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언주 "당사 압수수색 신중해야" 최민희"국감 보이콧 취소 잘한 일"](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2/1020/202210201846348107_d.jpg)
AD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2년 10월 20일 (목요일)
■ 대담 :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언주 "당사 압수수색 신중해야" 최민희"국감 보이콧 취소 잘한 일"
이언주
-당사 압수수색 야당 기밀 전부 검찰 손으로 들어가, 국정농단 차원 아니면 신중해야
-진영 간 수사 바라보는 관점 다를 수밖에, 신중하게 수사해야
-검찰 수사 뿐 아니라 나라 생각해야, 민생 위에 머리 맞대야 한다고 봐
최민희
-압수수색 사상 초유의 일, 법원 구체적 사실 적시했의면 결과 달랐을 것
-검찰 유동규 내연녀 동원한 회유 인정해, 체포영장 육하원칙에 따른 적시 없어
-국감 복귀로 김건희 국감 무산 막아, 대한민국 검찰 독재식 운영 되고 있어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면 우먼 파이터’, ‘정우파’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이하 이언주)> 안녕하세요.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하 최민희)> 안녕하세요.
◇ 이재윤> 어제 김용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죠. 금품 수수 혐의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됐습니다. 그 이후로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이 시도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상태이고요. 검찰은 앞으로 다시 추후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국정감사 기간 중인데, 국정감사 기간에 야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최민희>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좀 또 이상한 게, 이런 경우 민주당 쪽에서 임의 제출을 하겠다. 과거에 예를 들면 청와대 압수수색할 때 그때도 찍어서 임의 자료를 제출 하겠다고 했는데, 그 협상도 잘 안 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사까지 압수수색하는 게 좀 무리인 것이, 김용 부원장 책상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 그러니까 임명된 게 10월 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딱 3번 나왔다고 합니다. 3번 나와서 1시간 동안 머무르다 갔대요. 경선 기간 중이라고 얘기하니까 2021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돈 받은 자료를 세 번 와서 책상이나 컴퓨터도 자기 것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시간씩 머물다 가면서 그 자료가 거기 있을 리가 있습니까?
◇ 이재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장을 가져왔으니까 강제집행할 수 있고, 현장에 사무실은 검찰 수사관들이 가서 파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최민희> 그런 형식 논리로 하면 검찰은 뭐든지 할 수 있죠. 만약에 법원이 김용 부원장이 10월 초에 부원장이 됐고, 거기가 통상적인 누군가의 근무처가 아니라 세 번 정도 와서 1시간씩 회의하고 갔다는 구체적인 사실까지 적시했어도 그렇게 영장이 나왔을까. 저는 결과가 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들은 주로 서류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냥 민주당연구원 부원장이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근무처를 압수수색한다는 개념이었을 텐데, 의미가 없는 압수수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보여주기, 강경 대치를 언론 카메라를 통해서 전국에 생중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짙을 수밖에 없죠.
◇ 이재윤>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이었다. 이언주 의원님?
◆ 이언주> 이 사안에서 보면 김용 부원장이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 분이 체포가 되고, 어떤 혐의가 드러나고 하는 상황들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굉장히 엄중하게 이 사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의 입장이라든가, 어떤 진영. 이런 걸 떠나서 당사에 압수수색을 한다.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사안이 민주당 전체의 집단적인 대규모 범죄, 아니면 과거에 어떤 통진당이 정당 해산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죠. 이러한 내용이 아닌 이상, 그 당 구성원의 어떤 비리 문제를 조사를 수사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당사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굉장히 연루가 깊이 돼 있다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어떤 조그만 연결고리만 있어도 당사를 쉽게 압수수색하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야당의 어떤 여러 가지 기밀들이 검찰 손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재윤> 그런데 이제 어제 압수수색에 나선 검사의 얘기가 민주당 당사가 아니라 민주연구원이 사무실만 압수수색한다 하는 거죠.
