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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 대변인,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한감사원의 중간 검사 결과 발표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어서 정치권에서는 사정 정국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주요 현안 진단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 대변인,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원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해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짚어보면 사건 발생 당시에 관련 기관들이 잦은 월북을 한 걸로 몰아갔다, 이런 결론을 내린 상황인데 먼저 대변인님, 발표 내용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행]
정말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루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명백한 대통령,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지시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국가 폭력이자 인격 살인이라고 보고요. 특히 대통령이 첩보를 받은 후 3시간 동안 해당 관련 부서에 아무런 구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 대한민국에 3시간 동안 대통령이 부재했었던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었다. 대통령이 3시간 동안 실종됐었던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대통령이 실종된 사건이었다, 이렇게 논평을 해 주셨어요. 실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강윤]
조금 앞서 나간,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 안 되는 대목이고요. 그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게 두세 가지 새로 나왔네요. 중국어선이 한때 저기했었다. 그리고 한문, 한자가 새겨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붕대도 맸었더라. 만약에 부상이 심하다면 자기 스스로 붕매를 그렇게 잘 하기는 힘들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 세 가지 것이 그분이 월북을 하려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결정적으로 가르마를 타줄 요소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새로운 사실 몇 가지가 나왔는데 진상은 더 복잡해지고 뭔가 헝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게 되고요. 상당 부분의 팩트를 북한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우리는 북한이 보유하고, 또는 확인해 줘야 알 수 있는 팩트들에는 근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월북이 농후하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정면으로 바뀌는 근거에 새롭게 나온 팩트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지켜보는 분들은 왜 동일한 사안을 두고 해석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 거지? 그다음에 이번 감사원의 중간 발표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해야 할 만큼 화급하고도 중대한 것인가. 이번 사건 성격 규명에 중대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붕대, 한자가 새겨진 구명조끼 등등이 당시 서해 피격 그리고 유명을 달리한 그 공무원분이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결정적인 것은 아직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앵커]
지금 감사원이 법을 어기면서 발표를 했어야 되냐, 이 부분 간단하게만 추가 설명을 해 주시죠.
[이강윤]
원래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감사 결과를 최종 발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관해서 감사원이 최종 발표가 아니고 중간 발표 형식으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보도자료를 냈다는 것은 그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이죠. 당연히 공적인 행위고요.
그런데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이 자꾸 누적되다 보니까 지금 감사원이 하고 있는 몇몇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정치감사 하는 거 아니야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저는 충분히 살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안일수록 절차를 지켜가면서 진중하게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게 이렇게 화급하게... 스스로도 중간 발표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스스로 약간 모순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앵커]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분 지적해 주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자진 월북 근거에 대해서 이번에 새롭게 나온 내용 중에 살펴보면 구명조끼 착용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그런데 이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중간에 중국 어선에서 초기 구조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잦은 월북 근거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쳤어야 된다. 왜 중간 발표 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이신지요?
[김행]
지금 사실 38시간 동안 실종되어 있었던 동안 어떤 정보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북한이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저희의 SI, 특수정보가 상당히 많은 정보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고 이후에 108건에 달하는 그 첩보 정보가 삭제됐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북한보다 정보력이 적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국방부의 발견 첩보에 따르면 당시 안보실에서 고 이대준 씨는 월북이 아닌 표류로 본다라고 바로 첩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지금 보고서가 삭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시 38시간에 대한 경찰, 검찰 수사가 저는 당연히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38시간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에서도 섣부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수사를 의뢰한 것이고요. 또 이 사건이 이렇습니다. 워낙에 국민의 관심사가 높고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사형당하고 총살당하고 화형시켜진 아주 엄중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당시 부인인 권영미 씨가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윤석열 당시 후보를 만나서 이 사건을 반드시 진상규명해 달라. 그래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그것을 반드시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했고요.
이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고요. 또한 중요한 증인인 문재인 전 대통령, 서훈,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간 보고는 아주 불가피했다고 보고요. 바로 수사 의뢰를 했고요. 이후에 의결을 거치겠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모든 수사가 나오면 명백하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도대체 종전 협정을 앞두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무슨 장난을 쳤는지 분명히 드러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강윤]
두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굳이 반박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얘기를 하시는데, 군대를 다녀와본, 특히 접정 지역에서 근무를 해본 남성분이라면 굳이 설명조차 필요 없습니다. 북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손금 보듯이 아는 거 아닙니다. 우리 측에서 일어나는 것 역시 북한도 알지 못하고요. 다만 서로의 정찰 탐지 능력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우리가 수집한 것은 당시 이대준 씨인가 하는 분이 표류하다가 북측 관리영역으로 들어간 이후에 북측 내부에서 일어난 교신 중의 일부일 따름입니다.
