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김현숙 장관"김근식 등 성범죄자 신상공개, 여가부 폐지 후 복지부에서 이어갈 것"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현숙 여가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가 구체화 되고 있죠.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의 핵심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해당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에 두는 안인데, 야당의 반대는 물론이고 여성단체의 반발도 넘어야 할 큰 산입니다. 여성가족부의 복안은 무엇인지 김현숙 장관 직접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하 김현숙): 안녕하세요.

◇ 박지훈: 여가부 폐지 얘기에 앞서 이 질문부터 먼저 드려 보겠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출소 하루 앞두고 또 다른 범죄 혐의가 드러나 재구속됐는데요.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련해서는 여가부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공개가 됐습니까?

◆ 김현숙: 예, 공개 어제 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여덟 가지의 종류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게 돼 있어서 했는데, 거주지 주소가 지금 교정시설 수용 중으로 표기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 박지훈: 해당 정보를 캡처해서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서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요? 또 언론에서 공개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하던데요?

◆ 김현숙: 현재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국회나 이런 데서 논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지금 단계에서는 갖고 있는 것만 가능하고, 이것을 전달하거나 공개하면 범법이 돼 버리고요. 사진은 최근의 모습인가요?

◆ 김현숙: 예, 최근이고요. 원래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당겨서 6개월씩 한 번씩 업데이트한다든가, 사진만 보고 실제로 국민들께서 지나가면서 볼 때 인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런 걸 조금 더 어떻게 금방 인지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와 계속 검토하려고 합니다.

◇ 박지훈: 지금은 보기 어려운가요?

◆ 김현숙: 아니죠. 지금도 제가 사진을 봤습니다. 나온 사진이 정면, 측면 양쪽, 그다음에 전신사진인데요. 지금 봤을 때에도 저는 자세히 본다면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데 일상생활에서 지나가다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사진만 가지고 보기는 어려워서, 지금 사진의 (업데이트) 기간이 1년인데 이걸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하거나 메타버스나 이런 걸 사용해서 조금 더 입체화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 박지훈: 궁금한 건, 만약 여가부가 폐지된다면 이 업무는 어디에서 맡게 되는 거죠?

◆ 김현숙: 전체적으로 폭력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이 업무는 신설되는 보건복지부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지훈: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도 여가부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것도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에서 다 맡게 되는 겁니까?

◆ 김현숙: 예, 여성고용,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 부분이 고용부로 가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보건복지부와 통합됩니다. 보건복지부에 흡수되는 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의 인구·아동·가족·영유아·보육 이런 것과 함께 하나의 본부 밑으로 같이 통합되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박지훈: 그러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정책을 세밀하게 할 수 있을까요?

◆ 김현숙: 저는 훨씬 지금에 비해서 전혀 더 나빠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저희가 피해자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폭력 피해자 지원을 많이 하면 그게 의료서비스와 연결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바라기센터’ 같은 데에 초기에 아동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찾아오면 증거 채취라든가 소아정신과 상담, 이런 부분들이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히려 보건복지부와 같이 되면 의료전달체계가 그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의료복지체계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이 강화되는 부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시설보호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복지부의 보건의료나 전체 사회복지체계와 연계가 된다면 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부터, 경제적 자립까지 지원되는 부분은 여가부에서 좀 작아요. 그런데 자립 지원까지 조금 더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예전에 여가부와 보건복지부가 업무를 나눴는데, 지금은 다시 합치는 모양새이기도 하고요. 업무를 나눴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 김현숙: 예전에는 여성의 지위, 양성평등,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독립적인 부처로써 다양한 부처와 협력을 하고 협업을 통해서 여성의 인권을 신장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었다고 생각이 되고. 지난 20년 동안 여성가족부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도 분명합니다. 호주제 폐지를 했다든가, 성폭력 친고죄를 폐지했다든가 굉장히 두드러진 성과들이 있었고. 이제는 조금 더 실용적인 관점에서 시대정신에 맞게 양성평등의 관점이, 원래 취약계층 여성 중심이었는데 모두에게 반영될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제가 취임하고 5개월이 지났는데요, 여성가족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부 일이 여성청소년 대상 중심으로 되어 있었어요. 아무래도 중첩되는 업무가 다른 부처럼 많아서 이거를 지금같이 협업을 많은 형태로 계속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아동·보육·노인은 복지부가 하고 있고, 청소년가족은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데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이 겹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분열적인 부분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모든 고용서비스를 총괄하는데 경단 여성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게 고용부로 가면 제가 보기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개선하는 건데요, 여성의 일자리가 남성의 일자리보다는 좋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조금 더 큰 틀에서 경단 여성의 지원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하는 여성의 일자리 부분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 그래서 임금 격차가 또 나타나는 건데, 그렇게 큰 틀에서 접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정책 환경이 바뀌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공하는지 정부의 거버넌스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박지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단체들이 반발하는 모양새고요. 지난 주말에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장관님께서도 그 모습 보셨을 텐데, 여성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여성 인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숙: 저는 그건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윤석열 정부의 핵심가치 중 하나가 인권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남녀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게 중요한 핵심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기보다는 공공이 제공하는, 국민에게 공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누가가 아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가 핵심이고. 지금 복지부와 업무가 결합되면, 그냥 흡수·통합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복지부가 갖고 있는 고유한 업무인 건강 문제, 보건, 출산, 양육 그리고 여성 빈곤, 여성 장애인, 여성 노인 이런 부분에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관점을 놓지 못한 게 되게 많아요. 실질적인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조금 더 넓혀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대통령님도 7일 도어스테핑에서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보건복지부의 본부로 가는 게 여성이나 가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 박지훈: 혹시 여성단체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 김현숙: 그전에 7월에 제가 여성단체를 아울러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여서, 사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협력도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말씀하셨던 것들 중 하나가 폭력 피해자 지원인 권익 업무와 양성평등 업무를 빼지 말고 하나의 조직 안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 양성평등본부에 그 업무가 함께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성계의 의견을 반영했던 거고, 청소년계나 이런 분들도 만났었는데 그분들은 아동과 청소년의 업무가 통합됐으면 좋겠다. 제가 어제 정책자문위원회를 했어요. 청소년계는 전부 아동과 청소년의 통합을 굉장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복지부로 간다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난 10일에 여성관련 단체장들을 전부 만난 건 아니고 절반 정도를 만났어요. 나머지 분들은 20일에 만나게 돼 있습니다. 토요일 집회를 하신 분들이 20일에 만나는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오시면 어떤 취지에서 이런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고 보건복지부의 양성평등본부로 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정부의 입장을 설명 드리고 그분들의 반대하는 말씀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주시면 그에 대해 서로 질의도 하고 대답도 하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요.

