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2+2 협의체' 가동...내년도 예산안 담판 시도

[뉴스라이브] '2+2 협의체' 가동...내년도 예산안 담판 시도

2022.12.05. 오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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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김준일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 번째 키워드는 쓸개까지는 못 내놓는다입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지난주였는데 결국 못 지키고 여야가 2+2 예산안 협의에 돌입했습니다. 입장차를 여전히 좁히기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두 분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준일]
사실 예전하고 비교해 보면 예산안 가지고 이 정도 입장차는 원래 일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번에는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갈등, 이런 게 커 보여서. 특히 이상민 장관 해임안이라든지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저는 예산안 가지고는 그렇게 큰 이견이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다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국회는 증액은 할 수 없잖아요, 감액은 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감액을 하면서 이 감액분을 가지고 서로 타협이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간과 쓸개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양보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좀 늘려줘라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9일까지 2차 시한이 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합의를 보지 않을까. 다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상민 장관 해임안 때문에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얘기한 간은 내줄 수 있는데 쓸개는 못 내준다. 이 쓸개가 뭐를 뜻하는 거죠?

[김종혁]
저는 아까 박영선 의원이 얘기했던 것,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 말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내준 게 뭐가 있어요. 간은 무슨 간을 내줬습니까? 국정조사 안 된다고 얘기하다가 저희는 얘기하다 국정조사 결국은 받았잖아요,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그리고 해임안건의, 국정조사를 받았는데 갑자기 해임안을 내고 거기다 탄핵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판을 깨려고 나서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해임안도 그거를 보고하겠다고 하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이시잖아요. 그것만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그건 안 됩니다 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안 된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 된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내준 간이 뭐가 있다고, 무슨 간과 쓸개를 내줬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간도 안 내줬고 쓸개도 전혀 안 내줬고 내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그냥 다수 의석을 가지고서 횡포를 부리고 있을 뿐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김준일 대표께서는 간이 뭐가 쓸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김준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협상에 있어서 민주당은 또 많이 양보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양보를 했지만 이 예산안을 합의처리하려고 하는데 아예 국민의힘은 응할 생각이 없다. 그냥 준예산도 불사하겠다, 정부 원안으로 통과시켜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고 제가 존경하는 김종혁 위원님이 저렇게 불통의 상황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게 서로가 양보를 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양보를 좀 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혁]
알겠습니다.

[앵커]
얽혀 있는 게 이상민 장관 거취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여야의 목소리 듣고 마지막 토론 하겠습니다.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예산안은 물 건너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종혁]
그건 어차피 원내대표단이 의총을 통해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원외 비대위원이어서 그걸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데 단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안과 이상민 장관 해임안이 무슨 상관입니까?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가야 되는 것, 국민들의 생명, 재산 그리고 앞으로 내년 경제와 관계된 거잖아요.

거기다 왜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걸어서 볼모로 삼는지. 본인들이 냈는데 국회의장도 지금 이런 식으로 내는 건 옳지 않다고 거부를 했는데 안 되니까 아예 탄핵안을 내겠다. 탄핵안을 내면 헌법재판소로 갈 텐데. 지금 특수본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보니까 구속영장을 막 청구하고 있고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내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기도 전에 덜컥 탄핵안부터 내놓고 그러면 국정조사할 때 장관은 없는데 누구한테 질문할 겁니까? 주무장관은 없는데. 후임장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질문할 겁니까?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시면서 거기다가 예산안까지 연계를 시켜요. 그게 국민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거기다 예산안을 연관시킵니까?

그건 정말로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으로 정부 여당을 공격하고 상처를 주겠다라는 정략적인 발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산안 처리와도 연계가 되어 있으면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탄핵소추안을 끌고 가기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김준일]
그런데 민주당의 생각은 예산안하고 탄핵소추안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씀하셨지만 그걸 연계시키는 건 오히려 국민의힘입니다. 탄핵소추안 통과되면 예산안 처리 불발된다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은 탄핵소추안대로 발의하고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갈등이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지금 진짜로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무조건 예산안은 통과를 시켜야죠. 그리고 그게 정부 여당을 위해서도 좋은 거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위해서 지금 제일 시급한 게 예산안 처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탄핵소추안은 탄핵소추안대로 대응하시고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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