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과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월요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이게 애초에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실체가 없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게 금요일이 되도록 정치권에서 양측 간의 공방으로 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부인하고 비판하는 발언이 있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허은아]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자의 질문에 따라서 그에 마땅한 답변을 했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말씀하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원했던 그 목적은 달성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를 덮어야 될 이슈가 필요했을 텐데 그 모든 이슈를 지금 사실도 아닌 부분인 청담동 뭐라고 말합니까? 청담동 술집에 대한 이슈로 모든 것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제1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정책적인 대안이라든가 정책적 질문이나 그러한 지적이 아니라 정말 황색언론도 다루지 않을 법한 이러한 말들을 국감에서 이야기하고 이것을 정쟁으로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지켜보실지 참으로 민망하다. 그리고 참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현영]
사실 이렇게까지 사태가 커질 거라고 예상은 못했는데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격한 반응을 보이고 오늘 또 대통령께서 이에 대해서 저급한 가짜뉴스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 그날 동선에 대해서 공개하면 될 것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일을 이렇게 오히려 발끈하고 과격한 반응을 보이는 게 뭔가 진짜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국민의 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태로까지 번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속담이 생각나는데 국회에서도 그런 윤석열 대통령, 워낙 술을 좋아하셔서 저녁에 술자리가 잦다는 얘기들도 돌고 있고 그러면서 경호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한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술을 드실 수 있죠. 술을 드실 수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드시는 부분이 있다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제가 필요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무위원인 한동훈 장관과 제1야당과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모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소통령이라 부르는데 정말 이제는 국민의힘의 당대표급으로 올라가시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의힘에서의 그런 목소리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이 참 국민 보시기에도 볼썽사납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은아]
기본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민주당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거고 오늘도 북한이 도발을 했습니다. 안보도 지금 위험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한 줌의 사실도 없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정쟁으로 만드는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는 그만하고 정말 민생으로 돌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오늘 1200명의 민주당의 당원들까지 모집을 하셔서 구호를 외치셨던 본청 앞에서 저희는 소상공인들과 함께 민생을 돌려달라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저희 사실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짓고 싶네요.
[신현영]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 우리 아무도 모르죠. 정말로 술자리를 하셨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얘기를 하시려면 아니라는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저희도 최고위를 민생 현장을 찾아가면서 최고위를 했기 때문에 민생 회복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정쟁으로 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려면 이따가 나오겠지만 민생과 경제의 무능으로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안으로 더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께서 술 좋아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면 더 민생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좋은 방향에 승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허은아]
대통령이 술을 좋아하는 것과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한민국의 애주가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민생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부분은 사실여부를 갖고 얘기하자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소가 웃을 일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문제가 있다고 사실이 아닌 것을 들이밀면서 그러니까 네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신현영]
제보자가 있고 의혹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국회의원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백하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발끈하는 게 뭔가 문제가 있고 사실 대통령께서 정말 그런 자리가 있었다, 저희는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자리가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국회의 기능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사실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뭐가 진실인지 이거는 좀 더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측의 맞대응 과정에서 좀 더 공방이 격화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의겸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까지 하기로 한 거고요. 또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맞대응하고 있는 김의겸 의원을 엄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윤리위까지 갈 필요가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허은아]
