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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민주당 '박진 해임건의안' 추진...'비속어' 논란 파장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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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따른 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또 다른 논란을 낳으면서 이게 단기간에 사그라들 것 같지 않은 그런 분위기이기는 한데요.

오늘은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죠.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면 29일 처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해진]
저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5박 7일간의 해외 순방이 전체적으로 보면 순방 환경이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대통령과 또 참모들이 노력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외교 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문 같은 경우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같은 경우에 영국 국내외에서 조문객들이 몰리는 상황에서 그 현장 상황이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서 그래도 공식 장례식에 참석하고 또 조문록에 조의도 표명하고 그렇게 영국 정부에서도 또 조문을 잘 받았다는 그런 입장이었고.

또 UN에 가서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의 정상이나 국가대표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처음 국제무대 데뷔를 또 성공적으로 잘 하셨고 일본하고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꽉 막혀 있었던 한일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그 물꼬를 30분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물꼬를 열었고. 또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하루 일정을 당겨서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줄줄이 정상회담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짧게라도 만나서 대면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의제였던 IRA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미국 정부로부터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다는 그런 답도 받았고.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박진 장관을 책임지고 해임해야 된다? 이건 저는 동의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앵커]
박 장관이 순방 외교와 관련된 논란의 책임을 다 지고 해임돼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해외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사실 한미, 한일 정상 간 만남과 관련한 이런저런 얘기도 있었고. 영국 여왕 장례식에서 조문이 취소됐던 것. 그리고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관련 발언 파문 이게 좀 컸죠. 그런데 이 모든 사안을 책임지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그만둬야 된다, 이런 게 민주당의 입장인가요?

[김영배]
그러니까 이번 외교일정은 총체적으로 외교참사입니다. 이번에 UN총회를 맞이해서 원래 예정돼 있던 일정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이 추진된다는 정부의 계속된 발표가 있었고요. 또 갑작스러웠지만 영국 국왕의 장례 절차에 조문을 간다는 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세 곳 어디에도 우리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조문하거나 정상회담을 하거나 회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영국 여왕의 경우에도 그날 일본 왕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참여했던 리셉션. 6시부터 진행돼서 7시에 끝났는데 그거 끝나고 참배를 했단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11시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일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영국 국왕의 경우에도 사실은 조문 없는 조문 외교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미국과의 정상회담은 걱정하지 말라고 외교 당국에서, 정부 당국에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48초가 이게 회담이라고 하기에도 초라하지만 정말 국격에 맞지 않는 외교 결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일본과는 더 하지 않습니까? 일본과는 30분을 만나기는 했지만 기시다 총리가 회담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은 데다가 또 기시다 총리가 있는 건물로 찾아가고 거기에다 태극기도 걸지 못한 상태에서 양 정상이 비공개로 만났단 말입니다.

우리 언론이 전혀 가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최초의 한일 정상간의 만남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유례가 없는 구걸 외교, 정말로 빈손 외교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이XX를 포함한 동맹을 폄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그 발언 이후에 오히려 잘못된 해명, 오락가락 해명. 특히 심지어는 보니까 김은혜 홍보수석이 발표했던 것을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뒤집으면서 오히려 야당을 겨냥한 게 아니다, 그 발언이. 그렇게 또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뭔지도 알 수 없는 정말 한마디로 엉망인 외교 결과는 역대로도 없었고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외교 안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5개월도 안 돼서 이런 참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적인 자존심도 떨어진 데다가 국격도 심하게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기름을 부은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에서 오히려 문제의 책임을 언론에 돌리는 발언을 하시고 그러면서 시민단체나 여당 측에서 오히려 언론, MBC을 공격하고 마치 무슨 조작 의혹이 있는 것처럼 제기하면서 오히려 문제가 커졌어요. 거기에 우리 민주당의 원내대표까지 합세해서 뭔가 조작한 것처럼 계속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사과를 하고 백배 국민들께 이해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이 문제를 윤석열 정부에게 일침을 가하고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결국 외교부 장관이 이 외교안보 단위의 수장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당론을 모은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의 상황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다. 책임을 진다면 일단은 상징적으로 외교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김영배]
그렇습니다. 최근에 주가도,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관련 주들이 주식도 하락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환율도 굉장히 높게 올라가서 1400원을 넘어서 1500원으로 가는데 우리 많은 기업들과 국민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달랑 48초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무슨 IRA 관련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답을 들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참담함을 사실은 보좌하는 보좌 직원들 입장에서 저는 스스로 오히려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정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번 주 29일날 의결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얘기인데. 이게 사실 강제적인 구속력은 없다는 말이죠. 대통령이 결국에는 최종 권한을 갖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아니면 받아들일까요?

