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에 이어 핵 공유도 부상...NATO식 핵 공유란?

NATO식 핵 공유: 전술핵무기 배치 후 협의해 사용
핵무기 탑재한 美 전략자산 상시·순환 배치 거론
핵 공유 결정하려면 北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국에 핵 배치할 경우 비핵화 요구 명분 약해져

[앵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최고 수준의 대북 억제 방안으로 전술핵 재배치에 이어 한미 간 핵 공유 방안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현 가능성이 낮지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핵 공유 목소리도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 확장억제의 핵심은 '핵우산'입니다.

핵 위협에 맞서 미국이 핵 억제전력으로 방어해준다는 개념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핵우산 개념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보다 더 적극적인 방안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 한미는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 조율된 전개 등을 포함하여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술핵 배치에 이어 핵공유 방안도 제기됩니다.

핵 공유는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식 방안이 거론되는데,

NATO식 핵 공유는 미국이 독일과 이탈리아 등 5개 회원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협의해 사용한다는 개념입니다.

변형된 형태의 핵 공유, 즉 핵무기를 탑재한 미 전략자산의 상시 또는 순환 배치 등도 거론됩니다.

[양 욱 /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한미 양측이) 표적을 같이 선정하고 일부 경우 핵운반수단, 이중국적전투기, 즉 핵을 투하할 수 있는 전투기를 한측에서 제공한다거나 하는 다양한 조치를 통해 실질적으로 한몸처럼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 핵공유의 본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핵 공유나 전술핵 배치를 결정하려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습니다.

현재 한미 당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핵을 배치할 경우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약해져 핵 공유가 쉽지 않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핵 균형 방안이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북한의 행동과 우리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