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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 일부 혐의 불송치 결정이 나왔고요. 그 불똥이 가처분 재판부 교체로 됐습니다. 공방으로 튀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열리는 걸까요. 오늘의 정국 현안,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허은아 의원님께 여쭤봐야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한 일부 결정이 나왔잖아요. 불송치 결정도 나오고 무혐의 결정도 나오고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용호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잠깐 전해드렸는데 다수의 의원들이 불송치 결정이라는 게 혐의가 없다는 뜻과 다른 걸 아는 거다. 그러니까 유무죄와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허은아]
우선은 1단계가 끝났고 2, 3단계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리고 아주 마무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결정 사항을 저희가 지금 말하는 것이 필요한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7월에 윤리위가 오늘의 결정, 어제의 결정을 보고 뭐라고 답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윤리위의 결정을 보면서 두 가지의 문제점들을 저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수당입니다. 그런데 무죄추정의 법칙을 완전히 벗어났죠. 기본적으로 의혹만으로 너무 빠르게 윤리위가 징계를 결정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첫 번째 문제점이었고 두 번째 문제점은 이게 어떤 예상된 징계 절차에 따라서 어떠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인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 섞인 걱정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설마가 실제가 되는 경우들을 보면서 당내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윤리위의 징계가 정말 적정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타당한 절차적 정당성을 정말 보증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무죄추정의 법칙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한 정치인의 평판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어떠한 프레임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입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세 글자, 그게 자꾸 나오게 했을 때 그 정치인의 미래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셨던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해 보고 싶고요. 물론 저희가 민주당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의혹만으로는. 마찬가지로 당내에서 어떠한 정치인에 대해서 의혹만으로 이렇게 평판에 대해서 아주 몰아붙였던 부분에 대해서 좀 염치는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생각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의 정진석 위원장이라든지 친윤 쪽 의원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일단 징계를 받고 나간 당 대표, 전 대표인데 이렇게 당을 공격할 수가 있느냐. 해당 행위 아니냐. 그래서 윤리위가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허은아]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비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민주당은 당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소가 결정됐더라도 그게 정치적인 정쟁이라든가 공격이라면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당내 사람들끼리 똘똘 뭉치려고 하는데 저희는 왜 한 사람에 대한 당 대표에 대해서 하나의 의혹만으로 그렇게까지 결정을 했었어야 되냐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7월로 돌아가 보면 어제의 결정을 가지고 윤리위가 아마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입장을 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징계를 그렇게 조금은 억울할 수 있게 징계를 냈던 이 상황에 대해서 그 밖에 나가서 나 억울합니다라고 외치는 한 정치인에 대해 사자성어를 쓴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추가 징계를 한다라는 것을 일반적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모 여론조사에도 잘못된 것이다가 과반수 이상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50% 이상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시각으로 좀 순리대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가지신 분도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잘 들었고요. 잠시 뒤에 장경태 최고위원께 여쭤보고. 지금 국민의힘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 오늘 아침에 김진표 의장 예방했고요. 지금 이 시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당내에서의 신임뿐만 아니라 우리 야당에서도 기대가 큽니다.
이미 국민의힘 2년 전 초대 원내대표를 맡으시면서 당시에도 여러 가지 여야 협력적인 모습을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때 좀 가팔랐던 중대재해처벌법도 서로 조정을 해 주셔서 처리를 이끌어내셨고 또 당내에서 여러 가지 발언이 나왔을 때도 이 문제를 잘 정리해 주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여야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나서 민생이나 예산에서 성과를 내야 할 때 이런 협치의 또 협력의 그런 리더십을 가지신 분께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되신 만큼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실 줄 압니다.
민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당연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미 민주당도 22일에 민생 입법 과제를 일찌감치 선정하고 그중에서 시급성을 다퉈서 저희가 각 상임위에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제안하는 민생 입법뿐만 아니라 또 집권여당으로서 제안할 입법 과제가 있을 겁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가면 되겠다 싶고요.
