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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상이 됐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검찰이 이재명 대표 조사 필요성을 공식화했습니다. 김용과 정진상 권력, 권한은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 때문이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절차와 시첨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성철]
그렇죠. 그런데 일단 김용, 정진상 이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조금 더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업무적으로 어느 정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유동규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최종적으로 승인과 결정을 해 줬다라든지 이런 업무상 관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성남시장 재선 시절에 유동규나 남욱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원받았다, 그런 돈 문제가 어느 정도 당시 선거 자금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연관성을 밝혀야 야당 당대표인 이재명 당대표를 소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소환을 하고 예를 들면 체포영장이나 아니면 구속, 이런 것들을 하게 될 수순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국회에서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냥 어떤 민주화운동 하다가 구속해요, 아니면 체포해요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비리 의혹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돈 문제예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온몸으로 방어할 수 있을까. 그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논란과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비서관님, 검찰 수사 속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복기왕]
정권이 바뀌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되고 한동훈 장관이 되고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동훈 장관이 수사팀까지 다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수사 내용과 방향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적인 관심은 50억 클럽과 그 돈의 향방에 대해서 제일 큰 관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결국은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서 김용, 정진상의 구속에 이어서 그다음에 이재명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 칼끝을 제대로 피해갈 수 있겠느냐라는 걱정인 거죠. 여기에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 칼끝을 피해가면 대한민국의 정치지도자로서 차기 대권주자로서 확고한 자리를 확인시키는 것이고 만약에 그러지 않다고 하면 무너지는 극단적인 건데 반대로 치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가장 큰 정적을 제거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단지 어느 한 자치단체장의 부정, 비리 문제가 아니라 한국 여야의 지도자의 생사를 건 싸움판이 되었는데 문제는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느냐, 검찰을 대통령과 여당이 쥐고 있는 것이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합리적으로 본인의 억울함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국민들이 이재명에게 이렇게 심하게 수사하는 것은 과하다는 정서가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보면 유동규잖아요, 모두가 다. 유동규가 정착점이에요. 유동규에서 김용이 나오고 유동규에서 정진상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 나머지는 없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동규의 진술에 근거한 김용과 정진상의 혐의. 그러면 이어서 이재명 대표에게 가려면 김용, 정진상이 이재명 대표로부터의 어떤 지시라든지 혹은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2014년 재선 자금, 또 경기도지사 자금 그리고 대선 경선 자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전달했다 혹은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다는 진술이 나와야 될 텐데 과연 그런 진술이 나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의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술과 무관하게 조사하겠다라는 의지 표명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측하건대 어디로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돈의 움직임과는 무방하게 당시 성남시장 시절에 이 사업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로서의 배임, 이것을 두고 검찰에서 최소한 그것만큼은 놔주지 않겠다, 다른 건 우리가 다 혐의를 소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재한 것 자체가 증거이기 때문에 배임 혐의 자체만큼은 씌우겠다, 이런 의지로 읽힙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체포하고 구속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국민적 저항이 굉장히 클 것이고 그동안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로 해서 자치단체장을 결재권자였기 때문에 배임 혐의를 적용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사업인허가권을 갖고 있었던 전국의 자치단체장,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어떤 반발이 크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 이 폭로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말을 쫓으면 안 된다는 지적도 있고요. 저희도 그렇고 물증을 좀 봐야겠죠. 이런 가운데 정진상 실장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어요. 변호인단의 주장을 보니까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유동규랑 남욱 같은 다른 관계자들은 지금 석방이 돼 있는데 혼자만 구속된 건 불리하다, 이런 측면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그런데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혐의가 너무 구체적입니다. 뇌물, 돈 문제였죠. 그다음에 부정부패법 이거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도주 우려가 있습니다. 당 대표 정무실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여의도 근처에서 어느 특정하지 않은 곳에서 계속 지냈다. 주거가 불안정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 그러면 구속 사유가 되잖아요. 그리고 증거인멸의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 당대표실을 압수수색해 보니까 정진상 실장의 컴퓨터의 윈도우 체계가 9월달쯤에 다시 포맷이 됐다. 이것은 증거인멸한 거 아니냐. 이런 증거인멸 혐의도 있고. 또한 남욱과 유동규 씨의 진술이 너무나도 구체적이에요. 2013년, 2014년에 우리가 성남시장 재선거를 돕기 위해서 나는 누구에게는 얼마를 줬고 어느 종교단체에는 얼마를 줬고, 이런 액수와 대상자가 너무 구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부심에서 풀려날 가능성은 없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해 봅니다.
