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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린 것처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보통 수사에서 분수령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재명 대표 턱밑까지 왔고요. 아마 이번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서 수사 방향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장성철]
아직은 영장을 청구한 거지 법원에서 발부된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영장이 발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됐느냐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도주 우려가 있느냐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안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구속영장에 어떠한 부분을 적시했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정진상 실장이 받는 혐의는 4가지예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등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수수한 것 아니냐라는 것과 부정처사 후 수뢰, 대장동 개발 이익 428억 원을 배분을 약속받았다, 그런 것. 또한 세 번째는 부패방지법 위반입니다.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해서 내부 정보를 대장동 일당에게 먼저 알려준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고 네 번째는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휴대전화. 산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빨리빨리 버려 그래서 폐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네 가지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얼마나 위중하게 보고 있느냐, 그것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될 만한 건 뭐가 되겠습니까?
[장성철]
결국에는 돈 문제겠죠. 뇌물을 받았고 뇌물받는 것을 약속을 했다. 이것이 예를 들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내부 정보를 많이 빼주고 들려주고 아니면 편의를 봐준 것. 그것은 결국에는 돈 받으려고 한 것 아니냐. 그것이 한 언론사에서 나왔지만 저수지에 담가놓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 대선에 출마하거나 각종 선거에 출마할 때 비용을 빼서 쓰자. 그러한 녹취록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증언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돈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비서관님 김용 부원장 때는 진술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14시간 동안 검찰 조사가 있었는데 그 검찰 조사에서 대응하는 기조가 바뀐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복기왕]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8억 4700인가를 몇 차례에 걸쳐서 어떻게 나눠줬다라고 유동규를 통해서 건네줬지만 남욱과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이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제 어떻게 줬는지를 알려줘야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묵비권이라기보다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안 받았으니까. 근본적으로, 김용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술 거부처럼 이렇게 전해진 것이고, 정진상 같은 경우에는 어제 14시간을 조사를 받았어요.
충분히 받았고 충분히 자기 방어논리를 폈는데 이때 정진상 씨가 얘기하는 것이 유동규 씨랑 대질을 좀 하자.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혐의 가운데 뇌물을 전달해 준 사람도 유동규인 것이고 또 428억을 나눠 갖자라고 진술한 그 핵심도 유동규 씨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동규 씨하고대질 좀 하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검찰 줄신들도 이런 정도 대질은 요구하면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어제 14시간 조사는 오늘 구속영장을 치기 위한 사전 요식적인 소환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소환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도 발부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약간은 무리해 보이는 측면들이 많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428억을 배분하기로 했다라는 것이 김만배 씨 주장 또 거기 있는 회계사 주장, 또 유동규 씨 주장이 다 각각이 다릅니다. 이것이 그냥 검찰 조사로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수차례 많은 재판을 해 왔거든요.
이때 진술이 바뀌는 모양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유동규 씨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 부분은 너무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428억 배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김용 씨한테 적용했다가 그다음에 또 정진상한테 적용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휴대전화 증거인멸 부분도 이것이 죄가 됐으면 그때 유동규 씨 1년 전에 체포했지 않습니까?
1년 전에 그때 이 혐의도 같이 해서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1년이 지난 지금 다 늦게 왜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지. 결국은 탈탈 털어서 하나라도 붙잡아보자라는 어떤 검찰의 의도가 숨어져 있는 것 아닌가 싶고 결국은 정진상을 구속시키고 유죄를 받으면 이재명 대표의 부도덕성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거리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재명 수사의 발판이 마련되는 것 아니냐라는 순서로 검찰이 접근해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상당 부분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혹을 살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게 또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할 수 있는 그런 근거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거죠?
[장성철]
없어요.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일방적인 주장, 증언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건데 이 부분은 분명히 검찰에서 해답을 내놔야 하고 숙제로 남겨진 부분인 것도 같습니다. 결국에는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이 사실은 당시 이재명 시장이 저한테 이렇게 돈 좀 받으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대장동 일당에게 여러 가지 사업적인 혜택을 주도록 저에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돈 받은 것도 저희가 그냥 대선 후보 경선 때 사용하려고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저희들에게 지시했고요.
그 묵인하에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이런 증언과 진술이 나오지 않는 한, 또한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이재명 당 대표를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거나 소환을 하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인데 제가 이것과는 별도로 검찰에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배임 혐의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판교터널 공사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선정된 다음에 1년 5개월 후에 서판교터널 이것을 확정을 시켰어요. 그래서 당시에 분양가라든지 사업성과가 되게 높아졌거든요. 2배 이상 높아졌거든요. 이것은 업무상 배임 아니냐는 것과 사업자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건설업자를 배제한 것. 이건 대장동 업자들에게 일을 몰아주기 위한 하나의 수순 아니었냐라는 것. 또 하나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금을 1822억으로 확정한 것도 이것도 배임이다.
