. 또 비윤 의원들은 내가 저기에 참석한다고 해서 나한테 공천을 주겠어? 잘 봐주겠어? 그런 자포자기 심정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렇게 집권여당이 계파들의 모임이 활성화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지난번 박근혜 정권 때도 저렇게 친박이니 진박이니 이러한 논란 때문에 당이 분열되고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런 모임은 저는 자제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구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원래 목적대로 정책 공부하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기왕]
잠깐 그 부분에서 추가 설명을 드리면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생각이 왜 바뀌었을까. 당 대표나 원내대표는 공식 기구, 공식 대표기 때문에 그 체제로 당에 다 흡수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형 계파 모임이 생겨나면 대표의 권위보다는 그 계파 모임의 권위가 더 세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내대표도 내려놨고 그리고 다음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당을 일사불란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지금은 대표를 떠났기 때문에 입장이 바뀐 것이죠. 그런 차원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당내 최대 모임이고요. 일각에서는 전당대회 관련해서 교통정리의 장이 될 것이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 전당대회 관련해서 요 며칠간 정가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한동훈 장관의 차출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한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또 장제원 의원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도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일단 녹취 들어보면 한 장관 전혀 생각이 없어 보이거든요.
[장성철]
그렇죠. 지금 대통령도 한동훈 장관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흘러나오고 있고. 본인도 아니에요, 저 안 나가요 그러고. 장제원 의원도 아니야, 뭔 소리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한동훈 장관의 전당대회 출마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 같아서 출마 가능성은 49% 정도로, 50% 이하로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저게 결국에는 선발이냐 아니면 중간계투냐, 마무리냐 이거 문제지, 정치권으로 본인이 몸을 던지겠다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 장관입니다.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보수우파 진영에서 지지율 1등 나오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정치를 안 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당에 있는 친윤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대단히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마지막은 대통령께서 아직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 대표가 될 국민의힘 전당대회 주자들 관련해서 그렇게 썩 성에 차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도 누구에게 윤심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지 않잖아요.
관저를 통해서 지금 많은 분들을 만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지만 한동훈 장관의 정치 진입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 또한 전격적인 출마에 대해서도 그냥 솔솔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선발이냐 중간계투냐 마무리냐. 그렇게 보면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대가 2말 3초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조금 몇 달 있으면 총선이 2년밖에 안 남은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요, 정치권에 나올 때까지?
[복기왕]
정치 상식으로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등판할 이유가 전혀 없죠. 다음 내후년 총선에 대해서 과연 여당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을까요.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대표가 되고 다음 총선을 이긴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대권주자로서 확고하게 자기 자리를 잡을 텐데 만약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생기고 당내 분열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바로 지도자로서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한 수를 두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다음 총선에 진입하고 그다음번에 기회를 노리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아마도 지금 이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을 띄우는 것은 일종의 떠보기이기도 하면서 한동훈 장관을 지속적으로 키워주기 위한 이런 플레이의 일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한동훈 장관의 움직임은 장관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정치인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정치권과의 갈등을 자꾸 정부가 유발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서 있는데 저는 차라리 정치권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앵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바로 나온다고 하면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을까요?
[장성철]
그런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겠죠, 당연히. 하지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많은 정치권에 있는 분석가들이 결국에는 2024년도 총선에 나와서 배지를 달고 2027년도에 대선에 출마할 거다라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고 많이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시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전당대회냐, 2024년도냐, 그런 시점의 문제지 정치인으로서의 변신은 예정된 수순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인터뷰 들려드렸는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장관을 견제하는 것 같거든요.
[복기왕]
기분 나쁘겠죠. 애도 아닌데라는 말씀 속에는 아직은 얼라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돼 있는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북정책 이외에는 굉장히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 유승민 의원인데 상대적으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대장이다라는 것이 이내 내포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을 이끌어가는 정치지도자는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상품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은 리틀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친윤이 주도하는 다음 전당대회 이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완고한 뜻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렇게 한동훈 장관을 유승민 전 의원이 폄하했다고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정치인으로 변신하려면 본인의 가치관과 철학을 먼저 정립을 시켜라라는 당부의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재명 당 대표와 민주당을 사법적으로, 또한 법률적으로 어떻게 공격을 하고 문제를 삼는 것, 그것만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다고 지도자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과 신뢰만으로 정치인으로 커나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왜 정치를 하는가. 당신은 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비전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그 부분을 먼저 정립하고 정치를 시작하겠다라고 조언을 해 주는 것이라고 봐야지 너는 아직 얼라야라고 폄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기왕]
역시 딱 선을 지키시는군요.
