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尹 거부시 탄핵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오늘 발의하기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긴급 원내지도부 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책임 있는 일선 수사와 국정조사도 이 장관에 대한 파면에서 시작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해임건의안 발의 뒤에도 이 장관이 자진사퇴 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다음 주 중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문책을 매듭지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모두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 찬성으로 의결돼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반드시 따를 의무가 없는데, 앞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