왜냐하면 당초 분양가가 평당 1000만 원 이하에서 실질적인 분양가는 1800만 원 이상으로 거의 2배 이상 늘어났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배임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배제시킨 것. 이것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접 지시한 것 아니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 네 가지를 봤을 때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검찰이 판단을 해서 지금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기왕]
대장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우리가 아파트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고 집 문제, 부동산 문제가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쏠려서 있었던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대장동을 보면서 화가 났었고 그런데 그때 시점에서 봐야지 현재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사극을 보면 완전히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요즘 시청자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각색을 하는 것인데 남녀가 같이 밥을 먹어서도 안 되고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시대에는 당연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부터 아마 아파트 분양 시장은 싸늘하게 얼어붙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도 좀 어렵고 그리고 자본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하락한다. 향후 7~8년 동안 하락할 거다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면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싶어도 안 되거든요. 대장동 개발의 시점이 막 그런 부동산 침체 터널을 빠져 나와서 활성화되려고 하는 이 사이쯤인 거예요.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사업자도 끌어들이면서 시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까라는 쪽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그 2014년 그 시점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시점에서 이 사건을 행정이 어떻게 풀어나갔느냐라고 봐야지, 부동산 경기가 최대한 높았을 때 개발사업자들의 이익이 최대한 좋아졌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은 배임이고 잘못된 거다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선 전제로 드리고 싶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진상 실장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조금 더 여쭤보면 정진상 실장의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검찰의 영역이고요. 지금은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최종 판단은 아닙니다마는.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지금 당의 대응 방향은 그대로 가도 괜찮습니까?
[복기왕]
애매하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있을 때 개인적 비위와 관련된 수사를 하는데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다른 목소리도 있고.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정치자금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선자금을 겨냥을 해요.
[앵커]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
[복기왕]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민주당에 대한 대선자금을 향해서 결국 민주당을 위한 수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민주당에서 손놓고 바라볼 수만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있는데 결코 한 개인에 대한 비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이 문제 삼는 건 아니다.
이것이 대선자금으로까지 번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무리하고 있는 것을 검찰에 전달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부인과 그 장모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물방망이 수사예요.
그냥 무혐의 처분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환기시켜서 국민들에게 최소한 수사를 하려면 승자든 패자든 공정하게 이렇게 수사를 해 주십시오라는 호소는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한 장 소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장성철]
대선자금 수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대선자금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김용 부원장이 받았고 김용 부원장이 받아서 이재명 당시 대선 예비후보가 사용했다라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어떤 공적인 것을 유용한 것이 아니라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민주당에서 전면적으로 나서서 방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민주화운동을 했거나 아니면 당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난 이후에 이런 정치적인 탄압 수사, 정치보복 수사받는다는 명분이 있으면 당 차원에서 방어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대장동 일당과의 어떤 돈 문제와 엮인 부분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방어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조언드립니다.
[복기왕]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까지도 민주당에서 자청했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수사 방향을 보면 50억 클럽, 맨 처음에는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서 이만큼 부풀어올랐다가 지금은 쏙 들어갔어요. 어디 가 있어요?
수사 방향이 오로지 이재명 잡기로만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검찰의 수사 방향을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라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당에서 수사 검사들을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대응은 어떻습니까?
[복기왕]
공수처에 고발을 했는데 현재 수사검사들이 결국은 특검의 주요 핵심들이 박영수 특검. 결국은 가장 가까운 윤석열 대통령과 그 특수통 라인, 이 세 분들이 모두가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이분들이 검찰로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못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50억 수사를 해태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들여다봐달라라는 요구인 것이고 저는 이것이 수사를 못 하게 한다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본인들이 떳떳하면 됩니다. 본인들이 객관적이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이런 입장에서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걱정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귀국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두 분의 평가를 간략하게 먼저 들어볼까요?
[장성철]
이번에 동아시아 그리고 G20 순방의 성과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미국 편 들겠습니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하겠습니다. 한미일 동맹 강화하겠습니다. 이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성과와 하나의 숙제가 남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성과는 현존하는 북한의 핵 위협, 미사일 위협, 안보 위협으로부터 한미일 동맹을 좀 더 확고하게 한 부분이 있다.
이것은 큰 성과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숙제가 남겨진 것 같아요. 인도태평양 미국의 전략과 그리고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미국 편이에요라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명했잖아요. 그런데 미국과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대만 문제는 우리 레드라인이야, 건너오지 마, 이랬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외교적으로 제대로 풀어나갈 것이냐. 그 큰 숙제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의 관계를 푸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복기왕]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약간 반대편에 서 있는 듯한 이런 발언도 하셨었고 그리고 한중 회담에서도 보면 두 정상의 뉘앙스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칩4 해서 반도체 공급망이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짜고자 하는 것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에 견제 발언도 그 앞에서 할 정도로 굉장히 중국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한중은 여러 가지 공동체적 요소가 많다라고 하면서 너무 다른 데로 가지 말아라라는 것에 대한 입장을 표현한 거예요.
