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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에서 돌아온 이후 처음으로 출근길 약식회견을 했습니다. 여러 많은 얘기를 했는데 MBC를 1호기에 태우지 않은 것을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 먼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MBC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는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축인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임 일환으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언론도 입법 사법 행정과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법부가 사실과 다른 증거를 조작해서 만약 판결했다고 할 때 국민 여러분들께서 사법부는 독립기관이니까 거기에 문제삼으면 안된다고 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언론 자유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책임이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주에 김근식 교수님이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생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 말씀하시는 걸 보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김근식]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MBC의 이른바 동맹관계를 훼손하는 가짜 뉴스가 너무 악의적이어서 헌법수호 차원에서 그런 조치를 불가피하게 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MBC가 그 당시에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걸 가지고 확증편향효과를 노리고 사실은 제가 봐도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깔고 자막을 그렇게 넣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시민단체나 국민의힘에서도 MBC에 대해서도 고발을 해놓은 상태이니까 그 부분은 저는 분명히 진상이 규명돼서 MBC가 정말 정치적 편향성에 빠져 있고 그 자막을 일부러 달아서 국민들로 하여금 그렇게 들리게 오도한 측면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악의적이다, 이간질 그래서 헌법수호 차원에서 했다는 것은 조금 과도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누차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MBC의 그동안의 편파적인 보도 행태 그리고 그 MBC의 여러 가지 시사 보도 같은 걸 보면 악의성을 가지고 사실은 자막도 없이 한다든지 아니면 대역을 쓰면서도 대역 썼다는 얘기를 안 한다든지 목소리를 변조했는데도 그걸 변조한 것처럼 안 한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MBC 뉴스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 시청자들이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현명한 선택으로 MBC가 계속 뉴스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선의의 무시정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대범한 대응이 아니었나.
대통령께서 저렇게 MBC에 대해서 책임을 이야기하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것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용기 탑승을 배제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더 아쉬운 측면이 있고 대범한 모습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MBC에 대해서 더 큰 비판의 공격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MBC가 뭘 왜곡했냐, 이렇게 기자를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대통령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격앙돼 있는 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악의적인, 헌법을 수호해야 된다, 이런 대통령의 책무까지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그런 것 같은데요.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저도 MBC가 편향돼 있고 그런 논조가 항상 과도하게 의도적이고, 이런 걸 많이 느껴왔던 건 사실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그 부분과 전용기를 탑승하지 못하게 한 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정의 최고 책임자잖아요. 그렇다면 포용적 리더십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 제3세계 국가들 예를 들면서 그런 나라들이 대체로 실패한 이유로 두 가지를 들더라고요.
제도가 착취적이었다는 거, 또 포용적이지 못했다라는 것. 우리 이거하고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도도 그렇고 대야 관계도 그렇고 권력을 가진 입장에서는 어쨌든 포용적인 게 좋다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헌법을 수호 해야 한다면 아예 취재를 못하게 했었어야 돼요. 취재했지 않습니까? 취재를 했는데 취재에 불편을 주게 된 거죠. 그리고 발리에서의 경제 관련 회의는 취재하는 데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고, 민항기 탄 언론사들이 말이죠.
그렇다면 대통령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겠는데 이렇게 대응하는 게 과연 어떤 득이 있을까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개인과 개인 간, 사인 간의 관계에서도 화가 나더라도 이런 행동을 내가 상대에게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실이 있고 어떤 득이 있을까를 따져보잖아요.
이건 다 원론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과연 이렇게 해서 여권에게 어떤 득이 있을까. MBC 논조는 바뀔까? 바뀌지 않지 않겠어요. 더 강공으로 나오겠죠. 완전히 권력과 특정언론사가 대척에 서는 거거든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거라서 대통령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런 행동은 저는 썩 그렇게 MBC의 논조를 고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또 언론과 권력과의 대척만 더 두드러져 보이고 또 옹졸해 보이기도 하고. 실이 많은 그런 조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출근길 회견에서 저 질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계자와 취재기자가 좀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그 영상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MBC 기자 :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뭐가 가짜뉴스예요? 뭐가 가짜뉴스….]
[이기정 /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 (대통령이 발언 끝나고) 가셨잖아요. 찍지 마세요 이건.]
[MBC 기자 : 아니 그럼 질문도 못 해요? 질문하라고 단상 만들어둔 거 아니에요? 질의응답 끝났는데 말꼬리는 비서관님이 잡았잖아요. 뭐가 악의적이에요?]
[이기정 /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 아직도 이해를 못 했네…. (말조심하세요) '말조심 하세요'가 아니라 보도를 잘 하세요, 정말….]
[MBC 기자 :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어낸 거예요?
[이기정 /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 (대통령이 발언) 끝나가지고 가셨잖아요.예의가 없어요 그렇게….]
[MBC 기자 : 뭐가 악의적이에요? 공개석상에서 뭐가 악의적이라고 하는 거냐고요. 증거를 내놔요, 그러면. 분석한거 있다면서요. 증거를 내놓으라고요. 내놓지도 못하면서…. 아직도? 그러면 이게 군사정권이에요, 여기가? 아직도라니요.]
[이기정 /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 군사정권? 왜 군사정권이란 말이 나와요, 어떻게?]
[MBC 기자 : 이렇게 독재적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기정 /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 찍지 마세요. 아니 독재적인 게 아니라….]
[MBC 기자 : 다 보도해주세요. 이런 편협한 언론관이 문제인 거예요. 대통령실이….]