◇ 박지훈: 그런데 미리 만났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늦은 측면이 있는 건 아닙니까?

◆ 김현숙: 국회에 정부조직법 논의가 있잖아요. 정부는 정부조직법 안을 낸 것이고,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공청회를 한다든가 국회에서 담당되는 이해당사자 분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전략추진단을 6월 17일에 만든 다음에 충분히 여러 번 만났다. 그 당시 여성계를 만나서 민우회나 여연, YWCA 이런 데에서 반대하신 분들의 의견도 그때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의견 수렴이 지금까지 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국회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는 오고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정부 부처인 국가 인권위원에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성평등 정책이 후퇴될 수도 있다"며 여가부 폐지를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주장들이 많거든요. 김현숙 장관께서는 취임 초부터 여가부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 왔는데요. 여가부가 왜 정권교체기마다 ‘존폐 논란’이 불거졌다고 보십니까?

◆ 김현숙: 아무래도 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첩된 업무가 많고 여성가족부의 업무 자체의 고유한 아이덴티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잘 살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특히 지난 정부 대 권력형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못한 부분 때문에 엄청 수면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 박지훈: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과정에서 선거 전략으로 나온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현숙: 지금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보다 잘 국민에게 서비스를 전달한다는 관점으로 안이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권위나 이런 데에서 성평등 정책이 후퇴할까 싶다, 그래서 성평등부로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거는 이전에 여성부가 있었어요, MB 정부 시절에. 그런데 100여명밖에 안 되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적어서 다시 가족이 함께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새로운 얘기는 전혀 아니고. 그다음에 국제적인 흐름과 대치되는 것도 아닌 게, 유엔에서 ‘북경행동강령’이라는 걸 내서 여성정책 전담기구 설치 권고를 하고. 여성 정책만 수행하는 독립부처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최근에 해외는 어떤 상태냐면 국가 전반에 관점이 들어가도록 하는 게 좋다 해서 인권위가 얘기한 것처럼 성평등 단독기구보다는 여러 분야와 접목된 기구로 활용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복지나 고용과 융합된 사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스웨덴, 독일이 그런 상태고. OECD 국가들도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38개 나라 중 9개국을 제외한 21개국에서는 복지 분야와 접목된 형태로 부처나 기구를 활용해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게 국제적인 트렌드입니다.

◇ 박지훈: 6개월 정도 국무위원으로 계셨잖아요? 회의도 참석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러 의견들 개진하고 계시는지요?

◆ 김현숙: 저희의 지금 업무는 제가 이것이 국회에서 논의돼서 국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능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같은 경우는 학교 안 청소년은 교육부, 학교 밖 청소년은 여가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지난주 학교안팎 청소년 종합지원 대책을 교육부와 함께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정부의 입장은 잘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의원님들도 계속 뵙고 있고요. 동시에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게, 취약계층이나 사각지대의 청소년,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 업무들을 더 촘촘하게 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이 굉장히 바쁘게 일하고 계십니다.

◇ 박지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된다고 하니까 한계를 느낄 것 같아요.

◆ 김현숙: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저희는 국민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이고 공무원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업무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기능을 잘 강화를 해서 조금 더 실용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본부 형태로 옮기는 것이니 본부로 옮겼을 때 기능 강화를 한 게 잘 살아서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 작업을 많이 하자,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 내부에서도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 박지훈: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여가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은 입법사항이잖아요, 민주당과도 직접 소통할 계획이신지요?

◆ 김현숙: 지금 개별 의원님들은 뵙고 있고요.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야 의원님들 다 뵙고, 왜 이런 안을 냈는지. 이것이 정파적인 게 아니고 국민에게 조금 더 실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된 생애주기를 다 통합해서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통합할 수 있거든요, 본부에서. 통합된 가족정책을 하면서 양성평등의 관점을 넓혀가는 콘셉트다, 그런 말씀들을 충분히 계속 국회를 오가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래도 여야 원내대표에서 논의를 하셔서 이 부분이 입법사항이니까 국회에서 잘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