정상 간에 저 정도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 푸는 데 중국에서 좀 나서달라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뜬금없는 소리로 중국에서는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신은 미국과 손잡고 우리 중국 턱밑에 창을 겨누는 역할을 같이 하면서 중국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나서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인식이 깔려 있어 보여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이면서 전 세계 속에서 제대로 잘 살아남으려면 외교가 생명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 편에 서서 어느 한쪽에 기대서 가는 것이 아니고 양쪽의 힘을 잘 이용해가면서 그 가운데에서 생존의 틈바구니를 잘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과의 또 러시아의 관계에서 보면 굉장히 위기라 우리 정부가 어느 한쪽에 대한 지지자, 이 사람들만 보지 말고 우리 미래를 보고 정말 지혜로운 외교의 길을 찾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성철]
중국과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게 본 것은 뭐냐 하면 25분간의 환담이라고 하지만 통역 빼고 양측 정상들이 얘기한 것 빼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은 대략 6~7분밖에 안 된다. 과연 6~7분 동안 무엇을 얘기했을까 그런 걱정도 있고요.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적극적인,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대통령은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브리핑 자료에서 빼버렸어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모호적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뚫고 나갈 수가 있을까. 어쨌든 중국을 지렛대 삼아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중국은 우리 편을 들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러한 의도를 보여준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에도 나갑니다마는 담대한 구상에 북한이 호응한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은 거잖아요.
[장성철]
그렇죠. 저것도 상당히 문제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시진핑 주석이 쓴 용어가 상당히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 하면 전략적 소통과 정치적 신뢰를 증진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미 동맹이 중국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고는 얘기고 이 단어를 사드 국면에서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을 향해서 했던 말 똑같은 말을 지금 썼어요.
그렇다면 너희들, 당신들 정말 미국 편들 거야? 그러면 우리가 또 정치 보복할 수 있어. 경제적인 보복할 수 있어. 그런 사인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외교적인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현명한 대처가 필요보입니다.
[앵커]
이번 순방을 통해서 성과도 있었고 과제도 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논란도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적극적인 행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김건희 여사 행보에 대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여야 의원들 인터뷰를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장경태 / 민주당 최고위원 (김현정 뉴스쇼) : 김건희 여사께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만약 불쾌감을 느끼셨다면 저도 유감 표명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당사자의 의사도 없이 제3자들이 자꾸 이렇게 본인들이 불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단어 자체가 충분히 사전적 또 여러 학술적 용어기 때문에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이 만약 제소 요건이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사과할 의사가 없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윤리위를 가려면 적어도 인간이어야 되는데 인간이 아닌 동물을 윤리에 제소하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죠. 이게 제정신입니까? 지금? 민주당이 요새 하는 걸 보면 민주당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동물농장 같다. 앞으로 민주당 국회의원 공천 신청 서류에 정신 감정서 첨부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비서관님, 동물농장 같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복기왕]
우선 빈곤 포르노라고 하는 본래의 뜻은 가난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의 노골적인 사진을 보여줘서 이거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뜻인데 이것이 뒤에는 포르노만 이렇게 강조가 되다 보니까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저런 용어를 써? 그러면서 국민의 감성 측면에서 잘못되었다는 공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그런 단어, 본래 뜻과는 다르지만 그런 뉘앙스가 전해질 수 있는 단어를 쓴 것에 대해서 저는 한번 돌아보고 장경태 의원이 좀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김기현 의원이 동물농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회 윤리위 제소조차도 동물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한 발언이죠. 그렇게 보면 계속 논란의 반복이에요. 김진태 강원도지사. 지금 그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경제적 고초를 겪고 있습니까?
그분이 5.18에 대해서 어떻게 폄하했어요? 북한군의 개입이다라고 했던 사람을 강원도지사로 공천했습니다. 그러면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들이에요. 동물보다 더 못한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와대 가 있는 몇몇 사람, 그리고 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이런 사람들 사고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총살감이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을 우리 사회 대타협의 수장으로 세워놓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면 저런 비호는 못 세울 것 같아요. 저는 김기현 의원이 정치 선배면 그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의 격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유감스럽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도 동의하고 또 장경태 의원도 그러면 저 표현에 대해서 반성합니다라고 할 텐데 공격만이잖아요. 저분도 결국은 다음번 당 대표 선거에서 이기려고 지지자 결집만을 위해서 독한 소리만 골라 하는 거예요. 저는 둘 다 옳지 못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논란이 커지는 모습인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행동이 대선 불복에서 비롯된 심리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장성철]
김재원 의원이 얘기한 것을 갖고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진영 정치, 지지자에게 환호받기 위한 정치의 하나의 불행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장경태 의원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어가 주는 자극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선전선동을 위한 것이 아니냐, 지지층에는 상당히 환호를 받을 겁니다. 속 시원하다, 잘 얘기했다.