마치 그 시간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우리가 100%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줄 수 있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시고, 듣고 계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취득한 정보를 가공하거나 일부러 삭제를 하거나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어떤 특정 결론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취사선택을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재검토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북한에서 있었던 모든 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제가 강조해 드렸던 것은 이 사건의 중요한 정보의 상당 부분은 북측만이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왜? 사건 발생 장소가 북한 지역이었으니까. 둘째, 불가피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서까지 생략을 하고 중간 발표 보도자료를 낸다? 그러려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법 조항을 없애버려야죠.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뭐겠습니까? 원칙이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지키지 않을 때는 그 존재 의미가 상실되는 겁니다. 정해진 원칙을 넘어서면서까지 위력을 발행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안은 없습니다.
[김행]
군대에 다녀오셨죠?
[이강윤]
말씀하세요.
[김행]
다녀오셨냐고요. 안 다녀오셨죠? 군의 특수첩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없었잖아요. 군대도 안 갔다 오셨잖아요. 그건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고.
[이강윤]
북한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걸 얘기드리는 거예요.
[김행]
그러면 108건에 달하는 첩보를 도대체 왜 당시 박지원 국정원장은 삭제를 했고 더더군다나 첫 번째 첩보가 삭제가 됐습니다. 당시에 분명히 첫 번째 첩보에 표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당시에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은 당시에 군 통수권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어요. 그것이 제일 큰, 지금 국가의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인데 사소한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감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건 곁가지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3시간 동안 아무런 의사결정도 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북한에 내던져놓고 총살 당하게 하고, 화형 당하게 하고 이 사건이 가벼운 사건입니까? 어떻게 이 사건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사건을 가볍게 볼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3시간 동안 관련 부처, 국방부, 국정원, 안보실, 통일부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통일부 장관은 저녁을 먹으러 가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 국방부 장관은 6시 30분에 만찬을 갔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의 손아귀에 있을 그 시간에요. 그게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이러려면 대한민국 국민 할 수가 없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그런데 대담 중에 개인적인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은 자제를 부탁드리고요.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행]
아니, 아까 대한민국 국민 군대 갔다 온 분은 모두 다 안다고 하셔서 저는 당연히 군대 갔다오셨는지 알고 여쭤봤어요. 어떤 보직을 하셨었는지...
[앵커]
그런 말씀은 자제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지적을 하신 부분을 보면 일단은 대응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원의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 그 부분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응 과정이 제대로 됐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초에 상황평가 회의도 실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구출을 위한 작전을 검토하게 한다든지 이런 움직임도 없었다. 그리고 상황이 종료되기 전에 안보실장 등이 퇴근을 했다. 국가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이강윤]
일단 YTN 시청자분들께서는 흥분하지 않고 정제된 그리고 품격 있는 의견 발표나 토의를 보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서로 지켰으면 좋겠고요. 대통령 아니라 어떤 사람도 임기 중에 있었던 어떤 일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합당한 질문에는 답할 의무 역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는 정해진 절차와 사전에 그에 필요한 모든 조사나 이런 그것들이 수행된 다음에 이게 어쩔 수 없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였는지 또는 판단, 그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누구나 말은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판단 미스인 부분이 있었는지, 종합적인 정보는 옳게 취득이 되었는지, 그 정보들을 제대로 잘 해석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파나 진영이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 달라진 게 만약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해석을 달리하고 그래서 결론을 달리 내리고 그래서 모종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을 보시는 국민들께서는 과연 저 전혀 다른 두 가지의 흐름이 합당할까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앵커]
소장님,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은 제가 드린 질문과는 결이 다른 거 같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은 감사 과정에서 그 당시에 이 정보를 판단하고 대응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 이번 조사 결과 발표에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감사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때는 대응이 잘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강윤]