[앵커]
출입기자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니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근식]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고 아마 기자들의 후속 질문에 답을 않고 지금 들어간 다음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마 대통령실 담당자는 홍보기획실 소속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도 아마 언론인 출신이신데요. 지금 항의하는 분은 MBC 출입기자인 것 같고 아마도 그 MBC 출입기자가 그때 당시 문제가 됐던 윤 대통령의 발언 관련해서 관련이 좀 있는 인사로 해석되는데요.
저는 일단 대통령실이 저렇게 문제가 커지고 논란이 확대되는 것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MBC 기자가 저렇게 목소리를 올리고 굉장히 언성을 높히는 데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MBC 출입기자께서도 제가 지금 화면으로만 봤을 때는 너무 정치적으로 사태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의도성이 보입니다. 대통령이 답변을 안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건 다반사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목소리를 높여서 화를 내는 듯한 이야기를 했고 물론 거기에 대통령실의 비서관도 대꾸를 안 했으면 간단하게 해결됐을 문제일 텐데 대꾸를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아마 저렇게 정치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급기야 군사정권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저렇기 때문에 MBC 측에서도 너무나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론 자체가 저러는 건 국민들이 다 판단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대꾸할 필요가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의의 무시정책, 또는 악의의 무시정책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 순방 취재 논란에 이어서 또 다른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MBC의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일단 당은 공식입장이 아니라면서 진화에 나서기는 했지만 파문은 계속해서 커지는 모습입니다.
[최창렬]
이게 당론일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이런 부분을 당론으로 채택한다면 이미 정당이 아닌 거예요. 민주주의 정당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같은 얘기의 반복이기는 한데 MBC의 논조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광고를 중단시켜야 된다는 말은 그건 현재 정당정치에서 있을 수 없어요.
정치라는 게 정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치와 언론 커뮤니케이션이 같이 돌아가는 구조가 현재 민주주의 정치의 제도예요, 골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특정 언론을 가지고 그리고 김상훈 의원이 비대위원이잖아요.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은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자리인데, 책임이 있는 자리인데 거기에 있는 분이 저렇게 특정 언론사를 거론하면서 광고를 하면 안 된다, 그건 말할 권리가 없죠.
저런 발언들이 자꾸 오히려 대통령의 입지를 저는 더 협소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저렇게 화를 내더라도 정당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오히려 그걸 보완하면 어느 정도 상호 대응 관계가 되지 않겠어요.
저 부분은 글쎄 뒷받침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봐도 과하잖아요. MBC가 아무리 대통령실과는 맞지 않는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광고 주지 마라.
그건 언뜻 보면서 제가 고등학생 때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건이 있었어요. 74년도, 정확히 기억나는데 그때와 비교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언론과 광고의 관계를 거론한다는 자체가 대단히 예민한 문제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동아일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앵커]
74년이면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최창렬]
돈을 내고 거기에 백지 광고를 내는 거예요. 어느 대학 일동, 그게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예요. 그 이후의 얘기예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마는 왜 집권당의 비대위원이 그렇게 광고를 거론하냐고요.
자꾸만 이렇게 되니까 MBC만 자꾸 무슨 엄청난 정권에 대해서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비치잖아요. 그렇지도 않았던 게 사실인데 굳이 MBC의 영향력을 키우는 쪽으로 가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비대위원도 그렇고 정권이 보다 포용적으로 그리고 그냥 놔두세요. 놔두면 저절로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시청자, 국민들이 다 판단하는 거예요.
시청률 떨어지면 광고 안 갈 거 아니에요. 그게 이 시장 구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억지로 집권당이 광고를 운운하면 그야말로 탄압이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느냐고요.
저는 김상훈 의원도 왜 저런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야지 진영 내에서 더 존재감이 돋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것 역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들, 시청자들이 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여론조사가 하나 있는데 관련된 여론조사 그래픽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띄워주시면 같이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MBC 탑승 배제에 대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28%였고요.
부적절한 조치가 65%. 일단 이 조치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고요. 여론조사 대통령 지지율과도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그렇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내외 박스권에 갇힌 게 거의 고착화됐잖아요. 그렇다면 이 지지율 가지고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장 내후년에 총선이 있는데 총선에서 그 지지율이 유지된다면 수도권에서의 싸움은 생각해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면 지지율을 반등시켜서 민심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20%, 30% 사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지지율이라는 것은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2018년에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에 나왔던 홍준표 후보가 득표율이 24%였습니다.
그대로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만 보고 갈 것이냐. 그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죠. 그러나 그분들만 보고 갈 경우에는 30%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겁니다.
표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다가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스윙보터, 중도층 분들이 좌우하게 돼 있거든요. 그분들의 민심을 끌어와야 되고 그분들의 여론을 획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쓴소리라도 해서 그런 중도층으로 지지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당연히 MBC 탑승 배제는 MBC가 잘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고 MBC가 정말 너무나 편파적이고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그동안에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좀 더 너그럽기를 바라거든요.
통 크기를 바랍니다. 대범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놀면 같은 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렇게 65% 정도가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 눈치만 보고 대통령실이 분위기만 안테나를 세워서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민심과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민심의 지지를 견인할 수 있는 올바른 소리를 국민의힘 내부에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바로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함께 살펴겠습니다. 관련된 그래픽 준비해 주시죠. 함께 보실까요. 긍정평가가 29%로 집계가 됐고요. 잘못하고 있다 61%로 나왔습니다.
