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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해임안 오늘 처리 무산...예산안 심사도 '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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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는 걸 보고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여당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오늘(2일) 의결 절차를 마치려던 민주당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양측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지각 예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하루 앞두고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과 예산안 심사 등 쟁점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40분 이상 머리를 맞댔지만, 여야 원내수장의 입장 차는 여전히 컸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상정할 안건이 없고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고 강하게….]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의장께서도 공지한 사안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합의된 의사일정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기 위한 본회의 개의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급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쟁에만 매몰돼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하는데 이런 정쟁적인 안건으로 오늘 본회의를 열면 파행이 될 수밖에 없고,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위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면, 민주당은 1일 본회의는 애초에 여야가 합의한 거라며, 예산안 심사와 별개로 해임안을 올려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해서 본회의를 열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끝내 안 들어오더라도 의장이 단독으로 개의해달라는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의장의 중재에도 합의에 이르진 못했고 결국,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양측이 이렇게 줄다리기를 이어간 건 해임건의안의 처리 절차 때문입니다.

국회법상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발의된 사실이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는데, 보고를 하려면 먼저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 겁니다.

해임건의안을 막으려는 국민의힘과 처리하려는 민주당이 첫 단추인 본회의 개의를 놓고 충돌한 이유입니다.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당의 예결위 간사가 물밑 교섭을 벌였지만, 핵심 쟁점에서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상 법정시한(2일) 내 예산안 처리는 힘들어졌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가운데,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기간에 예산안과 이상민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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