[앵커]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도 진술을 되게 많이 했고요. 집에서 기자들 만났을 때도 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진술 신빙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복기왕]
남욱 변호사가 과거에 새누리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치적 소신도 많이 바꾸고 상황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는 사람일 것이다라는 추측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 돈 문제 가지고 싸우고 그 가운데서 굉장히 인색하게 굴고 본인의 돈을 최대한 안 내놓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남욱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나고 어찌 보면 그들 동업자들끼리의 갈등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촉발된 것 아니냐, 이런 추측들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남욱 변호사가 작년에 귀국해서 올 때 그 발언과 지금이 달라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그때는 이재명이 대통령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무서워서 얘기를 못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으니까 안 무섭다. 그리고 내 징역 누가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거는 본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언제든지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욱 변호사의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있을까라는 그 근본적인 의구심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중요하는 게 천화동인 1호의 지분과 관련해서 김만배가 갖고 있는 지분 가운데 절반이 유동규 것이고, 그런데 그 유동규 것이 지금은 정진상, 김용 3인방의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남욱 변호사의 진술에 의해서 시장 측 어떤 지분으로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들었다는 거예요, 김만배로부터 들었다. 전문 증언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런 증언은 증거로서의 효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이야기고 그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카더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남욱 변호사가 일종의 키맨이 될 것이냐, 그렇게 보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혹은 김용과 정진상에게 현재 씌어진 혐의, 이것을 증명해내는 데 있어서 키맨은 김만배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김만배가 오늘 밤에 나올 텐데 김만배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적어도 김용, 정진상 같은 경우에는 그 범죄를 소명하는 데 있어서의 정진상, 남욱 이분들의 증언은 일치되기 때문에 맞을 수 있다. 그런데 과연 김만배가 남욱과 같이 입장을 바꿀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앵커]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오늘 자정이 지나면 출소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김만배 씨가 그 둘의 진술과 똑같다면 그때는 말만 있어도 어느 정도 혐의는 인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복기왕]
그렇게 되면 정진상, 김용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이들의 증언을 본인이 탄핵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사실 벗어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조성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까지도 어려움이 조성될 수 있는데 우선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김용, 정진상도 제대로 못 만났다라는 것이고 유동규도 김용, 정진상은 만났지만 이재명 당시 시장은 못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김만배가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유동규의 주장, 남욱의 주장에 근거와 힘을 실어주느냐, 안 실어주느냐 판단이 될 텐데 문제는 천화동인 1호의 절반 지분, 시장 측 지분이라고 남욱이 주장한 그 지분이 과연 시장 측 지분이면 김만배는 여러 가지를 다 잃어요. 하나 잃는 것은 그것을 약속한 일종의 배임, 그리고 부정수수...
[앵커]
본인이 피의자가 되는 거죠?
[복기왕]
이 부분 죄목이 하나 늘고 그리고 또 경제적 손실은 그로부터 얻어지는 게 약 400 몇 억 된다는 거 아닙니까? 비용 다 빼고 나면. 이것이 현재는 법적으로 김만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시장 측 것이다라고 하면 본인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인정했을 경우에는 불법적인 것으로 인해서 얻어진 모든 수익 자체가 환수가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김만배가 모든 손해를 다 감수하고 천화동인 1호의 수익을 다 포기하고 본인이 어떤 딜을 받아낼지 모르겠지만 감수하고 얻는 것보다는 잃을 것이 더 많지 않겠느냐는 것이 상식적인 사람들의 주장이고 지금 보면 남욱, 정영학, 김만배 이분들 3인방 아닙니까? 이분들의 주장이 다 달라요. 유동규의 주장까지도 다릅니다. 지금은 뭐냐 하면 각자 자기의 이익 중심으로, 이해관계 중심으로 진술들이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만배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진술을 바꿨을 때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상식적인 주장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비서관님, 아까 전언증거라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게 전문증거가 맞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서 그걸 정정해 주셨고요. 그거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김만배 씨가 어떤 증언을 하게 될까요?
[장성철]
결국에는 나는 내 돈을 지키겠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남욱 변호사도 누가 나 대신 감옥을 가주겠어? 진실을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저러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어느 정도 감옥에서 수감 생활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돈까지 잃는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대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검찰에서 만약에 김만배 씨, 당신 사실대로 얘기하면 다른 자금에 대해서 우리가 기소하지 않고 우리는 환수 조치도 하지 않을게. 진실대로 얘기해 그러면 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김만배 씨가 사실관계를 남욱과 유동규와 동일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전망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플리바게닝 아닙니까?
[장성철]
플리바게닝이겠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추측과 상상의 영역일 뿐 검찰과 김만배 씨, 유동규 씨, 남욱 씨와 어떠한 얘기가 오갔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김만배, 대장동 일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에는 돈이다.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진술도 할 수 있고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해 봅니다.
[앵커]
아마 오늘 자정에 김만배 씨가 나오게 되는데 아마 취재진들이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되면서 당내에서 이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거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검찰 수사의 목표가 이재명 당 대표를 지향하고 있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당이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훈 의원 등) 미국에 간다고 했다고 하면 또 미국에 나가 있는 이낙연 대표를 위로하고 오랜 친분 때문에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총선 앞두고서 당이 분열하는 것은 자멸하는 길이거든요.]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일단 정치적 동지가 또 구속됐고 탄압받고 있고 그건 야당 탄압이고 나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단호하게 맞설 건 맞선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언급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단 비서관님, 이낙연 전 대표가 움직일 필요는 있습니까?
[복기왕]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에는 큰 자산이죠. 정치 현직 지도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현역에서 물러나신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 원로로서의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는 분인데 과연 이 시점에서 이낙연 대표가 움직이느냐 하는 것은 일종의 국민의힘 관계자분들의 바람 아닌가 싶어요. 설훈 의원과 가까운 분들이 미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함께 고생했던 정치적 동지로서 12월달이 일종의 정치 방학 아니겠습니까? 예산 끝나고 나서 주요 법안 처리하고 나면 정치 방학이라 그때쯤에 보통 해외에 많이 나가는데 그때 개인 일정으로 다녀오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좀 과하게 부풀려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만약 지금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대표 불안하다, 내가 나와야 되겠다고 나서면 본인의 정치 생명은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위중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하나로 뭉쳐도 곤란한 판에 여기서 어떤 분열의 핵심이 된다? 그렇지 않아도 경선 과정에서 과한 인신공격 이런 것들이 상대방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 공격을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하다못해 이재명 현 대표를 옹호해 주지는 못할망정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내가 나서야 되겠다고 하면 곧 자멸의 길인 것을 이낙연 전 대표도 잘 알고 있고 그 지지자분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정치적인 언급을 할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앵커]
이게 그런데 분열의 씨앗이 될지 아니면 빠른 수습이 될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장성철]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 지지자들, 의원들이 제발 이낙연 대표 귀국하셔서 저희 혼란스러운 민주당을 또 수습해 주시고 구심점 되어주세요라는 요구가 빗발치듯 해야 억지로 마지못해서 귀국해서 민주당의 구심점이 되는 게 맞지. 지금 막 이재명 당대표 위험해졌구나, 나 어깨 들썩들썩. 거기서 발걸음까지 옮겨가지고 귀국한다면 오히려 복기왕 비서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럴 수가 있나? 정치적인 도리가 없는 거 아니야? 민주당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당분간 움직이지 않을 거다. 제발 와주세요라는 요구가 빗발쳐야 마지못해서 귀국해서 당을 수습하는 데 노력을 할 거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이재명 대표 수사 상황과 맞물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시점이 적당하다고 보세요?