이미 지난 우리 권성동 대표 시절부터 또 여야 원내대표가 현재 민생경제특위에 함께 거기서 처리해보자라는 여러 법안들도 있었고요.
제가 지난 3월 말 원내대표로 선출되고 나서 여야 대선 공통공약도 한번 처리해 보자라고 일찌감치 몇 번에 걸쳐서 제안을 했는데 그동안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
이번 그런 부분 중에도 저희가 12개를 이미 그때 제안한 바가 있었는데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성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습니다.
실제 국민의 삶이 고환율 또 고금리, 고물가로 너무나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그런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대에 맞게끔 많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말씀 거듭 강조하면서요, 여야는 어찌 보면 한 강물을 먹는 그런 파트너이지, 적이 결코 아닙니다.
같이 마시는 강물에 독극물을 풀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서로 경쟁할 건 경쟁하면서도 또 타협할 것은 타협하는 그런 운영의 묘를 지혜와 또 경륜과 인품이 뛰어나신 주호영 대표님과 함께 풀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향후 좀 더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많이 가지면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일, 또 서로 인정할 것,
또 특히 의석수가 많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야당으로서 지금 저희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충분히 살피시는 그런 혜안을 가지신 분으로 믿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배려와 이해도 충분히 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시 한 번 방문을 감사드리면서 또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대표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좋은 덕담의 말씀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당의 사정으로 어쩌다가 재수를 하게 돼서 우리 박 대표님하고 또 같이 일할 수 있는 이런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당에서 원내대표로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인사말 중에 원망과 감사의말씀을 드린다 그랬습니다.
하필 이 어려울 때 왜 제게 이런 일을 맡기냐 하는 말을 그 말을 제가 원망으로 표현했던 건데 다들 인지하시다시피 여야 간의 국회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편치 않을 상황이 많아서 우려가 참 많습니다.
많은데 민주당은 또 불과 얼마 전까지 여당을 하셨던 당이고 하니까 서로 간의 입장을 바꿔서 역지사지하고
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또 대한민국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다 보면 저희들은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 찾아뵙고 자주 설명드리고 자주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대선에서 이겨서 여당이 됐지, 사실 국회로 볼 때는 우리가 야당이나 마찬가지고 또 민주당의 협력 없이는 국회에서 결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저희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또 민주당이나 민주당 의원님들의 애국심이나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논의하고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좋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걱정은 많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때 박홍근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있을 때 정말 의회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다는 평가를 받는 그런 꿈도 기대해 봅니다.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홍근 원내대표를 예방했고요. 두 사람이 신경전보다는 덕담을 주고받았죠. 여야 협력에 대한 기대 이야기했고요. 민생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적극 협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민주당을 자주 찾아뵐 것이고 자주 도움을 요청하겠다, 협치를 이야기했습니다.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치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님. 민주당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민주당이 보기에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준석 전 대표 지금 또 징계 여부를 논의하잖아요. 어떻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까?
[장경태]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많은 환담을 나누셨는데요. 국회에서 야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정운영만큼은 여당처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그 어느 때보다 구질구질한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돌고 돌아서 결국 주호영 원내대표님의 명칭만 변경된 것이 아닌가. 결국 비대위원장이셨는데 지금 원내대표로 복귀하셨고요. 만약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에는 다시 주호영 당 대표 직무대행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결국 비대위원장에서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 말만 갈아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사유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시기는 했지만 가장 먼저 사퇴해야 될 분은 사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이었습니다. 윤리위원회 결정을 법원이 반대되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이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판단이 났을 때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어떠한 태도도 책임도 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번에 경찰의 수사 과정도 보면 경찰도 아마 복잡할 것 같습니다.
