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처리 시한 준수' 사실상 어려워져

국회, '예산안 처리 시한 준수' 사실상 어려워져

2022.12.02.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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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 오늘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선 여야가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사실상 시한을 지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국회가 12월 2일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이 별로 없는데요. 올해도 어려워 보입니까?

[기자]
네, 아직 오늘이 다 가진 않았지만 사실상 올해도 법이 정한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직 증액·감액 심사가 다 끝나지 않아 오늘은 어렵다며 9일까지인 정기국회 기간 안에는 처리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오늘이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입니다만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국회는 12월 9일까지는 내년 예산안 처리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예산 심사를 파행으로 몰고 가며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켰다며 여당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거짓선동을 중단하고 제발 여당답게 예산안의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해, 야당의 합당한 요구는 전폭 수용해서 대승적으로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여야는 일단 예산결산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만 참여하는 이른바 '소소위'를 통해 오늘 오후 2시까지 조정 작업을 이어가며 최대한 쟁점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이 많지 않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문제까지 겹치면서 오늘 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앵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를 두고 여야가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났다고요?

[기자]
오전 11시부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협의를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진 못했는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를 여는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은 예산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안건에 대한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애초 어제와 오늘 본회의를 열기로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했던 거라며 오늘은 반드시 열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오늘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며 김진표 의장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해임건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앵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과 내년 예산안 외에도 오늘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맞부딪히게 될 지점들이 있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단독으로 표결했는데요.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통과에 반발하며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게 만드는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맞섰는데요.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본회의 표결을 남겨뒀는데, 여야 이견이 워낙 커 실제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에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화물연대 파업의 배경이 된 안전운임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여당은 일방적인 회의 진행에 항의하며 불참했고, 소위 회의는 반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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