[장성철]
그런데 생각을 해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수사를 받아요. 소환을 받아요. 그런데 체포나 구속까지 야당 대표를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기소를 했어요.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당대표는 당대표 직을 그만 안 둘 거예요. 안 둘 것 같아요. 물론 당에서는 그만 둬야 돼,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돼. 야당은 저런 재판받는 사람 야당 당대표로 인정하지 못해라고 하겠지만 본인은 살기 위해서라도 제가 당대표직을 잘 수행해서 정말 억울한 정치보복, 탄압 잘 이겨내고 2024년 총선 우리가 이겨내는 데 제가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최고의 노력을 할게요. 그렇게 하겠지 제가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기소당했으니까 저 그만둘게요. 이럴 분이 전혀 아니거든요. 또한 이재명 당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측근들도 그걸 원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끝까지 계속 갈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비서관님께서는 비슷한 전망이십니까?
[복기왕]
지금 눈꽃파냐 범꽃파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내년 6월이면 이낙연 전 대표는 돌아옵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앞당겨서 돌아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1년짜리 객원연구원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와요. 돌아오면 그 시점부터는 어느 상황이 되냐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싸움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이낙연계의 핵심적인 분들, 이분들이 혹시 내가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하시고 그분들 내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돌아오면 그래도 이낙연 그쪽 지분으로 해서 나는 보호받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셈법들이 들어가 있고. 우리 홀대하면 당 시끄러워질 수 있습니다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당내의 총선을 앞둔 작은 일종의 기싸움의 시작, 이런 것이지 이낙연 대표의 현재 수사 상황과는 무관하게 흔들리는 것이고. 아까 장 소장께서도 전망 주신 것처럼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이런 곤궁한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든다라고 하는 순간 민주당 지지자들의 뭇매를 견뎌내지 못할 겁니다.
[앵커]
그런 셈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낙연 전 대표 얘기가 나오는 건 아무래도 지금 원내에 그만한 구심점이 없다는 의미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가는 게 김경수 경남지사 가석방 심사가 예정돼 있더라고요.
[장성철]
가석방된다고 해서 정치를 바로 재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면 복권이 돼야 출마도 할 수 있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행보를 할 수 있는 거지 가석방만 가지고는 구심점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또한 김경수 지사가 구심점이 되려면 친문 세력들, 친노 세력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김경수 지사는 그냥 경남지사 했던 분, 그냥 민주당 미래의 꿈나무 이 정도지.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정치적인 중량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의 후계자는 김경수입니다. 김경수를 중심으로 모두 뭉쳐주세요, 이런 말 할 리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정치인, 미래 유망한 정치인이 그냥 가석방된 거다 그런 의미지 큰 정치적인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려요.
[앵커]
가석방이 된다면을 가정하고 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복기왕]
가석방이 글쎄요 될까요? 됐으면 좋겠는데 과연 될까? 그동안에도 안 해줬는데. 이런 우려를 하고요. 김경수 전 지사가 나온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 장 소장 전망해 준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얹으면 친문과 반문의 대결 구도는 지금 민주당 내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반문이다라고 하는 순간 과연 그분이 민주당 내에서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못 해요. 이재명 대표의 현재 친정체제지만 이것보다 더 크게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노무현과 문재인, 김대중 정신을 지키는 민주당 당원들 정신이고 지금 의원들도 만약에 그것을 건드린다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해철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은 경쟁을 했지 않습니까? 당대표로서의 경쟁을 했던 앙금들이 남아 있을 뿐이지 그분들이 친노를 대표한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비서관, 수석 했던 분들 가운데서 이재명 대표 아주 가까이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분들 내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가까이에서 역할을 한 분도 계세요. 그래서 김경수 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나오는 순간 친문계열을 일사분란하게 하나로 정리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옛날 생각이고요. 지금은 전혀 민주당 정서가 그렇지 않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을 고발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로써 윤석열 정권의 성역은 김건희 여사임이 명백해졌습니다. 빈곤 포르노가 국익일 수 없고 국민은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그 권위를 부여한 적도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묻겠습니다. 직접 출석하셔서 진실을 밝히도록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다는 것입니까. 만약 있다면 대통령실 고발이 아닌 직접 고소 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김건희 여사가 야당 국회의원을 고발한 것입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렇게 (형사 고발) 하지 않으면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계속해요. 야당에도 물론이고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겁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외신에서도 다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외국 언론에서 야당의 지도부이기 때문에 더 눈여겨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무 말이나 한단 말이죠. 심각한 일입니다.]