[앵커]
지금 전당대회 룰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당심 비율을 90%까지 늘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큰 변수가 될 것 같거든요.
[장성철]
변수가 되죠. 대통령실의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90% 당심, 10% 일반국민 여론조사 이것은 룰 변경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옳지 않은 방향으로 룰 개정이 진행될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아무리 당대표지만 그 당 대표는 집권여당을 대표하고 국민의 민심을 받아야 하는 그런 중요한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 당대표 우리 당원들이 뽑아야지 왜 일반 국민들이 왜 뽑아, 역선택이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울타리를 점점 축소하는 거예요. 외연을 자꾸 넓혀가야 지지세력이 넓어지지, 우리끼리 합시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입맛에 맞는, 나에게 공천을 줄 수 있는, 대통령이 신임하는 그런 사람을 당 대표로 뽑읍시다라고 하면 점점 축소 지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가능성이 높지만 앞으로 이것은 전준위에서 제대로 논의를 통해서 이러한 룰 개정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요.
[앵커]
전대로는 당 가리지 않고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복기왕]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또 내부의 샅바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과거 지난번 민주당 전당대회 때 그때 룰이 사실상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권리당원이 100만이 넘기 때문에 실질적인 여론이나 마찬가지다, 국민 여론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에서 권리당원 중심의, 또 대의원 중심의 이런 전당대회 룰이었었는데 그때 국민의힘에서 많이 비판했거든요. 그래서 바꿨어요. 30%가량의 국민여론을 반영할 수 있게. [앵커] 국민의힘 비판 때문에 바꾼 겁니까?
[복기왕]
여러 가지. 국민의 비판인 것이죠. 국민의힘에서 공격하는 거리가 국민에게 동의가 된다는 게 결국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이 거꾸로 간다라고 하면 저는 민주당을 그때 당시에 비판했던 거를 어떻게 거두어들일지라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저는 놀라워요.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끼리 편하게 일할 거야라는 사고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의 속생각이 어디 가 있는지 저는 궁금해요. 여당은 국민과 함께 갈 때 이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자기 때문에 끊임없이 비판받고 견제받고 억울하지만 책임도 져야 되는 이런 숙제가 여당한테 있는 것인데 당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각을 차단하고 당원 중심으로만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편의적으로 특정인 중심으로 당을 만들겠다라는 의도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시대를 거꾸로 가는 그런 발상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한 세 가지 조건 있잖아요. 그거를 충족하려면 당심보다 민심을 더 많이 들어야 되는겠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장성철]
그게 일반론적이고 상식적인, 합리적인 얘기죠. 주호영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윤핵관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 같지는 않고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런 조건에 맞는 당대표가 나와야 됩니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정기국회가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주부터 전당대회 얘기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주제 바꿔서 대통령실이 김종대 전 의원과 김어준 씨를 고발을 했습니다. 관저 선정 과정에 천공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인데 장경태 의원에 이어서 두 번째 고발이거든요. 이 고발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성철]
저는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이라 그래서 거짓에 의한, 허위에 의한 여러 가지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국회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당신은 참아, 그리고 당신은 장관 아니야, 그리고 당신은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잖아. 정권의 2인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참아야 돼. 또 당신은 앞으로 정치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포용력과 너그러움을 가져야 되니까 이러한 소송을 하지 않는 게 맞아라고 비판하는 것은 너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김의겸 의원이나 또 더탐사라는 인터넷 언론 단체가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어요.
보도할 수 있고 국회 안에서 물어볼 수 있지만 일단은 사실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고 거짓과 허위로 저러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물어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거짓으로 판정이 났다면 최소한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합니다. 해명을 해야 하고. 하지만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더탐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 부분 추적할 겁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나 장관이니까 그냥 참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그러니까 장관이라도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본인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항을 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소장님, 저희가 대통령실 고발 얘기를 여쭤봤거든요. 앞선 얘기도 해 주셔서. 김의겸 의원에 대한 거는 그렇고 대통령실이 김종대 전 의원을 고발한 것 있지 않습니까?
