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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감사원 서면조사 공방...여야, 국감 전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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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주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서면조사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며정치권이 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측은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고 민주당은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은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또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정국 진단하겠습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서면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문 전 대통령은 무례한 짓이다, 이런 반응을 내놓았고 여당 측에서는 당연한 의무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성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7월달, 그러니까 두 달 좀 넘었죠. 두 달 넘었으면 그동안에 쭉 아마 조사를 다 했을 겁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청와대 국가안보실하고 국가정보원, 국방부, 해양부 이런 거니까 다 했을 거라 믿고 마지막 순서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서면조사하겠다고 해서 전화로 서면조사하겠다고 하니까 안 받겠다고 하고 또 메일로 그러면 이야기하면서 반송했다고 해요. 반송했다 하면 돌려보냈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쾌하다는 반응인데 저는 놀란 것은 이런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첫 반응이 공식적으로 나온 게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그것은 어색한 표현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할 말이 없다든지 나는 잘 모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식으로 답변하면 좋을 텐데 대통령에서 물러난 나에게 내가 현직 때 지명했던 감사원장이 있는 그 조직이 나를 서면조사한단 말이야. 이런 태도는 좀 아닌 것 아닌가. 저는 그래서 좀 어색하게 생각해요. 오히려 차라리 정식으로 답변을 하는 게 전직 대통령다운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검찰과 감사원이 이전 정부 인사들의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처음이죠?

[이강윤]
그렇죠. 시기적으로 그리고 현 정국 국면이나 분위기상 이거 뭔가 새로운 걸 던지거나 뭔가를 전환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살 만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원칙적으로 국가행위, 공무행위와 관련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면 전직 대통령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미 그런 선례도 몇 차례 있었고요.

다만 이번에 그럴 만한 사안인지. 예를 들자면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왜 우리가 IMF 사태까지 이르게 됐는지 그 과정을 들여다보겠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국난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서면조사를 요청했고 응해서 답변도 받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또 거부한 선례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의 감사원의 경우 관련 기관들에 대한 이를테면 해경, 해수부, 국가정보원 이런 데 대한 모든 조사가 끝나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행위 차원에서 뭐가 이뤄진 것인지를 질문할 수 있죠. 그건 조사가 됐든 질의가 됐든 질문이 됐든 어떤 용어를 쓰든지간에요.

그런데 이런 게 모든 조사가 다 이뤄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종 입장이나 답변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데 지금 과연 그러한가, 그런 점에서 저는 조금 물음표가 남습니다.

[앵커]
앞서 신 전 의원께서는 대통령의 태도, 그러니까 전 대통령의 태도를 지적하셨고 분위기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감 앞두고 있는 정치권도 이 문제로 더 크게 부딪치고 있습니다. 잠깐 여야 얘기 듣고 또 두 분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금은 야당 탄압, 전 정부 정치보복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민생 경제 그리고 외교 평화에 힘을 쏟을 때입니다. 좀 국민 앞에 겸허해지시길 바랍니다.]
 
[양금희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서해 공무원 관련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 한 뒤 7시간 동안 우리 국민을 살리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었고 월북으로 규정한 과정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앵커]
민주당 반발이 거센 상황이고 특히나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 열기도 했거든요. 아까 소장님께서 분위기장 오해를 삼직한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 문제를 한번 원칙적으로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요. 아까 소장님께서는 이전 정권, 특히나 김영삼 전 대통령의 건은 성격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성범]
첫째는 온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문들이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었더니 문재인 정부 때는 월북이라고 단정한 근거가 뭘까라는 의문은 남는 거잖아요. 다시 또 이 정부 들어와서는 월북이 아니라 하니 누구 말이 맞는 거지에서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원이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 왜 월북으로 단정했느냐. 조사를 쭉 해 왔고 다만 서훈 당시 안보실장하고 박지원 국정원장은 조사를 서부했어요, 감사원 감사를. 왜? 나 검찰조사 받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는 것은 이 가운데는 비지만 대통령밖에 안 남았던 거죠. 그러니까 감사원 입장에서 굳이 보자면 밑의 과장들이나 다 9개 기관은 다 조사를 했을 테고 어느 정도 사실관계는 파악했다,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는 어떤 보고를 받으셨고 어떻게 판단했는지 또 지시사항은 있었는지, 청와대에서 당시 열렸던 회의에 참석하셨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 절차로 보여진다, 제 눈에는.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감사원이 정무 판단이 잘못됐다 이런 타이밍에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다.

