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업무개시 명령 예고...尹, 내일 국무회의 주재

[앵커]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교섭이 시작된 가운데 업무개시 명령 안건이 내일 국무회의에 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 문제는 법과 원칙을 확실히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업무개시 명령이 이번 국무회의 안건에 들어갈지가 관심이었는데, 결정됐군요.

[기자]
대통령실에서 오전 10시 30분쯤 홍보수석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것이고 이 자리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국무총리 주재였는데, 현재 총리가 순방 일정으로 출국해 부재 중인데다 국민 피해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 법과 원칙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 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지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들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화물연대와 국토부 사이 파업 이후 첫 교섭이 시작됐는데, 이런 시점에 업무개시 명령 심의를 예고한 건 강한 압박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모든 업종에 한꺼번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시멘트, 레미콘 등 피해가 당장 커지는 업종부터 단계적으로 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명령 발동 시기도 내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합니다.

일정 기한을 정해 현장 조사와 업무개시명령을 하겠다고 통보한 뒤 국토부 직원이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운송 거부를 확인하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업무개시 명령은 화물연대 노조원들을 강제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토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내려진다면 지난 2004년 당시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업무개시 명령 개념이 도입된 이래 첫 사례가 됩니다.

정부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는 입장인데, 이럴 경우 화물연대 측이 법원에 명령 무효를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다툼에 들어가면 경제 위기 정도와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정부에 있는데, 국토부와 산업부는 이런 부분까지 자료를 마련하는 등 실무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