다음 그래픽도 바로 띄워주실까요. 해외순방을 다녀왔는데 그 효과도 크게 없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회담 성과가 없지는 않았는데 잘 전달은 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최창렬]
회담 성과를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나름대로 이번에는 성과가 있었다고 봐요. 한미일 동맹을 강화한 것도 있고, 단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은 지적될 수 있는 겁니다마는 저 부분이 저렇게 해외순방의 효과가 낮게 나오는 이유가 최근에 국내 정치적인 이슈들과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에 자꾸만 묻히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말씀 나눈 전용기 탑승 배제라든지 거기 가서 대통령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자꾸만 나오다 보니까 대통령 순방 관련된 외교적 성과가 묻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은 대통령실에서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최근에 느끼는 게 대통령이 귀국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 내부도 강성으로 바뀌는 분위기예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책임자 문책론 같은 게 나왔었는데 그 부분도 없어지는 것 같고 김은혜 수석의 메모, 웃기고 있네.
그 이후에 대통령실이 왜 이렇게 여당이 못했냐,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면서 아마 국민의힘도 급격하게 강성화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른바 핵관이라는 분들의 목소리가 더 도드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김상훈 의원의 그런 발언도 나오는 거고 그게 영향을 미쳐서 전반적으로 여론이 부정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권이 보다 폭넓게 가야 돼요.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지 그야말로 고착화되잖아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답보상태인데.
이래서는 임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점점 더 가고 올해 끝나고. 예산이야 어떻게 되겠죠. 통과 안 되겠습니까? 준예산이라도 되겠습니다마는 내년 가서는 경제 더 어려워지고, 북한 ICBM 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안보는 더 위험해지고 어디서 지지율을 획득하겠어요. 이제 국정운영 방식을 지금 6개월 넘었잖아요. 자꾸만 지지율이 안 나오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빨리 체득을 해서 국정운영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요.
과도하게 강성 일변도로 간다면 전혀 정권에 별로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앵커]
다음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어제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빈 살만도 관심이었는데 관저가 처음으로 공개돼서 주목됐습니다.
[김근식]
그렇죠. 한남동 대통령 공관으로 입주한 지 첫 외부 손님을 맞이한 거죠.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빈 살만 왕세자가 와서 하루 정도 머물고 갔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의 모든 언론, 한국의 모든 기업, 또 정부까지도 총동원해서 빈 살만 왕세자로 하여금 이른바 중동에서 있을 수 있는 특수를 다시 한 번 한국 경제에 창출할 수 있도록 공을 들였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네옴시티라는 거의 670조에 가까운 거대한 돈이 투자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우리 한국 기업이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 LG 다들 최첨단 기술들을 전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옴시티라는 거대 메가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프라, 필요한 AI, 5G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이 어디에도 손색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대한민국의 미래 동력들을 확보하는 데 저는 굉장히 공을 들였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관저로 첫 손님으로 초대를 한 것 같고. 또 하나의 의미는 아시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정국가입니다. 왕정국가기 때문에 군주제 하에서 왕이 있는 나라에서는 자기들 스스로 환대를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은 집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궁궐로 초대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통령실이라는 공적 공간보다는 대통령 부부가 머무르고 있는,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는 관저에서 정말 환대를 위해서 왕세자를 직접 모셨다고 하는 것이 아마 왕정국가의 정치 문화를 고려한 최대한의 배려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관저에서 처음으로 외빈을 접견한 거고요. 관저 관련해서 이 부분도 잠깐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입법 예고된 일명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야권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핵심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면 이게 경호처장이 군,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부분입니다.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최창렬]
경호 부분에 한정되는 거를 사실상 지휘를 하는 거죠, 경호처장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 시행령을 개정하는 거는 지금 현장 지휘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경호와 관련된 건 지휘감독권을 갖겠다는 거예요.
시행령을 개정해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건데. 이게 법률개정 사항이 아닌 게 아니라 법률을 개정해야 돼요. 헌법에 따르면 행정 각부의 장이 조직, 이런 것들은 결국 법률이 정합니다, 업무나 이런 것들을. 이게 업무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헌법에 따라서 정무조직법을 바꾸든지 국군조직법을 바꾸든지 관련된 법률을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야당이 워낙 다수니까.
그런데 시행령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아무래도 용산에 대통령실 이전이 되고 난 다음에 경호처로서는 대통령실 경호 업무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경에 대한 현장 지휘를 경호처가 하고 있으니까 보다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하겠다는 그 의도는 알겠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군과 경찰을 경호처가 지휘감독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군과 경찰로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정말 필요하다면 법률을 바꿔야 되는 것인데. 그걸 하지 않고 시행령을 바꾸게 된다면 군과 경찰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군과 경찰을 경호처가 지휘한다? 아무리 대통령실 경호에 관련된 것에 국한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일단 국군조직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과 3군 참모총장, 이런 사람들만 군 지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경호처가 한다. 경호처의 병력이 꽤 돼요. 군 경력도 1300여 명 되고 경찰도 1000명. 3000명쯤 돼요.
경호처가 700명 되기 때문에 그 3000명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다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의 의도는 알겠지만 이건 대단히 예민한 문제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국내 정치에서 지지율도 안 오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만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럴 때 자꾸만 이런 문제를 건드리냐고요. 이런 것도 조금 자제를 해서 여론을 살핀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해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적절치 않다. 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필요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김근식]
일단 지금 대통령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경호가 진행되는 현장에서는 현장지휘를 경호처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협력 시스템을 이미 갖춰놨는데 그걸 시행령으로 명시하겠다는 그런 이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필요성은 이해를 합니다. 현장에서는 경호구역 내에서 경호처장인 경호처가 거기에 나와 있는 군과 경찰 병력에 대해서 현장에서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못박자는 차원에서 나온 것 같은데.