2013년과 2014년에 있었던 성접대라든지 금품수수 등에 대해서 공소시효 완성이 됐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욕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서는 아마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2015년 설과 추석에 명절에 선물이 있었다고 하는데 소위 포괄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행의 목적이라든지 범죄의 범위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같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계속 이렇게 어찌 됐건 경찰이 열심히 여죄가 있든 별건수사를 하려고 했든 그것도 그 자체도 문제긴 하지만 이렇게 수사를 무리하게 한 것 자체가 아마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때 현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될 때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앵커]
장경태 최고위원님, 잠깐만요. 그런데 윤리위에서 징계 결정을 내리는 것은 성접대 의혹이 아니라 증거인멸.
[장경태]
품위유지 위반이었는데요.
[앵커]
그리고 증거인멸과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계속 수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장경태]
품위유지 위반에 대해서 윤리위원회가 결정할 때는 이 사실 관계가 확인됐으면 제명을 했어야 되고요.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면 윤리위원회 개최를 해서는 안 됐습니다. 윤리위원회가 개최됐더라도 충분히 어떤 소명과 증거 제시에 대한 기본적인 방어권을 보장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당원권 6개월이라는, 이도 저도 아닌 당 대표의 직무는 정지하게끔 하면서 결국 여러 가지 경찰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사실 단초를 제시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건 윤리위원회가 지금 이 상황에서 분명히 이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다 제시한 건 맞습니다. 갑자기 당 대표를 사실상 윤리위원회, 사실상의 징계위원회 회부한 것 자체가 그 시작이었기 때문에 과연 그 정치적 책임을 과연 정치적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윤리위원회가 어떠한 법적인 수사기관도 아니고 어떤 증거로 지금 판단을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지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타 당의 입장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너무 구질구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은아]
그래도 구질구질하다라는 단어를 저희 당에 하는 것은 그건 좀 염치가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민주당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햐겠습니까. 국민들이 이런 단어적인 것으로 싸우는 것을 원치는 않으실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윤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이 많기 때문에 동의하는 바가 있는데 우선은 뭐든지 순리대로 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급하게 서둘러서 이렇게 순서가 엇갈리고 무리하게 굴면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여쭤보고 싶은 게 국민의힘이 지금 이번에 정진석 비대위 가처분 심판 관련해서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요청했잖아요. 당에서는 왜 교체해달라고 요청한 겁니까?
[허은아]
당에서는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재판부가 계속 재판을 맡는 것, 특히 이준석 대표의 편에 서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판단하고 계신 것 같고요.
[앵커]
주호영 비대위 가처분 신청 인용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허은아]
네, 그리고 또 비대위원하고 재판장하고 같은 학교 출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이유로 재배당 요청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식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렇게 또 요청을 하실 때는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셨겠죠.
[장경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2015년 방금 제가 말씀 중에 추석 선물과 설 선물,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거기에 관한 해서 증거불충분이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부연해서 말씀드리고요. 서울지법 민사합의5부인데 사실 법원의 재배당 신청, 혹은 소위 기피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본인이 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까 봐 기피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유리할까 봐, 전주혜 의원과 사시 동기인가요? 사시 동기라서 유리할까 봐 기피 신청을 하는 이런 허황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관과 전주혜 의원이 서울법대 동기다라는 이유 하나, 그리고 주호영 비대위 인용한 것이 불공정하다라는 이유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 교체를 요청했고요. 재판부가 교체될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 주제는 이야기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UN 일정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자유와 연대 정신을 강조했죠. 윤 대통령의 첫 UN 총회 기조연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외교는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외교 시험대인 유엔에서의 첫 연설도 너무 추상적이고 하나 마나 한 한가롭고 공허한 단어들 조합에 불과했습니다. 한미, 한일 정상회담 등 남은 일정에서는 제발 더 이상의 실책이 없어야 합니다.]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유엔 총회 연설은 이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자유와 연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도약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인류 보편 가치적 자유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외교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한쪽에서는 도약을 알리는 선언이었다라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공허했다. 항상 보면 여야가 뒤바뀌면 또 이렇게 평가가 또 뒤바뀌게 나오더라고요. 먼저.
