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국감장 덮은 '윤석열차'...與 "정치적 편향" vs 野 "표현의 자유"](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2/1005/202210051907578519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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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가 브리핑'에서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국정감사는 상임위마다 격전장이 펼쳐졌는데. 기획재정위, 문체부 등등 각 상임위마다 쟁점이 어땠는지 짚어볼까요?
[김준일]
5개 상임위가 오늘 열렸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위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감세 추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날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금액의 감세를 했다가 파운드화가 폭락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대한민국 경제는 안전하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낙수효과, 감세를 할 경우에는 그게 투자 촉진으로 가서 우리 경제가 잘 된다, 이런 거를 가지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고요.
행정안전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조은희 의원이 그거와 관련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들에다 유죄가 날 경우 금액들을 과거 대선 때 받았던 434억 정도의 금액을 환수하는 게 당연한 조치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니까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아직 1심도 진행이 안 됐는데 무슨 이런 가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고 하니까 이만희 의원이 왜 여당 의원 발언을 통제하려고 하냐 사과하십시오. 그래서 사과할 수 없다. 이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위에서는 김원희 의원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이집을 방문하면서 아나바다를 몰라가지고 그게 논란이 됐었는데. 아나바다가 뭔지에 대해서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보고를 한 게 맞느냐라고 하니까 강기훈 국민의힘 의원은 왜 이렇게 침소봉대하느냐. 그러니까 반대쪽에서는 자기 본인 질의 시간에나 말씀하십시오. 가만히 계셔라. 그러니까 너나 가만히 계세요. 뭐 이렇게 해서 사과해라. 또 파행이 있었습니다.
환경노동위에서는 노란봉투법 해서 손배소를 제한하는 기업의 노조에 대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이것에 대해서 대치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가장 논란이 됐던 거는 문화체육관광위가 아까 나왔던 만평, 웹툰에 대해서 격하게 부딪혔습니다.
[앵커]
문체부 국감에서 공방이 벌어진 이른바 윤석열차 관련 만화 작품. 이 그림을 직접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풍자 만화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담은 풍자적으로 그린 만화인데.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특히 논란이 된 건가요?
[김준일]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렇게 정치적인 사안이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에 선정되는 것이 맞느냐가 대립지점의 하나고. 또 하나 표절이 있다. 이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체부에서는 해당 부천시측 만화축제 쪽에 102억 원이 지원되는데 이걸 예산 삭감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작품을 선정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거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저게 영국에서 만든 어린이 애니메이션 토마스 기차라는 게 있거든요. 토마스와 친구들. 이게 1984년부터 시작했고 한국에는 1997년에 들어와서 EBS라든가 여러 케이블 채널에 많이 방영되고 애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저거 사달라고 해서. 저거 비싸거든요.
[앵커]
많이 알려진 애니메이션이죠.
[김준일]
많이 알려진 애니메이션이고 그래서 저걸 소재로 해서 그린 웹툰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만평이라는 게 한 컷에 그리다 보니까 나오는 소재가 뻔한데 열차가 많이 등장합니다. 옛날에 나치 문양이 앞에 그려져 있고 이렇게 질주하는 모습. 열차는 질주하는 모양이니까 그래서 외국에 있는 그림하고 비슷하다 아니다 표절 논란이 있는데 원본은 어쨌든 토마스와 친구들이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거를 표절이다 아니다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비슷한 그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게 블랙리스트다 아니다, 이런 공방이 붙었거든요. 웹툰협회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로 사실상 사법 처벌을 받은 그런 전례가 있는데. 사실상 블랙리스트다라고 SNS에 글을 올리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여야 의원들 간의 설전이 오가는 장면 그럼 직접 들어보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주요 논점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여야가 제기한 부분이 한 가지는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정치적인 풍자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정부가 관여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 하나.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표절 문제를 제기했는데 다른 성격의 논점인 거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블랙리스트 관련 이슈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문체부 후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거냐. 기준에 위배된 거 아니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준일]
문체부에서는 최초에 후원금을 지원해 주면서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뽑거나 그러지 말아달라. 아예 다루지 말아달라, 정치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이런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위배했다는 거예요. 부천만화국제축제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최초 가이드라인이 있었고 전제조건이 있었는데 지키지 않았으니까 문제라는 거지.
[앵커]
그럼 경고를 하면서 앞으로는 문체부 후원 명칭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압력을 넣은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인 거죠.