[앵커]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대통령실에서 야당 의원을 고발했다, 이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상당히 모욕한 거 아니냐, 허위사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는 대통령의 순방외교 성과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복합적인 심정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것이 적절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장경태 의원은 상당히 부적절한 입장과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것은 정치인으로서 청년 정치인이거든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과연 맞는 처신이냐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학술적인 용어라고 얘기하지만 대통령 부인에게 포르노라는 단어를 쓰고 또한 허위사실로 여러 가지 영상 조명이 있다는 허위사실로 당시 상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 이것은 국회의원이 할 일이 아니에요. 국회의원은 뭐든지 물어볼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에 기본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런 허위사실을 또한 더욱더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지층만 보는 정치의 폐단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경태 의원, 아마 지금 후원금 많이 들어올 거고요. 여러 가지 문자 이런 데는 칭찬글 많이 올라올 겁니다. 시원하다, 당신이 우리를 대변해 줬다. 이러한 민주당 지지층의 환호에 너무 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치는 지지층을 보고 정치 하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비서관님.
[복기왕]
저는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를 선택할 때도 고민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학술적인 용어라 할지라도 포르노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표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심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 논쟁을 이렇게 길게 끌어갈 문제냐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저 부분은 정국의 초점이 아니에요. 정국의 초점은 어제 KBS 쪽에 유족 대표가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시던데 그 절절한 절규를 국민을 대신해서 정치권이 어떻게 받아 안을 것이냐가 가장 첫 번째 문제인 것이고. 두 번째로 지금 예산안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만 남았는데. 이 속에서 얼마나 많은 민생 예산들이 빠졌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공주택 얘기를 하지만 이 가운데 예산이 5조 얼마가 줄어들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정말 민생에 착근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한번 얘기한 것이 반발이 되니까 이기고 싶은 고집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를 넓게 보지 못하는 모습인 것 같고.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경태 의원 스스로가 길게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에 붙여서 용산 같은 경우는 최초로 야당 의원을 직접 고발했어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제3자가 하는 거잖아요, 고발은.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일종의 김건희 모욕죄 같은 느낌이 들어요. 허위사실 유포 혐의라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의한 명예훼손. 이럴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모욕당한 김건희 여사가 처벌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고발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법 위반인데 지금 선거 정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해서 대통령실이 얻어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속 좁다. 그런 비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장경태 의원과 그리고 또 대통령실 모두가 다 국민들에게 아이고, 왜 그래? 답답하네라는 걱정만 끼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일인가 싶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마지막 주제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추진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여당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야3당이 정의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여야 대표 목소리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승인을 받고. 구체적인 국정조사 계획 대해서는 원내대표단에 위임을 받아 협상하되, 협상에서 많이 양보는 하지 말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국정조사 기간의 문제라든지, 여러가지에서 우선 끌려가듯이 국정조사를 하지는 말라는 당부들이 많았습니다. 진실 밝히는데 도움 되는 범위에서 국정조사는 과감하게 하되, 정쟁으로 끌려가는 그런 의도의 국정조사는 단호히 배격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유족들이 요구하신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 피해자 참여가 보장된 진상규명, 유족간 소통 보장 이런 것들은 요구가 없어도 정부가 마땅히 했어야 할 일입니다. 진상규명까지 방해한다면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일단 방향은 맞췄고요, 여야가. 방향은 맞췄는데 앞으로 논의할 게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실 포함할지 말지일 것 같아요.
[장성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상 기관을 어떻게 할 거냐. 대통령실 전체로 할 거냐 아니면 국정상황실, 위기관리센터 이렇게 국한할 거냐 이런 것들을 협상을 통해서 정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간입니다. 이걸 60일 동안 계속하기에는 대통령과 여당으로서 상당히 부담이 될 거예요. 기간을 줄이는 그런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실과 윤핵관들은 국조 하면 안 돼.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국조 하면 안 돼. 경찰 조사 지켜보고 다른 수사 지켜보고 그때 결정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다 설득을 잘하신 것 같아요. 국정조사해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훨씬 높았잖아요. 그런 민심을 반영한 결정에 대해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상당히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마 금요일날 대통령과 관저에서 여당 지도부들 회동이 있을 거예요.
[앵커]
이번 주 금요일이요?
[장성철]
그렇죠. 그때 대통령을 잘 설득하셔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불협화음이 나면 안 돼요. 그래서 국민의 여러 가지 의구심을 풀어주는, 유족의 한을 풀어주는 그리고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무엇이 미비했는지,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 건설적인 국정조사가 돼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비서관님.
[복기왕]
이럴 때 여야 간의 정치적 큰 딜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경험을 불과 2년 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충분히 살려서 그나마 지금 국민의힘을 살려주고 있는 장수가 주호영 대표 아닌가 싶어요. 국민들은 국정조사해야 된다는 민심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의 생각에 따라서 여당이 반대 입장을 내고. 결국 이것은 정부와 국민의 소통 역할을 하고 있는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정조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칭찬할 만하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것에 대한 진정성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4일 만약에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건 야당 단독으로밖에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정쟁은 첨예화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주호영 대표의 리더십 또한 당내에서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계획서 채택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핵심은 조사기간과 청문기간입니다. 청문을 얼마나 하느냐, 며칠 동안 하느냐. 어떤 때는 두 번도 하고 3일도 하고 하는데 더 많이도 하거든요. 이것이 국민들에게 일종의 보고하는 자리잖아요, 국정조사에 대한. 그래서 이런 청문 기간, 횟수 이런 것들을 놓고도 첨예하게 부딪힐 것 같은데.