당연히 지금 군대에서도 그렇고 경찰 측에서도 법 시행령에 대한 내용을 조회한 결과 적절치 못하다. 국군조직법이나 대통령경호법에도 고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오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의 답변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군과 경찰과 협의해서 새로운 문구로 다시 조정할 거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군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다고 못박으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확대해석되는 것이지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오해가 없도록 그리고 사전에 군조직과 경찰조직과 협의해서 서로 간에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새로운 문구를 만들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행령으로 하는 건 괜찮습니까?
[김근식]
시행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법인 대통령경호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앵커]
문구를 바꿔서.
[앵커]
이견이 있는 건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보겠습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노 의원의 집에서 현금다발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노 의원 측은 그때 2020년 당시에 출판기념회 당시 모였던 후원금 등을 집에 모아두고 있던 거라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일단 검찰은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최창렬]
후원금 그리고 출판기념회 때 들어온 후원금을 누가 집에 놔두나요? 정당한 돈인데 현금을 그렇게 은행에 두지 않고. 그리고 후원 계좌가 있잖아요. 출판기념회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돈을 집에 몇 억씩이나. 일이천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것도 엄청나게 큰 돈이긴 합니다마는. 납득할 수 없는 돈인 것 같아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노웅래 의원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은 달리 보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그 돈에 대해서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보기만 하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저도 검찰이 보고 있는 여러 가지 2020년도에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받았다는 건데 어떻게 관련돼 있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노웅래 의원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전혀 근거 없이, 증거 없이. 증거까지는 아니지만 검찰이 그렇게...
노웅래 의원도 최고위원에다가 민주당의 아주 영향력 있는 4선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걸 정치탄압이라고 민주당이 주장하는데 탄압을 할 이유가 없죠. 노웅래 의원 한 명 구속시킨다고 뭐 민주당을 장악합니까?
그래서 저는 자꾸만 건이 나올 때마다 자꾸만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민주당의 태도 올바르지 않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정당이 나서서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 측근 관련된 문제도 그렇잖아요.
당이 온통 당력을 집중해서 그렇지 않다는 얘기하는 건 자연스럽지 못해요. 의원들도 아닌 측근들에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웅래 의원 그 부분은 검찰 수사를 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납득은 가지 않습니다. 출판기념회 때의 돈이 집에 있다는 게.
[앵커]
얘기 나온 김에 교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진상 실장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진행되지 않습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당이 전체적으로 항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은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대단히 안 좋아 보이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 그리고 경기도지사 때 나왔던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당대표가 된 이후에 얘기를 하든가. 그런데 지금 당이 온통 나서서 정진상 실장이라든지 김용 부원장은 사실 당에 결합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재명 대표 때문에 100% 결합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의원도 아닌 사람들의 문제를 그렇게 당이 나서가지고 마치 두 사람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구속한 거를 엄청난 당대표에 대한 탄압, 보복이라고 몰고 가는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검찰이 법리와 근거, 증거에 따라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민주당이 과한 것 같아요. 나중에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밝혀지면 나중에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민주당이 약간 거리를 둬서 당이 지금 민생에 집중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온통 당이 나서서 측근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안 좋은데 그게 민주당으로 안 가는 겁니다.
[앵커]
대응전략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정진상 실장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리지 않습니까?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김근식]
검찰의 자료나 증거 확보, 그리고 검찰의 그동안 행보를 보면 자신감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용 부원장과는 달리 체포영장이 발부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환을 했고 소환에 응한다고 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발부 안 한 겁니다.
소환해서 당연히 부인할 걸로 준비했고 부인했기 때문에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는 걸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구속영장 발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진상 실장하고 김용 부원장이 만약에 오늘 둘 다 구속되는 처지가 되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거당 쪽으로 모여서 정치탄압이고 야당탄압이라고 말하는 건 이제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없습니다.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 뇌물죄나 돈을 주고받는 정치권에서 돈이 수수되는 것은 전부 진술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 직접 주고받기 때문에. 대부분 준 사람이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구체적으로 하고 정황상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부는 그걸 준 것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게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분명히 이전에 정진상 실장이 오늘 오후 늦게라도 구속이 허가돼서 정말 구속이 된다고 하면 민주당이 지금은 플랜B를 준비할 때다.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두 명이 구속돼서 그것도 무슨 정치탄압이 아니라 비리와 관련된, 그다음에 뇌물과 관련된, 돈과 관련된 걸로 구속이 됐는데 어떻게 대표적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은 더 이상 이재명 대표에게 올인하지 말고 플랜B를 준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가정이긴 합니다마는 만약에 진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지금 민주당은 출구전략을 마련해 놓은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창렬]
정진상 실장이 만약에 구속영장이 오늘 오후나 내일 새벽에 발부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입지는 대단히 좁아질 거예요. 가장 아끼는 측근,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얘기했던 분이었잖아요.
측근은 김용이나 정진상 정도는 돼야 한다는 말을 직접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는 구속됐고요, 기소됐고. 정무실장까지 구속된다면 이재명 대표에 수사 칼날이 안 갈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연관돼 있지 않겠느냐 하는 추론이 가능하죠. 인지했거나 인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알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대단히 법률적으로 어려워질 것이고.