그렇게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반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로 김기현 의원도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을 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대화와 타협, 이런 것들이 사라진 여야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장경태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조건 달지 말고 사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장경태 최고가 빈곤 포르노가 학술적인 용어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장경태 의원은 선전선동의 포르노 그런 정치를 하는 거냐 공격받아봐요.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지사지해서 서로 한발씩 물러나라. 안 그래도 국민들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화가 나실 것 같아요. 걱정스럽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주제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이 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정치권에서도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데 민주당 배후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건 민주당에서 자꾸 조건부로 유족의 동의가 있으면 공개하자라고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논란을 키우는 것은 아닌지 싶거든요.
[복기왕]
좀 늦었죠, 대응 자체가. 제가 충남에 있는 어느 학부모, 그 참사를 당한 그 청년의 어머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많이 화가 나셨어요. 어디에 우리 아이가 누워 있는지를 몰라서 병원을 가족들과 조를 짜서 돌았다. 거기에서 이름이 안 밝혀진 시신을 봐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간신히 찾은 거예요.
다른 때 같았으면 언론에서 몇 살 누구, 어디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런 것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나와줬는데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지금 명단을 공개하자마자 이런 논란 자체가 우리 아이가 잘못해서 사고당한 건가? 우리 아이가 죄인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산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의 엄마가 내 아이 거기 못 가게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죄를 지은 것처럼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지금 보면 그동안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나오면 바로 사진과 이름, 인적사항까지 다 뜨면서 세계적인 추모 공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해당 지역에서 그렇게 또 추모를 해요.
지금은 제대로 된 추모가 안 된 겁니다. 갑자기 국가추모기간 선포한 것까지는 아주 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추모기간 끝날 때는 함께 합동 위령제라든지 합동 추모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영정과 위패를 모셔놓고 마무리를 잘했다면 지금 이런 논란이 안 일어날 텐데 그런 것 없이 기간만 끝나고 슬그머니 끝나고 이분들은 개인들의 일처럼 되어버리고 이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을 보면 말단 공무원들한테만 책임을 씌우는 듯한 이런 모습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 전체가 이태원 참사를 제대로 풀지 못하는 이 정부의 어떤 능력, 이런 것에 저는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 명단을 공개한 언론. 이 부분은 정무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볼 때, 또 국민 정서적으로 볼 때 잘못했어요.
어쨌든 명단 공개 여부가 정치적 논란이 되고 국민적 논란이 된다라고 하면 하지 말았어야죠. 아무리 본인들의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너무 무리한 선택을 한 것이고 결국은 이런 참사에 대한 추모와 또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국정조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명단 공개를 한 게 잘했느냐 못했느냐로 엉뚱한 방향으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분들이 저런 선택을 한 것 또한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 소장님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성철]
기본적으로 명단 공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이 언급조차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유족들이 동의하면 공개하자, 이런 얘기조차도 안 했으면 좋겠고 유족들이 본인들의 자발적인 뜻과 의지에 따라서 공개해 주세요라고 하면 공개하는 거고 공개 원치 않아요 그러면 공개 안 하면 됩니다. 이건 간단히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더탐사 그리고 시민언론이라고 하는 민들레라는 쪽에서 저 명단을 어떻게 입수했을까. 그 부분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갖고 있는 건 경찰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찰이 그 민들레라는 언론에게 줬느냐. 그러면 불법이죠.
아니면 경찰이나 국무조정실에 민주당 의원실에서 희생자 명단을 우리에게 제출해라, 자료 요구를 하면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명단만. 그러면 그 명단을 민주당 의원실에서 저 인터넷 언론사에게 줬느냐? 이런 것도 좀 다 파악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경찰에 있는 공무원이 직접 언론 단체에 줬다면 이건 불법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실에서 줬다면 이 명단을 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겠다는 민주당의 의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누가 어떻게 넘겼는지 이걸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어쨌든 정치가 들어서면 안 되는 문제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기왕]
아닙니다. 정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정치가 들어갈 때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정치가 잘못 개입되고 있는 것이죠. 잘못 개입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앵커]
민주당에서 이걸 여론을 만들어서 공개하려는 것 말고 정부와 직접 얘기를 해서 유족들의 의견을 묻고 그래서 정리가 된 다음에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면 괜찮은데 약간여론을 만드는 것 같은 움직임이.