왜냐하면 언제까지는 감사를 그만둬야 한단 말이에요. 14일까지인가 그만 끝을 내줘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사를 대통령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결론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러면 전직 대통령들은 다 어떻게 처리했냐. 어떤 사람은 받고 답변도 했고 대부분 답변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알았다, 몰랐다, 이렇게 판단한다. 특히나 검찰 소환도 아니고 감사원의 본 감사도 아니고 서면조사하겠다고 나왔는데 이것을 무례하다고 하면서 완전히 하나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면 뭔가 더 큰 거 있는 거 아니야?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완전히 방어막을 형성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신까지 살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앵커]
아까 소장님께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이전 단계, 그러니까 사전조사가 충분하게 이뤄졌다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일단 민주당은 감사원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그러면 문 전 대통령의 조사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강윤]
참 어려운데요, 전개까지는. 3년 전이었던가요. 문재인 정부 때 이 사건 났을 때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강력하게 추정된다는 취지와 톤으로 발표가 있었고 현 정부로 바뀌고 나서는 그럴만한 소지가 거의 없어 보인다라고 해경의 입장이 거의 180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자들과 언론들이 물었죠. 똑같은 수사 주체인 해경이 왜 이렇게 몇 년 만에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했습니까? 그렇게 이르게 된 새로운 팩트나 근거가 나온 게 있습니까? 해경도 그런 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월북으로 추정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은 좀 해석을 달리한다라는 거거든요. 수사는 철저히 해석이 아니고 물증이나 증거 최소한 정황증거라도 있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것을 밝히자고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다만 절차나 시기 때문에. 물론 조금 전에 신 전 의원께서 감사원은 무작정 감사를 하는 건 아니고 시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 끝에 무슨 행정조치를 합니다.

수사의뢰를 한다거나 검찰에 고발한다거나 또는 감사 종료를 하는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꼭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바로 가야 하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남습니다.

두 전 국정원장이나 서훈, 박지원 등에 대해서는 이런 등등의 감사조차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고 감사 행위의 진정성에서 괜한 오해를 사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 전개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측근 그룹들의 움직임을 보면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감사원의 감사 행위 진정성이라는 표현으 쓰셨는데 아무래도 최근 있었던 비속어 논란, 외교 순방 논란과 관련해서 이를 잠재울 여권 카드로 여권에서 쓰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겠죠? [신성범] 그러려면 야권의 불안과 의심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려면 거대한 나름의 여권 전체의 컨트롤타워, 전략기획본부가 있어서 이번에는 감사원이 감사하고 다음 순서는 검찰이. 이렇게 한다는 것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행정부처나 이런 사람들의 내적인 작동원리를 무시하는 거다, 제가 감사원에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겠어요? 과장들 다 조사했고 두 전직 국정원장과 안보실장은 검찰 수사하고 있으니까 나 안 하겠다 하는데 종결은 지어야 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게 있고 그러면 서면조사라도 하자. 검찰 수사가 아니니까 서면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조사를 못하는 거예요.

종결은 되겠지만 국민들 마음에도 뭔가 꺼림칙한 상태로 남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전에는 전직 대통령들도 질문서를 받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몰랐다, 나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실무자에게 물어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이런 전체적인 통치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한다든지 어찌됐건 그 결과를 서면조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수령해서 그 결과를 감사원에서 활용했던 거예요, 첨부를 하고. 그 절차는 없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저는 국민들의 의아심이 남을 것 같아요.

[이강윤]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하느냐 마느냐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 건은 결국은 검찰 수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결국은.

[앵커]
그러면 결국은 검찰 수사로 밝혀진다는 말씀은 감사원의 지금의 감사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 시점에서?

[이강윤]
감사원과 일단 검찰은 기관의 성격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죠. 그리고 감사원은 법적인 지위는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으나 감사원 업무나 행위나 지휘는 완전히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 체제의 감사원장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서 지명된 분이에요.

윤 대통령이 새로 지명한 감사원장이어서 문 전 대통령을 망신주거나 또는 정치 보복성으로 뭔가 의심이 있어서 조사 강제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감사원을 명실상부하게 완전히 독립시키기 위해서 국회로 차라리 관할권을 이관시키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마당이거든요. 그런데 현 정부에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그다음에 화장된 그 사건에 대해서 만큼은 확실히 조사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게 대북 문제에 대한 근간이나 베이스라인으로도 읽힙니다.