그때의 대응이라 함은 문재인 정부, 이 사건 발생 당시에 각 유관기관의 대응이 잘 됐느냐. 제가 감사 행위 담당자가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당황했고 뭘 어찌해야 할지 몰랐던 상황인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베스트였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때 시점으로 돌아가서 해야 하는 것이지 마치 야구 경기가 끝나고 나서 그때 3회 찬스 때 이렇게 했어야 한다라는 것은 사후 평론이고요. 3회 당시의 상황에서를 우리가 일단 봐야 하는 게 합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변인님께 여쭤볼게요. 앞서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북한의 상황을 우리 정부가 다 알기 어려웠다, 이런 취지로 소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왜 월북 의사를 가진 것으로 결론을 내렸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행]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인인 권영미 씨가 인격 살해를 했다. 국가가 사생활 조사를 해서 도박을 했다느니, 또 정신 공황을 앓았다느니 식의 무차별적인, 가족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하면서 월북을 끌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가족들이 하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제가 품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웃으면서 오늘 토론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북한에서 총살을 당하고 그리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저는 품위 지키시면서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못 하겠어요. 저는 이 사건은 국기문란 사건이고요.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그렇게 떳떳하시다면 감히 무례하다는 표현을 쓰시면서까지 서면조사를 거부하실 이유도 없고요. 또한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 등등이 100여 건 이상의 첩보를 없앨 이유도 없고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첩보라는 이런 중요한 국가 특수기관의 내용들을 자의로 없앨 수가 있어요?
[앵커]
대변인님, 그러면...
[김행]
그래서 저희가 수사를 하자. 아까 정파적 시각이라고 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 죽은 것을 어떻게 정파적 시각으로 몹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하자는 것 아니에요. 수사를 해서 만약에 진짜 월북을 했다면 그 결과가 나오겠죠. 어떻게 이것을 정파적 시각으로 몹니까?
[앵커]
대변인님, 그럼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서요.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서면조사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수사 요청 명단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행]
일단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 국정원장과 또 국방부 장관 등 본인이 당신께서 거부하시니까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반드시 문재인 전 대통령께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없는지 수사가 저는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고 군 통수권자였거든요.
[이강윤]
자기 모순이죠. 서면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어쨌거나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원래 감사원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사정기관이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독립적이고 법적으로 그 권한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 행위를 감사원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정해진 절차대로 보도자료도 내고 감사원은 이런 걸 하는 거죠.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의뢰, 또는 수사 결과 자료 통보, 이런 식의 행정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하려다가 문제가 돼서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때 수사 의뢰 대상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포함하는 건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조사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으니까 수사해 주시오, 그런데 왜 뺐을까요? 그건 제가 오히려 감사원에... 좀 들으시고요. 감사원에 묻고 싶은 거고요.
또 한 가지, 이번 감사원 최재해 원장께서 지난 7월 하순에 국회에 나와서 이런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협조하고 안정시키는 데 함께하는 게 본연의 임무다라는 견해를 갖고 계시다고 했어요. 감사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원의 성격이나 아이덴티티, 지위, 이런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감사원은 말 그대로 정말 가치중립적으로 언제, 어떤 식의 감사 행위를 하더라도 동일한 결론이 나와야 할 정도로. 그게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거에 치중해야 되는데 감사원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듯한 사람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떤 인사 검증 같은 걸 통해서 임명했는지 저는 참 낭패스러울 정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해서 이제 야권에서 지금, 그러니까 전 정부 인사들을 포함해서요. 민주당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자체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어떤 결과를 내놓아도 지금 정쟁으로 갈 수밖에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김행]
최재해 감사원장은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임명하셨죠. 그때 임명하셨을 때 충분히 중립적인 인사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임명하셨을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 여전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감사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유가족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 유가족이 국가에 수사를 요구하고 있고 당시에 그것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연히 저는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간단히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정정국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북한의 도발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이 있어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보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8%입니다. 2주 전에 24%를 기록했다가 지난주에 29%로 반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상승세는 이어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서요. 어떻게 보세요?
[이강윤]
영미 순방 과정에서 해프닝 또는 실수가 있었고 매끄럽게 정리되지 못한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 즈음에 갤럽조사로는 최저치였던 24였다가 방금 앵커 말씀대로 한 주일 지난 뒤에 29%로 대개의 추측과는 달리 꽤 큰 폭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1%포인트 내려간 거니까 1%포인트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저는 조금 힘든 굉장히 미미한 숫자라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국정이 안정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통령실과 집권 핵심 여당층을 신뢰하면서 지켜볼 만한 근거를 주는 게 저는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몇 주일 사이에 무슨 생산 실적 얼마 달성하고 하듯이 되는 게 국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뢰감을 주는데 조금 여전히 불안불안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더 끝없이 추락할 것만 같았던, 한 2주일 전만 해도 그런 분위기에서 보자면 그렇게 최악은 아닌 것으로 가는 흐름은 보이고 있어요.
