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폭력 면허 용인 안 돼"...野 "정부, 적극 협상 임해야"

與 "폭력 면허 용인 안 돼"...野 "정부, 적극 협상 임해야"

2022.11.27. 오후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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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집단적 폭력 면허를 용인할 수 없다며 법과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의 생존권 요구를 억누를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면서 정부에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상을 주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여야가 화물연대 파업을 바라보는 관점 차이가 큰 것 같네요?

[기자]
국민의힘은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산업현장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면서, 국가 경제를 마음대로 멈춰 세우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도 좋다고 허가받은 사실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그들의 '집단적 폭력 면허'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와 함께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폭력집회 용인법'으로 명명하면서, 그런 입법은 국민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애초에 정부가 안전운임 품목 확대 등 약속을 지켰다면 총파업이 시작되지 않았을 거라면서 정부 대응을 비난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이 사태까지 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가 방관했던 것이 아니냐…. 정부 정책의 모든 부분에서 윤석열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은 없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SNS 글을 통해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 보장법'이라고 부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면서 합리적 노사 관계를 강조하며 노동계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이 대표는 내일 노동계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도 직접 듣는데, 정부와 여당도 무작정 반대만 할 게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데 함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를 두고도 여야가 장외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기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SNS에 윤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감싸는 건 무책임하고 구차해 보일 뿐이라며 재차 이 장관에 대한 파면을 압박했습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장관에 대한 파면이 제대로 된 국정조사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수사와 국정조사가 정쟁의 들러리가 돼서는 안 될 거라면서 민주당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탄핵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해 국정조사가 끝나면 길거리로 뛰쳐나가 정권 퇴진을 외치겠다는 신호탄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내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두고도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여당은 새 정부 첫해 예산만이라도 정부 안대로 협조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야당에선 정부·여당이 대통령실 이전 등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느라 민생은 뒷전이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앞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본조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상민 장관 파면 요구와 예산 국회 상황에 따라 국정조사 일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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