그래서 감사원 조사나 감사에서 더 이상 밝혀질, 감사원은 행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권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검찰에 수사를 넘길 것으로 보고 그 수사 여파에 따라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측의 서면조사 요청 같은 것도 충분히 상정할 수는 있겠죠.

[앵커]
그렇군요. 국정감사 얘기로 넘어갈 텐데 아마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이 쟁점이 되는 상임위는 국방부 국정감사가 될 것 같고 감사원 국감장은 11일에 열리기 때문에 아마 국방부와 감사원에 대한 국감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밖에 국감의 어떤 부분이 치열할까요?

[신성범]
제가 보기에는 첫째, 운영위원회 운영위가 왜? 대통령실 관할하고. 예를 들어서 일정을 보시면 국회 운영위가 최고 핵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야당에서는 외교 참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테고 여기에 김건희 여사 부분도 있을 테고 모든 게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운영위 아니면 정보위도 그럴 테고. 그다음에 국방위 정도가 될 텐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국감은 어떨까. 11월 3일까지 국정감사 한 달 하면 제가 보기에는 현재 여야의 태도나 이런 걸로 봐서는 굉장히 말 그대로 언론에서 표현하는 방법으로 격돌한다.

여기에는 진영으로 완전히 갈라져서 눈 감고 한쪽을 공격한다. 다시 말하면 야당에서는 줄기차게 김건희라는 이름을 계속 끄집어낼 테고 이렇게 되면 여당에서는 줄기차게 이재명, 문재인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간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한 달 내내 굉장히 많이 시달릴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이른바 먹고사는 문제. 금리라든지 모든 게 이자라든지 물가라든지 이 문제를 좀 더 정밀하게 풀어주고 뭔가 대책을 내놓아 주기를 바라는데 정치권에서 법과 제도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실망할 공산이 커 보인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마침 또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도 단독 처리됐기 때문에 여야 갈등이 폭발한 상황이고 아무래도 야당은 이 부분을 많이 집중해서 공격하겠죠?

[이강윤]
그러겠죠. 국정감사의 속성상 격전 아닌 때가 없었고 또 국정감사는 격전을 치르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동안 국정을 수행해 오는 데 있어서 권력의 주체인 백성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그동안 누차 지적이 됐음에도 뭐가 왜 안 고쳐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타 이게 국정감사 본연일 텐데 금년 국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대선전의 3차 연장전이 아니겠느냐. 저는 상임위별로 말고 그냥 주요한 사안 몇 개를 들고자 합니다. 이를테면 이재명 수사건이 있을 것 같고요.

원전 정책, 어민 북송 건 그리고 서해공무원 피격건, 지금 문 전 대통령 감사원 이거, 우리 쭉 얘기해 왔죠. 그다음 외교 무대에서 있었던 해프닝 또는 실수 이게 사건이 돼버렸어요. 언론탄압 이런 얘기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수사 건에 대해서 수사 형평성 같은 거 제기될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대선 때 윤석열, 이재명 후보 사이, 두 진영 사이에 치열하게 오갔던 것들이 다시 한 번 리바이벌되는 그리고 이게 향후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싸움의 세 대결장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소모전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소모전화, 대선의 3차 연장전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셨는데 아무래도 여당 같은 경우는 현안 말고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반격을 준비하고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대선 정국 내내 공격 대상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야 입장 관련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성남FC 수사는 욕설 정국을 벗어나기 위한 윤석열 검찰의 야당탄압 수사에 불과합니다. 수사가 아닌 사냥을 하는 검찰은 반드시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169석이라는 숫자로 이재명 대표의 죄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국회를 끝까지 방탄막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자멸할 것입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 쇼다. 대통령 논란을 벗어나기 위한 탄압 수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신성범]
여기서 뭐가 중요할까요? 국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양쪽 주장 다 고개를 끄덕이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검찰이 완전히 야당을 잡으려고 하는구나 보는 시각도 있을 테고. 하지만 증거가 나오는데 누구를 덮으려고 할 수 없다 이런 것인데 앞으로 한 달 동안 유심히 보셔야 할 대목은 저는 주장 말고 새로운 사실이 나오느냐.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사실이 안 나온다면 똑같은 소리. 내내 낡은 레코드판처럼 반복하네, 몇 달 전에 들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분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야기는 많지만 아직 드러난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남FC 뿐만 아니라 쟁점은 부각이 됐어요.

