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핵 위기대응 특위' 구성…위원장 한기호
탈북 외교관 출신 태영호 등 특위 위원으로
정진석 "김정은 도발 점입가경…미치광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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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김정은 도발 점입가경…미치광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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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이 북핵 위기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 할 국가 역량이 야당 탄압 정치보복에 소진되고 있다면서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는데요.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김정은이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사용했을 때 괌과 오키나와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무릅쓰고 과연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에 반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비책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군사동맹을 굳건하게 다지는 일입니다. 자유주의 연대의 결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곧바로 김정은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것임을 힘으로 보여줘야만 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자율은 날로 치솟고 있고 국민의 삶은 점차 도탄에 빠지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총력을 다해도 부족할 시점에 국가 역량이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소진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국감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예산 입법 국회가 시작됩니다. 민생경제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됩니다. 민생 해결과 국가전략사업 지원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의 구성을 촉구합니다.]
◆앵커> 먼저 정진석 위원장, 최근에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은 모습입니다. 어제는 김정은 위원장을 동북아 미친개로 표현했고 오늘은 북핵과 관련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펼치고 있는 미치광이 전략의 복사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강경 발언의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병민>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도발 수위가 그동안 가져왔던 국제적 상식의 범위를 뛰어넘고 있다는 점들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과거에 미치광이 전략에 관한 게 하나의 이론처럼 규정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벼랑 끝 전술을 써왔던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아마 비유를 들어서 언급했던 측면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북한이 7차 핵실험으로 가게 되는 과정으로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7차 핵실험 그리고 그 이후에 과거 연평도 포격처럼 우리를 대상으로 하는 국지도발 등이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핵 대응에 관한 특위를 오늘 구성을 했고요. 정진석 위원장이 거듭 주장하고 있는 상황처럼 굳건한 동맹 관계 속에서 가용한 모든 대안들의 옵션들을 어쨌거나 내놔야만 윤석열 정부는 매우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선택의 가능성을 넓혀주기 위한 하나의 레버리지로써 또 위원장의 발언들이 있는 만큼 국민들을 대신해서 걱정하고 있는 안보 문제에 대한 집권당이 해야 되는 아주 책임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언급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당 대표이지 않습니까? 여당 대표인데 핵무장을 계속해서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당 지도부의 공감대가 있는 내용입니까?
◇김병민> 핵 무장을 명확하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전술핵 재배치 등에 대한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당내에서는 다양한 의견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최근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핵 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언급한 적도 있는데요.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정당이 꺼내놓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더 이 도발의 수위를 끝까지 끌어올렸을 때 우리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가 남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핵무장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규정 짓고 꺼낸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방법론으로서 핵자산에 대한 상시 배치 등 다양한 옵션들을 지금 당 차원에서 거론하고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과정들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권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전술핵 배치와 관련된 발언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김현정> 저희는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보수 쪽 결집을 꾀하려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여론은 오히려 나쁘게 나오고 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전술핵 배치나 핵공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에서 반대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어서 다 확인된 내용인데 계속 되풀이하는 의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를 정치에 이용해서 보수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밑에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외교와 안보는 상당히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안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간의 발언하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잖아요. 그리고 유력한 당권 주자들의 발언을 종합해서 보면 너무 엇박자 행보들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지난 대선 후보 당시에 11대 외교, 안보 공약에서 미국에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강하게 요청하겠다고 했다가 미국으로부터 지지하지 않는다, 미국의 전술에 대한 무지에서 일어나는 발언이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핀잔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에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고 전술핵 배치는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말 바꾸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11일인가 그런데 그때는 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라든지 당권주자들은 강력하게 전술핵 배치라든지 핵 공유 얘기들의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이것을 종합해 봤을 때 물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강 대 강으로 세게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는 거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이지 않은, 전술핵 재배치는 현실적 가능성이 없고 미국의 반대에 부딪힌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런 주장을 계속한다는 것은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여기서 우려되는 지점은 북한에 이런 것들이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북한이 오히려 더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핵실험의 명분을 주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의도는 지금 사실 대만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 간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관계를 이용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거든요. 삼각공조를 강화시키면서 핵무장을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에서 하는 그런 강경 일변도의 태도들은, 한미군사훈련을 강조하고 강경 일변도의 이런 태도들은 오히려 그런 신냉전 체제, 한미일과 북중러의 신냉전체제를 공고화시킬 우려가 대단히 크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한미 간의 동맹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지금까지 잘 막아왔고 충분히 가능한 지점이 있는데. 굳이 일본까지, 북한의 도발이 강한데 일본의 협력도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단순한 논리 외에 오히려 그 이면에 있는 리스크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지금 한미일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고 동북아의 패권국으로서 기능하려는 의도가 밑에 깔려 있잖아요. 그런 일본의 의도에 우리 한국이 빌미를 줄 수 있다. 그런 두 가지 점의 우려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야 되지만 강력한 대응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국민의 75% 이상이 외교와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외교와 대화를 통한. 그래서 중국도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채널도 가동하고.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도 공식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도 활용해서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의 채널도 다시 열어서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게 지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여당 지도부 그리고 책임 있는 중진 의원들의 발언이 계속해서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미국 정부와 오통은 아니더라도 미 의회와 이런 정도의 소통은 있습니까?
