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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양 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럼 계속해서 북한의 첫 NLL 이남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어서 오십시오.
북한이 미사일 10발을 쐈는데 그 가운데 한 발이 NLL 이남 남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떤 미사일을 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까?
[양욱]
일단 정확하게 미사일을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일본 측의 발표로 봤을 때는 사거리가 한 거의 200km 가까이, 고도가 100km까지나 발사됐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높게 발사를 한 것이고요. 이 미사일의 성능 거기서 보면 약간 변칙기동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표현을 일측에서 했습니다. 이걸 봤을 때는 KN-23 단거리 미사일일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앵커]
NLL 이남으로 떨어진 게 사실상 처음이잖아요. 이 의도가 뭘까요?
[양욱]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미측에서는 7차 핵실험을 앞둔 여러 가지 맥락상의 흐름이다. 예를 들어서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면서 일종의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저는 좀 달리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맥락을 훑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북한이 핵운용 부대의 군사훈련이라고 해서 일련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다음에 10월 중순부터 북한이 한 것은 뭐냐 하면 NLL 지역에서 긴장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서해, 동해 양쪽에서 계속 포사격 훈련으로 대응을 했는데 지금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NLL 이남으로, 대한민국의 영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접속수역에 매우 가까운 지점에 미사일을 떨군 것이죠.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행동은 지금 북한이 하는 이러한 군사적 압박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허용치를 접근하는 그런 모습 중 하나로도 충분히 볼 수 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살라미 전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북한의 이런 행동들 하나하나를 지난 북한 포사격에 대해서 비난을 했지 충분한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그럼 이 이후에 어디까지 가능할까, 자신들의 핵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해서 계속적으로 도발의 범위를 넓혀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 군 당국도 대응에 나섰고요. 8시 51분에 발사를 했고 55분부터 공습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그리고 공습경보는 2시로 해제가 되면서 경계경보로 대체 발령이 됐고요. 공습경보가 발령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양욱]
일단 공습경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보통 적의 전투기, 항공기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 혹은 또 이렇게 미사일과 같은 발사체들이 접근할 때 당연히 공습경보를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항공기는 군용 항공기 같으면 빠르면 마하를 넘고요. 음속을 넘고, 그다음에 KN-23이라고 한다면 혹은 초대형방사포도 마찬가지고 마하 5, 음속 5배의 속도로 날아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달하기 전에 미리 빨리 경보를 발령하고 피해가 없도록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러한 공습경보가 발령됐던 게 저는 제가 어렸을 때 한번 겪었었던 게 예를 들어서 이웅평 대위 귀순을 했다거나 아니면 중공의 폭격기가 넘어왔다거나 이럴 때 서울에 공습경보가 내려졌던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굉장히 간만의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저희가 보니까 2016년에도 연평도 쪽에, 대청도 쪽에 그때도 한 번 있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31일부터 비질런트스톰, 한미연합 공중훈련 진행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반발해 왔던 상황인데 비질런트 스톰 이 훈련이 북한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양욱]
일단은 북한이 예를 들면 미국의 재래식 자산만 전개를 해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특히 항공모함 전개를 하면 무슨 침략의 전초다 하면서 굉장히 난리를 피는데 항모에 탑재되는 최첨단 전투기가 해 봐야 한 60여 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40대의 항공기, 물론 그게 다 전투기는 아닙니다마는 240대로 구성된 엄청난 대규모의 항공군이 구성해서 임무를 수행한다. 하루에 수십 톤에서 수백 톤까지의 폭탄을 쏟아부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게다가 굉장히 최첨단의 기체들, F-35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체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을 보고 두렵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리어 북한 정권의 특성은 두렵고 힘들수록 더 조금 더 극렬한 그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들은 기죽지 않았다, 겁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도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제 점점 도발의 수위,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현재 울릉군에는 경계경보가 발령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한미연합공중훈련이 모레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추가 도발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양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북한이 도발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도 마치 우리 한미연합에 굉장히 간만이기는 하지만 이런 정상적인 훈련이 되게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이 잘못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서 전형적으로 자신들의 핵 개발이나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고 자꾸 책임을 떠넘기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닌가? 혹은 우리가 뭔가 잘못 접근한 것이 아닌가 하고 우리 국민들의 의지를 흔들고 인지를 흔들기 위한 소위 군사용어로 표현하면 현대전에서 인지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행동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한미연합훈련이 계속되는 한 계속 대한민국을 괴롭게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러한 추가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앵커]