민주당은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전부 엉터리가 되는 거죠. 탄압이다 보복이다, 프레임이라는 게 정말 정치 공학적 프레임이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민주당으로서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가야 돼요. 자꾸 검찰 가지고 탄압한다, 보복한다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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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에서 돌아온 이후 처음으로 출근길 약식회견을 했습니다. 여러 많은 얘기를 했는데 MBC를 1호기에 태우지 않은 것을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 먼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MBC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는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축인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임 일환으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언론도 입법 사법 행정과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법부가 사실과 다른 증거를 조작해서 만약 판결했다고 할 때 국민 여러분들께서 사법부는 독립기관이니까 거기에 문제삼으면 안된다고 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언론 자유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책임이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주에 김근식 교수님이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생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 말씀하시는 걸 보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김근식]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MBC의 이른바 동맹관계를 훼손하는 가짜 뉴스가 너무 악의적이어서 헌법수호 차원에서 그런 조치를 불가피하게 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MBC가 그 당시에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걸 가지고 확증편향효과를 노리고 사실은 제가 봐도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깔고 자막을 그렇게 넣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시민단체나 국민의힘에서도 MBC에 대해서도 고발을 해놓은 상태이니까 그 부분은 저는 분명히 진상이 규명돼서 MBC가 정말 정치적 편향성에 빠져 있고 그 자막을 일부러 달아서 국민들로 하여금 그렇게 들리게 오도한 측면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악의적이다, 이간질 그래서 헌법수호 차원에서 했다는 것은 조금 과도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누차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MBC의 그동안의 편파적인 보도 행태 그리고 그 MBC의 여러 가지 시사 보도 같은 걸 보면 악의성을 가지고 사실은 자막도 없이 한다든지 아니면 대역을 쓰면서도 대역 썼다는 얘기를 안 한다든지 목소리를 변조했는데도 그걸 변조한 것처럼 안 한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MBC 뉴스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 시청자들이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현명한 선택으로 MBC가 계속 뉴스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선의의 무시정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대범한 대응이 아니었나.
대통령께서 저렇게 MBC에 대해서 책임을 이야기하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것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용기 탑승을 배제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더 아쉬운 측면이 있고 대범한 모습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MBC에 대해서 더 큰 비판의 공격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MBC가 뭘 왜곡했냐, 이렇게 기자를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대통령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격앙돼 있는 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악의적인, 헌법을 수호해야 된다, 이런 대통령의 책무까지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그런 것 같은데요.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저도 MBC가 편향돼 있고 그런 논조가 항상 과도하게 의도적이고, 이런 걸 많이 느껴왔던 건 사실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그 부분과 전용기를 탑승하지 못하게 한 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정의 최고 책임자잖아요. 그렇다면 포용적 리더십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 제3세계 국가들 예를 들면서 그런 나라들이 대체로 실패한 이유로 두 가지를 들더라고요.
제도가 착취적이었다는 거, 또 포용적이지 못했다라는 것. 우리 이거하고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도도 그렇고 대야 관계도 그렇고 권력을 가진 입장에서는 어쨌든 포용적인 게 좋다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헌법을 수호 해야 한다면 아예 취재를 못하게 했었어야 돼요. 취재했지 않습니까? 취재를 했는데 취재에 불편을 주게 된 거죠. 그리고 발리에서의 경제 관련 회의는 취재하는 데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고, 민항기 탄 언론사들이 말이죠.
그렇다면 대통령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겠는데 이렇게 대응하는 게 과연 어떤 득이 있을까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개인과 개인 간, 사인 간의 관계에서도 화가 나더라도 이런 행동을 내가 상대에게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실이 있고 어떤 득이 있을까를 따져보잖아요.
이건 다 원론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과연 이렇게 해서 여권에게 어떤 득이 있을까. MBC 논조는 바뀔까? 바뀌지 않지 않겠어요. 더 강공으로 나오겠죠. 완전히 권력과 특정언론사가 대척에 서는 거거든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거라서 대통령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런 행동은 저는 썩 그렇게 MBC의 논조를 고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또 언론과 권력과의 대척만 더 두드러져 보이고 또 옹졸해 보이기도 하고. 실이 많은 그런 조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출근길 회견에서 저 질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계자와 취재기자가 좀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그 영상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MBC 기자 :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뭐가 가짜뉴스예요? 뭐가 가짜뉴스….]
[이기정 /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 (대통령이 발언 끝나고) 가셨잖아요. 찍지 마세요 이건.]
[MBC 기자 : 아니 그럼 질문도 못 해요? 질문하라고 단상 만들어둔 거 아니에요? 질의응답 끝났는데 말꼬리는 비서관님이 잡았잖아요. 뭐가 악의적이에요?]
[이기정 /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 아직도 이해를 못 했네…. (말조심하세요) '말조심 하세요'가 아니라 보도를 잘 하세요, 정말….]
[MBC 기자 :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어낸 거예요?
[이기정 /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 (대통령이 발언) 끝나가지고 가셨잖아요.예의가 없어요 그렇게….]
[MBC 기자 : 뭐가 악의적이에요? 공개석상에서 뭐가 악의적이라고 하는 거냐고요. 증거를 내놔요, 그러면. 분석한거 있다면서요. 증거를 내놓으라고요. 내놓지도 못하면서…. 아직도? 그러면 이게 군사정권이에요, 여기가? 아직도라니요.]
[이기정 /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 군사정권? 왜 군사정권이란 말이 나와요, 어떻게?]
[MBC 기자 : 이렇게 독재적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기정 /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 찍지 마세요. 아니 독재적인 게 아니라….]
[MBC 기자 : 다 보도해주세요. 이런 편협한 언론관이 문제인 거예요. 대통령실이….]