[김준일]
그렇죠. 그 얘기인즉슨 단순히 이름만 빼는 게 아니라 102억 원이 지원됐는데 그걸 문체부에서 정확하게 밝혔어요. 102억 원이나 지웠됐는데 이렇게 할 수 있냐고. 102억 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삭감하겠다는 얘기는 상당히 축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는 많이 소환되는 게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SNL코리아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이죠. 지금 쿠팡플레이가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서 한 발언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주기자가 간다고 해서 주현영 씨가 물어보거든요. 대통령이 되면 정치 풍자를 허용해 주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건 허용해 주고 말고가 아니라 SNL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정치풍자는 왜 이렇게 문제를 삼느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2019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시청자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보수단체에서 전단지를 뿌리면서 부적절한 내용이 있어서 그걸 청와대에서 고소를 한 적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모욕죄로. 이게 엄청나게 비판을 받으면서 결국은 대통령이 지시를 내려가지고 이거를 모욕죄를 취소했거든요, 고소한 것을. 이것도 결국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고. 대통령실에서 모르는 척하는 게 맞느냐.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입장이 나왔는데 이거는 특히 2030 젊은 세대에서는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굉장히 비판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들어 입장을 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얼굴을 담은 풍자 만화이기도 하고. 평소에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내일쯤 해서 아침에 기자들과 만나는 일문일답에서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면 어떨까도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준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문체부가 움직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때 2019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해서 고소를 한 거는 아니거든요. 일종의 충성경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신호가 없으면 계속 이런 것들이 해야 되나 보다라고 해서 다른 부처에서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우리가 넓게 허용해 주자. 자유가 중요한 거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유감표명이라도 하시면 이게 어느 정도 정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감사원의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감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언론에서 감사 과정에서 적절성 문제. 이것을 감사원 내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지를 했었고 TF을 구성했다. 이런 취지의 보도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은 해명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마는,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일단 한겨레가 보도한 건데 일단 한겨레가 보도하기 이전에도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었어요.
[앵커]
정치권에서도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죠.
[김준일]
방송에 패널분들도 나와서 계속 얘기한 거라서 굳이 한겨레가 단독까지 붙였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쉽게 얘기하면 감사를 하려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이거를 거치지 않아서. 특히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같은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서 이게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고 그거를 최재해 감사원장이 그 사실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지난달에 TF를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원은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이미 올해 초에 상시 공직 감찰 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서해공무원 피격사건도 여기에 들어간 거다.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의결이 필요 없었던 거다라는 건데. 상시 공직 감찰 계획을 짜면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리라면. 우리는 상시적으로 하겠다고 매년 만들어가지고 감사위원회 거치지 않고 매년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앵커]
감사위원회 의결이 다 필요 없어지는 거네요.
[김준일]
그렇죠. 맨날 올해도 상시 감찰 계획 내겠습니다라고 해서 또 통과되고 또 통과되면 감사위원회가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꼼수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감사원이 그런 해명자료를 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사무처의 입장인 것 같고요. 실제로 감사위원들의 의견이 어떤지는 별도로 확인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원 사무총장이죠. 이른바 실세라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의 고위관계자에게 문자를 보낸 내용이 노출되기도 했어요.
[김준일]
왜 사람은, 동일한 분은 아닌데 계속 실수를 반복하는지. 몇 번째입니까? 권성동, 정진석, 정운천 의원도 골프 예약하는 거 이런 걸로 걸렸고. 참 부주의하다. 일단은 이건 내용과 상관없이 정치인들이나 공직자들이나 참 부주의하다. 항상 언제나 언론보도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잘 모르시고 하시는지. 그리고 내용은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관섭 대통령 국정기획수석한테 보낸 건데. 이관섭 수석 같은 경우 사실상 정책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비서실장 다음에 2인자라고 볼 수 있는데 감사원은 독립된 기구인데 이걸 보고하는 형식으로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고 이미 최재해 감사원장이 대정부질문에서 한번 부적절한 발언을 했잖아요. 국정기조를 뒷받침하는 것이 감사원의 임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중립성 논란. 이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중립성 논란 시비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감사원 대상으로 하는 국감도 예정돼 있고. 계속 도마에 오를 것 같네요. 그런가 하면 정부조직 개편안 내용이 나왔죠. 여가부 폐지를 비롯해서.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위에서는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일단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조금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2030 남성들이 특히 많이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평등 젠더 문제. 그리고 페미니즘은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걸 덥석 받기가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이슈가 없거든요. 국가보훈처 보훈청으로 승격하는 거, 재외동포청은 흔쾌히 우리도 동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본부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대안을 정부에서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립부처로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이 민주당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차후에 굉장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차피 정부조직 개편을 하려면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 여야 간에 합의로 이루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성계의 반발도 크고 민주당의 입장도 일단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김준일]
이 안에서 접점을 찾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거하고 소위 말하는 딜을 해서 예전에 과거 정치권은 많이 그랬거든요. 이 사안을 통과시켜주면 우리가 이건 양보하겠다, 정부 여당에서. 그런 식으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전에 여성가족부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도 찬성을 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는 어렵다고 해서 그런 방식으로 민주당의 체면도 세워주고 명분을 주는 방식으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가 브리핑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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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가 브리핑'에서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국정감사는 상임위마다 격전장이 펼쳐졌는데. 기획재정위, 문체부 등등 각 상임위마다 쟁점이 어땠는지 짚어볼까요?