[장성철]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 김종대 의원의 문제 제기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정확히 어떠한 팩트가 있어야 돼요. 천공이라는 사람이 육군참모총장이라는 사람의 관저에 갔더니 거기는 대통령 관저로 쓰기에는 여러 가지 부적절한 것 같아. 그래서 외교부 장관 관사로 대통령 관저를 옮기는 데, 결정하는 데 큰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쳤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김종대 의원이 최소한 육군참모총장 관사에 천공이 이렇게 보는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그걸 봤다는 사람의 구체적인 증언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 누구한테 얘기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맞대요 하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 아니냐. 대통령실이라도 모든 것을 다 참을 수는 없다. 허위사실에 의해서 무속 논란 프레임을 걸잖아요. 그것은 참을 수가 없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준비한 녹취가 있어서 그걸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앵커]
앞서 장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는 복 전 비서관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기왕]
저는 안타깝습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인 거죠. 장경태 의원에 대한 대통령실의 고발, 김건희 여사의 사진을 찍을 때 이게 조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가지고 허위사실로 고발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김종대 전 의원에 대해서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천공이 다녀갔다더라. 본인의 취재와 그리고 본인이 국방과 관련해서 전문가고 국방부 장관 보좌관도 해보고 그랬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인맥들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것이죠.
그렇게 확인이 됐다라는 말을 언론에서 한 건데. 이런 의혹 제기를 매번 고발, 고소 이렇게 해결을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라고 하는 거는 내가 법률 전문가기 때문에 나한테 공격 들어오는 것은 다 법으로 차단할 거야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일 때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대통령은 법치가 아니라 정치를 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화 상대방, 국민들이 본인에게 궁금해하고 있거나 의심을 하고 있거나 오해를 하고 있거나라는 것을 오해에 대해서 매번 법적 책임을 묻는다기보다 그 오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저는 대통령다움이고 그것이 바로 정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김어준 씨까지도 함께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김어준 씨 입장은 방송인으로도 본인이 인터뷰어로서 한 건데 나까지도 고발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미웠나 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좀 과한 것 아닌가. 아무리 미운 언론인이고 미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좀 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더 보편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를 하시라는 충고를 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한 의혹 제기 또한 지양돼야 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팩트를 체크하고 그 팩트에 근거해서 사실들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제기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동시에 가지고 있고요.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의원과 더탐사에 대해서 10억짜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김의겸 의원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발언한 것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면책특권인데. 본인이 법을 잘 아는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이 부분은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에 내가 고발하는 겁니다,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겁니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고소장을 접한 실무자가 법무행정의 최고책임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낸 고소장을 이게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이 부분은 면책특권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내리기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워졌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장관이었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렇게 민사상의 책임을 묻는 행위까지도 연결 짓는 것. 글쎄요, 과연 국민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할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너무한다. 돈으로 혹은 법으로만 옥죄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이 법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과연 그것이 민주주의인가라는 의문부호를 찍고 있는 겁니다.
[장성철]
거짓과 사실과 다른 것을 갖고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도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면책특권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행동에 대한 것이죠.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은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이라도 폭력행위는 면책특권 안 돼요. 그리고 모욕적인 발언, 명예훼손 행위, 이거는 면책특권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앵커]
회의 중에도?
[장성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법적인 다툼을 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복기왕 비서관님께서 정치의 영역에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야당과 언론의 구체적인, 사실에 의거한 문제 제기는 공격이라도 그것은 합리적인 비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짓말, 허위, 조작, 왜곡 이러한 공격에 참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게 사실 이렇게 커질 일인가 싶은데 김의겸 의원이 명확하게 사실이 드러났을 때 사과를 명확하게 했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복기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한동훈 장관에게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 이상의 사과를 국회의원이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유감이라는 표현이 참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기왕]
정치적 용어로서 심심한 유감이라는 말은 사과의 뜻이 들어가 있다라고 그동안 보편적으로 해석을 해왔는데 우리 국민들의 언어로 볼 때는 저거는 조금 버티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하죠. 그래서 좀 더 담백한 사과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마는 김의겸 의원의 내면에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그날, 그 자리, 그 시간은 아닐지 모르나 또 다른 의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더더군다나 더탐사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서 이것을 증명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에도 법정에서 이 사실을 밝히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왜곡이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직 아닌 것이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혹을 제기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인 근거들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이게 여야가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야당에 의해서 의혹 제기들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 국민의힘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대통령 가족들과 관련된 온갖 의혹들 제기를 다 했었거든요. 이것을 법으로 처리하는 것, 저는 이것은 정치의 영역을 그만큼 좁게 만드는 것이고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성철]
더탐사와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에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밝히세요, 그냥. 왜 꼭 법정에서만 밝혀야 합니까? 지금이라도 사진 자료나 증언 자료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언론에 내면 다 밝혀지게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법정에서 밝히겠어요? 이거는 법적 다툼을 하겠다는 거고 시간을 끌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옳은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건의를 할 것인지 탄핵소추를 할 것인지 이걸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해임건의 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 모습입니다.