본인 스스로가 반성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면 당 차원에서의 제지가 있었다면 저희가 윤리위까지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의겸 의원의 이런 막무가내식 발언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윤리위 제소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 많이 얘기 나오죠. 이재정 의원이 말했던 악수 연출에 대한 것도 사실 화면을 돌아보니까 김의겸 의원이 거짓말을 말했었던 부분이고요. 대북 코인 수사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거짓 선동하셨던 부분이잖아요. 그분이 지금 걸어온 말들이 너무나 거짓말이 많았고 이러한 막말로 상대방에 대한 명예라든가 기본적인 평판에 대한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징계가 불가피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혹은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하지만 월요일 의혹을 제기한 이후에 그 내용을 보면 고급 술집에서 30여 명의 변호사가 있었고 대통령이 참석했고 거기에 법무부 장관이 참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의 자리라면 사실 거기에 참여했고 보고 들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추가적인 증언은 나오지 않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현영]
증언하기가 쉽지 않겠죠. 이게 워낙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반대되는 증언을 해야 되는데 누가 증언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의겸 의원이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할 때는 조금 더 팩트를 확인해서 좀 더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셨으면 공신력이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국회에서 여러 가지 상임위나 아니면 여러 가지 회의에서의 의혹제기나 아니면 문제제기를 할 때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근거를 확실하게 그리고 자료를 확실하게 받고 얘기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국회의원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자료 안 주면 근거를 만들 수가 없고요. 저희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지금 윤리위에 회부가 되신 건데 사유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 그리고 모욕 발언의 금지 조항이거든요. 이 조항에 빗대어 본다면 우리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혀 깨물고 죽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명확한 모욕 발언이나 품위유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 XX라고 말씀하시고 사과 안 하시고 시정연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부와 여당도 그런 면에서의 윤리위에 문제의 적절성을 저희가 제기할 수 있는데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타깃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주장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쪽에서는 그러면 7월 19일 대통령의 동선을 밝히면 분명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허은아]
앵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일일이 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이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짜 뉴스라고. 그건 본인이 그런 일이 없다라는 발언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권성동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윤리위 제소하셨잖아요. 윤리위에 올렸습니다. 위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건 이미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근거나 어떤 팩트 하나도 확인해 보지 않고 김의겸 의원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당의 문제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공당이라면 적어도 사실 확인은 하셨어야 됩니다. 하나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찾아놓고 나서 그것을 함께 공격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은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그냥 정쟁을 위한 정쟁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시선 분산하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공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리스크에 대한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일부에서 옳은 말하시는 민주당 분들 계시던데 이미 이재명의 방탄 민주당이 돼버려서 그분들의 의견이 잘 들리지 않는 것은 너무나 아쉬운 부분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그러면 헌법기관인 의원이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민형사상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신현영]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의 대응이 불리하면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하고 유리하면 강하게 압박을, 특히 법적 대응을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의 현 우리 정권의 실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 탄압 아니면 수사나 이런 권력에 대한 압박이 되는 건데요. 지금 한동훈 장관 국무위원으로서 야당 의원들의 입을 막겠다라는 뭔가 법적 대응의 강력한 예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발끈하시나, 저희는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면 아니다, 나는 그날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끝날 일인데 그렇지 않고 가짜 뉴스다, 허위사실 유포다 하면서 강력하게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정말 뭐가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이나 의구심을 살 수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나 이런 민형사상 소송을 예고하면서 법적 처벌 얘기하셨는데 이런 면책특권에 대한 부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면책특권 우리 국회의원들은 대상이 되는데요. 그 면책특권의 예외적인 경우는 명백한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면책특권에서 예외 사항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면책특권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게 2007년 대법원의 판례이기 때문에 이 국무위원이 이렇게 국회의원들의 발언에 입막음을 법적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아마 지금 협업을 했다. 외부에 취재를 하는 기관하고 협업을 했다는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면책특권과 관련해서.
[허은아]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잘 말씀하셨는데 허위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말을 하면 면책특권에서 벗어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신현영]
허위사실을 알고...
[허은아]
그러면 이게 허위인지 아닌지를 이분이 알아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기자 출신입니다. 기자 출신이니까 아시겠지만 어떠한 제보를 받고 나서 기본적인 사실확인을 안 하시나요? 사실확인 없이 어떻게 국감에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저희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협의를 했다라고 스스로가 말씀하셨어요. 서로 함께 협업을 했다. 그 자체는 서로 가짜뉴스이거나 진짜뉴스이거나 뭔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면책특권에서 벗어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짜뉴스가 아니라는 증거를 좀 댔으면 좋겠어요.