지금 북한 박정천 노동당 부위원장이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끔찍한 대가를 미국과 한국이 치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력의 특수한 수단들이 전략적 사명을 지체 없이 실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무력의 특수한 수단들, 이 표현이요. 핵무력을 시사한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양욱]
왜냐하면 이게 계속적으로 북한이 4월 전부터 보낸 메시지입니다. 김여정을 시작으로 해서 김정은이 특히 4월 열병식에서 우리 핵은 억제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핵사용 문턱을 확 낮췄어요. 마치 푸틴이 한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9월에는 핵무력 정책법을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법제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거의 모든...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에 핵을 쓸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요.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 가지 보시면 핵이라고 굉장히 세게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북한이 분명히 핵탄두를 개발하고 혹은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러한 미사일들을 탑재할 소형 전술핵이 완성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표현에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리 군의 대응도 좀 보겠습니다. 우리 군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K-15K, KF-16 정밀공대지 미사일을 북한이 도발한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우리가 대응 사격을 한 겁니까?
[양욱]
그러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NLL이 있고 그다음에 속초에서 57km, 그다음에 NLL에서 26km, 울릉도에서 백육십몇 킬로미터, 이렇게 있는 지점이라면 거기에 곧바로 대응해서 NLL 위쪽 지점에. 그렇게 해서 발사를 했습니다. 물론 한반도의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동해 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한의 특정 지역에서 해안선이 떨어지게 이렇게 조전을 했을 것입니다마는 상응한 대응이라는 것이 거의 유사한 위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특히나 우리는 북한이 낙탄한 것은 미사일 1발이지만 우리는 미사일 3발을 투하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3배 대응 원칙, 3배로 대응하겠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그 원칙을 그대로 실행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북한이 도발을 했고 우리가 그에 상응한 대응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북한의 도발도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더 올라갈까요, 도발 수위가?
[양욱]
사실 도발 수위를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지는 함부로 저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최악의, 상상하고 싶지도 않지만 천안함과 연평도라는 아주 만행을 저질렀던 북한이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한 번도 제대로 처벌을 받거나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굉장히 잘못된 행동을 할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앵커]
많은 전문가들이 7차 핵실험 가능성과 함께 또 국지도발 가능성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양욱]
이게 여태까지 북한의 도발의 모습들을 한번 총집합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북한의 도발 수위가 굉장히, 특히 재래도발이 심했던 것이 2015년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8월에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포격도발 이후에 우리 군이 상당히 강경하게 대응을 했고 사실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한미 양국이 손을 잡고 굉장히 강경한 대응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북한이 예를 들어서 NLL에서 도발을 한다, 그다음에 DMZ 지역에서도 충분히 도발이 가능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거나 원점을 찾기 어려운 식의 공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흔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특히나 북한이 최근에 대놓고 하지 않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준비를 했던 것이 사이버전이라든가 전자전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국민의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잘 점검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은 이제 도발 수위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시기적으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중간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 전으로 도발을 또 감행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양욱]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일반 분석들과는 달리 보는 것이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쏘지 않는다에 있어서 미국 중간선거, 예를 들어서 미국 국민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놓고 중간선거 혹은 핵실험을 놓고...