그것에는 나라 안팎의 정세가 굉장히 유동적이고 안 좋은 데다가 경제도 힘들어지니까 양측 다 위험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동이 돼서 이를테면 결집한다고 할까요. 보수층에서는 아니다, 지금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심리도 분명히 자극 받아서 작동은 됐을 겁니다. 다만 제가 아쉬운 것은 대통령과 현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 그 지지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딱딱 적시해내지 못하고 잘 모르겠다, 또는 말하기 좀 그렇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다는 게 그렇게 좋은 대목은 아닌 거죠.
[앵커]
긍정 평가한 분들 중에 여전히 모르겠다, 응답을 거절한 비중이 17%를 기록했고 이게 높게 나타났다, 이런 취지의 설명 같습니다.
[김행]
저희 둘 다 여론조사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조사는 늘 잘 모르겠다가 많이 나와요. 단답형. 이거는 여론조사를 기술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다 아는 상식적인 내용이어서 그걸로 문제 삼는 건 도대체 말이 안 되고요. 이런 식의 여론조사는 늘, 왜냐하면 국민들이 전화로 받아서 즉각적으로 이유를 바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잘 모르겠지만 지지한다. 이 측면이 아니고 다른 측면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우리 당이 내우외환에 시달렸습니다. 이제 지도부가 출발했어요. 이제 당의 지도부가 정상적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간에 예방주사도 세게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안팎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뽑은 대통령이 잘 국정수행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당에서도 심기일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더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주에 만났을 때 새롭게 평가받을 시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김행]
맞습니다. 이제 저는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이제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대통령을 지원해 주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저희는 정말 심기일전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심이 앞으로 어떻게 작동할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오늘 정국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 대변인,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두 분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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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 대변인,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한감사원의 중간 검사 결과 발표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어서 정치권에서는 사정 정국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주요 현안 진단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 대변인,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원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해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짚어보면 사건 발생 당시에 관련 기관들이 잦은 월북을 한 걸로 몰아갔다, 이런 결론을 내린 상황인데 먼저 대변인님, 발표 내용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행]
정말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루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명백한 대통령,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지시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국가 폭력이자 인격 살인이라고 보고요. 특히 대통령이 첩보를 받은 후 3시간 동안 해당 관련 부서에 아무런 구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 대한민국에 3시간 동안 대통령이 부재했었던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었다. 대통령이 3시간 동안 실종됐었던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대통령이 실종된 사건이었다, 이렇게 논평을 해 주셨어요. 실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강윤]
조금 앞서 나간,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 안 되는 대목이고요. 그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게 두세 가지 새로 나왔네요. 중국어선이 한때 저기했었다. 그리고 한문, 한자가 새겨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붕대도 맸었더라. 만약에 부상이 심하다면 자기 스스로 붕매를 그렇게 잘 하기는 힘들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 세 가지 것이 그분이 월북을 하려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결정적으로 가르마를 타줄 요소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새로운 사실 몇 가지가 나왔는데 진상은 더 복잡해지고 뭔가 헝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게 되고요. 상당 부분의 팩트를 북한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우리는 북한이 보유하고, 또는 확인해 줘야 알 수 있는 팩트들에는 근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월북이 농후하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정면으로 바뀌는 근거에 새롭게 나온 팩트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지켜보는 분들은 왜 동일한 사안을 두고 해석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 거지? 그다음에 이번 감사원의 중간 발표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해야 할 만큼 화급하고도 중대한 것인가. 이번 사건 성격 규명에 중대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붕대, 한자가 새겨진 구명조끼 등등이 당시 서해 피격 그리고 유명을 달리한 그 공무원분이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결정적인 것은 아직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앵커]
지금 감사원이 법을 어기면서 발표를 했어야 되냐, 이 부분 간단하게만 추가 설명을 해 주시죠.