유흥업소의 위치를 명확하게 말씀하시든 유흥업소의 이름이라도 얘기하시면 좋거든요. 그런데 어느 것도 지금 사실을 얘기하지 않으면서도 왜 발끈하지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 북한산에 다녀왔지라고 하면 발끈하지 않습니다. 유흥업소에서 30명, 이상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당신 거기서 술 마셨잖아라고 얘기하는 것에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데 발끈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의겸 의원이 해당 의혹에 대해서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아주 관건이 될 것 같고 모르면서 했다 그러면 그 또한 문제고 알고서 말씀하셨다 해도 그 또한 문제입니다.
[신현영]
저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시려면 앞으로는 국회의원이 상임위 질의를 하거나 어떤 문제 제기를 할 때 항상 팩트만 갖고 주장을 하셔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는지. 그리고 협업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시면 우리가 보통 국정감사를 하거나 뭘 할 때도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언론사와 같이 공조를 해서 보도자료도 내고 그리고 뉴스도 나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원들의 그런 의정활동에 대한 상당한 위축을 가져올 거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허은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명예회복을 시킬 때 면책특권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명예에 대해서 훼손을 할 때 지금은 명예에 대한 훼손을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죠.
[신현영]
그렇죠. 명예가 훼손되더라도 그게 허위임을 알고서 한 게 아닌 경우 그리고 근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공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사안과 관련한 여러 가지 파장이 지금 여러 갈래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안만 분류해 보더라도 여러 가지입니다. 면책특권이 적용되느냐, 아니면 윤리위 제소할 만한 것이냐. 그리고 이 사안의 진위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저급한 가짜뉴스다. 동선 밝혀라, 이런 데 대해서도 더 이상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일축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양측이 계속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과연 이게 정치적 공방으로 계속 확산될지 사그라들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죠. 이른바 감사완박이라는 얘기도 들려오더라고요. 주요내용이 어떤 건가요?
[신현영]
이번에 우리가 여러 감사원의 행태를 보면서 문제 의식을 많이 느끼게 됐죠. 감사원이 진정한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우리의 권력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이나 살아 있는 권력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감사원에서 결정하고 수행하는 많은 일들이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써의 정식 절차를 잘 밟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조금 더 공고히 하자는 의미에서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이런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내부의 회계감사나 직무감찰의 결과를 대통령과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또 감사 개시나 감사계획의 변경에 있을 때는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에 이걸 포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해서 이번의 사태를 봐서 감사원장이나 아니면 사무총장이 1, 2인이 감사원 전체를 휘두르게 하는 것들을 견제를 할 수 있는 내부적 시스템을 만든다.
그래서 결국에는 감사원이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능으로써의 감사원이 아니라 권력이 바뀌더라도 감사원은 그대로 중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앵커]
말하자면 이른바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정치 감사라고 불릴 만한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런 것을 앞으로 예방을 하겠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허은아]
기본적으로 어이가 없는 거죠. 민주당식 감사원법 개정안은 정말로 누가 뭐라하더라도 수박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정말로 민주스럽다고 느낄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입법 취지가 정치적이고 그리고 법안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삼권분립이라든가 헌법상 보장된 감사원의 역할들을 다 무시했습니다.
제가 하나만 국민들께서, 시청자께서 보실 때 이해하기 쉬운 걸 하나 말씀을 드리면 민간인은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안에 그 민간인이 노영민 전 비서실장, 서훈 전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은 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공직은 무죄고 국민은 유죄라는 얘기죠. 공직에 있을 때 나쁜 짓 다해도 국민으로 돌아온 사람에게 그때의 그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입니다. 정말로 전형적인 민주당스러운 법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앵커]
그러면 앞으로 감사원에서 이런 특별감사를 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고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신현영]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면서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골자입니까?
[신현영]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 바이 건으로 다 국회의 승인을 받는 내용은 아닌 것이고요.
[앵커]
그러면 정치 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거꾸로 이게 정치감사를 예방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입법부가 좀 더 관여하고 개입하는 그런 부작용은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일부는 있더라고요.