◆ 이언주>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결국 정당 안에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서 어떤 행정관이 문제를 일으켰고, 그리고 그 행정관의 비리가 혹시라도 윗선하고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국정농단의 차원 정도가 아니라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사법부나 검찰 수사기관, 권력기관들이 어떠한 헌법기관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어마어마한 일을 허용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비록 민주당에 벌어진 일이지만, 그러면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우리 당의 유사한 어떤 사안들이 있었을 때, 그때도 그러면 국민의힘 당사에도 마구 들어와서 압수수색해도 되는 것이냐. 저는 이런 것들이 쉽게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은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하지만, 그러나 정당의 당사 그리고 대통령실. 이런 헌법기관들에 대한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마구 행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렇게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빨리 수사를 해서 비리가 있으면 빨리 척결하는 게 맞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보 위기에 굉장히 심각한데요. 모든 게 실종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오래 가서는 안 된다.
◇ 이재윤> 신속하게 수사는 마무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이언주> 이런 어떤 사법 절차나 수사 절차가 모든 정치를 뒤엎고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어제 김용 부원장의 전격적인 체포 또 이어진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 여기에 배경으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이 열리기 시작한 것 아니냐 하는 추측성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오늘 새벽에 출소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에서 유동규 본부장에 대해서 회유와 또 협박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 최민희> 의원들이 전날 법사위에서 지적을 했죠. 그리고 법사위에서 유동규가 풀려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게 사실대로 다 됐고요. 또 중요한 건 유동규 씨의 내연녀를 동원한 회유가 있었다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실제로 오늘 검찰이 인정했어요. 내연녀도 같이 조사를 했다는 요지의 그런 검찰의 해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유나 협박은 아니었다.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지적했던 문제들이 현실과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 이재윤> 그런데 유동규 본부장의 오늘 출소는 영장이 모두 다 만료가 돼서, 만기 출소한 거잖아요. 예정되어 있었던 거죠.
◐ 최민희> 구속기간 만료인데요. 구속기간 만료된다고 다 출소하는 거 아닙니다. 검찰이 추가로 영장 청구를 안 한 거죠. 그래서 풀어준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풀어준 이유가 뭐겠냐. 이상한 건 그동안의 유동규 씨는 8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년 동안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지금 어떤 위치로 바뀌었냐 하면, 단순한 정치자금의 전달자로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사실이라고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이분 형량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뇌물죄는 1억 이상이면 10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고요. 단순한 정치자금의 전달자면 집행유예도 가능한 이런 상황이죠.
◇ 이재윤> 그러니까 형량 거래를 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 최민희> 아니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게 이상한 건 또 2021년 4월에서 8월까지 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남욱이 조성했고 이런 건데 남욱은 2021년 10월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이 육하원칙에 따라 적시돼야 하는데, 예를 들면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쭉 훑어보면 수차례 받았다. 어디에서 받았다. 이거지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없어요. 제가 본 체포영장에는 아직 육하원칙에 따른 적시가 없습니다.
◇ 이재윤> 4월에서 8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서 8억 원 가까이를 전달했다는 거죠.
◐ 최민희>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게 남욱 등이 조성해서 유동규에게 줬고, 유동규가 또 다른 장소에서 김용에게 전달했다는 것인데, 제 기억상 2021년 10월에 남욱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궁금한 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공정히 제대로 하고 그리고 아직 사실이 적시된 게 없다. 지금으로서는 유동규의 진술밖에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 이재윤> 단순하게 진술만 가지고 압수수색, 또 그리고 신변 확보, 구속 상황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로 얘기가 좀 다른데요.
◐ 최민희> 박지원 대표도 2012년에 난리 났었습니다. 무슨 저축은행 관련해서 뇌물 받았다. 그런데 그때도 증언만으로 했어요. 그런데 최종 무죄 받았습니다. 2012년에 되게 시끄러웠어요. 그때 원내대표이셨는데, 저희도 검찰청에 몰려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최종 무죄 받았습니다.
◇ 이재윤> 혐의 입증이야 어쨌든 검찰의 책임이죠.
◐ 최민희>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증언밖에 없다. 그런데 육하원칙에 따른 적시나, 물증이나, 이런 것은 검찰은 갖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알 길이 없는 거죠.