저는 여당에서 들어와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국회의 역할입니다. 여야를 떠난 대통령이 아닌 견제세력으로서 또 다른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반드시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해요.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논의해야 될 게 많습니다. 국회 협의상황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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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상이 됐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검찰이 이재명 대표 조사 필요성을 공식화했습니다. 김용과 정진상 권력, 권한은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 때문이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절차와 시첨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성철]
그렇죠. 그런데 일단 김용, 정진상 이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조금 더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업무적으로 어느 정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유동규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최종적으로 승인과 결정을 해 줬다라든지 이런 업무상 관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성남시장 재선 시절에 유동규나 남욱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원받았다, 그런 돈 문제가 어느 정도 당시 선거 자금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연관성을 밝혀야 야당 당대표인 이재명 당대표를 소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소환을 하고 예를 들면 체포영장이나 아니면 구속, 이런 것들을 하게 될 수순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국회에서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냥 어떤 민주화운동 하다가 구속해요, 아니면 체포해요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비리 의혹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돈 문제예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온몸으로 방어할 수 있을까. 그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논란과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비서관님, 검찰 수사 속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복기왕]
정권이 바뀌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되고 한동훈 장관이 되고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동훈 장관이 수사팀까지 다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수사 내용과 방향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적인 관심은 50억 클럽과 그 돈의 향방에 대해서 제일 큰 관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결국은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서 김용, 정진상의 구속에 이어서 그다음에 이재명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 칼끝을 제대로 피해갈 수 있겠느냐라는 걱정인 거죠. 여기에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 칼끝을 피해가면 대한민국의 정치지도자로서 차기 대권주자로서 확고한 자리를 확인시키는 것이고 만약에 그러지 않다고 하면 무너지는 극단적인 건데 반대로 치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가장 큰 정적을 제거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단지 어느 한 자치단체장의 부정, 비리 문제가 아니라 한국 여야의 지도자의 생사를 건 싸움판이 되었는데 문제는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느냐, 검찰을 대통령과 여당이 쥐고 있는 것이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합리적으로 본인의 억울함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국민들이 이재명에게 이렇게 심하게 수사하는 것은 과하다는 정서가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보면 유동규잖아요, 모두가 다. 유동규가 정착점이에요. 유동규에서 김용이 나오고 유동규에서 정진상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 나머지는 없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동규의 진술에 근거한 김용과 정진상의 혐의. 그러면 이어서 이재명 대표에게 가려면 김용, 정진상이 이재명 대표로부터의 어떤 지시라든지 혹은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2014년 재선 자금, 또 경기도지사 자금 그리고 대선 경선 자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전달했다 혹은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다는 진술이 나와야 될 텐데 과연 그런 진술이 나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의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술과 무관하게 조사하겠다라는 의지 표명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측하건대 어디로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돈의 움직임과는 무방하게 당시 성남시장 시절에 이 사업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로서의 배임, 이것을 두고 검찰에서 최소한 그것만큼은 놔주지 않겠다, 다른 건 우리가 다 혐의를 소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재한 것 자체가 증거이기 때문에 배임 혐의 자체만큼은 씌우겠다, 이런 의지로 읽힙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체포하고 구속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국민적 저항이 굉장히 클 것이고 그동안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로 해서 자치단체장을 결재권자였기 때문에 배임 혐의를 적용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사업인허가권을 갖고 있었던 전국의 자치단체장,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어떤 반발이 크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 이 폭로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말을 쫓으면 안 된다는 지적도 있고요. 저희도 그렇고 물증을 좀 봐야겠죠. 이런 가운데 정진상 실장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어요. 변호인단의 주장을 보니까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유동규랑 남욱 같은 다른 관계자들은 지금 석방이 돼 있는데 혼자만 구속된 건 불리하다, 이런 측면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그런데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혐의가 너무 구체적입니다. 뇌물, 돈 문제였죠. 그다음에 부정부패법 이거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도주 우려가 있습니다. 당 대표 정무실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여의도 근처에서 어느 특정하지 않은 곳에서 계속 지냈다. 주거가 불안정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 그러면 구속 사유가 되잖아요. 그리고 증거인멸의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 당대표실을 압수수색해 보니까 정진상 실장의 컴퓨터의 윈도우 체계가 9월달쯤에 다시 포맷이 됐다. 이것은 증거인멸한 거 아니냐. 이런 증거인멸 혐의도 있고. 또한 남욱과 유동규 씨의 진술이 너무나도 구체적이에요. 2013년, 2014년에 우리가 성남시장 재선거를 돕기 위해서 나는 누구에게는 얼마를 줬고 어느 종교단체에는 얼마를 줬고, 이런 액수와 대상자가 너무 구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부심에서 풀려날 가능성은 없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해 봅니다.