[김준일]
5개 상임위가 오늘 열렸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위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감세 추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날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금액의 감세를 했다가 파운드화가 폭락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대한민국 경제는 안전하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낙수효과, 감세를 할 경우에는 그게 투자 촉진으로 가서 우리 경제가 잘 된다, 이런 거를 가지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고요.
행정안전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조은희 의원이 그거와 관련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들에다 유죄가 날 경우 금액들을 과거 대선 때 받았던 434억 정도의 금액을 환수하는 게 당연한 조치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니까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아직 1심도 진행이 안 됐는데 무슨 이런 가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고 하니까 이만희 의원이 왜 여당 의원 발언을 통제하려고 하냐 사과하십시오. 그래서 사과할 수 없다. 이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위에서는 김원희 의원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이집을 방문하면서 아나바다를 몰라가지고 그게 논란이 됐었는데. 아나바다가 뭔지에 대해서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보고를 한 게 맞느냐라고 하니까 강기훈 국민의힘 의원은 왜 이렇게 침소봉대하느냐. 그러니까 반대쪽에서는 자기 본인 질의 시간에나 말씀하십시오. 가만히 계셔라. 그러니까 너나 가만히 계세요. 뭐 이렇게 해서 사과해라. 또 파행이 있었습니다.
환경노동위에서는 노란봉투법 해서 손배소를 제한하는 기업의 노조에 대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이것에 대해서 대치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가장 논란이 됐던 거는 문화체육관광위가 아까 나왔던 만평, 웹툰에 대해서 격하게 부딪혔습니다.
[앵커]
문체부 국감에서 공방이 벌어진 이른바 윤석열차 관련 만화 작품. 이 그림을 직접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풍자 만화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담은 풍자적으로 그린 만화인데.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특히 논란이 된 건가요?
[김준일]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렇게 정치적인 사안이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에 선정되는 것이 맞느냐가 대립지점의 하나고. 또 하나 표절이 있다. 이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체부에서는 해당 부천시측 만화축제 쪽에 102억 원이 지원되는데 이걸 예산 삭감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작품을 선정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거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저게 영국에서 만든 어린이 애니메이션 토마스 기차라는 게 있거든요. 토마스와 친구들. 이게 1984년부터 시작했고 한국에는 1997년에 들어와서 EBS라든가 여러 케이블 채널에 많이 방영되고 애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저거 사달라고 해서. 저거 비싸거든요.
[앵커]
많이 알려진 애니메이션이죠.
[김준일]
많이 알려진 애니메이션이고 그래서 저걸 소재로 해서 그린 웹툰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만평이라는 게 한 컷에 그리다 보니까 나오는 소재가 뻔한데 열차가 많이 등장합니다. 옛날에 나치 문양이 앞에 그려져 있고 이렇게 질주하는 모습. 열차는 질주하는 모양이니까 그래서 외국에 있는 그림하고 비슷하다 아니다 표절 논란이 있는데 원본은 어쨌든 토마스와 친구들이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거를 표절이다 아니다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비슷한 그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게 블랙리스트다 아니다, 이런 공방이 붙었거든요. 웹툰협회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로 사실상 사법 처벌을 받은 그런 전례가 있는데. 사실상 블랙리스트다라고 SNS에 글을 올리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여야 의원들 간의 설전이 오가는 장면 그럼 직접 들어보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주요 논점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여야가 제기한 부분이 한 가지는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정치적인 풍자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정부가 관여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 하나.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표절 문제를 제기했는데 다른 성격의 논점인 거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블랙리스트 관련 이슈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문체부 후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거냐. 기준에 위배된 거 아니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준일]
문체부에서는 최초에 후원금을 지원해 주면서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뽑거나 그러지 말아달라. 아예 다루지 말아달라, 정치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이런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위배했다는 거예요. 부천만화국제축제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최초 가이드라인이 있었고 전제조건이 있었는데 지키지 않았으니까 문제라는 거지.
[앵커]
그럼 경고를 하면서 앞으로는 문체부 후원 명칭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압력을 넣은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인 거죠.