◇ 이재윤> 네, 이언주 의원님. 지금 현재는 사실상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정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 이언주> 그것은 지금 현재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증언밖에 없을 수도 있죠. 또 지금까지 검찰이 그렇게 해 온 적도 물론 과거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국민들이라든가 혹은 야당 측에서 이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매사 신중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이러한 수사의 성격상, 이것은 진영 간에 이 수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수사를 하는 방식이 너무나 공격적이고 만약에 포괄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이 나라가 두 조각이 날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국민들이 이것을 승복하지 않을 겁니다. 절반 이상은요. 그래서 이런 사안일수록 매우 신중하고 무겁게 해야 된다라고 수사하시는 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수사를 해서 누군가를 밝히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정치를 계속해야 되고, 또 국민들의 민생과 안보 이런 문제를 함께 협의를 해 나가야 할 그런 권력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양 정당의 어떤 정치가 파괴되는 상황까지 수사가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하긴 하고, 밝힐 건 밝히되, 이 과정이 많은 사람들이 승복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신중하고, 겸손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누차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진행은 지켜봐야 합니다만,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여하튼 간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 전혀 단서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도 제1야당과 우리 정치권에 큰 누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그리고 본인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상황이 더 이상 번지고 우리 민생이라든가, 정치에 큰 누를 끼치지 않도록 이것을 ‘로키(low-key)’로 갖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이재명 대표도 저는 현명하게 처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재윤>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 최민희> 수사에 협조하죠. 왜냐하면 김용 부원장은 자택과 자기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미 당한 거예요. 지금 쟁점이 된 것은 민주당사로 검찰이 몰려와서 제1야당을 압수수색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이 국감을 보이콧도 계속하는 것은 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했고요. 오늘 국감 복귀 결정을 한 건 잘한 일이고요. 저는 이건 누가 기획했는지 모르지만 국감 중에 제1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겠다고 검찰이 몰려가면 당연히 제1야당은 막겠죠. 갈등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누구라도 예측할 건, 과거의 야당은 국감 보이콧 할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21일날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하여 숙명여대 총장 출석이 예정되어 있네요. 그러면 국감이 보이콧도 되면 이것도 무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뻔히 예상되는 국감 보이콧을 하지 않고, 이럴 때는 늘 그랬잖아요. 야당들은 국감을 진행하면서 막을 건 막고, 공격할 건 공격하는 이 전략은 아주 잘 세운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 이재윤> 그런데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 민주당에서 그렇게 숨길 것이 없다면,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입니다.
◐ 최민희> 비대위원장은 친일 발언 논란 등으로 그동안 방어적 위치였잖아요. 그게 군부 독재와 검찰 독재식 통치의 근본적인 차이 차이인데요. 군부 독재는 총칼을 가지고 협박을 하니까 국민들이 다 문제라는 걸 알아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검찰 독재식 운영이 되고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게 문제는 법 기술을 동원한 탄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체포 영장이 나오고, 8억 원이 나오고, 유동규라는 사람의 입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아닌 경우도 과거에 많았기 때문에, 저는 ‘아니 땐 굴뚝의 연기 나랴’로만 받아들이시면, 국민들께서 그러시지 않겠지만 그러면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정적에 대한 정치 보복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8억 원 수수 혐의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합니까? 나 수사 받을게요. 이럽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나는 대선과 관련하여 불법 자금을 1원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김용 부원장의 결백을 믿는다. 이는 굉장히 차분하고 단호한, 잘한 대응이라고 봅니다.
◇ 이재윤> 법 기술을 동원한 탄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언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언주> 그것을 탄압이다. 아니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아직 빠른 것 같고요. 다만 예를 들면 적어도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전혀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그렇게 체포까지 했겠습니까? 다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지나치게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정치가 이런 사태들로 인해서 마비되고 있다. 저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지금 엄중한 경제 상황, 정말 죽을 지경이거든요. 국민들이 내년 되면 더 힘들 거예요. 아마 곡소리 나고, 무너지는 회사들 나오고, 지금 다 도산하고 난리들인데. 그리고 대출을 못 갚아서 다들 발을 동동 구르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머리를 맞대고 풀어도 모자랄 지경이에요. 그리고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여야가 합의를 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 이재윤> 그런데 지금 검찰의 수사 내용 자체를 이건 여야가 합의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 이언주> 이 사안을 합의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합의를 해야 될 상대들이라는 거예요. 이 정치권에 대해서 이런 검찰 수사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정치판이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울고 싶습니다.