[신현영]
결과를 보고하면서 정보를 공유한다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거고 오히려 삼권분립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감사원에서의 여러 시스템이 이번의 사태를 봐서도 중간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못하게 돼 있고 하더라도 위원회를 통해서 의결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패싱하고 보도자료를 내는 방식으로의 중간 그런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스템을 더 공고히 한다는 면에서 감사원이 정말 중립적으로 일할 때 내부 시스템의 통제를 받으면서 입법권과 아니면 행정권에서의 분리를 더 존중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결과보고는 대통령과 국회에 동시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바꾸거나 아니면 그 과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결과를 더 공유한다는 의미에서의 내용들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이게 상시 감사인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내부에서의 의결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정말 감사원이 제대로 된 삼권분립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은아]
제대로 알고 오지 않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법안은 명백하게 정치개입이 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삼권분립을 지키고 있다고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악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한테 경찰의 수사 결과를 중간중간 상임위에게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임위 내에서, 국회 내에서 정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왜 수사는 그렇게 했느냐. 똑같이 감사원도 감사 결과에 대해서 상임위 보고하라는 겁니다.
이게 정쟁이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고요. 이건 헌법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은 통과되면 안 되죠. 정말로 수박스럽고 민주당스럽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정치 장악을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앞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정말로 시정연설 하는 데도 들어오시지 않으시더니 어떻게 이 나라의 법 체계를 만들어가시려고 하시는지 제1 야당으로서 정말 숫자가 많은 야당으로서 한 번은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현영]
저는 이런 주장은 억지 주장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걸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감사원의 행태가 그러면 올바로 제대로 독립적으로 일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지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문제 의식이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감사원이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도 그렇고 문자로 그냥 통보를 해버려요.
그리고 감사원이 감사에 대해서 개시를 할 때도 의결에 대해서는 패싱하고 상시 감사라는, 그리고 정기 감사라는 이유로 제대로 의결권이 통과하면서 감사위원들의 반영이 안 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정권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존중하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의힘의 여당으로서의 주장으로써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문제점 인식에 대해서나 가치 개선하는 방안으로 국회의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은아]
감사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입니다.
[신현영]
그러면 대통령의 하명을 따라서 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두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무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감사원법 개정안도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입법화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쟁점 사안에 대해서 여야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과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월요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이게 애초에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실체가 없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게 금요일이 되도록 정치권에서 양측 간의 공방으로 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부인하고 비판하는 발언이 있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허은아]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자의 질문에 따라서 그에 마땅한 답변을 했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말씀하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원했던 그 목적은 달성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를 덮어야 될 이슈가 필요했을 텐데 그 모든 이슈를 지금 사실도 아닌 부분인 청담동 뭐라고 말합니까? 청담동 술집에 대한 이슈로 모든 것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제1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정책적인 대안이라든가 정책적 질문이나 그러한 지적이 아니라 정말 황색언론도 다루지 않을 법한 이러한 말들을 국감에서 이야기하고 이것을 정쟁으로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지켜보실지 참으로 민망하다. 그리고 참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현영]
사실 이렇게까지 사태가 커질 거라고 예상은 못했는데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격한 반응을 보이고 오늘 또 대통령께서 이에 대해서 저급한 가짜뉴스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 그날 동선에 대해서 공개하면 될 것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일을 이렇게 오히려 발끈하고 과격한 반응을 보이는 게 뭔가 진짜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국민의 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태로까지 번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속담이 생각나는데 국회에서도 그런 윤석열 대통령, 워낙 술을 좋아하셔서 저녁에 술자리가 잦다는 얘기들도 돌고 있고 그러면서 경호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한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술을 드실 수 있죠. 술을 드실 수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드시는 부분이 있다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제가 필요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무위원인 한동훈 장관과 제1야당과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모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소통령이라 부르는데 정말 이제는 국민의힘의 당대표급으로 올라가시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의힘에서의 그런 목소리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이 참 국민 보시기에도 볼썽사납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은아]
기본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민주당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거고 오늘도 북한이 도발을 했습니다. 안보도 지금 위험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한 줌의 사실도 없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정쟁으로 만드는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는 그만하고 정말 민생으로 돌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오늘 1200명의 민주당의 당원들까지 모집을 하셔서 구호를 외치셨던 본청 앞에서 저희는 소상공인들과 함께 민생을 돌려달라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저희 사실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짓고 싶네요.
