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한심한 정치" vs "尹, 우이독경"...5월 국회 난항

"李, 한심한 정치" vs "尹, 우이독경"...5월 국회 난항

2024.04.30. 오후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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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 이후 여야는 거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쟁점 법안을 두고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5월 임시국회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어제 회담을 두고 여야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고요?

[기자]
네, 먼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서로의 생각을 직접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도 적잖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의대생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와 인식을 같이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제 의료개혁은 공식적으로 여야의 공통 과제가 됐다는 건데, 직접 들어보시죠.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통의 인식을 확인한 만큼 더는 지체하지 말고 여·야·정이 의료계와 함께 논의함으로써 의사들의 의료 현장 이탈로 인한 국민의 피해와 불편을 끝내야 합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선 어제 이재명 대표의 '15분 모두발언'을 두고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이 대표가 채 상병 특검이나 윤 대통령 가족 관련 민감한 현안 언급을 자제했다면 민생 정책에서 더 타협점을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앞으로 1, 2년은 이 대표가 확실하게 정국 주도권을 쥘 수도 있었을 거라며 한심한 정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윤 대통령이 변한 게 없다며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어제 회담에 배석했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아침 회의에서 대통령은 민생 상황에 어떤 절박함도 느끼지 못하는 듯했고 총선 민의를 수용하려는 자세도 없었다고 성토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정작 본인의 주장과 변명만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우이독경, 마이 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매우 큽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 말을 경청하겠다던 윤 대통령이 비공개 회담 85%가량을 자기 말로 채웠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민감한 현안에 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고, 하고 싶은 말만 해 제대로 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민주당은 의대생 증원 규모를 국회 특위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실은 증원 필요성에 이 대표가 공감했다는 부분만 부각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앵커]
오늘부터 5월 임시국회가 소집됐는데 쟁점 법안 논의는 진전된 게 있습니까?

[기자]
여야 모두 아직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들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국민에게 면목이 없게 될 거라며, 특히 채 상병 특검법을 반대하는 건 진실 은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면 본회의를 열 수 있지만 정쟁을 유발하는 법안 때문이라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채 상병 사건에 특검을 도입하는 건 정쟁용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5월 임시회 첫날인 오늘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최근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공론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시민 다수가 선택한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만 올리는 안을 놓고 여야가 논쟁했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습니다.

연금개혁 문제는 어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담에서도 언급됐습니다.

이 대표는 공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고 주장했지만, 윤 대통령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오늘 국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 발언의 진의가 뭐냐고 따져 물었는데,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2대 국회로 미루자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연금개혁은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항이고 정부도 협조할 거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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