[앵커]
출입기자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니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근식]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고 아마 기자들의 후속 질문에 답을 않고 지금 들어간 다음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마 대통령실 담당자는 홍보기획실 소속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도 아마 언론인 출신이신데요. 지금 항의하는 분은 MBC 출입기자인 것 같고 아마도 그 MBC 출입기자가 그때 당시 문제가 됐던 윤 대통령의 발언 관련해서 관련이 좀 있는 인사로 해석되는데요.
저는 일단 대통령실이 저렇게 문제가 커지고 논란이 확대되는 것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MBC 기자가 저렇게 목소리를 올리고 굉장히 언성을 높히는 데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MBC 출입기자께서도 제가 지금 화면으로만 봤을 때는 너무 정치적으로 사태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의도성이 보입니다. 대통령이 답변을 안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건 다반사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목소리를 높여서 화를 내는 듯한 이야기를 했고 물론 거기에 대통령실의 비서관도 대꾸를 안 했으면 간단하게 해결됐을 문제일 텐데 대꾸를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아마 저렇게 정치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급기야 군사정권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저렇기 때문에 MBC 측에서도 너무나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론 자체가 저러는 건 국민들이 다 판단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대꾸할 필요가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의의 무시정책, 또는 악의의 무시정책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 순방 취재 논란에 이어서 또 다른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MBC의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일단 당은 공식입장이 아니라면서 진화에 나서기는 했지만 파문은 계속해서 커지는 모습입니다.
[최창렬]
이게 당론일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이런 부분을 당론으로 채택한다면 이미 정당이 아닌 거예요. 민주주의 정당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같은 얘기의 반복이기는 한데 MBC의 논조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광고를 중단시켜야 된다는 말은 그건 현재 정당정치에서 있을 수 없어요.
정치라는 게 정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치와 언론 커뮤니케이션이 같이 돌아가는 구조가 현재 민주주의 정치의 제도예요, 골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특정 언론을 가지고 그리고 김상훈 의원이 비대위원이잖아요.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은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자리인데, 책임이 있는 자리인데 거기에 있는 분이 저렇게 특정 언론사를 거론하면서 광고를 하면 안 된다, 그건 말할 권리가 없죠.
저런 발언들이 자꾸 오히려 대통령의 입지를 저는 더 협소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저렇게 화를 내더라도 정당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오히려 그걸 보완하면 어느 정도 상호 대응 관계가 되지 않겠어요.
저 부분은 글쎄 뒷받침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봐도 과하잖아요. MBC가 아무리 대통령실과는 맞지 않는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광고 주지 마라.
그건 언뜻 보면서 제가 고등학생 때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건이 있었어요. 74년도, 정확히 기억나는데 그때와 비교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언론과 광고의 관계를 거론한다는 자체가 대단히 예민한 문제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동아일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앵커]
74년이면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최창렬]
돈을 내고 거기에 백지 광고를 내는 거예요. 어느 대학 일동, 그게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예요. 그 이후의 얘기예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마는 왜 집권당의 비대위원이 그렇게 광고를 거론하냐고요.
자꾸만 이렇게 되니까 MBC만 자꾸 무슨 엄청난 정권에 대해서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비치잖아요. 그렇지도 않았던 게 사실인데 굳이 MBC의 영향력을 키우는 쪽으로 가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비대위원도 그렇고 정권이 보다 포용적으로 그리고 그냥 놔두세요. 놔두면 저절로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시청자, 국민들이 다 판단하는 거예요.
시청률 떨어지면 광고 안 갈 거 아니에요. 그게 이 시장 구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억지로 집권당이 광고를 운운하면 그야말로 탄압이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느냐고요.
저는 김상훈 의원도 왜 저런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야지 진영 내에서 더 존재감이 돋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것 역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들, 시청자들이 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여론조사가 하나 있는데 관련된 여론조사 그래픽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띄워주시면 같이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MBC 탑승 배제에 대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28%였고요.
부적절한 조치가 65%. 일단 이 조치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고요. 여론조사 대통령 지지율과도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그렇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내외 박스권에 갇힌 게 거의 고착화됐잖아요. 그렇다면 이 지지율 가지고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장 내후년에 총선이 있는데 총선에서 그 지지율이 유지된다면 수도권에서의 싸움은 생각해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면 지지율을 반등시켜서 민심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20%, 30% 사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지지율이라는 것은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2018년에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에 나왔던 홍준표 후보가 득표율이 24%였습니다.
그대로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만 보고 갈 것이냐. 그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죠. 그러나 그분들만 보고 갈 경우에는 30%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겁니다.
표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다가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스윙보터, 중도층 분들이 좌우하게 돼 있거든요. 그분들의 민심을 끌어와야 되고 그분들의 여론을 획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쓴소리라도 해서 그런 중도층으로 지지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당연히 MBC 탑승 배제는 MBC가 잘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고 MBC가 정말 너무나 편파적이고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그동안에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좀 더 너그럽기를 바라거든요.
통 크기를 바랍니다. 대범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놀면 같은 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렇게 65% 정도가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 눈치만 보고 대통령실이 분위기만 안테나를 세워서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민심과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민심의 지지를 견인할 수 있는 올바른 소리를 국민의힘 내부에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바로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함께 살펴겠습니다. 관련된 그래픽 준비해 주시죠. 함께 보실까요. 긍정평가가 29%로 집계가 됐고요. 잘못하고 있다 61%로 나왔습니다.