[이강윤]
원래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감사 결과를 최종 발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관해서 감사원이 최종 발표가 아니고 중간 발표 형식으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보도자료를 냈다는 것은 그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이죠. 당연히 공적인 행위고요.
그런데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이 자꾸 누적되다 보니까 지금 감사원이 하고 있는 몇몇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정치감사 하는 거 아니야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저는 충분히 살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안일수록 절차를 지켜가면서 진중하게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게 이렇게 화급하게... 스스로도 중간 발표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스스로 약간 모순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앵커]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분 지적해 주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자진 월북 근거에 대해서 이번에 새롭게 나온 내용 중에 살펴보면 구명조끼 착용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그런데 이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중간에 중국 어선에서 초기 구조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잦은 월북 근거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쳤어야 된다. 왜 중간 발표 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이신지요?
[김행]
지금 사실 38시간 동안 실종되어 있었던 동안 어떤 정보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북한이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저희의 SI, 특수정보가 상당히 많은 정보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고 이후에 108건에 달하는 그 첩보 정보가 삭제됐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북한보다 정보력이 적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국방부의 발견 첩보에 따르면 당시 안보실에서 고 이대준 씨는 월북이 아닌 표류로 본다라고 바로 첩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지금 보고서가 삭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시 38시간에 대한 경찰, 검찰 수사가 저는 당연히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38시간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에서도 섣부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수사를 의뢰한 것이고요. 또 이 사건이 이렇습니다. 워낙에 국민의 관심사가 높고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사형당하고 총살당하고 화형시켜진 아주 엄중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당시 부인인 권영미 씨가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윤석열 당시 후보를 만나서 이 사건을 반드시 진상규명해 달라. 그래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그것을 반드시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했고요.
이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고요. 또한 중요한 증인인 문재인 전 대통령, 서훈,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간 보고는 아주 불가피했다고 보고요. 바로 수사 의뢰를 했고요. 이후에 의결을 거치겠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모든 수사가 나오면 명백하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도대체 종전 협정을 앞두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무슨 장난을 쳤는지 분명히 드러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강윤]
두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굳이 반박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얘기를 하시는데, 군대를 다녀와본, 특히 접정 지역에서 근무를 해본 남성분이라면 굳이 설명조차 필요 없습니다. 북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손금 보듯이 아는 거 아닙니다. 우리 측에서 일어나는 것 역시 북한도 알지 못하고요. 다만 서로의 정찰 탐지 능력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우리가 수집한 것은 당시 이대준 씨인가 하는 분이 표류하다가 북측 관리영역으로 들어간 이후에 북측 내부에서 일어난 교신 중의 일부일 따름입니다.
마치 그 시간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우리가 100%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줄 수 있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시고, 듣고 계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취득한 정보를 가공하거나 일부러 삭제를 하거나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어떤 특정 결론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취사선택을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재검토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북한에서 있었던 모든 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제가 강조해 드렸던 것은 이 사건의 중요한 정보의 상당 부분은 북측만이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왜? 사건 발생 장소가 북한 지역이었으니까. 둘째, 불가피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서까지 생략을 하고 중간 발표 보도자료를 낸다? 그러려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법 조항을 없애버려야죠.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뭐겠습니까? 원칙이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지키지 않을 때는 그 존재 의미가 상실되는 겁니다. 정해진 원칙을 넘어서면서까지 위력을 발행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안은 없습니다.
[김행]
군대에 다녀오셨죠?
[이강윤]
말씀하세요.
[김행]
다녀오셨냐고요. 안 다녀오셨죠? 군의 특수첩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없었잖아요. 군대도 안 갔다 오셨잖아요. 그건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고.
[이강윤]
북한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걸 얘기드리는 거예요.
[김행]
그러면 108건에 달하는 첩보를 도대체 왜 당시 박지원 국정원장은 삭제를 했고 더더군다나 첫 번째 첩보가 삭제가 됐습니다. 당시에 분명히 첫 번째 첩보에 표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당시에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은 당시에 군 통수권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어요. 그것이 제일 큰, 지금 국가의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인데 사소한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감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건 곁가지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3시간 동안 아무런 의사결정도 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북한에 내던져놓고 총살 당하게 하고, 화형 당하게 하고 이 사건이 가벼운 사건입니까? 어떻게 이 사건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사건을 가볍게 볼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3시간 동안 관련 부처, 국방부, 국정원, 안보실, 통일부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통일부 장관은 저녁을 먹으러 가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 국방부 장관은 6시 30분에 만찬을 갔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의 손아귀에 있을 그 시간에요. 그게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이러려면 대한민국 국민 할 수가 없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그런데 대담 중에 개인적인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은 자제를 부탁드리고요.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행]
아니, 아까 대한민국 국민 군대 갔다 온 분은 모두 다 안다고 하셔서 저는 당연히 군대 갔다오셨는지 알고 여쭤봤어요. 어떤 보직을 하셨었는지...