[복기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다만 그전에 희생당한 이분들에 대한 국가와 사회적 추모를 위해서 과연 이 정부가 얼마나 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반문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이번 참사는 왜 이렇게 접근하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 있으면 해보시라고 저는 묻고 싶어요, 정부 관계자들에게. 그리고 나서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배상을 해 준다, 보상을 해 준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저는 오히려 유족들을 더 가슴 아프게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장성철]
짧게 말씀드리면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는 정치가 개입되면 안 돼요. 그런데 정치가 개입돼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경찰에서, 특수본에서 제대로 사건의 규명을 제대로 못 했을 때 왜 규명을 못했을까? 국조를 통해서라도 개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 정책적인 개선에는 정치가 개입해야 되지만 명단 공개는 정치권은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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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린 것처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보통 수사에서 분수령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재명 대표 턱밑까지 왔고요. 아마 이번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서 수사 방향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장성철]
아직은 영장을 청구한 거지 법원에서 발부된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영장이 발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됐느냐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도주 우려가 있느냐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안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구속영장에 어떠한 부분을 적시했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정진상 실장이 받는 혐의는 4가지예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등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수수한 것 아니냐라는 것과 부정처사 후 수뢰, 대장동 개발 이익 428억 원을 배분을 약속받았다, 그런 것. 또한 세 번째는 부패방지법 위반입니다.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해서 내부 정보를 대장동 일당에게 먼저 알려준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고 네 번째는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휴대전화. 산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빨리빨리 버려 그래서 폐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네 가지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얼마나 위중하게 보고 있느냐, 그것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될 만한 건 뭐가 되겠습니까?
[장성철]
결국에는 돈 문제겠죠. 뇌물을 받았고 뇌물받는 것을 약속을 했다. 이것이 예를 들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내부 정보를 많이 빼주고 들려주고 아니면 편의를 봐준 것. 그것은 결국에는 돈 받으려고 한 것 아니냐. 그것이 한 언론사에서 나왔지만 저수지에 담가놓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 대선에 출마하거나 각종 선거에 출마할 때 비용을 빼서 쓰자. 그러한 녹취록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증언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돈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비서관님 김용 부원장 때는 진술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14시간 동안 검찰 조사가 있었는데 그 검찰 조사에서 대응하는 기조가 바뀐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복기왕]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8억 4700인가를 몇 차례에 걸쳐서 어떻게 나눠줬다라고 유동규를 통해서 건네줬지만 남욱과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이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제 어떻게 줬는지를 알려줘야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묵비권이라기보다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안 받았으니까. 근본적으로, 김용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술 거부처럼 이렇게 전해진 것이고, 정진상 같은 경우에는 어제 14시간을 조사를 받았어요.
충분히 받았고 충분히 자기 방어논리를 폈는데 이때 정진상 씨가 얘기하는 것이 유동규 씨랑 대질을 좀 하자.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혐의 가운데 뇌물을 전달해 준 사람도 유동규인 것이고 또 428억을 나눠 갖자라고 진술한 그 핵심도 유동규 씨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동규 씨하고대질 좀 하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검찰 줄신들도 이런 정도 대질은 요구하면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어제 14시간 조사는 오늘 구속영장을 치기 위한 사전 요식적인 소환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소환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도 발부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약간은 무리해 보이는 측면들이 많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428억을 배분하기로 했다라는 것이 김만배 씨 주장 또 거기 있는 회계사 주장, 또 유동규 씨 주장이 다 각각이 다릅니다. 이것이 그냥 검찰 조사로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수차례 많은 재판을 해 왔거든요.
이때 진술이 바뀌는 모양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유동규 씨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 부분은 너무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428억 배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김용 씨한테 적용했다가 그다음에 또 정진상한테 적용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휴대전화 증거인멸 부분도 이것이 죄가 됐으면 그때 유동규 씨 1년 전에 체포했지 않습니까?
1년 전에 그때 이 혐의도 같이 해서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1년이 지난 지금 다 늦게 왜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지. 결국은 탈탈 털어서 하나라도 붙잡아보자라는 어떤 검찰의 의도가 숨어져 있는 것 아닌가 싶고 결국은 정진상을 구속시키고 유죄를 받으면 이재명 대표의 부도덕성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거리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재명 수사의 발판이 마련되는 것 아니냐라는 순서로 검찰이 접근해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상당 부분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혹을 살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게 또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할 수 있는 그런 근거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거죠?
[장성철]
없어요.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일방적인 주장, 증언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건데 이 부분은 분명히 검찰에서 해답을 내놔야 하고 숙제로 남겨진 부분인 것도 같습니다. 결국에는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이 사실은 당시 이재명 시장이 저한테 이렇게 돈 좀 받으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대장동 일당에게 여러 가지 사업적인 혜택을 주도록 저에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돈 받은 것도 저희가 그냥 대선 후보 경선 때 사용하려고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저희들에게 지시했고요.
그 묵인하에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이런 증언과 진술이 나오지 않는 한, 또한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이재명 당 대표를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거나 소환을 하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인데 제가 이것과는 별도로 검찰에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배임 혐의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판교터널 공사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선정된 다음에 1년 5개월 후에 서판교터널 이것을 확정을 시켰어요. 그래서 당시에 분양가라든지 사업성과가 되게 높아졌거든요. 2배 이상 높아졌거든요. 이것은 업무상 배임 아니냐는 것과 사업자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건설업자를 배제한 것. 이건 대장동 업자들에게 일을 몰아주기 위한 하나의 수순 아니었냐라는 것. 또 하나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금을 1822억으로 확정한 것도 이것도 배임이다.