다음 그래픽도 바로 띄워주실까요. 해외순방을 다녀왔는데 그 효과도 크게 없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회담 성과가 없지는 않았는데 잘 전달은 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최창렬]
회담 성과를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나름대로 이번에는 성과가 있었다고 봐요. 한미일 동맹을 강화한 것도 있고, 단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은 지적될 수 있는 겁니다마는 저 부분이 저렇게 해외순방의 효과가 낮게 나오는 이유가 최근에 국내 정치적인 이슈들과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에 자꾸만 묻히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말씀 나눈 전용기 탑승 배제라든지 거기 가서 대통령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자꾸만 나오다 보니까 대통령 순방 관련된 외교적 성과가 묻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은 대통령실에서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최근에 느끼는 게 대통령이 귀국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 내부도 강성으로 바뀌는 분위기예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책임자 문책론 같은 게 나왔었는데 그 부분도 없어지는 것 같고 김은혜 수석의 메모, 웃기고 있네.
그 이후에 대통령실이 왜 이렇게 여당이 못했냐,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면서 아마 국민의힘도 급격하게 강성화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른바 핵관이라는 분들의 목소리가 더 도드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김상훈 의원의 그런 발언도 나오는 거고 그게 영향을 미쳐서 전반적으로 여론이 부정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권이 보다 폭넓게 가야 돼요.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지 그야말로 고착화되잖아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답보상태인데.
이래서는 임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점점 더 가고 올해 끝나고. 예산이야 어떻게 되겠죠. 통과 안 되겠습니까? 준예산이라도 되겠습니다마는 내년 가서는 경제 더 어려워지고, 북한 ICBM 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안보는 더 위험해지고 어디서 지지율을 획득하겠어요. 이제 국정운영 방식을 지금 6개월 넘었잖아요. 자꾸만 지지율이 안 나오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빨리 체득을 해서 국정운영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요.
과도하게 강성 일변도로 간다면 전혀 정권에 별로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앵커]
다음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어제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빈 살만도 관심이었는데 관저가 처음으로 공개돼서 주목됐습니다.
[김근식]
그렇죠. 한남동 대통령 공관으로 입주한 지 첫 외부 손님을 맞이한 거죠.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빈 살만 왕세자가 와서 하루 정도 머물고 갔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의 모든 언론, 한국의 모든 기업, 또 정부까지도 총동원해서 빈 살만 왕세자로 하여금 이른바 중동에서 있을 수 있는 특수를 다시 한 번 한국 경제에 창출할 수 있도록 공을 들였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네옴시티라는 거의 670조에 가까운 거대한 돈이 투자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우리 한국 기업이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 LG 다들 최첨단 기술들을 전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옴시티라는 거대 메가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프라, 필요한 AI, 5G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이 어디에도 손색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대한민국의 미래 동력들을 확보하는 데 저는 굉장히 공을 들였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관저로 첫 손님으로 초대를 한 것 같고. 또 하나의 의미는 아시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정국가입니다. 왕정국가기 때문에 군주제 하에서 왕이 있는 나라에서는 자기들 스스로 환대를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은 집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궁궐로 초대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통령실이라는 공적 공간보다는 대통령 부부가 머무르고 있는,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는 관저에서 정말 환대를 위해서 왕세자를 직접 모셨다고 하는 것이 아마 왕정국가의 정치 문화를 고려한 최대한의 배려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관저에서 처음으로 외빈을 접견한 거고요. 관저 관련해서 이 부분도 잠깐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입법 예고된 일명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야권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핵심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면 이게 경호처장이 군,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부분입니다.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최창렬]
경호 부분에 한정되는 거를 사실상 지휘를 하는 거죠, 경호처장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 시행령을 개정하는 거는 지금 현장 지휘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경호와 관련된 건 지휘감독권을 갖겠다는 거예요.
시행령을 개정해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건데. 이게 법률개정 사항이 아닌 게 아니라 법률을 개정해야 돼요. 헌법에 따르면 행정 각부의 장이 조직, 이런 것들은 결국 법률이 정합니다, 업무나 이런 것들을. 이게 업무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헌법에 따라서 정무조직법을 바꾸든지 국군조직법을 바꾸든지 관련된 법률을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야당이 워낙 다수니까.
그런데 시행령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아무래도 용산에 대통령실 이전이 되고 난 다음에 경호처로서는 대통령실 경호 업무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경에 대한 현장 지휘를 경호처가 하고 있으니까 보다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하겠다는 그 의도는 알겠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군과 경찰을 경호처가 지휘감독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군과 경찰로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정말 필요하다면 법률을 바꿔야 되는 것인데. 그걸 하지 않고 시행령을 바꾸게 된다면 군과 경찰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군과 경찰을 경호처가 지휘한다? 아무리 대통령실 경호에 관련된 것에 국한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일단 국군조직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과 3군 참모총장, 이런 사람들만 군 지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경호처가 한다. 경호처의 병력이 꽤 돼요. 군 경력도 1300여 명 되고 경찰도 1000명. 3000명쯤 돼요.
경호처가 700명 되기 때문에 그 3000명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다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의 의도는 알겠지만 이건 대단히 예민한 문제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국내 정치에서 지지율도 안 오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만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럴 때 자꾸만 이런 문제를 건드리냐고요. 이런 것도 조금 자제를 해서 여론을 살핀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해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적절치 않다. 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필요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김근식]
일단 지금 대통령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경호가 진행되는 현장에서는 현장지휘를 경호처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협력 시스템을 이미 갖춰놨는데 그걸 시행령으로 명시하겠다는 그런 이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필요성은 이해를 합니다. 현장에서는 경호구역 내에서 경호처장인 경호처가 거기에 나와 있는 군과 경찰 병력에 대해서 현장에서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못박자는 차원에서 나온 것 같은데.