저런 식으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돈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아니면 대가를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회사에서 갖고 있는 병원용 부지를 상업용으로 변경해 줘서 수천억 원의 이득을 만들어내고는 거기에다 55억을 그냥 자기가 아니라 성남시가 받았다 하지만 이게 가능한 것인지, 이게 법률적으로는 제3자 뇌물이지 않은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어느 정도 느낌은 갖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사실이 나오느냐를 유심히 보실 거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대장동 등 의혹 관련해서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고 지금 성남FC 건으로 하나 더 추가된 상황이고 검찰의 직접수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시점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까요?

[이강윤]
지금 사법 리스크 가짓수는 국힘 주장에 따르면 7개다, 9개다 굉장히 많은데 공식적으로 사법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건 선거법 위반 하나하고 성남FC 관련해서 정진상 실장과의 공모라고 지금 적시를 했잖아요.

공소장에 공모라고 썼어요. 굉장히 중요한 법적인 단어죠. 영향을 받아서 또는 지시를 받아서 그런 정황으로 이런 게 아니고 아무개와 공모를 했다, 이 말은 공동정범이다, 지금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검찰이 글쎄요, 어디까지 증거를 확보하고 그렇게 썼는지, 전혀 근거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장은 반드시 공개돼 있고 이건 재판장에서 중요한 기록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공개가 되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그럼 아직 보도가 되지 못하고 있는,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요. 모르는 게 원래 맞기는 합니다. 다만 그 성남FC건이 의외로 커진다면, 그다음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구속되면서 쌍방울 건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어차피 성큼성큼 점점 더 현실화되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엄밀히 말해서 대응한다라는 얘기는 있던 걸 없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아무런 정치적 백그라운드 없이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내는 것이 관건일 것이고 그것을 방탄하기 위해서 의원이 됐다, 당대표가 됐다? 저는 방탄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범법행위가 있었느냐에 대한 명확한 사법적 판단이겠죠.

[앵커]
사법적 판단을 지켜보기로 하고 대통령 지지율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리얼미터 결과가 나왔는데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성인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였는데 긍정평가가 31.2%였고 또 지난주에 나왔던 갤럽 같은 경우 24%를 기록하면서 2주 사이 9%포인트 급락한 결과를 보고 연휴를 맞기도 했거든요. 아무래도 비속어 논란이 반영된 직격을 맞은 결과로 해석이 되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성범]
저 지점이 안 좋은 게 지금 리얼미터와 갤럽이 추세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높아지고 긍정평가가 떨어지는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젊은층에서 20대 보니까 9% 지지율이 나왔더라고요, 그 대목 하나. 또 7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 그리고 TK지역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하락세 이런 게 안 좋은 거다. 또 하나 안 좋은 지점이 긍정이 조금 있지만 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느냐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답변 거부한다는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 대목은 뭐냐 하면 정확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만한 계층이 없는 걸로 보여지는 대목이 하나 크다. 또 한 가지는 인사 문제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왜 그러면 지지를 철회 내지는 잘못한다는 표현 중에서 자질과 능력 부분에 대한 답변이 올라간다는 대목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아픈 대목이 바로 저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지지자들이 거의 다 많이 빠져나갔다, 핵심 지지자층을 제외하고는. 특히나 많이 불편해진 대목이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 부분에 대한 의심이 커졌다는 대목이 조금 고질적으로 가는 것 아니냐. 불안감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면 무엇에서 좋아질 수 있는가. 국민들에게 정책적으로 새로운 무엇을 던질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가. 또 여당의 이른바 내홍은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숙제가 하나하나가 간단치 않은 숙제가 남아 있는 거죠.

[앵커]
순방 이후 외교 논란 또 비속어 논란 이후 YTN에 나오신 정치 관련 패널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 물론 진단과 처방은 저마다 다릅니다마는 대체로 공통적인 의견은 대통령 사과 한마디면 정리될 사안이다 이런 표현이 많았거든요.

[이강윤]
명색이 여론조사 기관 소장을 맡고 있는 제가 무색해질 정도로 조금 전에 신 전 의원께서 완벽에 가깝게 정리도 해 주시고 전망도 해 주셨는데 100% 동의합니다.