[앵커]
중간선거가 11월 7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양욱]
맞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도리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 자체가 이렇게 우리는 미국에 개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마치 러시아나 중국과 같이 이런 국가들과 같이 뭔가 자신이 그러한 급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집착하는 그런 모습들도 일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미국의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라기보다는 도리어 자신을 그것과 동급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것이 북한은 사실 핵실험을 할 되게 좋은 기회가 앞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뒤로뒤로 미뤄지고 있는 건데요.
[앵커]
어떤 기회가 있었나요?
[양욱]
예를 들어서 6월이라든가 올해 안에도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앵커]
전망이 계속 나왔습니다마는 안 했죠.
[양욱]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2016년이나 2017년처럼 그러니까 5차, 6차 핵실험처럼 나름의 로드맵이 딱 준비가 돼서 거기에 맞춰서 실행하면 됐던 것과 달리 살짝 7차 핵실험에 있어서는 그렇게 부드럽게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지 않겠느냐. 결국 준비가 되는 대로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우리 정보 당국의 입장은 최근의 입장을 보면 이미 준비가 다 완료됐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양욱]
그 준비가 완료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실험장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준비가 다 됐다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연 핵탄두 자체가 준비가 됐느냐. 그다음에 혹은 핵탄두를 실험하기 위한 어떤 국제적 조건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중국, 러시아와 교감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됐느냐. 이런 것이 한계가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진짜 의도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양욱]
일단 김정은의 가장 큰 의도는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김정은 집권 10년인데요. 성과가 미사일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런 도발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보세요?
[양욱]
결국 이런 도발을 통해서 얻을 수 없었죠. 북미회담으로 정확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력갱생전이라는 것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위기 국면을 고수해서 끌고 나가면서 결국 자기 아버지 김정일이 했던 그 발걸음을 선군정치, 혹은 저는 이걸 미사일 정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끌고 나가면서 북한의 위기 체제를 핵과 미사일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지도자로서 결국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김정은이 할 수 있는 한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욱 더 강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한미연합공중훈련이 모레까지 예정이 돼 있고요.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양욱 위원께서는 추가 도발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양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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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 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럼 계속해서 북한의 첫 NLL 이남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어서 오십시오.
북한이 미사일 10발을 쐈는데 그 가운데 한 발이 NLL 이남 남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떤 미사일을 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까?
[양욱]
일단 정확하게 미사일을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일본 측의 발표로 봤을 때는 사거리가 한 거의 200km 가까이, 고도가 100km까지나 발사됐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높게 발사를 한 것이고요. 이 미사일의 성능 거기서 보면 약간 변칙기동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표현을 일측에서 했습니다. 이걸 봤을 때는 KN-23 단거리 미사일일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앵커]
NLL 이남으로 떨어진 게 사실상 처음이잖아요. 이 의도가 뭘까요?
[양욱]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미측에서는 7차 핵실험을 앞둔 여러 가지 맥락상의 흐름이다. 예를 들어서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면서 일종의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저는 좀 달리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맥락을 훑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북한이 핵운용 부대의 군사훈련이라고 해서 일련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다음에 10월 중순부터 북한이 한 것은 뭐냐 하면 NLL 지역에서 긴장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서해, 동해 양쪽에서 계속 포사격 훈련으로 대응을 했는데 지금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NLL 이남으로, 대한민국의 영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접속수역에 매우 가까운 지점에 미사일을 떨군 것이죠.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행동은 지금 북한이 하는 이러한 군사적 압박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허용치를 접근하는 그런 모습 중 하나로도 충분히 볼 수 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살라미 전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북한의 이런 행동들 하나하나를 지난 북한 포사격에 대해서 비난을 했지 충분한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그럼 이 이후에 어디까지 가능할까, 자신들의 핵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해서 계속적으로 도발의 범위를 넓혀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 군 당국도 대응에 나섰고요. 8시 51분에 발사를 했고 55분부터 공습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그리고 공습경보는 2시로 해제가 되면서 경계경보로 대체 발령이 됐고요. 공습경보가 발령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양욱]