[조해진]
우리 헌법상 거부하고 말고도 없습니다. 그냥 해임을 건의하는 의견 제시일 뿐이기 때문에 법률안처럼 국회에서 통과돼서 대통령에게 넘어오면 그걸 공표해서 발표를 하든지 아니면 거부를 하든지 이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건의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받아들인다 만다 이런 의견제시를 할 의무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은 제가 애초에 이재명 대표 전당대회 나올 때부터 이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되면 모든 게 비정상으로 갈 거다.

이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 나서 두 달 만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고 또 당대표 선거에 나오고 또 검수완박에 검사완박까지 하고 또 대통령을 향해서 의혹 고소 고발이나 영부인에 대해서 특검 이야기하고 하는 전체적인 것들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혐의들이 법적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걸 풀려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민주당을 진두지휘하는 순간 이 모든 게 얽히고 엉망이 될 거다.

정상적으로 되지 못할 거라고 예고를 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하는 그 일들이 야당으로서. 물론 우리가 야당일 때에 비해서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조금 더 공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야당일 때에 비하면. 그런데 지금은 제가 봐도 그냥 우리가 야당일 때보다 민주당이 좀 더 공격적이라는 걸 넘어서가지고 전체적인 정치행태가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단적인 예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취소된 것도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약속돼 있었는데 미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정상들의 일정들도 줄줄이 취소된 것인데 그것까지도 우리 책임으로 이야기하고 하는 전반적인 것들이 대통령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해서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그래서 힘을 빼고 그래서 사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게 목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문자도 공개했듯이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총동원령 내리고 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해도 민주당은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해서 힘을 빼서 자기 사법 리스크하고 바꾸기 전에는 모든 게 다 실패고 참사고 그렇게 갈 겁니다.

그에 맞춰서 하게 되면 우리 대통령이나 참모 중에 남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볼 건 보고 잘못한 게 있다면 책임져야 되지만 이 경우는 저는 책임질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정략적으로 이걸 국정을 완전히 외교까지도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극단적으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폄훼하는 야당의 태도가 저는 바로잡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정이 정상화될 수 없습니다.

[김영배]
절차적으로는 우리 헌법 63조에 따라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국회가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전체 300명 중에 절대 과반이 출석을 하면, 150명 이상이죠. 출석을 하면 요건을 갖추고요. 그렇게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16년도에 김재수 그 당시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 행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나서 87년 이후에는 장관 해임건의안이 3번 있었는데요.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김영배]
그렇습니다. 임동원 그 당시 통일 장관, 김두관 행자부 장관의 경우가 그런 경우였는데 두 번 다 사실은 그 당시의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이 제기했는데 저 경우도 참 억지스러웠었거든요. 그런데 두 분 다 자진사임을 했어요. 그냥 대통령이 해임한 게 아니고 자진 사임을 사전에 미리 했습니다.

그런데 김재수 농림부 장관은 자진 사임을 하지 않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반 법안과 똑같이 3분의 2. 지금으로 치면 200명이 넘어야 되는 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는 1955년에서 1971년까지의 해임건의안 사례는 당시에는 해임안이 제출돼서 의결이 되면 구속력이 있었고요. 그때는 자동해임이었고 2001년, 2003년, 2016년의 사례는 글자 그대로 건의안.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두 차례는 장관이 사임을 했고요. 한 차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얘기는 비록 해임건의안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은 있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김영배]
그러니까 국회와 대통령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작동하도록 돼 있는 게 지금 우리 민주공화국의 헌법 구조거든요. 그 말은 대통령께서도 굉장한 행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국회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써 해임건의안이라고 하는 걸 헌법상 보장해 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외교 참사를 겪은 상황이에요. 특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하원의원들이 트위터로 혹은 언론으로 계속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 당신 나라나 잘 신경 쓰세요. 이런 글들을 올리고 CNN이나 폭스뉴스. 그러니까 폭스뉴스는 보수지의 대표적인 언론 아닙니까?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미국 언론에서도 한국 대통령의 그 말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우리 국내에서 국내 정치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긴 정도가 아니라 국익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야당이 제기한다고 해서 불거진 건 아니거든요.