왜냐하면 당초 분양가가 평당 1000만 원 이하에서 실질적인 분양가는 1800만 원 이상으로 거의 2배 이상 늘어났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배임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배제시킨 것. 이것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접 지시한 것 아니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 네 가지를 봤을 때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검찰이 판단을 해서 지금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기왕]
대장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우리가 아파트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고 집 문제, 부동산 문제가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쏠려서 있었던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대장동을 보면서 화가 났었고 그런데 그때 시점에서 봐야지 현재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사극을 보면 완전히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요즘 시청자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각색을 하는 것인데 남녀가 같이 밥을 먹어서도 안 되고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시대에는 당연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부터 아마 아파트 분양 시장은 싸늘하게 얼어붙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도 좀 어렵고 그리고 자본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하락한다. 향후 7~8년 동안 하락할 거다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면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싶어도 안 되거든요. 대장동 개발의 시점이 막 그런 부동산 침체 터널을 빠져 나와서 활성화되려고 하는 이 사이쯤인 거예요.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사업자도 끌어들이면서 시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까라는 쪽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그 2014년 그 시점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시점에서 이 사건을 행정이 어떻게 풀어나갔느냐라고 봐야지, 부동산 경기가 최대한 높았을 때 개발사업자들의 이익이 최대한 좋아졌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은 배임이고 잘못된 거다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선 전제로 드리고 싶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진상 실장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조금 더 여쭤보면 정진상 실장의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검찰의 영역이고요. 지금은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최종 판단은 아닙니다마는.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지금 당의 대응 방향은 그대로 가도 괜찮습니까?
[복기왕]
애매하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있을 때 개인적 비위와 관련된 수사를 하는데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다른 목소리도 있고.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정치자금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선자금을 겨냥을 해요.
[앵커]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
[복기왕]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민주당에 대한 대선자금을 향해서 결국 민주당을 위한 수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민주당에서 손놓고 바라볼 수만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있는데 결코 한 개인에 대한 비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이 문제 삼는 건 아니다.
이것이 대선자금으로까지 번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무리하고 있는 것을 검찰에 전달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부인과 그 장모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물방망이 수사예요.
그냥 무혐의 처분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환기시켜서 국민들에게 최소한 수사를 하려면 승자든 패자든 공정하게 이렇게 수사를 해 주십시오라는 호소는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한 장 소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장성철]
대선자금 수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대선자금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김용 부원장이 받았고 김용 부원장이 받아서 이재명 당시 대선 예비후보가 사용했다라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어떤 공적인 것을 유용한 것이 아니라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민주당에서 전면적으로 나서서 방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민주화운동을 했거나 아니면 당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난 이후에 이런 정치적인 탄압 수사, 정치보복 수사받는다는 명분이 있으면 당 차원에서 방어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대장동 일당과의 어떤 돈 문제와 엮인 부분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방어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조언드립니다.
[복기왕]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까지도 민주당에서 자청했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수사 방향을 보면 50억 클럽, 맨 처음에는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서 이만큼 부풀어올랐다가 지금은 쏙 들어갔어요. 어디 가 있어요?
수사 방향이 오로지 이재명 잡기로만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검찰의 수사 방향을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라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당에서 수사 검사들을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대응은 어떻습니까?
[복기왕]
공수처에 고발을 했는데 현재 수사검사들이 결국은 특검의 주요 핵심들이 박영수 특검. 결국은 가장 가까운 윤석열 대통령과 그 특수통 라인, 이 세 분들이 모두가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이분들이 검찰로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못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50억 수사를 해태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들여다봐달라라는 요구인 것이고 저는 이것이 수사를 못 하게 한다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본인들이 떳떳하면 됩니다. 본인들이 객관적이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이런 입장에서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걱정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귀국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두 분의 평가를 간략하게 먼저 들어볼까요?
[장성철]
이번에 동아시아 그리고 G20 순방의 성과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미국 편 들겠습니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하겠습니다. 한미일 동맹 강화하겠습니다. 이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성과와 하나의 숙제가 남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성과는 현존하는 북한의 핵 위협, 미사일 위협, 안보 위협으로부터 한미일 동맹을 좀 더 확고하게 한 부분이 있다.
이것은 큰 성과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숙제가 남겨진 것 같아요. 인도태평양 미국의 전략과 그리고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미국 편이에요라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명했잖아요. 그런데 미국과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대만 문제는 우리 레드라인이야, 건너오지 마, 이랬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외교적으로 제대로 풀어나갈 것이냐. 그 큰 숙제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의 관계를 푸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복기왕]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약간 반대편에 서 있는 듯한 이런 발언도 하셨었고 그리고 한중 회담에서도 보면 두 정상의 뉘앙스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칩4 해서 반도체 공급망이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짜고자 하는 것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에 견제 발언도 그 앞에서 할 정도로 굉장히 중국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한중은 여러 가지 공동체적 요소가 많다라고 하면서 너무 다른 데로 가지 말아라라는 것에 대한 입장을 표현한 거예요.