일단 공습경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보통 적의 전투기, 항공기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 혹은 또 이렇게 미사일과 같은 발사체들이 접근할 때 당연히 공습경보를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항공기는 군용 항공기 같으면 빠르면 마하를 넘고요. 음속을 넘고, 그다음에 KN-23이라고 한다면 혹은 초대형방사포도 마찬가지고 마하 5, 음속 5배의 속도로 날아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달하기 전에 미리 빨리 경보를 발령하고 피해가 없도록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러한 공습경보가 발령됐던 게 저는 제가 어렸을 때 한번 겪었었던 게 예를 들어서 이웅평 대위 귀순을 했다거나 아니면 중공의 폭격기가 넘어왔다거나 이럴 때 서울에 공습경보가 내려졌던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굉장히 간만의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저희가 보니까 2016년에도 연평도 쪽에, 대청도 쪽에 그때도 한 번 있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31일부터 비질런트스톰, 한미연합 공중훈련 진행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반발해 왔던 상황인데 비질런트 스톰 이 훈련이 북한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양욱]
일단은 북한이 예를 들면 미국의 재래식 자산만 전개를 해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특히 항공모함 전개를 하면 무슨 침략의 전초다 하면서 굉장히 난리를 피는데 항모에 탑재되는 최첨단 전투기가 해 봐야 한 60여 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40대의 항공기, 물론 그게 다 전투기는 아닙니다마는 240대로 구성된 엄청난 대규모의 항공군이 구성해서 임무를 수행한다. 하루에 수십 톤에서 수백 톤까지의 폭탄을 쏟아부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게다가 굉장히 최첨단의 기체들, F-35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체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을 보고 두렵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리어 북한 정권의 특성은 두렵고 힘들수록 더 조금 더 극렬한 그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들은 기죽지 않았다, 겁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도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제 점점 도발의 수위,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현재 울릉군에는 경계경보가 발령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한미연합공중훈련이 모레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추가 도발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양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북한이 도발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도 마치 우리 한미연합에 굉장히 간만이기는 하지만 이런 정상적인 훈련이 되게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이 잘못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서 전형적으로 자신들의 핵 개발이나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고 자꾸 책임을 떠넘기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닌가? 혹은 우리가 뭔가 잘못 접근한 것이 아닌가 하고 우리 국민들의 의지를 흔들고 인지를 흔들기 위한 소위 군사용어로 표현하면 현대전에서 인지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행동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한미연합훈련이 계속되는 한 계속 대한민국을 괴롭게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러한 추가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앵커]
지금 북한 박정천 노동당 부위원장이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끔찍한 대가를 미국과 한국이 치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력의 특수한 수단들이 전략적 사명을 지체 없이 실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무력의 특수한 수단들, 이 표현이요. 핵무력을 시사한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양욱]
왜냐하면 이게 계속적으로 북한이 4월 전부터 보낸 메시지입니다. 김여정을 시작으로 해서 김정은이 특히 4월 열병식에서 우리 핵은 억제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핵사용 문턱을 확 낮췄어요. 마치 푸틴이 한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9월에는 핵무력 정책법을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법제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거의 모든...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에 핵을 쓸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요.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 가지 보시면 핵이라고 굉장히 세게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북한이 분명히 핵탄두를 개발하고 혹은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러한 미사일들을 탑재할 소형 전술핵이 완성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표현에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리 군의 대응도 좀 보겠습니다. 우리 군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K-15K, KF-16 정밀공대지 미사일을 북한이 도발한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우리가 대응 사격을 한 겁니까?