◇김병민 > 우리 정부 차원에서 미국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소통들 당연하게 진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지금 북핵, 북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일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전쟁 상황 그리고 위협 상황을 실질적으로 반기는 국민들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합리적이고 외교적으로 평화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그런 우리와의 2018년도 약속을 종잇장 찢어버리듯이 사실상 파기하면서 우리 남북 연락사무소까지 폭파시켰던 게 북의 행동이죠. 최근에는 일본 영공을 넘어서는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난 다음에 UN도 발칵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가 안보리에 올라갔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규탄결의안조차 통과되지 못한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현재와 같은 상황 속에서 7차 핵실험으로 인한 핵무기의 소형화, 본인들이 끌어당길 수 있는 위협을 최고조로 당긴 다음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과 직접적으로 핵무력 완성, 법제화를 시킨 다음 북한이 그다음 국제사회 규제를 풀어내기 위해 협상에 나서겠다고 하는 측면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꺼내는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해왔던 방식처럼 그저 평화적인 메시지만을 바탕으로 어떤 문제를 대한민국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일을 일본 문제까지 끌어들이면서 결국은 안보에 관한 일들을 국내 정치용으로 정쟁화시킨다는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미 9.19 군사합의를 위배시킨 현재 북한의 상황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9.19 군사합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깊은 고민에 빠지고 있지만 이 또한 직접적인 파기가 먼저 우선되게 된다면 북한이 이로 인해 공세에 대한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부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안보, 목숨이 달려 있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나 집권당이 이 일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들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만약에 북한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치 않는 도발을 감행했을 때 우리 정부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쯤되면 여야가 같이 머리를,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는 말씀드립니다.
◇김현정>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도발하는 이유에 대한 진단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정부 여당의 태도는 그냥 강 대 강 대치, 한미일 간의 군사공조를 공고히 해서 이 얘기만 계속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고. 국민들도 사실 전쟁 나면 남북한 모두 공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통한 해결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북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서 포를 해상 완충지역에 쏜다든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이런 도발에 대해서는 대응해야 되겠지만 전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북한과도 대화 채널을 열고 그 문제를 해결을 모색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이 지점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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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이 북핵 위기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 할 국가 역량이 야당 탄압 정치보복에 소진되고 있다면서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는데요.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김정은이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사용했을 때 괌과 오키나와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무릅쓰고 과연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에 반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비책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군사동맹을 굳건하게 다지는 일입니다. 자유주의 연대의 결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곧바로 김정은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것임을 힘으로 보여줘야만 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자율은 날로 치솟고 있고 국민의 삶은 점차 도탄에 빠지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총력을 다해도 부족할 시점에 국가 역량이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소진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국감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예산 입법 국회가 시작됩니다. 민생경제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됩니다. 민생 해결과 국가전략사업 지원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의 구성을 촉구합니다.]
◆앵커> 먼저 정진석 위원장, 최근에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은 모습입니다. 어제는 김정은 위원장을 동북아 미친개로 표현했고 오늘은 북핵과 관련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펼치고 있는 미치광이 전략의 복사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강경 발언의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병민>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도발 수위가 그동안 가져왔던 국제적 상식의 범위를 뛰어넘고 있다는 점들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과거에 미치광이 전략에 관한 게 하나의 이론처럼 규정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벼랑 끝 전술을 써왔던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아마 비유를 들어서 언급했던 측면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북한이 7차 핵실험으로 가게 되는 과정으로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7차 핵실험 그리고 그 이후에 과거 연평도 포격처럼 우리를 대상으로 하는 국지도발 등이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핵 대응에 관한 특위를 오늘 구성을 했고요. 정진석 위원장이 거듭 주장하고 있는 상황처럼 굳건한 동맹 관계 속에서 가용한 모든 대안들의 옵션들을 어쨌거나 내놔야만 윤석열 정부는 매우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선택의 가능성을 넓혀주기 위한 하나의 레버리지로써 또 위원장의 발언들이 있는 만큼 국민들을 대신해서 걱정하고 있는 안보 문제에 대한 집권당이 해야 되는 아주 책임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언급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당 대표이지 않습니까? 여당 대표인데 핵무장을 계속해서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당 지도부의 공감대가 있는 내용입니까?