[신현영]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 우리 아무도 모르죠. 정말로 술자리를 하셨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얘기를 하시려면 아니라는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저희도 최고위를 민생 현장을 찾아가면서 최고위를 했기 때문에 민생 회복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정쟁으로 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려면 이따가 나오겠지만 민생과 경제의 무능으로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안으로 더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께서 술 좋아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면 더 민생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좋은 방향에 승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허은아]
대통령이 술을 좋아하는 것과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한민국의 애주가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민생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부분은 사실여부를 갖고 얘기하자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소가 웃을 일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문제가 있다고 사실이 아닌 것을 들이밀면서 그러니까 네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신현영]
제보자가 있고 의혹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국회의원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백하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발끈하는 게 뭔가 문제가 있고 사실 대통령께서 정말 그런 자리가 있었다, 저희는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자리가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국회의 기능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사실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뭐가 진실인지 이거는 좀 더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측의 맞대응 과정에서 좀 더 공방이 격화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의겸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까지 하기로 한 거고요. 또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맞대응하고 있는 김의겸 의원을 엄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윤리위까지 갈 필요가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허은아]
본인 스스로가 반성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면 당 차원에서의 제지가 있었다면 저희가 윤리위까지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의겸 의원의 이런 막무가내식 발언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윤리위 제소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 많이 얘기 나오죠. 이재정 의원이 말했던 악수 연출에 대한 것도 사실 화면을 돌아보니까 김의겸 의원이 거짓말을 말했었던 부분이고요. 대북 코인 수사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거짓 선동하셨던 부분이잖아요. 그분이 지금 걸어온 말들이 너무나 거짓말이 많았고 이러한 막말로 상대방에 대한 명예라든가 기본적인 평판에 대한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징계가 불가피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혹은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하지만 월요일 의혹을 제기한 이후에 그 내용을 보면 고급 술집에서 30여 명의 변호사가 있었고 대통령이 참석했고 거기에 법무부 장관이 참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의 자리라면 사실 거기에 참여했고 보고 들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추가적인 증언은 나오지 않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현영]
증언하기가 쉽지 않겠죠. 이게 워낙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반대되는 증언을 해야 되는데 누가 증언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의겸 의원이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할 때는 조금 더 팩트를 확인해서 좀 더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셨으면 공신력이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국회에서 여러 가지 상임위나 아니면 여러 가지 회의에서의 의혹제기나 아니면 문제제기를 할 때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근거를 확실하게 그리고 자료를 확실하게 받고 얘기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국회의원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자료 안 주면 근거를 만들 수가 없고요. 저희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지금 윤리위에 회부가 되신 건데 사유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 그리고 모욕 발언의 금지 조항이거든요. 이 조항에 빗대어 본다면 우리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혀 깨물고 죽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명확한 모욕 발언이나 품위유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 XX라고 말씀하시고 사과 안 하시고 시정연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부와 여당도 그런 면에서의 윤리위에 문제의 적절성을 저희가 제기할 수 있는데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타깃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주장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쪽에서는 그러면 7월 19일 대통령의 동선을 밝히면 분명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허은아]
앵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일일이 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이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짜 뉴스라고. 그건 본인이 그런 일이 없다라는 발언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권성동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윤리위 제소하셨잖아요. 윤리위에 올렸습니다. 위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건 이미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근거나 어떤 팩트 하나도 확인해 보지 않고 김의겸 의원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당의 문제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공당이라면 적어도 사실 확인은 하셨어야 됩니다. 하나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찾아놓고 나서 그것을 함께 공격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은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그냥 정쟁을 위한 정쟁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시선 분산하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공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리스크에 대한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일부에서 옳은 말하시는 민주당 분들 계시던데 이미 이재명의 방탄 민주당이 돼버려서 그분들의 의견이 잘 들리지 않는 것은 너무나 아쉬운 부분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그러면 헌법기관인 의원이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민형사상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신현영]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의 대응이 불리하면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하고 유리하면 강하게 압박을, 특히 법적 대응을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의 현 우리 정권의 실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 탄압 아니면 수사나 이런 권력에 대한 압박이 되는 건데요. 지금 한동훈 장관 국무위원으로서 야당 의원들의 입을 막겠다라는 뭔가 법적 대응의 강력한 예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발끈하시나, 저희는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면 아니다, 나는 그날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끝날 일인데 그렇지 않고 가짜 뉴스다, 허위사실 유포다 하면서 강력하게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정말 뭐가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이나 의구심을 살 수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나 이런 민형사상 소송을 예고하면서 법적 처벌 얘기하셨는데 이런 면책특권에 대한 부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면책특권 우리 국회의원들은 대상이 되는데요. 그 면책특권의 예외적인 경우는 명백한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면책특권에서 예외 사항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면책특권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게 2007년 대법원의 판례이기 때문에 이 국무위원이 이렇게 국회의원들의 발언에 입막음을 법적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아마 지금 협업을 했다. 외부에 취재를 하는 기관하고 협업을 했다는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면책특권과 관련해서.