[양욱]
그러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NLL이 있고 그다음에 속초에서 57km, 그다음에 NLL에서 26km, 울릉도에서 백육십몇 킬로미터, 이렇게 있는 지점이라면 거기에 곧바로 대응해서 NLL 위쪽 지점에. 그렇게 해서 발사를 했습니다. 물론 한반도의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동해 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한의 특정 지역에서 해안선이 떨어지게 이렇게 조전을 했을 것입니다마는 상응한 대응이라는 것이 거의 유사한 위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특히나 우리는 북한이 낙탄한 것은 미사일 1발이지만 우리는 미사일 3발을 투하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3배 대응 원칙, 3배로 대응하겠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그 원칙을 그대로 실행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북한이 도발을 했고 우리가 그에 상응한 대응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북한의 도발도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더 올라갈까요, 도발 수위가?
[양욱]
사실 도발 수위를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지는 함부로 저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최악의, 상상하고 싶지도 않지만 천안함과 연평도라는 아주 만행을 저질렀던 북한이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한 번도 제대로 처벌을 받거나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굉장히 잘못된 행동을 할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앵커]
많은 전문가들이 7차 핵실험 가능성과 함께 또 국지도발 가능성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양욱]
이게 여태까지 북한의 도발의 모습들을 한번 총집합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북한의 도발 수위가 굉장히, 특히 재래도발이 심했던 것이 2015년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8월에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포격도발 이후에 우리 군이 상당히 강경하게 대응을 했고 사실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한미 양국이 손을 잡고 굉장히 강경한 대응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북한이 예를 들어서 NLL에서 도발을 한다, 그다음에 DMZ 지역에서도 충분히 도발이 가능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거나 원점을 찾기 어려운 식의 공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흔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특히나 북한이 최근에 대놓고 하지 않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준비를 했던 것이 사이버전이라든가 전자전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국민의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잘 점검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은 이제 도발 수위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시기적으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중간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 전으로 도발을 또 감행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양욱]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일반 분석들과는 달리 보는 것이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쏘지 않는다에 있어서 미국 중간선거, 예를 들어서 미국 국민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놓고 중간선거 혹은 핵실험을 놓고...
[앵커]
중간선거가 11월 7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양욱]
맞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도리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 자체가 이렇게 우리는 미국에 개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마치 러시아나 중국과 같이 이런 국가들과 같이 뭔가 자신이 그러한 급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집착하는 그런 모습들도 일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미국의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라기보다는 도리어 자신을 그것과 동급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것이 북한은 사실 핵실험을 할 되게 좋은 기회가 앞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뒤로뒤로 미뤄지고 있는 건데요.
[앵커]
어떤 기회가 있었나요?
[양욱]
예를 들어서 6월이라든가 올해 안에도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앵커]
전망이 계속 나왔습니다마는 안 했죠.
[양욱]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2016년이나 2017년처럼 그러니까 5차, 6차 핵실험처럼 나름의 로드맵이 딱 준비가 돼서 거기에 맞춰서 실행하면 됐던 것과 달리 살짝 7차 핵실험에 있어서는 그렇게 부드럽게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지 않겠느냐. 결국 준비가 되는 대로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우리 정보 당국의 입장은 최근의 입장을 보면 이미 준비가 다 완료됐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양욱]
그 준비가 완료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실험장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준비가 다 됐다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연 핵탄두 자체가 준비가 됐느냐. 그다음에 혹은 핵탄두를 실험하기 위한 어떤 국제적 조건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중국, 러시아와 교감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됐느냐. 이런 것이 한계가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진짜 의도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양욱]
일단 김정은의 가장 큰 의도는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김정은 집권 10년인데요. 성과가 미사일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런 도발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보세요?
[양욱]
결국 이런 도발을 통해서 얻을 수 없었죠. 북미회담으로 정확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력갱생전이라는 것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위기 국면을 고수해서 끌고 나가면서 결국 자기 아버지 김정일이 했던 그 발걸음을 선군정치, 혹은 저는 이걸 미사일 정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끌고 나가면서 북한의 위기 체제를 핵과 미사일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지도자로서 결국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김정은이 할 수 있는 한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욱 더 강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한미연합공중훈련이 모레까지 예정이 돼 있고요.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양욱 위원께서는 추가 도발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양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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