◐ 최민희>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하필이면 국정감사가 진행되는데 검찰이 제1야당 당사로 몰려가서 압수수색을 하겠다. 이건 정말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상한 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리고 국정감사 중에 왜 이럽니까. 얼마 있으면 끝나요. 그런데 국정감사 중에 꼭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이재윤> 그런데 민주당에서 재개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법사위 국정감사는 재개하지 못하는 거죠? 검찰의 수사 때문에 지금 정치권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수사가 뭐가 잘못됐는지 추궁할 수 있잖아요.
◐ 최민희> 저는 그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궁하고 본질을 드러내고요.
◇ 이재윤> 지금 그런데 왜 국정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 최민희> 그거는 내부 이유가 있겠고, 그 속사정까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어차피 국정감사 복귀하기로 했으니 곧 국정감사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따져야죠. 왜 하필이면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이때 뭐가 그렇게 급해서 제1야당을 압수수색까지 하려고 검찰이 몰려와야 했느냐를 검찰에 물었으면 좋겠어요.
◆ 이언주> 그래서 저는 검찰도 이런 수사를 할 때는 수사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라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방식과 절차, 이런 것도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고 싶고,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국감 복귀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따질 거 있으면 국감에서 따질 거 따지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머리 맞대고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야가 이 문제에 너무 소모적으로 하지 말고 더 중요한 국민들의 민생을 위한 문제들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윤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치탄압이라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 “국민이 잘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최민희> 그러면서 전 정부에서 언론사를 몇 날 며칠 동안 압수수색하지 않았냐라고 하셨는데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압수수색하러 갔습니까? 그때도 검찰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셨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 이재윤> 정치탄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이언주 의원님?
◆ 이언주> 글쎄요. 저도 진의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 또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서로가 싸우면서 결국 수사기관과 검찰들을 이용을 해서 서로 싸워왔어요. 저는 이번에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수사, 제대로 조사해서 규명할 것은 규명하되 정치의 사법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말 깊이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정치의 사법화, 돌아봐야 할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이언주 의원님, 최민희 의원님 함께했습니다.
◆ 이언주, ◐ 최민희> 고맙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2년 10월 20일 (목요일)
■ 대담 :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언주 "당사 압수수색 신중해야" 최민희"국감 보이콧 취소 잘한 일"
이언주
-당사 압수수색 야당 기밀 전부 검찰 손으로 들어가, 국정농단 차원 아니면 신중해야
-진영 간 수사 바라보는 관점 다를 수밖에, 신중하게 수사해야
-검찰 수사 뿐 아니라 나라 생각해야, 민생 위에 머리 맞대야 한다고 봐
최민희
-압수수색 사상 초유의 일, 법원 구체적 사실 적시했의면 결과 달랐을 것
-검찰 유동규 내연녀 동원한 회유 인정해, 체포영장 육하원칙에 따른 적시 없어
-국감 복귀로 김건희 국감 무산 막아, 대한민국 검찰 독재식 운영 되고 있어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면 우먼 파이터’, ‘정우파’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이하 이언주)> 안녕하세요.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하 최민희)> 안녕하세요.
◇ 이재윤> 어제 김용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죠. 금품 수수 혐의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됐습니다. 그 이후로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이 시도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상태이고요. 검찰은 앞으로 다시 추후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국정감사 기간 중인데, 국정감사 기간에 야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최민희>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좀 또 이상한 게, 이런 경우 민주당 쪽에서 임의 제출을 하겠다. 과거에 예를 들면 청와대 압수수색할 때 그때도 찍어서 임의 자료를 제출 하겠다고 했는데, 그 협상도 잘 안 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사까지 압수수색하는 게 좀 무리인 것이, 김용 부원장 책상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 그러니까 임명된 게 10월 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딱 3번 나왔다고 합니다. 3번 나와서 1시간 동안 머무르다 갔대요. 경선 기간 중이라고 얘기하니까 2021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돈 받은 자료를 세 번 와서 책상이나 컴퓨터도 자기 것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시간씩 머물다 가면서 그 자료가 거기 있을 리가 있습니까?