[앵커]
그런 말씀은 자제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지적을 하신 부분을 보면 일단은 대응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원의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 그 부분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응 과정이 제대로 됐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초에 상황평가 회의도 실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구출을 위한 작전을 검토하게 한다든지 이런 움직임도 없었다. 그리고 상황이 종료되기 전에 안보실장 등이 퇴근을 했다. 국가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이강윤]
일단 YTN 시청자분들께서는 흥분하지 않고 정제된 그리고 품격 있는 의견 발표나 토의를 보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서로 지켰으면 좋겠고요. 대통령 아니라 어떤 사람도 임기 중에 있었던 어떤 일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합당한 질문에는 답할 의무 역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는 정해진 절차와 사전에 그에 필요한 모든 조사나 이런 그것들이 수행된 다음에 이게 어쩔 수 없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였는지 또는 판단, 그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누구나 말은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판단 미스인 부분이 있었는지, 종합적인 정보는 옳게 취득이 되었는지, 그 정보들을 제대로 잘 해석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파나 진영이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 달라진 게 만약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해석을 달리하고 그래서 결론을 달리 내리고 그래서 모종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을 보시는 국민들께서는 과연 저 전혀 다른 두 가지의 흐름이 합당할까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앵커]
소장님,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은 제가 드린 질문과는 결이 다른 거 같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은 감사 과정에서 그 당시에 이 정보를 판단하고 대응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 이번 조사 결과 발표에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감사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때는 대응이 잘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강윤]
그때의 대응이라 함은 문재인 정부, 이 사건 발생 당시에 각 유관기관의 대응이 잘 됐느냐. 제가 감사 행위 담당자가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당황했고 뭘 어찌해야 할지 몰랐던 상황인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베스트였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때 시점으로 돌아가서 해야 하는 것이지 마치 야구 경기가 끝나고 나서 그때 3회 찬스 때 이렇게 했어야 한다라는 것은 사후 평론이고요. 3회 당시의 상황에서를 우리가 일단 봐야 하는 게 합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변인님께 여쭤볼게요. 앞서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북한의 상황을 우리 정부가 다 알기 어려웠다, 이런 취지로 소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왜 월북 의사를 가진 것으로 결론을 내렸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행]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인인 권영미 씨가 인격 살해를 했다. 국가가 사생활 조사를 해서 도박을 했다느니, 또 정신 공황을 앓았다느니 식의 무차별적인, 가족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하면서 월북을 끌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가족들이 하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제가 품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웃으면서 오늘 토론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북한에서 총살을 당하고 그리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저는 품위 지키시면서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못 하겠어요. 저는 이 사건은 국기문란 사건이고요.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그렇게 떳떳하시다면 감히 무례하다는 표현을 쓰시면서까지 서면조사를 거부하실 이유도 없고요. 또한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 등등이 100여 건 이상의 첩보를 없앨 이유도 없고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첩보라는 이런 중요한 국가 특수기관의 내용들을 자의로 없앨 수가 있어요?
[앵커]
대변인님, 그러면...
[김행]
그래서 저희가 수사를 하자. 아까 정파적 시각이라고 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 죽은 것을 어떻게 정파적 시각으로 몹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하자는 것 아니에요. 수사를 해서 만약에 진짜 월북을 했다면 그 결과가 나오겠죠. 어떻게 이것을 정파적 시각으로 몹니까?
[앵커]
대변인님, 그럼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서요.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서면조사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수사 요청 명단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행]
일단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 국정원장과 또 국방부 장관 등 본인이 당신께서 거부하시니까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반드시 문재인 전 대통령께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없는지 수사가 저는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고 군 통수권자였거든요.