[허은아]
야당의 입장을 듣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장경태]
윤석열 대통령께서 UN 총회 기조연설장에 들어가자마자 많은 UN 대표 분들이 자리를 이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벌써 대한민국의 국격이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됐건 영국 여왕님의 조문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외교적인 무능까지 다 드러나고 있는데요. 어찌 됐건 연설문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웬만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정말 난해한 말로 여러 차례 동어만 반복하는. 도대체 무슨 구상을 하시기 위해서 국제 무대에서 기조연설을 하시려면 국제적 구상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무슨 구상을 가지시고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 자유 21번, 국제사회 13번, 연대 8번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유를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자유라는 말씀을 하시려면 UN헌장에 회원국에 대한 권고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UN 국가들은 모든 UN 회원국이 평등권에 입각해서 각각 국가들의 주권을 존중받고 보호받습니다.
그 이후에 자유 의지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하위 개념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만의 헌법 정신도 물론 대한민국만의 헌법정신이 숭고한 가치가 있습니다마는 모든 UN 회원국들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 헌장에 위배되는 듯한 발언들을 하셨고요. 과연 분단국가의 대통령으로서 UN총회까지 가서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물론 10년이 넘은 비핵개방 3000 이상의 창의적 발상이나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들, 전혀 없던 점이 아쉽고요. 탈탄소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지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3000억 이상 삭감하셨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고요.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결국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는 것인데 과연 왜 그러셨습니까?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장경태 최고위원의 혹평이었네요. 이제 허은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허은아]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11분 하는 거 직접 유튜브로 봤는데 그렇게 부끄러운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봤고 또 그다음에 하시는 분도 봤을 때 뒤떨어지는 게 없었고. 그러나 같은 당 소속이기 때문에 이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구테우스 UN 사무총장의 발언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과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진심으로 감명 깊게 들었으며 전적으로 공감하고 압도적인 지원을 약속한다라고 했고요.
이거는 장경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UN 헌장에 위배된다라는 것에 위배되는 말이죠. 그래서 당장 UN 사무총장을 해도 손색이 없다라고까지 사무총장이 평가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혹평을 하실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든 문제점을 발견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우선은 한국에 돌아오시고 나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진짜로 민주당이 말하는 국격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으면 또 공방이 이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듣고요.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 번 영상 구성을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최근 풍경입니다. 여기 장경태 최고위원도 나와 계시고 앞서 장경태 최고위원도 조금 당황하셨겠어요. 보통은 당 대표가 항상 먼저 이야기하거든요.
[장경태]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첫 발언 순서는 당 대표가 먼저 하시고요. 원내대표, 최고위원 순서인데요. 저에게 첫 발언 기회를 양보해 주셔서 저도 조금 당황하긴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도 이재명 대표께서 여러 가지 격식을 파괴하고 또 민생 토론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도 격식을 파괴하기도 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민생 현안에 대해서 정책위의장이라든지 원내수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문도 실제 공개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질문받는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할 수는 있죠.
[앵커]
긴장할 수도 있겠고요.
[장경태]
그런데 대표께서 어찌 됐건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고위원회에서 당의 지도부가 민생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토론하는지 국민과 당원께는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하셔서 그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고요. 계속 그 이후에도 토론과 공개회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지도부가 참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 모습을 어떻게 볼지도 궁금해요. 어떻게 보셨어요?
[허은아]
민주당은 진보당이잖아요. 이렇게 도전하고 변화하려고 시도하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뭐든지 해 보는 것은 좋은 것 같고 물론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정치는 재미있어야 한다라는 말에는 저는 동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께서 정치가 코미디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칭찬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장경태]
정치는 재밌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국민의힘 최고의원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악수조차 안 하는 모습과, 당 대표의 발언 기회를 양보하는 모습은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허은아]
칭찬해 드렸는데...