◇ 이재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장을 가져왔으니까 강제집행할 수 있고, 현장에 사무실은 검찰 수사관들이 가서 파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최민희> 그런 형식 논리로 하면 검찰은 뭐든지 할 수 있죠. 만약에 법원이 김용 부원장이 10월 초에 부원장이 됐고, 거기가 통상적인 누군가의 근무처가 아니라 세 번 정도 와서 1시간씩 회의하고 갔다는 구체적인 사실까지 적시했어도 그렇게 영장이 나왔을까. 저는 결과가 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들은 주로 서류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냥 민주당연구원 부원장이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근무처를 압수수색한다는 개념이었을 텐데, 의미가 없는 압수수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보여주기, 강경 대치를 언론 카메라를 통해서 전국에 생중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짙을 수밖에 없죠.
◇ 이재윤>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이었다. 이언주 의원님?
◆ 이언주> 이 사안에서 보면 김용 부원장이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 분이 체포가 되고, 어떤 혐의가 드러나고 하는 상황들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굉장히 엄중하게 이 사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의 입장이라든가, 어떤 진영. 이런 걸 떠나서 당사에 압수수색을 한다.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사안이 민주당 전체의 집단적인 대규모 범죄, 아니면 과거에 어떤 통진당이 정당 해산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죠. 이러한 내용이 아닌 이상, 그 당 구성원의 어떤 비리 문제를 조사를 수사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당사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굉장히 연루가 깊이 돼 있다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어떤 조그만 연결고리만 있어도 당사를 쉽게 압수수색하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야당의 어떤 여러 가지 기밀들이 검찰 손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재윤> 그런데 이제 어제 압수수색에 나선 검사의 얘기가 민주당 당사가 아니라 민주연구원이 사무실만 압수수색한다 하는 거죠.
◆ 이언주>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결국 정당 안에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서 어떤 행정관이 문제를 일으켰고, 그리고 그 행정관의 비리가 혹시라도 윗선하고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국정농단의 차원 정도가 아니라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사법부나 검찰 수사기관, 권력기관들이 어떠한 헌법기관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어마어마한 일을 허용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비록 민주당에 벌어진 일이지만, 그러면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우리 당의 유사한 어떤 사안들이 있었을 때, 그때도 그러면 국민의힘 당사에도 마구 들어와서 압수수색해도 되는 것이냐. 저는 이런 것들이 쉽게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은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하지만, 그러나 정당의 당사 그리고 대통령실. 이런 헌법기관들에 대한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마구 행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렇게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빨리 수사를 해서 비리가 있으면 빨리 척결하는 게 맞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보 위기에 굉장히 심각한데요. 모든 게 실종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오래 가서는 안 된다.
◇ 이재윤> 신속하게 수사는 마무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이언주> 이런 어떤 사법 절차나 수사 절차가 모든 정치를 뒤엎고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어제 김용 부원장의 전격적인 체포 또 이어진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 여기에 배경으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이 열리기 시작한 것 아니냐 하는 추측성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오늘 새벽에 출소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에서 유동규 본부장에 대해서 회유와 또 협박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 최민희> 의원들이 전날 법사위에서 지적을 했죠. 그리고 법사위에서 유동규가 풀려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게 사실대로 다 됐고요. 또 중요한 건 유동규 씨의 내연녀를 동원한 회유가 있었다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실제로 오늘 검찰이 인정했어요. 내연녀도 같이 조사를 했다는 요지의 그런 검찰의 해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유나 협박은 아니었다.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지적했던 문제들이 현실과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 이재윤> 그런데 유동규 본부장의 오늘 출소는 영장이 모두 다 만료가 돼서, 만기 출소한 거잖아요. 예정되어 있었던 거죠.
◐ 최민희> 구속기간 만료인데요. 구속기간 만료된다고 다 출소하는 거 아닙니다. 검찰이 추가로 영장 청구를 안 한 거죠. 그래서 풀어준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풀어준 이유가 뭐겠냐. 이상한 건 그동안의 유동규 씨는 8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년 동안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지금 어떤 위치로 바뀌었냐 하면, 단순한 정치자금의 전달자로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사실이라고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이분 형량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뇌물죄는 1억 이상이면 10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고요. 단순한 정치자금의 전달자면 집행유예도 가능한 이런 상황이죠.
