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시간 벌었지만...'해임 건의안·예산' 두고 진통 불가피

협상 시간 벌었지만...'해임 건의안·예산' 두고 진통 불가피

2022.12.02. 오후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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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진표 국회의장이 추가로 본회의 일정을 잡은 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 마디로 오는 8일과 9일 본회의 전까지 협상 시간을 더 준 셈인데, 여야의 입장 차가 커 진통이 예상됩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각 예산'이라는 비판과 함께 여야가 받아든 추가 협상 시간은 주말과 휴일을 포함해 닷새가량입니다.

이 기간에 639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이견을 좁혀야 합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여야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가 급한 시기에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며칠 있다가 다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는데, (12월 9일) 안에 내겠다는 말은 예산마저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도 어떻게 민주당이 민생을 얘기하고….]

수사 결과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한 뒤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재난관리 주무부처 책임자의 인사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유족은 물론, 상당수 국민도 바라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 예산안 핑계를 대고 있다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쟁점 사항을 협상해서 타결하고 주말에는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면 될 일을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은 왜 예산 처리를 뒤로 미루는지….]

물론, 극적 타결의 여지는 있습니다.

2014년 국회법이 개정된 이후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만큼, 여야 모두 여론의 뭇매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개별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확보 요구,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발표 시점도 협상의 변수입니다.

김진표 의장이 던진 시간표에는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와 해임건의안 보고를 마치고, 오는 9일에는 해임건의안 의결 절차를 끝내겠다는 경고가 담겼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어려운 숙제를 받아든 여야가 어떤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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