당연히 지금 군대에서도 그렇고 경찰 측에서도 법 시행령에 대한 내용을 조회한 결과 적절치 못하다. 국군조직법이나 대통령경호법에도 고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오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의 답변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군과 경찰과 협의해서 새로운 문구로 다시 조정할 거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군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다고 못박으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확대해석되는 것이지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오해가 없도록 그리고 사전에 군조직과 경찰조직과 협의해서 서로 간에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새로운 문구를 만들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행령으로 하는 건 괜찮습니까?
[김근식]
시행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법인 대통령경호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앵커]
문구를 바꿔서.
[앵커]
이견이 있는 건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보겠습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노 의원의 집에서 현금다발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노 의원 측은 그때 2020년 당시에 출판기념회 당시 모였던 후원금 등을 집에 모아두고 있던 거라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일단 검찰은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최창렬]
후원금 그리고 출판기념회 때 들어온 후원금을 누가 집에 놔두나요? 정당한 돈인데 현금을 그렇게 은행에 두지 않고. 그리고 후원 계좌가 있잖아요. 출판기념회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돈을 집에 몇 억씩이나. 일이천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것도 엄청나게 큰 돈이긴 합니다마는. 납득할 수 없는 돈인 것 같아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노웅래 의원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은 달리 보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그 돈에 대해서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보기만 하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저도 검찰이 보고 있는 여러 가지 2020년도에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받았다는 건데 어떻게 관련돼 있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노웅래 의원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전혀 근거 없이, 증거 없이. 증거까지는 아니지만 검찰이 그렇게...
노웅래 의원도 최고위원에다가 민주당의 아주 영향력 있는 4선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걸 정치탄압이라고 민주당이 주장하는데 탄압을 할 이유가 없죠. 노웅래 의원 한 명 구속시킨다고 뭐 민주당을 장악합니까?
그래서 저는 자꾸만 건이 나올 때마다 자꾸만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민주당의 태도 올바르지 않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정당이 나서서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 측근 관련된 문제도 그렇잖아요.
당이 온통 당력을 집중해서 그렇지 않다는 얘기하는 건 자연스럽지 못해요. 의원들도 아닌 측근들에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웅래 의원 그 부분은 검찰 수사를 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납득은 가지 않습니다. 출판기념회 때의 돈이 집에 있다는 게.
[앵커]
얘기 나온 김에 교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진상 실장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진행되지 않습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당이 전체적으로 항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은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대단히 안 좋아 보이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 그리고 경기도지사 때 나왔던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당대표가 된 이후에 얘기를 하든가. 그런데 지금 당이 온통 나서서 정진상 실장이라든지 김용 부원장은 사실 당에 결합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재명 대표 때문에 100% 결합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의원도 아닌 사람들의 문제를 그렇게 당이 나서가지고 마치 두 사람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구속한 거를 엄청난 당대표에 대한 탄압, 보복이라고 몰고 가는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검찰이 법리와 근거, 증거에 따라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민주당이 과한 것 같아요. 나중에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밝혀지면 나중에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민주당이 약간 거리를 둬서 당이 지금 민생에 집중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온통 당이 나서서 측근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안 좋은데 그게 민주당으로 안 가는 겁니다.
[앵커]
대응전략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정진상 실장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리지 않습니까?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김근식]
검찰의 자료나 증거 확보, 그리고 검찰의 그동안 행보를 보면 자신감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용 부원장과는 달리 체포영장이 발부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환을 했고 소환에 응한다고 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발부 안 한 겁니다.
소환해서 당연히 부인할 걸로 준비했고 부인했기 때문에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는 걸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구속영장 발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진상 실장하고 김용 부원장이 만약에 오늘 둘 다 구속되는 처지가 되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거당 쪽으로 모여서 정치탄압이고 야당탄압이라고 말하는 건 이제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없습니다.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 뇌물죄나 돈을 주고받는 정치권에서 돈이 수수되는 것은 전부 진술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 직접 주고받기 때문에. 대부분 준 사람이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구체적으로 하고 정황상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부는 그걸 준 것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게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분명히 이전에 정진상 실장이 오늘 오후 늦게라도 구속이 허가돼서 정말 구속이 된다고 하면 민주당이 지금은 플랜B를 준비할 때다.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두 명이 구속돼서 그것도 무슨 정치탄압이 아니라 비리와 관련된, 그다음에 뇌물과 관련된, 돈과 관련된 걸로 구속이 됐는데 어떻게 대표적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은 더 이상 이재명 대표에게 올인하지 말고 플랜B를 준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가정이긴 합니다마는 만약에 진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지금 민주당은 출구전략을 마련해 놓은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창렬]
정진상 실장이 만약에 구속영장이 오늘 오후나 내일 새벽에 발부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입지는 대단히 좁아질 거예요. 가장 아끼는 측근,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얘기했던 분이었잖아요.
측근은 김용이나 정진상 정도는 돼야 한다는 말을 직접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는 구속됐고요, 기소됐고. 정무실장까지 구속된다면 이재명 대표에 수사 칼날이 안 갈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연관돼 있지 않겠느냐 하는 추론이 가능하죠. 인지했거나 인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알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대단히 법률적으로 어려워질 것이고.
민주당은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전부 엉터리가 되는 거죠. 탄압이다 보복이다, 프레임이라는 게 정말 정치 공학적 프레임이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민주당으로서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가야 돼요. 자꾸 검찰 가지고 탄압한다, 보복한다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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