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일 국무회의 주재...'화물연대 업무개시 명령' 심의

尹, 내일 국무회의 주재...'화물연대 업무개시 명령' 심의

2022.11.28.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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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안건을 심의합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 문제는 노사 어느 쪽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히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교섭이 오후 예정된 상황에서 강하게 압박하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오늘 정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이 시작될 텐데요.

바로 내일 업무개시 명령 심의에 들어가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업무개시 명령 발동이 임박했다는 관측은 있었는데요.

바로 내일 심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오전 10시 30분쯤 홍보수석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것이고 이 자리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내일 국무회의는 국무총리 주재 회의였는데, 현재 총리가 순방 일정으로 출국한 상태죠.

화물연대 파업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선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문제는 노 측 불법행위든, 사 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언도 했다고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화물연대와 국토부 사이 파업 이후 첫 교섭이 시작되는데요.

교섭이 예정된 상황에서 업무개시 명령 심의 예고를 발표하는 건 강한 압박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화물연대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이 워낙 확고해 사실상 접점을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업종에 한꺼번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시멘트, 레미콘 등 피해가 당장 커지는 업종부터 선별적으로 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정부는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는 입장인데, 이럴 경우 화물연대 측이 법원에 명령 무효를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되고 경제 위기 정도와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정부에 있는데, 국토부와 산업부는 이런 부분까지 자료를 마련하는 등 실무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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