[앵커]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도 진술을 되게 많이 했고요. 집에서 기자들 만났을 때도 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진술 신빙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복기왕]
남욱 변호사가 과거에 새누리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치적 소신도 많이 바꾸고 상황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는 사람일 것이다라는 추측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 돈 문제 가지고 싸우고 그 가운데서 굉장히 인색하게 굴고 본인의 돈을 최대한 안 내놓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남욱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나고 어찌 보면 그들 동업자들끼리의 갈등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촉발된 것 아니냐, 이런 추측들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남욱 변호사가 작년에 귀국해서 올 때 그 발언과 지금이 달라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그때는 이재명이 대통령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무서워서 얘기를 못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으니까 안 무섭다. 그리고 내 징역 누가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거는 본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언제든지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욱 변호사의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있을까라는 그 근본적인 의구심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중요하는 게 천화동인 1호의 지분과 관련해서 김만배가 갖고 있는 지분 가운데 절반이 유동규 것이고, 그런데 그 유동규 것이 지금은 정진상, 김용 3인방의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남욱 변호사의 진술에 의해서 시장 측 어떤 지분으로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들었다는 거예요, 김만배로부터 들었다. 전문 증언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런 증언은 증거로서의 효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이야기고 그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카더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남욱 변호사가 일종의 키맨이 될 것이냐, 그렇게 보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혹은 김용과 정진상에게 현재 씌어진 혐의, 이것을 증명해내는 데 있어서 키맨은 김만배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김만배가 오늘 밤에 나올 텐데 김만배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적어도 김용, 정진상 같은 경우에는 그 범죄를 소명하는 데 있어서의 정진상, 남욱 이분들의 증언은 일치되기 때문에 맞을 수 있다. 그런데 과연 김만배가 남욱과 같이 입장을 바꿀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앵커]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오늘 자정이 지나면 출소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김만배 씨가 그 둘의 진술과 똑같다면 그때는 말만 있어도 어느 정도 혐의는 인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복기왕]
그렇게 되면 정진상, 김용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이들의 증언을 본인이 탄핵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사실 벗어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조성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까지도 어려움이 조성될 수 있는데 우선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김용, 정진상도 제대로 못 만났다라는 것이고 유동규도 김용, 정진상은 만났지만 이재명 당시 시장은 못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김만배가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유동규의 주장, 남욱의 주장에 근거와 힘을 실어주느냐, 안 실어주느냐 판단이 될 텐데 문제는 천화동인 1호의 절반 지분, 시장 측 지분이라고 남욱이 주장한 그 지분이 과연 시장 측 지분이면 김만배는 여러 가지를 다 잃어요. 하나 잃는 것은 그것을 약속한 일종의 배임, 그리고 부정수수...
[앵커]
본인이 피의자가 되는 거죠?
[복기왕]
이 부분 죄목이 하나 늘고 그리고 또 경제적 손실은 그로부터 얻어지는 게 약 400 몇 억 된다는 거 아닙니까? 비용 다 빼고 나면. 이것이 현재는 법적으로 김만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시장 측 것이다라고 하면 본인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인정했을 경우에는 불법적인 것으로 인해서 얻어진 모든 수익 자체가 환수가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김만배가 모든 손해를 다 감수하고 천화동인 1호의 수익을 다 포기하고 본인이 어떤 딜을 받아낼지 모르겠지만 감수하고 얻는 것보다는 잃을 것이 더 많지 않겠느냐는 것이 상식적인 사람들의 주장이고 지금 보면 남욱, 정영학, 김만배 이분들 3인방 아닙니까? 이분들의 주장이 다 달라요. 유동규의 주장까지도 다릅니다. 지금은 뭐냐 하면 각자 자기의 이익 중심으로, 이해관계 중심으로 진술들이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만배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진술을 바꿨을 때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상식적인 주장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비서관님, 아까 전언증거라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게 전문증거가 맞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서 그걸 정정해 주셨고요. 그거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김만배 씨가 어떤 증언을 하게 될까요?
[장성철]
결국에는 나는 내 돈을 지키겠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남욱 변호사도 누가 나 대신 감옥을 가주겠어? 진실을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저러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어느 정도 감옥에서 수감 생활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돈까지 잃는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대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검찰에서 만약에 김만배 씨, 당신 사실대로 얘기하면 다른 자금에 대해서 우리가 기소하지 않고 우리는 환수 조치도 하지 않을게. 진실대로 얘기해 그러면 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김만배 씨가 사실관계를 남욱과 유동규와 동일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전망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플리바게닝 아닙니까?
[장성철]
플리바게닝이겠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추측과 상상의 영역일 뿐 검찰과 김만배 씨, 유동규 씨, 남욱 씨와 어떠한 얘기가 오갔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김만배, 대장동 일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에는 돈이다.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진술도 할 수 있고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해 봅니다.
[앵커]
아마 오늘 자정에 김만배 씨가 나오게 되는데 아마 취재진들이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되면서 당내에서 이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거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검찰 수사의 목표가 이재명 당 대표를 지향하고 있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당이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훈 의원 등) 미국에 간다고 했다고 하면 또 미국에 나가 있는 이낙연 대표를 위로하고 오랜 친분 때문에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총선 앞두고서 당이 분열하는 것은 자멸하는 길이거든요.]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일단 정치적 동지가 또 구속됐고 탄압받고 있고 그건 야당 탄압이고 나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단호하게 맞설 건 맞선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언급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단 비서관님, 이낙연 전 대표가 움직일 필요는 있습니까?
[복기왕]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에는 큰 자산이죠. 정치 현직 지도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현역에서 물러나신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 원로로서의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는 분인데 과연 이 시점에서 이낙연 대표가 움직이느냐 하는 것은 일종의 국민의힘 관계자분들의 바람 아닌가 싶어요. 설훈 의원과 가까운 분들이 미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함께 고생했던 정치적 동지로서 12월달이 일종의 정치 방학 아니겠습니까? 예산 끝나고 나서 주요 법안 처리하고 나면 정치 방학이라 그때쯤에 보통 해외에 많이 나가는데 그때 개인 일정으로 다녀오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좀 과하게 부풀려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만약 지금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대표 불안하다, 내가 나와야 되겠다고 나서면 본인의 정치 생명은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위중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하나로 뭉쳐도 곤란한 판에 여기서 어떤 분열의 핵심이 된다? 그렇지 않아도 경선 과정에서 과한 인신공격 이런 것들이 상대방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 공격을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하다못해 이재명 현 대표를 옹호해 주지는 못할망정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내가 나서야 되겠다고 하면 곧 자멸의 길인 것을 이낙연 전 대표도 잘 알고 있고 그 지지자분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정치적인 언급을 할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앵커]
이게 그런데 분열의 씨앗이 될지 아니면 빠른 수습이 될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장성철]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 지지자들, 의원들이 제발 이낙연 대표 귀국하셔서 저희 혼란스러운 민주당을 또 수습해 주시고 구심점 되어주세요라는 요구가 빗발치듯 해야 억지로 마지못해서 귀국해서 민주당의 구심점이 되는 게 맞지. 지금 막 이재명 당대표 위험해졌구나, 나 어깨 들썩들썩. 거기서 발걸음까지 옮겨가지고 귀국한다면 오히려 복기왕 비서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럴 수가 있나? 정치적인 도리가 없는 거 아니야? 민주당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당분간 움직이지 않을 거다. 제발 와주세요라는 요구가 빗발쳐야 마지못해서 귀국해서 당을 수습하는 데 노력을 할 거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이재명 대표 수사 상황과 맞물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시점이 적당하다고 보세요?
