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서 '경찰국 예산' 재충돌..."원안대로" vs "인정 못 해"

예산소위서 '경찰국 예산' 재충돌..."원안대로" vs "인정 못 해"

2022.11.23. 오전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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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관련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원식 예결위원장은 어제(22일) 오후 열린 예산소위에서 정부 측이 민주당이 삭감한 경찰국 예산을 원안대로 유지해달라고 건의하자, 경찰국 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예산도 반영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경찰 수사권이 강해진 만큼 경찰국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의 경찰국 관련 예산 심의는 일단 보류됐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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