◇김병민> 핵 무장을 명확하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전술핵 재배치 등에 대한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당내에서는 다양한 의견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최근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핵 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언급한 적도 있는데요.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정당이 꺼내놓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더 이 도발의 수위를 끝까지 끌어올렸을 때 우리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가 남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핵무장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규정 짓고 꺼낸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방법론으로서 핵자산에 대한 상시 배치 등 다양한 옵션들을 지금 당 차원에서 거론하고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과정들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권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전술핵 배치와 관련된 발언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김현정> 저희는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보수 쪽 결집을 꾀하려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여론은 오히려 나쁘게 나오고 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전술핵 배치나 핵공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에서 반대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어서 다 확인된 내용인데 계속 되풀이하는 의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를 정치에 이용해서 보수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밑에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외교와 안보는 상당히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안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간의 발언하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잖아요. 그리고 유력한 당권 주자들의 발언을 종합해서 보면 너무 엇박자 행보들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지난 대선 후보 당시에 11대 외교, 안보 공약에서 미국에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강하게 요청하겠다고 했다가 미국으로부터 지지하지 않는다, 미국의 전술에 대한 무지에서 일어나는 발언이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핀잔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에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고 전술핵 배치는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말 바꾸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11일인가 그런데 그때는 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라든지 당권주자들은 강력하게 전술핵 배치라든지 핵 공유 얘기들의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이것을 종합해 봤을 때 물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강 대 강으로 세게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는 거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이지 않은, 전술핵 재배치는 현실적 가능성이 없고 미국의 반대에 부딪힌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런 주장을 계속한다는 것은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여기서 우려되는 지점은 북한에 이런 것들이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북한이 오히려 더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핵실험의 명분을 주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의도는 지금 사실 대만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 간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관계를 이용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거든요. 삼각공조를 강화시키면서 핵무장을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에서 하는 그런 강경 일변도의 태도들은, 한미군사훈련을 강조하고 강경 일변도의 이런 태도들은 오히려 그런 신냉전 체제, 한미일과 북중러의 신냉전체제를 공고화시킬 우려가 대단히 크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한미 간의 동맹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지금까지 잘 막아왔고 충분히 가능한 지점이 있는데. 굳이 일본까지, 북한의 도발이 강한데 일본의 협력도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단순한 논리 외에 오히려 그 이면에 있는 리스크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지금 한미일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고 동북아의 패권국으로서 기능하려는 의도가 밑에 깔려 있잖아요. 그런 일본의 의도에 우리 한국이 빌미를 줄 수 있다. 그런 두 가지 점의 우려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야 되지만 강력한 대응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국민의 75% 이상이 외교와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외교와 대화를 통한. 그래서 중국도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채널도 가동하고.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도 공식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도 활용해서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의 채널도 다시 열어서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게 지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여당 지도부 그리고 책임 있는 중진 의원들의 발언이 계속해서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미국 정부와 오통은 아니더라도 미 의회와 이런 정도의 소통은 있습니까?
◇김병민 > 우리 정부 차원에서 미국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소통들 당연하게 진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지금 북핵, 북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일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전쟁 상황 그리고 위협 상황을 실질적으로 반기는 국민들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합리적이고 외교적으로 평화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그런 우리와의 2018년도 약속을 종잇장 찢어버리듯이 사실상 파기하면서 우리 남북 연락사무소까지 폭파시켰던 게 북의 행동이죠. 최근에는 일본 영공을 넘어서는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난 다음에 UN도 발칵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가 안보리에 올라갔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규탄결의안조차 통과되지 못한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현재와 같은 상황 속에서 7차 핵실험으로 인한 핵무기의 소형화, 본인들이 끌어당길 수 있는 위협을 최고조로 당긴 다음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과 직접적으로 핵무력 완성, 법제화를 시킨 다음 북한이 그다음 국제사회 규제를 풀어내기 위해 협상에 나서겠다고 하는 측면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꺼내는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해왔던 방식처럼 그저 평화적인 메시지만을 바탕으로 어떤 문제를 대한민국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일을 일본 문제까지 끌어들이면서 결국은 안보에 관한 일들을 국내 정치용으로 정쟁화시킨다는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미 9.19 군사합의를 위배시킨 현재 북한의 상황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9.19 군사합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깊은 고민에 빠지고 있지만 이 또한 직접적인 파기가 먼저 우선되게 된다면 북한이 이로 인해 공세에 대한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부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안보, 목숨이 달려 있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나 집권당이 이 일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들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만약에 북한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치 않는 도발을 감행했을 때 우리 정부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쯤되면 여야가 같이 머리를,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는 말씀드립니다.
◇김현정>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도발하는 이유에 대한 진단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정부 여당의 태도는 그냥 강 대 강 대치, 한미일 간의 군사공조를 공고히 해서 이 얘기만 계속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고. 국민들도 사실 전쟁 나면 남북한 모두 공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통한 해결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북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서 포를 해상 완충지역에 쏜다든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이런 도발에 대해서는 대응해야 되겠지만 전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북한과도 대화 채널을 열고 그 문제를 해결을 모색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이 지점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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