정상 간에 저 정도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 푸는 데 중국에서 좀 나서달라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뜬금없는 소리로 중국에서는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신은 미국과 손잡고 우리 중국 턱밑에 창을 겨누는 역할을 같이 하면서 중국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나서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인식이 깔려 있어 보여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이면서 전 세계 속에서 제대로 잘 살아남으려면 외교가 생명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 편에 서서 어느 한쪽에 기대서 가는 것이 아니고 양쪽의 힘을 잘 이용해가면서 그 가운데에서 생존의 틈바구니를 잘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과의 또 러시아의 관계에서 보면 굉장히 위기라 우리 정부가 어느 한쪽에 대한 지지자, 이 사람들만 보지 말고 우리 미래를 보고 정말 지혜로운 외교의 길을 찾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성철]
중국과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게 본 것은 뭐냐 하면 25분간의 환담이라고 하지만 통역 빼고 양측 정상들이 얘기한 것 빼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은 대략 6~7분밖에 안 된다. 과연 6~7분 동안 무엇을 얘기했을까 그런 걱정도 있고요.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적극적인,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대통령은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브리핑 자료에서 빼버렸어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모호적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뚫고 나갈 수가 있을까. 어쨌든 중국을 지렛대 삼아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중국은 우리 편을 들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러한 의도를 보여준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에도 나갑니다마는 담대한 구상에 북한이 호응한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은 거잖아요.
[장성철]
그렇죠. 저것도 상당히 문제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시진핑 주석이 쓴 용어가 상당히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 하면 전략적 소통과 정치적 신뢰를 증진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미 동맹이 중국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고는 얘기고 이 단어를 사드 국면에서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을 향해서 했던 말 똑같은 말을 지금 썼어요.
그렇다면 너희들, 당신들 정말 미국 편들 거야? 그러면 우리가 또 정치 보복할 수 있어. 경제적인 보복할 수 있어. 그런 사인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외교적인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현명한 대처가 필요보입니다.
[앵커]
이번 순방을 통해서 성과도 있었고 과제도 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논란도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적극적인 행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김건희 여사 행보에 대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여야 의원들 인터뷰를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장경태 / 민주당 최고위원 (김현정 뉴스쇼) : 김건희 여사께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만약 불쾌감을 느끼셨다면 저도 유감 표명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당사자의 의사도 없이 제3자들이 자꾸 이렇게 본인들이 불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단어 자체가 충분히 사전적 또 여러 학술적 용어기 때문에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이 만약 제소 요건이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사과할 의사가 없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윤리위를 가려면 적어도 인간이어야 되는데 인간이 아닌 동물을 윤리에 제소하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죠. 이게 제정신입니까? 지금? 민주당이 요새 하는 걸 보면 민주당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동물농장 같다. 앞으로 민주당 국회의원 공천 신청 서류에 정신 감정서 첨부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비서관님, 동물농장 같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복기왕]
우선 빈곤 포르노라고 하는 본래의 뜻은 가난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의 노골적인 사진을 보여줘서 이거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뜻인데 이것이 뒤에는 포르노만 이렇게 강조가 되다 보니까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저런 용어를 써? 그러면서 국민의 감성 측면에서 잘못되었다는 공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그런 단어, 본래 뜻과는 다르지만 그런 뉘앙스가 전해질 수 있는 단어를 쓴 것에 대해서 저는 한번 돌아보고 장경태 의원이 좀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김기현 의원이 동물농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회 윤리위 제소조차도 동물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한 발언이죠. 그렇게 보면 계속 논란의 반복이에요. 김진태 강원도지사. 지금 그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경제적 고초를 겪고 있습니까?
그분이 5.18에 대해서 어떻게 폄하했어요? 북한군의 개입이다라고 했던 사람을 강원도지사로 공천했습니다. 그러면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들이에요. 동물보다 더 못한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와대 가 있는 몇몇 사람, 그리고 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이런 사람들 사고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총살감이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을 우리 사회 대타협의 수장으로 세워놓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면 저런 비호는 못 세울 것 같아요. 저는 김기현 의원이 정치 선배면 그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의 격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유감스럽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도 동의하고 또 장경태 의원도 그러면 저 표현에 대해서 반성합니다라고 할 텐데 공격만이잖아요. 저분도 결국은 다음번 당 대표 선거에서 이기려고 지지자 결집만을 위해서 독한 소리만 골라 하는 거예요. 저는 둘 다 옳지 못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논란이 커지는 모습인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행동이 대선 불복에서 비롯된 심리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장성철]
김재원 의원이 얘기한 것을 갖고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진영 정치, 지지자에게 환호받기 위한 정치의 하나의 불행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장경태 의원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어가 주는 자극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선전선동을 위한 것이 아니냐, 지지층에는 상당히 환호를 받을 겁니다. 속 시원하다, 잘 얘기했다.