[허은아]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잘 말씀하셨는데 허위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말을 하면 면책특권에서 벗어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신현영]
허위사실을 알고...
[허은아]
그러면 이게 허위인지 아닌지를 이분이 알아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기자 출신입니다. 기자 출신이니까 아시겠지만 어떠한 제보를 받고 나서 기본적인 사실확인을 안 하시나요? 사실확인 없이 어떻게 국감에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저희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협의를 했다라고 스스로가 말씀하셨어요. 서로 함께 협업을 했다. 그 자체는 서로 가짜뉴스이거나 진짜뉴스이거나 뭔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면책특권에서 벗어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짜뉴스가 아니라는 증거를 좀 댔으면 좋겠어요.
유흥업소의 위치를 명확하게 말씀하시든 유흥업소의 이름이라도 얘기하시면 좋거든요. 그런데 어느 것도 지금 사실을 얘기하지 않으면서도 왜 발끈하지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 북한산에 다녀왔지라고 하면 발끈하지 않습니다. 유흥업소에서 30명, 이상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당신 거기서 술 마셨잖아라고 얘기하는 것에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데 발끈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의겸 의원이 해당 의혹에 대해서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아주 관건이 될 것 같고 모르면서 했다 그러면 그 또한 문제고 알고서 말씀하셨다 해도 그 또한 문제입니다.
[신현영]
저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시려면 앞으로는 국회의원이 상임위 질의를 하거나 어떤 문제 제기를 할 때 항상 팩트만 갖고 주장을 하셔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는지. 그리고 협업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시면 우리가 보통 국정감사를 하거나 뭘 할 때도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언론사와 같이 공조를 해서 보도자료도 내고 그리고 뉴스도 나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원들의 그런 의정활동에 대한 상당한 위축을 가져올 거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허은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명예회복을 시킬 때 면책특권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명예에 대해서 훼손을 할 때 지금은 명예에 대한 훼손을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죠.
[신현영]
그렇죠. 명예가 훼손되더라도 그게 허위임을 알고서 한 게 아닌 경우 그리고 근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공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사안과 관련한 여러 가지 파장이 지금 여러 갈래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안만 분류해 보더라도 여러 가지입니다. 면책특권이 적용되느냐, 아니면 윤리위 제소할 만한 것이냐. 그리고 이 사안의 진위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저급한 가짜뉴스다. 동선 밝혀라, 이런 데 대해서도 더 이상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일축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양측이 계속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과연 이게 정치적 공방으로 계속 확산될지 사그라들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죠. 이른바 감사완박이라는 얘기도 들려오더라고요. 주요내용이 어떤 건가요?
[신현영]
이번에 우리가 여러 감사원의 행태를 보면서 문제 의식을 많이 느끼게 됐죠. 감사원이 진정한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우리의 권력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이나 살아 있는 권력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감사원에서 결정하고 수행하는 많은 일들이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써의 정식 절차를 잘 밟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조금 더 공고히 하자는 의미에서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이런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내부의 회계감사나 직무감찰의 결과를 대통령과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또 감사 개시나 감사계획의 변경에 있을 때는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에 이걸 포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해서 이번의 사태를 봐서 감사원장이나 아니면 사무총장이 1, 2인이 감사원 전체를 휘두르게 하는 것들을 견제를 할 수 있는 내부적 시스템을 만든다.
