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지역사랑상품권 예산, 국회 행안위 통과

[앵커]
경찰국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오늘(17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진통을 거듭한 끝에 여야가 접점을 찾은 건데, 다만 윤석열 정부 핵심 사업 예산을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파열음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국 예산이 일부 감액된 채 통과됐다고요?

[기자]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오후 내년도 행안부 경찰국 예산을 애초 정부 예산안에서 일부 삭감해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행안위 예산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전액 삭감한 것을 여야 합의로 되살렸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적극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정부 원안에선 전액 삭감됐지만, 국회 행안위에선 5천억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제1순위로 노인 일자리 예산 복구, 지역 화폐 예산 복구, 또 주거 지원 예산 복구 등 많은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행안위의 핵심 쟁점 예산은 여야가 접점을 찾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용산공원 조성 등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사업 예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예산 칼질을 통한 민주당의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내지 못한 탈 청와대 공약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뤄낸 것이 아직도 못마땅하고 배가 아픈 모양입니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실이 심사도 하기 전에 준예산을 검토하는 등 노력도 없이 다수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오늘부터는 639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세부 심의하는 예산안조정소위도 가동됐지만, 앞으로 심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거로 보입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둘러싼 정치권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4선 이상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갔습니다.

국정조사 특위 명단 제출을 요청하는 등 관련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달라며 국회의장을 압박한 겁니다.

야당은 동시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특수본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고 사건도 공수처로 이송 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연이은 충암고 후배 챙기기를 멈추고 참사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각 시도당에 이태원 참사 서명 인원 목표까지 세워 공문을 보냈다며, 남의 슬픔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패륜적 정치를 그만두라고 이 대표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주변과 측근 4명이 죽고 가족들이 울부짖으며 괴로워해도 손길 한번 잡아주지 않던 분이 당을 동원하여 추모를 외치는 것에 어느 국민이 공감하며 진심이라고 느끼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여당은 오늘 문재인 정부 5년의 실정을 점검했다며 국정감사 백서를 발표했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두고 신냉전의 선봉대가 됐을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