[이강윤]
자기 모순이죠. 서면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어쨌거나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원래 감사원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사정기관이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독립적이고 법적으로 그 권한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 행위를 감사원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정해진 절차대로 보도자료도 내고 감사원은 이런 걸 하는 거죠.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의뢰, 또는 수사 결과 자료 통보, 이런 식의 행정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하려다가 문제가 돼서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때 수사 의뢰 대상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포함하는 건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조사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으니까 수사해 주시오, 그런데 왜 뺐을까요? 그건 제가 오히려 감사원에... 좀 들으시고요. 감사원에 묻고 싶은 거고요.
또 한 가지, 이번 감사원 최재해 원장께서 지난 7월 하순에 국회에 나와서 이런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협조하고 안정시키는 데 함께하는 게 본연의 임무다라는 견해를 갖고 계시다고 했어요. 감사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원의 성격이나 아이덴티티, 지위, 이런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감사원은 말 그대로 정말 가치중립적으로 언제, 어떤 식의 감사 행위를 하더라도 동일한 결론이 나와야 할 정도로. 그게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거에 치중해야 되는데 감사원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듯한 사람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떤 인사 검증 같은 걸 통해서 임명했는지 저는 참 낭패스러울 정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해서 이제 야권에서 지금, 그러니까 전 정부 인사들을 포함해서요. 민주당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자체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어떤 결과를 내놓아도 지금 정쟁으로 갈 수밖에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김행]
최재해 감사원장은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임명하셨죠. 그때 임명하셨을 때 충분히 중립적인 인사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임명하셨을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 여전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감사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유가족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 유가족이 국가에 수사를 요구하고 있고 당시에 그것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연히 저는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간단히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정정국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북한의 도발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이 있어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보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8%입니다. 2주 전에 24%를 기록했다가 지난주에 29%로 반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상승세는 이어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서요. 어떻게 보세요?
[이강윤]
영미 순방 과정에서 해프닝 또는 실수가 있었고 매끄럽게 정리되지 못한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 즈음에 갤럽조사로는 최저치였던 24였다가 방금 앵커 말씀대로 한 주일 지난 뒤에 29%로 대개의 추측과는 달리 꽤 큰 폭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1%포인트 내려간 거니까 1%포인트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저는 조금 힘든 굉장히 미미한 숫자라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국정이 안정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통령실과 집권 핵심 여당층을 신뢰하면서 지켜볼 만한 근거를 주는 게 저는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몇 주일 사이에 무슨 생산 실적 얼마 달성하고 하듯이 되는 게 국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뢰감을 주는데 조금 여전히 불안불안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더 끝없이 추락할 것만 같았던, 한 2주일 전만 해도 그런 분위기에서 보자면 그렇게 최악은 아닌 것으로 가는 흐름은 보이고 있어요.
그것에는 나라 안팎의 정세가 굉장히 유동적이고 안 좋은 데다가 경제도 힘들어지니까 양측 다 위험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동이 돼서 이를테면 결집한다고 할까요. 보수층에서는 아니다, 지금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심리도 분명히 자극 받아서 작동은 됐을 겁니다. 다만 제가 아쉬운 것은 대통령과 현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 그 지지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딱딱 적시해내지 못하고 잘 모르겠다, 또는 말하기 좀 그렇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다는 게 그렇게 좋은 대목은 아닌 거죠.
[앵커]
긍정 평가한 분들 중에 여전히 모르겠다, 응답을 거절한 비중이 17%를 기록했고 이게 높게 나타났다, 이런 취지의 설명 같습니다.
[김행]
저희 둘 다 여론조사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조사는 늘 잘 모르겠다가 많이 나와요. 단답형. 이거는 여론조사를 기술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다 아는 상식적인 내용이어서 그걸로 문제 삼는 건 도대체 말이 안 되고요. 이런 식의 여론조사는 늘, 왜냐하면 국민들이 전화로 받아서 즉각적으로 이유를 바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잘 모르겠지만 지지한다. 이 측면이 아니고 다른 측면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우리 당이 내우외환에 시달렸습니다. 이제 지도부가 출발했어요. 이제 당의 지도부가 정상적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간에 예방주사도 세게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안팎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뽑은 대통령이 잘 국정수행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당에서도 심기일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더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주에 만났을 때 새롭게 평가받을 시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김행]
맞습니다. 이제 저는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이제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대통령을 지원해 주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저희는 정말 심기일전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심이 앞으로 어떻게 작동할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오늘 정국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 대변인,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두 분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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