그래서 결국에는 감사원이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능으로써의 감사원이 아니라 권력이 바뀌더라도 감사원은 그대로 중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앵커]
말하자면 이른바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정치 감사라고 불릴 만한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런 것을 앞으로 예방을 하겠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허은아]
기본적으로 어이가 없는 거죠. 민주당식 감사원법 개정안은 정말로 누가 뭐라하더라도 수박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정말로 민주스럽다고 느낄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입법 취지가 정치적이고 그리고 법안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삼권분립이라든가 헌법상 보장된 감사원의 역할들을 다 무시했습니다.
제가 하나만 국민들께서, 시청자께서 보실 때 이해하기 쉬운 걸 하나 말씀을 드리면 민간인은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안에 그 민간인이 노영민 전 비서실장, 서훈 전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은 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공직은 무죄고 국민은 유죄라는 얘기죠. 공직에 있을 때 나쁜 짓 다해도 국민으로 돌아온 사람에게 그때의 그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입니다. 정말로 전형적인 민주당스러운 법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앵커]
그러면 앞으로 감사원에서 이런 특별감사를 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고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신현영]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면서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골자입니까?
[신현영]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 바이 건으로 다 국회의 승인을 받는 내용은 아닌 것이고요.
[앵커]
그러면 정치 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거꾸로 이게 정치감사를 예방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입법부가 좀 더 관여하고 개입하는 그런 부작용은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일부는 있더라고요.
[신현영]
결과를 보고하면서 정보를 공유한다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거고 오히려 삼권분립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감사원에서의 여러 시스템이 이번의 사태를 봐서도 중간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못하게 돼 있고 하더라도 위원회를 통해서 의결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패싱하고 보도자료를 내는 방식으로의 중간 그런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스템을 더 공고히 한다는 면에서 감사원이 정말 중립적으로 일할 때 내부 시스템의 통제를 받으면서 입법권과 아니면 행정권에서의 분리를 더 존중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결과보고는 대통령과 국회에 동시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바꾸거나 아니면 그 과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결과를 더 공유한다는 의미에서의 내용들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이게 상시 감사인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내부에서의 의결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정말 감사원이 제대로 된 삼권분립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은아]
제대로 알고 오지 않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법안은 명백하게 정치개입이 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삼권분립을 지키고 있다고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악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한테 경찰의 수사 결과를 중간중간 상임위에게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임위 내에서, 국회 내에서 정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왜 수사는 그렇게 했느냐. 똑같이 감사원도 감사 결과에 대해서 상임위 보고하라는 겁니다.
이게 정쟁이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고요. 이건 헌법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은 통과되면 안 되죠. 정말로 수박스럽고 민주당스럽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정치 장악을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앞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정말로 시정연설 하는 데도 들어오시지 않으시더니 어떻게 이 나라의 법 체계를 만들어가시려고 하시는지 제1 야당으로서 정말 숫자가 많은 야당으로서 한 번은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현영]
저는 이런 주장은 억지 주장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걸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감사원의 행태가 그러면 올바로 제대로 독립적으로 일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지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문제 의식이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감사원이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도 그렇고 문자로 그냥 통보를 해버려요.
그리고 감사원이 감사에 대해서 개시를 할 때도 의결에 대해서는 패싱하고 상시 감사라는, 그리고 정기 감사라는 이유로 제대로 의결권이 통과하면서 감사위원들의 반영이 안 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정권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존중하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의힘의 여당으로서의 주장으로써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문제점 인식에 대해서나 가치 개선하는 방안으로 국회의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은아]
감사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입니다.
[신현영]
그러면 대통령의 하명을 따라서 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두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무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감사원법 개정안도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입법화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쟁점 사안에 대해서 여야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