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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BTS 군 복무, 어떻게 할 것인가. 긴 시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종섭 장관이 군 복무가 바람직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여론조사 최근에 제가 보도한 거랑은 결이 다른 답변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에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 같은 여론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고요. 다만 대한민국 군을 총책임지고 있는 장관 입장에서는 병영에 관한 형평성 차원에서 또 병역의 중요성을 바라봤을 때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에 대한 바람직성을 얘기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의사결정을 국방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법령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입법부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없겠습니다마는 국민적 여론이 있는 부분들과 함께 대한민국 분단국가의 현실 속에서 또 공정하게 누구나 이 병역을 수행해야 된다는 여론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조사에서는 어느 정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시기, 때 이런 상황에 맞춰서 여론조사는 언제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입법부에서도 진지한 고민이 때만 되면 국정감사 때마다 나오는 단골메뉴 이슈인데요. 이렇게 군불만 때지 말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모습들이 이제는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봉]
저는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입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입법안들이 나와 있어요, BTS 관련해서. 물론 BTS라고 특정하지 않았지만 병역특례를 어떻게 할 거냐.
[앵커]
BTS가 해당될 수 있는.
[최진봉]
그렇죠. 왜냐하면 체육인들이나 아니면 순수예술 분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콩쿠르 같은 데서 수상을 하면 병역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문화예술인들 같은 경우 특별하게 어떤 상을 기준으로 할 거냐,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은 거고요.
저는 국방부 장관의 답변은 적절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거기서 면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다만 이게 여론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감자라고 표현한 게 뭐냐 하면 한쪽은 만족하면 한쪽이 또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병영의 형평성의 문제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고 이 사안 때문에 정치적 타협이 크기 때문에 여야 누구도 이걸 나서서 어떻게 하자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들을 모아서 또는 관련된 분들을 다 모아서 공청회나 아니면 의견을 듣는 기간을 길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논의 과정과 숙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BTS를 지지하시는 아미분들께서도 이 문제 가지고 왜 이렇게 정치권이 난리냐, 이런 논란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냉정하고 객관적인 숙의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 정치권도 너무 눈치만 보지 말고 정말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받아들이고 객관적으로 납득 가능한 기준, 이걸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앵커]
여야가 지금 충돌하는 게 아니고 합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최진봉]
합의를 하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그 기준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콩쿠르나 이런 거 같은 데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중문화예술 같은 경우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톱10이라든지 이런 데를 해야 될 텐데. 어떤 걸 공인된 기관으로 볼 거냐라는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들이나 관련된 부분에서 일하는 분들을 모아서 숙의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결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국 소식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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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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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BTS 군 복무, 어떻게 할 것인가. 긴 시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종섭 장관이 군 복무가 바람직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여론조사 최근에 제가 보도한 거랑은 결이 다른 답변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에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 같은 여론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고요. 다만 대한민국 군을 총책임지고 있는 장관 입장에서는 병영에 관한 형평성 차원에서 또 병역의 중요성을 바라봤을 때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에 대한 바람직성을 얘기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의사결정을 국방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법령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입법부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없겠습니다마는 국민적 여론이 있는 부분들과 함께 대한민국 분단국가의 현실 속에서 또 공정하게 누구나 이 병역을 수행해야 된다는 여론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조사에서는 어느 정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시기, 때 이런 상황에 맞춰서 여론조사는 언제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입법부에서도 진지한 고민이 때만 되면 국정감사 때마다 나오는 단골메뉴 이슈인데요. 이렇게 군불만 때지 말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모습들이 이제는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봉]
저는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입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입법안들이 나와 있어요, BTS 관련해서. 물론 BTS라고 특정하지 않았지만 병역특례를 어떻게 할 거냐.
[앵커]
BTS가 해당될 수 있는.
[최진봉]
그렇죠. 왜냐하면 체육인들이나 아니면 순수예술 분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콩쿠르 같은 데서 수상을 하면 병역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문화예술인들 같은 경우 특별하게 어떤 상을 기준으로 할 거냐,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은 거고요.
저는 국방부 장관의 답변은 적절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거기서 면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다만 이게 여론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감자라고 표현한 게 뭐냐 하면 한쪽은 만족하면 한쪽이 또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병영의 형평성의 문제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고 이 사안 때문에 정치적 타협이 크기 때문에 여야 누구도 이걸 나서서 어떻게 하자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들을 모아서 또는 관련된 분들을 다 모아서 공청회나 아니면 의견을 듣는 기간을 길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논의 과정과 숙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BTS를 지지하시는 아미분들께서도 이 문제 가지고 왜 이렇게 정치권이 난리냐, 이런 논란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냉정하고 객관적인 숙의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 정치권도 너무 눈치만 보지 말고 정말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받아들이고 객관적으로 납득 가능한 기준, 이걸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앵커]
여야가 지금 충돌하는 게 아니고 합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최진봉]
합의를 하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그 기준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콩쿠르나 이런 거 같은 데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중문화예술 같은 경우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톱10이라든지 이런 데를 해야 될 텐데. 어떤 걸 공인된 기관으로 볼 거냐라는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들이나 관련된 부분에서 일하는 분들을 모아서 숙의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결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국 소식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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