그렇게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반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로 김기현 의원도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을 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대화와 타협, 이런 것들이 사라진 여야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장경태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조건 달지 말고 사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장경태 최고가 빈곤 포르노가 학술적인 용어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장경태 의원은 선전선동의 포르노 그런 정치를 하는 거냐 공격받아봐요.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지사지해서 서로 한발씩 물러나라. 안 그래도 국민들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화가 나실 것 같아요. 걱정스럽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주제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이 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정치권에서도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데 민주당 배후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건 민주당에서 자꾸 조건부로 유족의 동의가 있으면 공개하자라고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논란을 키우는 것은 아닌지 싶거든요.
[복기왕]
좀 늦었죠, 대응 자체가. 제가 충남에 있는 어느 학부모, 그 참사를 당한 그 청년의 어머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많이 화가 나셨어요. 어디에 우리 아이가 누워 있는지를 몰라서 병원을 가족들과 조를 짜서 돌았다. 거기에서 이름이 안 밝혀진 시신을 봐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간신히 찾은 거예요.
다른 때 같았으면 언론에서 몇 살 누구, 어디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런 것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나와줬는데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지금 명단을 공개하자마자 이런 논란 자체가 우리 아이가 잘못해서 사고당한 건가? 우리 아이가 죄인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산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의 엄마가 내 아이 거기 못 가게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죄를 지은 것처럼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지금 보면 그동안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나오면 바로 사진과 이름, 인적사항까지 다 뜨면서 세계적인 추모 공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해당 지역에서 그렇게 또 추모를 해요.
지금은 제대로 된 추모가 안 된 겁니다. 갑자기 국가추모기간 선포한 것까지는 아주 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추모기간 끝날 때는 함께 합동 위령제라든지 합동 추모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영정과 위패를 모셔놓고 마무리를 잘했다면 지금 이런 논란이 안 일어날 텐데 그런 것 없이 기간만 끝나고 슬그머니 끝나고 이분들은 개인들의 일처럼 되어버리고 이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을 보면 말단 공무원들한테만 책임을 씌우는 듯한 이런 모습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 전체가 이태원 참사를 제대로 풀지 못하는 이 정부의 어떤 능력, 이런 것에 저는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 명단을 공개한 언론. 이 부분은 정무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볼 때, 또 국민 정서적으로 볼 때 잘못했어요.
어쨌든 명단 공개 여부가 정치적 논란이 되고 국민적 논란이 된다라고 하면 하지 말았어야죠. 아무리 본인들의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너무 무리한 선택을 한 것이고 결국은 이런 참사에 대한 추모와 또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국정조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명단 공개를 한 게 잘했느냐 못했느냐로 엉뚱한 방향으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분들이 저런 선택을 한 것 또한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 소장님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성철]
기본적으로 명단 공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이 언급조차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유족들이 동의하면 공개하자, 이런 얘기조차도 안 했으면 좋겠고 유족들이 본인들의 자발적인 뜻과 의지에 따라서 공개해 주세요라고 하면 공개하는 거고 공개 원치 않아요 그러면 공개 안 하면 됩니다. 이건 간단히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더탐사 그리고 시민언론이라고 하는 민들레라는 쪽에서 저 명단을 어떻게 입수했을까. 그 부분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갖고 있는 건 경찰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찰이 그 민들레라는 언론에게 줬느냐. 그러면 불법이죠.
아니면 경찰이나 국무조정실에 민주당 의원실에서 희생자 명단을 우리에게 제출해라, 자료 요구를 하면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명단만. 그러면 그 명단을 민주당 의원실에서 저 인터넷 언론사에게 줬느냐? 이런 것도 좀 다 파악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경찰에 있는 공무원이 직접 언론 단체에 줬다면 이건 불법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실에서 줬다면 이 명단을 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겠다는 민주당의 의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누가 어떻게 넘겼는지 이걸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어쨌든 정치가 들어서면 안 되는 문제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기왕]
아닙니다. 정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정치가 들어갈 때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정치가 잘못 개입되고 있는 것이죠. 잘못 개입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앵커]
민주당에서 이걸 여론을 만들어서 공개하려는 것 말고 정부와 직접 얘기를 해서 유족들의 의견을 묻고 그래서 정리가 된 다음에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면 괜찮은데 약간여론을 만드는 것 같은 움직임이.
[복기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다만 그전에 희생당한 이분들에 대한 국가와 사회적 추모를 위해서 과연 이 정부가 얼마나 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반문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이번 참사는 왜 이렇게 접근하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 있으면 해보시라고 저는 묻고 싶어요, 정부 관계자들에게. 그리고 나서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배상을 해 준다, 보상을 해 준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저는 오히려 유족들을 더 가슴 아프게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장성철]
짧게 말씀드리면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는 정치가 개입되면 안 돼요. 그런데 정치가 개입돼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경찰에서, 특수본에서 제대로 사건의 규명을 제대로 못 했을 때 왜 규명을 못했을까? 국조를 통해서라도 개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 정책적인 개선에는 정치가 개입해야 되지만 명단 공개는 정치권은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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