외교 현장에서 발생한 참사고 미국에 있는 언론들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미국의 정치인들도 비판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당연히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부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보다 책임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5년 단임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적인 운명을 건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통령을 신뢰하고 대통령이 그만큼의 막강한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는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솔직하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 안보 라인을 전체 교체하면서 정말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인적 쇄신과 더불어서 새로운 출발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면 정말 국민들의 심각한 심판이 앞에 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해외 순방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은 사실 해임건의안뿐만 아니고 발언 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도 해소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야당 폄훼 의혹도 있고요. 또 어제 여당 쪽에서 제기한 정언유착 의혹도 있고. 양상이 굉장히 복잡해졌기 때문에 이게 하루이틀 사이에 해소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국회에서도 계속 얘기가 오갈 거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빨리 종료되는 게 제일 좋은데 안타깝습니다.

[조해진]
그러려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모든 게 기본에서 제대로 안 하고 언론도 기본에서 제대로 안 하고 민주당도 야당도 기본에서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다른 의도가 먼저 앞서서 비약해서, 비약해서 하는 바람에 이 사태가 일파만파가 된 거거든요. 기본적인 건 다른 건 조문이라든가 한일 정상회담이라든가 또 IRA이라든가 각자 여야에 따라서 우리 잘했다고 생각하고, 저쪽에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발언과 관련해서는 기본이 대통령께서 뭐라고, 혼잣말이지만 뭐라고 하셨는지 거기서 모든 게 출발하거든요.

거기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 말을 했더라면 그걸 보도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일단 대통령께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해명이 옳지 않고 실제로는 이렇게 이렇게 미 의회나 바이든 대통령을 폄훼하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게 시작되는데, 그렇게 보도가 됐고 그걸 전제로 해서 야당이 대통령을 비난하고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랬는데. 거기에서 최초 보도한 언론이 그걸 입증을 못하잖아요.

임의로 자기들이 그냥 해석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할 뿐이지 증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대로 했더라면, 그리고 민주당도 자기들이 직접 들어보고 이건 보도는 이렇게 했지만 들어볼 때는 불명확하다. 국가원수의 발언을 이렇게 함부로 재단해서 임의로 발언을 딱딱 자막 넣어서 이렇게 하고 또 그걸 전제로 해서 야당이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건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다, 이렇게 일파만파 될 수 없어요.

[앵커]
이게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굉장히 갈리기 때문에 언론 보도 내용만 하더라도 사실 각 언론은 각자의 상식과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보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언론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보도 내용이 왜곡됐는지, 잘못이 있었는지 그 여부도 사실 법원 판단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따지는데 그것도 나중에 진상을 규명한다고 하니까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건 경험칙과 논리성에 의해서 가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배]
저는 이번에 꼭 짚어야 될 게 참 놀랐던 게 UN총회 연설에서 자유를 21번 말씀하신 대통령께서 자유의 핵심이 언론 자유 아닙니까? 그 언론 자유를 겁박하는 지금 대통령실의 모습을 보면서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기로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MBC로 공문을 보내서 그런 보도를 하게 된 경위와 사유와 이런 것에 대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국민의힘에서는 고발을 검토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유주의의 핵심은 어떤 경우에도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자유로운 언론 속에서 비판이 함께 있을 때 건전한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가능할 텐데 그걸 스스로 저렇게 정면으로 깨고 언론 자유를 겁박하는 모습으로 과연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겠는가. 저는 정말로 의아하고 오히려 정말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본인이 실제 말씀하신 걸 국민들께 나와서 말씀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걸 여쭙고 싶어요.

[조해진]
언론의 자유는 당연히 존중돼야 하지만 모든 자유가 그렇듯이 특히 언론의 자유는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그 책임이라는 것은 취재와 사실 확인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해야 되고 특히 국가원수의 발언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난리난 거잖아요.

그거 때문에 미국 의회도 난리났고 미국 언론도 난리났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더욱 더 정확하게 사실 확인을 하고 책임질 수 있는 보도를 해야 되는데 책임지지 않고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발언, 특히 국가원수의 발언을 누가 들어도 듣는 사람마다 또 다르고 저도 들어봤습니다마는 확인이 안 되는 걸 자막을 딱 적어서 그렇게 할 자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영배]
대부분 국민들은 보도하고 거의 근접하게 듣는다고 하시던데요. 그건 일반적인 상식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들어보면 보도와 상당히 유사하다, 이게 일반적인 것 같던데요.

[조해진]
들리지 않습니다. 소음 때문에도 그렇고.

[앵커]
사실 국민의힘도 내일 굉장히 중요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고. 이번 주에도 해임건의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아쉬워서 사실은 그 부분까지는 오늘 얘기를 못 나누고요. 다음 주에 두 분 모시고 국민의힘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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