◇ 이재윤> 그러니까 형량 거래를 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 최민희> 아니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게 이상한 건 또 2021년 4월에서 8월까지 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남욱이 조성했고 이런 건데 남욱은 2021년 10월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이 육하원칙에 따라 적시돼야 하는데, 예를 들면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쭉 훑어보면 수차례 받았다. 어디에서 받았다. 이거지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없어요. 제가 본 체포영장에는 아직 육하원칙에 따른 적시가 없습니다.
◇ 이재윤> 4월에서 8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서 8억 원 가까이를 전달했다는 거죠.
◐ 최민희>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게 남욱 등이 조성해서 유동규에게 줬고, 유동규가 또 다른 장소에서 김용에게 전달했다는 것인데, 제 기억상 2021년 10월에 남욱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궁금한 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공정히 제대로 하고 그리고 아직 사실이 적시된 게 없다. 지금으로서는 유동규의 진술밖에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 이재윤> 단순하게 진술만 가지고 압수수색, 또 그리고 신변 확보, 구속 상황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로 얘기가 좀 다른데요.
◐ 최민희> 박지원 대표도 2012년에 난리 났었습니다. 무슨 저축은행 관련해서 뇌물 받았다. 그런데 그때도 증언만으로 했어요. 그런데 최종 무죄 받았습니다. 2012년에 되게 시끄러웠어요. 그때 원내대표이셨는데, 저희도 검찰청에 몰려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최종 무죄 받았습니다.
◇ 이재윤> 혐의 입증이야 어쨌든 검찰의 책임이죠.
◐ 최민희>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증언밖에 없다. 그런데 육하원칙에 따른 적시나, 물증이나, 이런 것은 검찰은 갖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알 길이 없는 거죠.
◇ 이재윤> 네, 이언주 의원님. 지금 현재는 사실상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정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 이언주> 그것은 지금 현재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증언밖에 없을 수도 있죠. 또 지금까지 검찰이 그렇게 해 온 적도 물론 과거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국민들이라든가 혹은 야당 측에서 이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매사 신중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이러한 수사의 성격상, 이것은 진영 간에 이 수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수사를 하는 방식이 너무나 공격적이고 만약에 포괄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이 나라가 두 조각이 날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국민들이 이것을 승복하지 않을 겁니다. 절반 이상은요. 그래서 이런 사안일수록 매우 신중하고 무겁게 해야 된다라고 수사하시는 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수사를 해서 누군가를 밝히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정치를 계속해야 되고, 또 국민들의 민생과 안보 이런 문제를 함께 협의를 해 나가야 할 그런 권력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양 정당의 어떤 정치가 파괴되는 상황까지 수사가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하긴 하고, 밝힐 건 밝히되, 이 과정이 많은 사람들이 승복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신중하고, 겸손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누차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진행은 지켜봐야 합니다만,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여하튼 간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 전혀 단서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도 제1야당과 우리 정치권에 큰 누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그리고 본인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상황이 더 이상 번지고 우리 민생이라든가, 정치에 큰 누를 끼치지 않도록 이것을 ‘로키(low-key)’로 갖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이재명 대표도 저는 현명하게 처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재윤>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 최민희> 수사에 협조하죠. 왜냐하면 김용 부원장은 자택과 자기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미 당한 거예요. 지금 쟁점이 된 것은 민주당사로 검찰이 몰려와서 제1야당을 압수수색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이 국감을 보이콧도 계속하는 것은 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했고요. 오늘 국감 복귀 결정을 한 건 잘한 일이고요. 저는 이건 누가 기획했는지 모르지만 국감 중에 제1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겠다고 검찰이 몰려가면 당연히 제1야당은 막겠죠. 갈등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누구라도 예측할 건, 과거의 야당은 국감 보이콧 할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21일날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하여 숙명여대 총장 출석이 예정되어 있네요. 그러면 국감이 보이콧도 되면 이것도 무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뻔히 예상되는 국감 보이콧을 하지 않고, 이럴 때는 늘 그랬잖아요. 야당들은 국감을 진행하면서 막을 건 막고, 공격할 건 공격하는 이 전략은 아주 잘 세운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 이재윤> 그런데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 민주당에서 그렇게 숨길 것이 없다면,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입니다.