[김준일]
그렇죠. 그 얘기인즉슨 단순히 이름만 빼는 게 아니라 102억 원이 지원됐는데 그걸 문체부에서 정확하게 밝혔어요. 102억 원이나 지웠됐는데 이렇게 할 수 있냐고. 102억 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삭감하겠다는 얘기는 상당히 축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는 많이 소환되는 게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SNL코리아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이죠. 지금 쿠팡플레이가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서 한 발언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주기자가 간다고 해서 주현영 씨가 물어보거든요. 대통령이 되면 정치 풍자를 허용해 주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건 허용해 주고 말고가 아니라 SNL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정치풍자는 왜 이렇게 문제를 삼느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2019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시청자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보수단체에서 전단지를 뿌리면서 부적절한 내용이 있어서 그걸 청와대에서 고소를 한 적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모욕죄로. 이게 엄청나게 비판을 받으면서 결국은 대통령이 지시를 내려가지고 이거를 모욕죄를 취소했거든요, 고소한 것을. 이것도 결국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고. 대통령실에서 모르는 척하는 게 맞느냐.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입장이 나왔는데 이거는 특히 2030 젊은 세대에서는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굉장히 비판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들어 입장을 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얼굴을 담은 풍자 만화이기도 하고. 평소에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내일쯤 해서 아침에 기자들과 만나는 일문일답에서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면 어떨까도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준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문체부가 움직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때 2019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해서 고소를 한 거는 아니거든요. 일종의 충성경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신호가 없으면 계속 이런 것들이 해야 되나 보다라고 해서 다른 부처에서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우리가 넓게 허용해 주자. 자유가 중요한 거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유감표명이라도 하시면 이게 어느 정도 정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감사원의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감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언론에서 감사 과정에서 적절성 문제. 이것을 감사원 내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지를 했었고 TF을 구성했다. 이런 취지의 보도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은 해명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마는,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일단 한겨레가 보도한 건데 일단 한겨레가 보도하기 이전에도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었어요.
[앵커]
정치권에서도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죠.
[김준일]
방송에 패널분들도 나와서 계속 얘기한 거라서 굳이 한겨레가 단독까지 붙였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쉽게 얘기하면 감사를 하려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이거를 거치지 않아서. 특히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같은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서 이게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고 그거를 최재해 감사원장이 그 사실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지난달에 TF를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원은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이미 올해 초에 상시 공직 감찰 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서해공무원 피격사건도 여기에 들어간 거다.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의결이 필요 없었던 거다라는 건데. 상시 공직 감찰 계획을 짜면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리라면. 우리는 상시적으로 하겠다고 매년 만들어가지고 감사위원회 거치지 않고 매년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앵커]
감사위원회 의결이 다 필요 없어지는 거네요.
[김준일]
그렇죠. 맨날 올해도 상시 감찰 계획 내겠습니다라고 해서 또 통과되고 또 통과되면 감사위원회가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꼼수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감사원이 그런 해명자료를 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사무처의 입장인 것 같고요. 실제로 감사위원들의 의견이 어떤지는 별도로 확인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원 사무총장이죠. 이른바 실세라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의 고위관계자에게 문자를 보낸 내용이 노출되기도 했어요.
[김준일]
왜 사람은, 동일한 분은 아닌데 계속 실수를 반복하는지. 몇 번째입니까? 권성동, 정진석, 정운천 의원도 골프 예약하는 거 이런 걸로 걸렸고. 참 부주의하다. 일단은 이건 내용과 상관없이 정치인들이나 공직자들이나 참 부주의하다. 항상 언제나 언론보도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잘 모르시고 하시는지. 그리고 내용은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관섭 대통령 국정기획수석한테 보낸 건데. 이관섭 수석 같은 경우 사실상 정책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비서실장 다음에 2인자라고 볼 수 있는데 감사원은 독립된 기구인데 이걸 보고하는 형식으로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고 이미 최재해 감사원장이 대정부질문에서 한번 부적절한 발언을 했잖아요. 국정기조를 뒷받침하는 것이 감사원의 임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중립성 논란. 이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중립성 논란 시비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감사원 대상으로 하는 국감도 예정돼 있고. 계속 도마에 오를 것 같네요. 그런가 하면 정부조직 개편안 내용이 나왔죠. 여가부 폐지를 비롯해서.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위에서는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일단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조금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2030 남성들이 특히 많이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평등 젠더 문제. 그리고 페미니즘은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걸 덥석 받기가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이슈가 없거든요. 국가보훈처 보훈청으로 승격하는 거, 재외동포청은 흔쾌히 우리도 동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본부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대안을 정부에서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립부처로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이 민주당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차후에 굉장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차피 정부조직 개편을 하려면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 여야 간에 합의로 이루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성계의 반발도 크고 민주당의 입장도 일단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김준일]
이 안에서 접점을 찾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거하고 소위 말하는 딜을 해서 예전에 과거 정치권은 많이 그랬거든요. 이 사안을 통과시켜주면 우리가 이건 양보하겠다, 정부 여당에서. 그런 식으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전에 여성가족부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도 찬성을 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는 어렵다고 해서 그런 방식으로 민주당의 체면도 세워주고 명분을 주는 방식으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가 브리핑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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