[장성철]
그런데 생각을 해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수사를 받아요. 소환을 받아요. 그런데 체포나 구속까지 야당 대표를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기소를 했어요.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당대표는 당대표 직을 그만 안 둘 거예요. 안 둘 것 같아요. 물론 당에서는 그만 둬야 돼,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돼. 야당은 저런 재판받는 사람 야당 당대표로 인정하지 못해라고 하겠지만 본인은 살기 위해서라도 제가 당대표직을 잘 수행해서 정말 억울한 정치보복, 탄압 잘 이겨내고 2024년 총선 우리가 이겨내는 데 제가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최고의 노력을 할게요. 그렇게 하겠지 제가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기소당했으니까 저 그만둘게요. 이럴 분이 전혀 아니거든요. 또한 이재명 당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측근들도 그걸 원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끝까지 계속 갈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비서관님께서는 비슷한 전망이십니까?
[복기왕]
지금 눈꽃파냐 범꽃파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내년 6월이면 이낙연 전 대표는 돌아옵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앞당겨서 돌아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1년짜리 객원연구원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와요. 돌아오면 그 시점부터는 어느 상황이 되냐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싸움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이낙연계의 핵심적인 분들, 이분들이 혹시 내가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하시고 그분들 내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돌아오면 그래도 이낙연 그쪽 지분으로 해서 나는 보호받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셈법들이 들어가 있고. 우리 홀대하면 당 시끄러워질 수 있습니다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당내의 총선을 앞둔 작은 일종의 기싸움의 시작, 이런 것이지 이낙연 대표의 현재 수사 상황과는 무관하게 흔들리는 것이고. 아까 장 소장께서도 전망 주신 것처럼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이런 곤궁한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든다라고 하는 순간 민주당 지지자들의 뭇매를 견뎌내지 못할 겁니다.
[앵커]
그런 셈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낙연 전 대표 얘기가 나오는 건 아무래도 지금 원내에 그만한 구심점이 없다는 의미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가는 게 김경수 경남지사 가석방 심사가 예정돼 있더라고요.
[장성철]
가석방된다고 해서 정치를 바로 재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면 복권이 돼야 출마도 할 수 있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행보를 할 수 있는 거지 가석방만 가지고는 구심점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또한 김경수 지사가 구심점이 되려면 친문 세력들, 친노 세력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김경수 지사는 그냥 경남지사 했던 분, 그냥 민주당 미래의 꿈나무 이 정도지.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정치적인 중량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의 후계자는 김경수입니다. 김경수를 중심으로 모두 뭉쳐주세요, 이런 말 할 리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정치인, 미래 유망한 정치인이 그냥 가석방된 거다 그런 의미지 큰 정치적인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려요.
[앵커]
가석방이 된다면을 가정하고 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복기왕]
가석방이 글쎄요 될까요? 됐으면 좋겠는데 과연 될까? 그동안에도 안 해줬는데. 이런 우려를 하고요. 김경수 전 지사가 나온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 장 소장 전망해 준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얹으면 친문과 반문의 대결 구도는 지금 민주당 내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반문이다라고 하는 순간 과연 그분이 민주당 내에서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못 해요. 이재명 대표의 현재 친정체제지만 이것보다 더 크게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노무현과 문재인, 김대중 정신을 지키는 민주당 당원들 정신이고 지금 의원들도 만약에 그것을 건드린다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해철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은 경쟁을 했지 않습니까? 당대표로서의 경쟁을 했던 앙금들이 남아 있을 뿐이지 그분들이 친노를 대표한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비서관, 수석 했던 분들 가운데서 이재명 대표 아주 가까이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분들 내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가까이에서 역할을 한 분도 계세요. 그래서 김경수 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나오는 순간 친문계열을 일사분란하게 하나로 정리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옛날 생각이고요. 지금은 전혀 민주당 정서가 그렇지 않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을 고발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로써 윤석열 정권의 성역은 김건희 여사임이 명백해졌습니다. 빈곤 포르노가 국익일 수 없고 국민은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그 권위를 부여한 적도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묻겠습니다. 직접 출석하셔서 진실을 밝히도록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다는 것입니까. 만약 있다면 대통령실 고발이 아닌 직접 고소 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김건희 여사가 야당 국회의원을 고발한 것입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렇게 (형사 고발) 하지 않으면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계속해요. 야당에도 물론이고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겁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외신에서도 다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외국 언론에서 야당의 지도부이기 때문에 더 눈여겨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무 말이나 한단 말이죠. 심각한 일입니다.]