◐ 최민희> 비대위원장은 친일 발언 논란 등으로 그동안 방어적 위치였잖아요. 그게 군부 독재와 검찰 독재식 통치의 근본적인 차이 차이인데요. 군부 독재는 총칼을 가지고 협박을 하니까 국민들이 다 문제라는 걸 알아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검찰 독재식 운영이 되고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게 문제는 법 기술을 동원한 탄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체포 영장이 나오고, 8억 원이 나오고, 유동규라는 사람의 입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아닌 경우도 과거에 많았기 때문에, 저는 ‘아니 땐 굴뚝의 연기 나랴’로만 받아들이시면, 국민들께서 그러시지 않겠지만 그러면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정적에 대한 정치 보복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8억 원 수수 혐의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합니까? 나 수사 받을게요. 이럽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나는 대선과 관련하여 불법 자금을 1원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김용 부원장의 결백을 믿는다. 이는 굉장히 차분하고 단호한, 잘한 대응이라고 봅니다.
◇ 이재윤> 법 기술을 동원한 탄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언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언주> 그것을 탄압이다. 아니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아직 빠른 것 같고요. 다만 예를 들면 적어도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전혀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그렇게 체포까지 했겠습니까? 다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지나치게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정치가 이런 사태들로 인해서 마비되고 있다. 저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지금 엄중한 경제 상황, 정말 죽을 지경이거든요. 국민들이 내년 되면 더 힘들 거예요. 아마 곡소리 나고, 무너지는 회사들 나오고, 지금 다 도산하고 난리들인데. 그리고 대출을 못 갚아서 다들 발을 동동 구르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머리를 맞대고 풀어도 모자랄 지경이에요. 그리고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여야가 합의를 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 이재윤> 그런데 지금 검찰의 수사 내용 자체를 이건 여야가 합의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 이언주> 이 사안을 합의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합의를 해야 될 상대들이라는 거예요. 이 정치권에 대해서 이런 검찰 수사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정치판이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울고 싶습니다.
◐ 최민희>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하필이면 국정감사가 진행되는데 검찰이 제1야당 당사로 몰려가서 압수수색을 하겠다. 이건 정말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상한 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리고 국정감사 중에 왜 이럽니까. 얼마 있으면 끝나요. 그런데 국정감사 중에 꼭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이재윤> 그런데 민주당에서 재개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법사위 국정감사는 재개하지 못하는 거죠? 검찰의 수사 때문에 지금 정치권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수사가 뭐가 잘못됐는지 추궁할 수 있잖아요.
◐ 최민희> 저는 그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궁하고 본질을 드러내고요.
◇ 이재윤> 지금 그런데 왜 국정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 최민희> 그거는 내부 이유가 있겠고, 그 속사정까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어차피 국정감사 복귀하기로 했으니 곧 국정감사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따져야죠. 왜 하필이면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이때 뭐가 그렇게 급해서 제1야당을 압수수색까지 하려고 검찰이 몰려와야 했느냐를 검찰에 물었으면 좋겠어요.
◆ 이언주> 그래서 저는 검찰도 이런 수사를 할 때는 수사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라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방식과 절차, 이런 것도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고 싶고,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국감 복귀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따질 거 있으면 국감에서 따질 거 따지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머리 맞대고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야가 이 문제에 너무 소모적으로 하지 말고 더 중요한 국민들의 민생을 위한 문제들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윤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치탄압이라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 “국민이 잘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최민희> 그러면서 전 정부에서 언론사를 몇 날 며칠 동안 압수수색하지 않았냐라고 하셨는데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압수수색하러 갔습니까? 그때도 검찰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셨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 이재윤> 정치탄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이언주 의원님?
◆ 이언주> 글쎄요. 저도 진의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 또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서로가 싸우면서 결국 수사기관과 검찰들을 이용을 해서 서로 싸워왔어요. 저는 이번에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수사, 제대로 조사해서 규명할 것은 규명하되 정치의 사법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말 깊이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정치의 사법화, 돌아봐야 할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이언주 의원님, 최민희 의원님 함께했습니다.
◆ 이언주, ◐ 최민희> 고맙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