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부부 영화관람 정보 공개 불가...통치행위 일환"

대통령실 "尹 부부 영화관람 정보 공개 불가...통치행위 일환"

2022.11.29.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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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는 30일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릴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영화 관람 정보 공개는 국가안보의 핵심인 대통령 경호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 것은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대통령 통치행위의 일환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특활비를 공개하는 것 또한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대한 비밀 또는 비밀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유출되는 것이며 북한 정보기관 등이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 대남 전략이나 외교방해 행위에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특정 일자와 장소에서의 식사 금액과 영수증 공개 역시 국가안보와 경호상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로 어렵다고 일축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부부는 지난 6월 12일 영화 산업 지원의 의미를 담아 극장을 찾아 영화 '브로커'를 관람했는데, 이후 한국납세자연맹은 세금이 집행되는 정보는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면서 영화 관람 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또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과 윤 대통령의 지난 5월 13일 외부 만찬 정보 공개도 요구했습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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