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 주유소 비상...정부, 유조차 업무개시명령 준비

품절 주유소 비상...정부, 유조차 업무개시명령 준비

2022.12.01. 오후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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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8일째…’품절 주유소’ 전국서 속출
정부, 軍 유조차 긴급투입 등 가용수단 총동원
"업무개시명령 발동 않도록 조속한 복귀 촉구"
임시국무회의서 석유·철강 등 단계적 발동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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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공급 차질로 일선 주유소의 휘발유 수급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멘트 분야에 이어, 유조차 운송 기사에 대해서도 업무개시 명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8일째, 휘발유와 경유가 떨어진 주유소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후 2시 기준 품절 주유소는 49개, 이틀 전 21개, 전날 29개에 이어 기름이 동나는 곳이 부쩍 느는 겁니다.

정부는 비노조원 차량과 군용, 농·수협 유조차까지 긴급 투입하는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이제 수도권은 이틀 정도 버틸 물량뿐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시멘트 업계에 이어 업무개시 명령을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긴급 실무준비회의를 열고 명령에 필요한 법적 요건과 사전조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박일준 /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석유 제품 운송 차질 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시멘트 분야에 이어서 정유 분야에도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통령실도 '강경 압박'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정당성도, 명분도 없는 민주노총의 동시다발적 파업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집단행동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당장 추가 업무복귀 명령을 하는 대신 반 박자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서울 지하철 노사 협상이 극적 타결돼 화물연대 단일대오가 흔들린다고 파악한 만큼 업무 복귀율을 보면서 결단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 가급적 업무개시 명령을 다시 발동하는 일이 없도록 화물연대 소속 운수종사자 여러분들은 조속한 업무 복귀를 거듭 촉구 드립니다.]

응답이 없다면, 석유화학과 철강 분야 등 피해가 큰 업종부터 차례차례,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석열 대통령 전문분야가 '법과 원칙'이며, 이번이 노사 법치주의 확립, 나아가 노동개혁 첫 단추를 낄 시험대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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