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가파괴 선동"...野 "생존권 억누르기"

與 "국가파괴 선동"...野 "생존권 억누르기"

2022.11.28. 오전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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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오후 정부와 화물연대의 첫 교섭이 진통을 겪을 거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파업의 원인과 정당성을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 파괴 선동이라며 화물연대를 압박했고, 민주당은 노동자의 생존권이라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오늘 총파업에 나선 화물연대가 정부와 교섭에 나서는데 여야의 시각차가 첨예하죠?

[기자]
먼저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경제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는 섬뜩한 국가파괴 선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 단호한 대응만이 불법행위를 멈출 수 있다며, 불법이 계속 자행된다면 대한민국에 법에 따른 지배가 지엄하게 살아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고심하는 정부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정부라며 책임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정부가 첫 교섭에 나서기 전부터 업무개시명령 가능성을 거론해, 협상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오늘 오후 노란봉투법 운동본부와 면담하며 노동계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여야가 이상민 장관 파면을 두고 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기자]
민주당은 앞서 요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시한인 오늘, 다시 한 번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오늘까지 대통령실의 응답이 없으면, 내일쯤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중 하나를 정해 추진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앞두고, 해임건의나 탄핵소추 모두 오는 30일까지 발의된다면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여당은 야당이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 전에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더구나 오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에도 의견 차이가 큰데 또 다른 정쟁거리를 만들고 있다며, 며칠 지나지 않은 합의 정신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이 장관 파면에 선을 긋는 가운데 여당 일부에선 국정조사 보이콧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곧 예결특위 예산소위가 열려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예산안 감액 심사 진행되는데, 특히 대통령실 관련 예산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다면, 국정조사 본조사 착수 시점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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