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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경질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통령실은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로 한차례 연기됐던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오늘 진행되는데, 쟁점 설명해주시죠.
[기자]
예상대로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책임 공방이 주를 이뤘습니다.
사고냐, 참사냐 어떤 용어를 써야 하느냐를 두고 여야는 시작부터 격돌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용어까지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민주당의 발언이 지나치다고 지적했고, 야당인 민주당은 사고라는 표현은 쓰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경질을 촉구했는데 일단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아직 사의를 논할 때가 아니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장관, 경찰청장 등 내각 구성원 중에 대통령께 사의 표명한 사람 있습니까?]
[김대기 / 대통령 비서실장 : 아직은 없습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실 참모진 중에 사의 표명하신 분 있습니까?]
[김대기 / 대통령 비서실장 : 아직은 없습니다.]
[김대기 / 대통령 비서실장 : 지금 사람을 바꾸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또 청문회 열고 하면 두 달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가고, 행정 공백이 생기고 지금은 사의를 논의할 때가 아니고….]
그러자 국민의힘도 전날 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휴대전화에 노출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문자메시지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참사를 정쟁화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든다고 반격했는데 들어보시죠.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 유가족과 접촉하든 모든 수단 방법 동원해서라도 참사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 확보해서 당 차원에서 공개하고 추모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대기 / 대통령 비서실장 : 슬픈, 비통한 참사 사건이 정치적인 쟁점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 국회는, 정치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사고 난 다음 날부터 이 모든 것 정치적 이용하려 하고 국정조사나 이런 모든 것들도 정쟁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 문제,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찰 인력 배치 등 각종 현안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도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오늘까지 국민의힘의 태도 전환을 기다려보겠다고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현시점에선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도 여야의 신경전이 불붙는 모습이죠?
[기자]
오늘 여야 모두 당의 정책 결정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밝혔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민생, 약자, 미래를 심사의 3대 축으로 설정하고 5대 분야에서 20대 주요 증액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취약계층 지원과 4대 민생범죄 피해지원, 복지 사각지대 예산 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비정한 예산' 주장에 대해서는 거짓 선동이라고 적극 반박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윤석열 정부의 민생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0조 9천억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정 사업 예산이 줄었다는 거짓 선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노인 일자리 삭감 등에 대해 이른바 '팩트 체크'를 하자며, 여당에 끝장 토론을 제안했는데 들어보시죠.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민의힘 측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소위 팩트 체크를 갖고 끝장 토론을 하든지 해서 국민들이 무엇이 더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되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또 세법 개정과 관련해 영업이익 3천억 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거나,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0억 원으로 높이는 건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초부자감세를 위해 설계된 것들은 처리되기 어렵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처럼 여야의 시각차가 첨예해, 다음 달 초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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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경질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통령실은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로 한차례 연기됐던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오늘 진행되는데, 쟁점 설명해주시죠.
[기자]
예상대로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책임 공방이 주를 이뤘습니다.
사고냐, 참사냐 어떤 용어를 써야 하느냐를 두고 여야는 시작부터 격돌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용어까지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민주당의 발언이 지나치다고 지적했고, 야당인 민주당은 사고라는 표현은 쓰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경질을 촉구했는데 일단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아직 사의를 논할 때가 아니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장관, 경찰청장 등 내각 구성원 중에 대통령께 사의 표명한 사람 있습니까?]
[김대기 / 대통령 비서실장 : 아직은 없습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실 참모진 중에 사의 표명하신 분 있습니까?]
[김대기 / 대통령 비서실장 : 아직은 없습니다.]
[김대기 / 대통령 비서실장 : 지금 사람을 바꾸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또 청문회 열고 하면 두 달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가고, 행정 공백이 생기고 지금은 사의를 논의할 때가 아니고….]
그러자 국민의힘도 전날 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휴대전화에 노출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문자메시지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참사를 정쟁화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든다고 반격했는데 들어보시죠.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 유가족과 접촉하든 모든 수단 방법 동원해서라도 참사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 확보해서 당 차원에서 공개하고 추모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대기 / 대통령 비서실장 : 슬픈, 비통한 참사 사건이 정치적인 쟁점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 국회는, 정치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사고 난 다음 날부터 이 모든 것 정치적 이용하려 하고 국정조사나 이런 모든 것들도 정쟁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 문제,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찰 인력 배치 등 각종 현안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도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오늘까지 국민의힘의 태도 전환을 기다려보겠다고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현시점에선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도 여야의 신경전이 불붙는 모습이죠?
[기자]
오늘 여야 모두 당의 정책 결정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밝혔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민생, 약자, 미래를 심사의 3대 축으로 설정하고 5대 분야에서 20대 주요 증액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취약계층 지원과 4대 민생범죄 피해지원, 복지 사각지대 예산 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비정한 예산' 주장에 대해서는 거짓 선동이라고 적극 반박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윤석열 정부의 민생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0조 9천억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정 사업 예산이 줄었다는 거짓 선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노인 일자리 삭감 등에 대해 이른바 '팩트 체크'를 하자며, 여당에 끝장 토론을 제안했는데 들어보시죠.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민의힘 측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소위 팩트 체크를 갖고 끝장 토론을 하든지 해서 국민들이 무엇이 더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되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또 세법 개정과 관련해 영업이익 3천억 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거나,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0억 원으로 높이는 건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초부자감세를 위해 설계된 것들은 처리되기 어렵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처럼 여야의 시각차가 첨예해, 다음 달 초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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