중요한 것은 9월 마지막 주 조사가 나오기 직전까지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4주간 상승세였어요, 미미하지만. 그러다가 두 조사가 공교롭게 일거에 하락했는데 그건 공교로운 게 아니겠죠. 그리고 조사 시점으로 봐도 영미 순방 기간에 있었던 해프닝 또는 실수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건이라고 해야 됩니까, 뭡니까. 아무튼 그 영향이 반영된 건 확실하고요. 전 연령층에서 그리고 세종과 대전 일부 지역을 빼고 전 지역에서 부정 여론이 높아졌다. 특히 리얼미터를 보면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여론이 3.8%포인트 올랐고 긍정이 3.4%포인트 빠졌어요.

거의 똑같은 숫자 이동이라고 봅니다. 이게 빠진 게 이리 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안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명확하다.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바이든이였다가 아니었다가 날리면이었다가. 이거 말을 한 기억이 난다, 안 난다 이러니까 대응하는 과정에서 너무 일관성이 없고 신뢰를 스스로 상실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ING 진행형인 사건인 데다가 국감에서 또 한 번 격돌할 거예요. 그럼 좋은 소리 안 나오게 돼 있고요. 반등할 수 있을까? 어떤 모멘텀으로 언제쯤 반등할 수 있을까인데 저는 대통령께서 대통령은 사적인 발언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잠시 그때 그랬다. 그리고 풀기자단, 특파원도 했으니까, 기자도 했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풀기자 들어가면 토씨 하나까지 다 받아적는데 그때 방송 4사 풀기자단이 대통령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같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 말에 사적인 거니까 이거 확인 없이 왜 이렇게 보도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대언론 반응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으시는 게.

[앵커]
지금이라도 대응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권성동 의원이 자막에 지나가서 이번 사태를 민주당과 MBC의 결탁, 조작 왜곡을 포함해서 정언유착 이걸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좀 정부와 여당이 이런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 실제로 지난주에 언론계 단체에서 나온 위원장 얘기로는 대통령의 진상조사 발언이 언론 통제 신호다 이렇게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여당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신성범]
특히 대통령께서 발언의 당사자잖아요, 발화자. 당사자 입장에서 진상조사를 한다는,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이 표현 자체가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시키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 소장님 말씀대로 초기에 뉴욕에서 현지에서 진화가 어떤 식으로 됐어야 했느냐, 방송사 카메라가 따라오는 줄 모르고 마이크가 켜진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혼자 소리 한다는 게 오해를 샀다.

그런 식으로 유감표명을 했거나 아니면 당시 청와대 참모들이 아니면 박진 장관과 김성한 실장이 바로 가까이에 있었으니까 내가 옆에서 들었는데 우리 대통령 입에서 바이든의 바자도 안 나왔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각에서 뉴욕 현지에서 정리를 했었어야 돼요.
이것을 마음이 급했던지 어찌됐던지간에 한국 국회라는 표현으로 던져놓으니까 이런 식으로 커지고 이런 건데 어찌됐건 뭐랄까 언론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MBC가 괄호에다 미국을 넣었다든지, 너무 친절하게. 혹여나 잘못 오해할까 봐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의도가 보이는. 정치적 편향성이 보이는 그런 점이 있었으나 이걸 전반적으로 언론과 정언, 야당과 MBC가 특정 언론단체가 한팀이 되어서 완전히 몰고 간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몰고 간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여당 안에서도 적어도 MBC 항의 방문 정도에서 끊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고발까지 하는 것은 더 사태를 키울 뿐이다. 관전하는 분들, 좀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권 전체의 대응 자체가 오히려 문제라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딱 1분 남았는데 시간을 어떻게 쓸까요? 이강윤 소장님께 드릴까요. 덧붙이시겠습니까?

[이강윤]
초동 대응을 잘못한 건 명확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 아직도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생각과 이념과 진영을 달리하더라도 어느 정부든 성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이유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 인적자원 배분권을 갖고 있는 게 정부입니다. 성공해야 하고요. 대통령을 진정으로 잘 모시겠다면 그 참모들은 이번에 정직하고 그리고 용기 있게 보좌하고 발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앵커]
또 이번 주에 국민의힘 오늘 시간관계상 여쭤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여당에게 또 한 번 운명의 한 주가 왔거든요. 이 내용도 YTN 속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정국 진단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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