[앵커]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대통령실에서 야당 의원을 고발했다, 이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상당히 모욕한 거 아니냐, 허위사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는 대통령의 순방외교 성과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복합적인 심정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것이 적절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장경태 의원은 상당히 부적절한 입장과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것은 정치인으로서 청년 정치인이거든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과연 맞는 처신이냐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학술적인 용어라고 얘기하지만 대통령 부인에게 포르노라는 단어를 쓰고 또한 허위사실로 여러 가지 영상 조명이 있다는 허위사실로 당시 상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 이것은 국회의원이 할 일이 아니에요. 국회의원은 뭐든지 물어볼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에 기본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런 허위사실을 또한 더욱더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지층만 보는 정치의 폐단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경태 의원, 아마 지금 후원금 많이 들어올 거고요. 여러 가지 문자 이런 데는 칭찬글 많이 올라올 겁니다. 시원하다, 당신이 우리를 대변해 줬다. 이러한 민주당 지지층의 환호에 너무 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치는 지지층을 보고 정치 하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비서관님.
[복기왕]
저는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를 선택할 때도 고민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학술적인 용어라 할지라도 포르노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표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심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 논쟁을 이렇게 길게 끌어갈 문제냐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저 부분은 정국의 초점이 아니에요. 정국의 초점은 어제 KBS 쪽에 유족 대표가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시던데 그 절절한 절규를 국민을 대신해서 정치권이 어떻게 받아 안을 것이냐가 가장 첫 번째 문제인 것이고. 두 번째로 지금 예산안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만 남았는데. 이 속에서 얼마나 많은 민생 예산들이 빠졌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공주택 얘기를 하지만 이 가운데 예산이 5조 얼마가 줄어들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정말 민생에 착근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한번 얘기한 것이 반발이 되니까 이기고 싶은 고집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를 넓게 보지 못하는 모습인 것 같고.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경태 의원 스스로가 길게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에 붙여서 용산 같은 경우는 최초로 야당 의원을 직접 고발했어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제3자가 하는 거잖아요, 고발은.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일종의 김건희 모욕죄 같은 느낌이 들어요. 허위사실 유포 혐의라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의한 명예훼손. 이럴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모욕당한 김건희 여사가 처벌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고발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법 위반인데 지금 선거 정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해서 대통령실이 얻어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속 좁다. 그런 비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장경태 의원과 그리고 또 대통령실 모두가 다 국민들에게 아이고, 왜 그래? 답답하네라는 걱정만 끼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일인가 싶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마지막 주제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추진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여당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야3당이 정의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여야 대표 목소리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승인을 받고. 구체적인 국정조사 계획 대해서는 원내대표단에 위임을 받아 협상하되, 협상에서 많이 양보는 하지 말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국정조사 기간의 문제라든지, 여러가지에서 우선 끌려가듯이 국정조사를 하지는 말라는 당부들이 많았습니다. 진실 밝히는데 도움 되는 범위에서 국정조사는 과감하게 하되, 정쟁으로 끌려가는 그런 의도의 국정조사는 단호히 배격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유족들이 요구하신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 피해자 참여가 보장된 진상규명, 유족간 소통 보장 이런 것들은 요구가 없어도 정부가 마땅히 했어야 할 일입니다. 진상규명까지 방해한다면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일단 방향은 맞췄고요, 여야가. 방향은 맞췄는데 앞으로 논의할 게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실 포함할지 말지일 것 같아요.
[장성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상 기관을 어떻게 할 거냐. 대통령실 전체로 할 거냐 아니면 국정상황실, 위기관리센터 이렇게 국한할 거냐 이런 것들을 협상을 통해서 정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간입니다. 이걸 60일 동안 계속하기에는 대통령과 여당으로서 상당히 부담이 될 거예요. 기간을 줄이는 그런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실과 윤핵관들은 국조 하면 안 돼.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국조 하면 안 돼. 경찰 조사 지켜보고 다른 수사 지켜보고 그때 결정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다 설득을 잘하신 것 같아요. 국정조사해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훨씬 높았잖아요. 그런 민심을 반영한 결정에 대해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상당히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마 금요일날 대통령과 관저에서 여당 지도부들 회동이 있을 거예요.
[앵커]
이번 주 금요일이요?
[장성철]
그렇죠. 그때 대통령을 잘 설득하셔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불협화음이 나면 안 돼요. 그래서 국민의 여러 가지 의구심을 풀어주는, 유족의 한을 풀어주는 그리고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무엇이 미비했는지,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 건설적인 국정조사가 돼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비서관님.
[복기왕]
이럴 때 여야 간의 정치적 큰 딜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경험을 불과 2년 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충분히 살려서 그나마 지금 국민의힘을 살려주고 있는 장수가 주호영 대표 아닌가 싶어요. 국민들은 국정조사해야 된다는 민심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의 생각에 따라서 여당이 반대 입장을 내고. 결국 이것은 정부와 국민의 소통 역할을 하고 있는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정조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칭찬할 만하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것에 대한 진정성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4일 만약에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건 야당 단독으로밖에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정쟁은 첨예화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주호영 대표의 리더십 또한 당내에서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계획서 채택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핵심은 조사기간과 청문기간입니다. 청문을 얼마나 하느냐, 며칠 동안 하느냐. 어떤 때는 두 번도 하고 3일도 하고 하는데 더 많이도 하거든요. 이것이 국민들에게 일종의 보고하는 자리잖아요, 국정조사에 대한. 그래서 이런 청문 기간, 횟수 이런 것들을 놓고도 첨예하게 부딪힐 것 같은데.
저는 여당에서 들어와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국회의 역할입니다. 여야를 떠난 대통령이 아닌 견제세력으로서 또 다른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반드시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해요.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논의해야 될 게 많습니다. 국회 협의상황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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