[복기왕]
국민의 동의를 받아나가기 위해서 절차를 밟자라는 의견이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지난번 결정을 크게 뒤집을 만한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임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고 무시하는 이런 모습을 일 때 좀 더 명분을 가지고 그다음에 탄핵소추까지도 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예산안과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여당에서 결부시키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국정조사도 결부시키고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특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사실 더 절박하게 야당 의원들 정말 쫓아가서 좀 빨리 통과시켜주십시오, 법적으로 통과시켜주십시오, 저희 급합니다. 내년도 예산 집행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호소해야 되는데 이상민 장관 해임안과 예산안을 결부시키는 최초의 야당식 여당의 예산 협상을 보고 있어요. 듣도 보도 못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총체적으로 정국이 꼬이는 그 핵심에 이상민 장관이 있다면 국민들도 이태원 참사의 주무장관으로서 이상민 장관, 그 책임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그러면 저는 대통령께서 결단하시거나 혹은 장관 스스로가 아무리 대통령께서 본인을 아끼고 얼마 전에 관저에 불러서 식사도 같이 하고 용기 주고 그랬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대통령께 부담이 되고 그리고 정국을 꼬이게 만드는 중심에 있다고 하면 본인 스스로도 결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풀면 그 나머지, 지금 얼어붙은 정국도 쉽게 풀어나갈 텐데 이번 주가 끝나고 나면 정기국회도 끝나거든요. 예산안이 정기국회 전에 끝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당이, 또 이상민 장관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줬으면 하는 이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앵커]
야당식 여당이라고 하셨는데요.
[장성철]
저는 복기왕 비서관님의 말씀에 대부분 동의해요. 어쨌든 여당이, 대통령이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정국을 이끌어나가야 되는데 현재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야당이 해임건의안 내는 것은 본인들의 권리이자 권한일 거예요. 하지만 대통령실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해임건의안 내면 우리 국정조사 보이콧할 거예요, 참여 안 할 거예요라고 분명히 선언을 해놨잖아요. 그런 것들을 야당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해봤자 많은 것들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을 게 뻔한데. 그런 국정조사를 야당 단독으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과 정무적인, 전략적인 판단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드려요.
[앵커]
그러게요. 국정조사에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낸다면 이것도 역시나 정치적 부담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복기왕]
제가 그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정조사와 이상민 장관의 거취를 연동시킨 적이 없어요. 일관되게 총리의 경질,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의 파면, 이 부분은 참사 직후부터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냈던 일관된 목소리고 그다음에 나온 것이 국정조사인데 이상민 장관이 해임 대상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민 장관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책임 있는 당사자가 주무부처 장관에서 물러난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조사 대상자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진실을 밝히고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국에 부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수당이라고 해서 저렇게 국회를 운영해도 되나라는 비판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은 여당이 좀 더 불리해요. 대통령이 좀 더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주제와 관련돼서 국회에서 자꾸 언급이 되면 결국은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행안부 장관 책임론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기에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국정조사가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이런 과정으로서의 국정조사가 되면 야당에서도 일방적인 정쟁을 위한 국정조사를 계속해서 해나가기 어려워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그런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야당이냐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아주 쉽고 명쾌하다. 이상민 장관이 빨리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사실 불안하기는 합니다. 이상민 장관이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장성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률적인 책임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인, 도의적인, 도덕적인 이런 책임을 장관이라면 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민 장관 스스로가 본인 거취에 대한 사의 표명을 함으로써 대통령의 부담감을 덜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직도 이상민 장관, 행안부 장관이 저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대통령에게, 국민의힘에게 그렇게 썩 좋은 현상 같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상민 장관 문제는 국민적인 판단이 이미 끝난 문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라도 저 자리에 있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나올 속보들이 속보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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