[장경태]
재밌다고 하셔서. 죄송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변화된 모습이 어떤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저렇게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회의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장경태]
아마도 저는 더 확대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사실 여러 가지 민생 현안에 대해서 지금 양곡관리법을 먼저 하셨고 여러 가지 병역 관련, 군 예산 감축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실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나 원내 혹은 정책위원회에서의 여러 가지 민생 현안에 대한 보고는 훨씬 내용이 많습니다. 한 30여 가지 가까이 되고요. 실제 입법 과정, 예산 과정,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많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더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허은아]
한마디 조언을 꼭 해드린다면 콘텐츠에 대해서 내용 확인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영교 의원이 말씀하셨던 건 틀린 말이었죠.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함께하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여야가 서로 잘하는 점을 서로 배우고 또 상생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두 원내대표가 만나서 협치하는 그런 모습 잠깐 저희가 생방송으로 보여드렸는데 꼭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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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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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준석 전 대표, 일부 혐의 불송치 결정이 나왔고요. 그 불똥이 가처분 재판부 교체로 됐습니다. 공방으로 튀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열리는 걸까요. 오늘의 정국 현안,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허은아 의원님께 여쭤봐야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한 일부 결정이 나왔잖아요. 불송치 결정도 나오고 무혐의 결정도 나오고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용호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잠깐 전해드렸는데 다수의 의원들이 불송치 결정이라는 게 혐의가 없다는 뜻과 다른 걸 아는 거다. 그러니까 유무죄와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허은아]
우선은 1단계가 끝났고 2, 3단계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리고 아주 마무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결정 사항을 저희가 지금 말하는 것이 필요한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7월에 윤리위가 오늘의 결정, 어제의 결정을 보고 뭐라고 답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윤리위의 결정을 보면서 두 가지의 문제점들을 저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수당입니다. 그런데 무죄추정의 법칙을 완전히 벗어났죠. 기본적으로 의혹만으로 너무 빠르게 윤리위가 징계를 결정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첫 번째 문제점이었고 두 번째 문제점은 이게 어떤 예상된 징계 절차에 따라서 어떠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인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 섞인 걱정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설마가 실제가 되는 경우들을 보면서 당내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윤리위의 징계가 정말 적정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타당한 절차적 정당성을 정말 보증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무죄추정의 법칙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한 정치인의 평판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어떠한 프레임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입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세 글자, 그게 자꾸 나오게 했을 때 그 정치인의 미래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셨던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해 보고 싶고요. 물론 저희가 민주당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의혹만으로는. 마찬가지로 당내에서 어떠한 정치인에 대해서 의혹만으로 이렇게 평판에 대해서 아주 몰아붙였던 부분에 대해서 좀 염치는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생각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의 정진석 위원장이라든지 친윤 쪽 의원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일단 징계를 받고 나간 당 대표, 전 대표인데 이렇게 당을 공격할 수가 있느냐. 해당 행위 아니냐. 그래서 윤리위가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허은아]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비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민주당은 당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소가 결정됐더라도 그게 정치적인 정쟁이라든가 공격이라면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당내 사람들끼리 똘똘 뭉치려고 하는데 저희는 왜 한 사람에 대한 당 대표에 대해서 하나의 의혹만으로 그렇게까지 결정을 했었어야 되냐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7월로 돌아가 보면 어제의 결정을 가지고 윤리위가 아마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입장을 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징계를 그렇게 조금은 억울할 수 있게 징계를 냈던 이 상황에 대해서 그 밖에 나가서 나 억울합니다라고 외치는 한 정치인에 대해 사자성어를 쓴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추가 징계를 한다라는 것을 일반적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모 여론조사에도 잘못된 것이다가 과반수 이상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50% 이상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시각으로 좀 순리대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가지신 분도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잘 들었고요. 잠시 뒤에 장경태 최고위원께 여쭤보고. 지금 국민의힘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 오늘 아침에 김진표 의장 예방했고요. 지금 이 시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당내에서의 신임뿐만 아니라 우리 야당에서도 기대가 큽니다.
이미 국민의힘 2년 전 초대 원내대표를 맡으시면서 당시에도 여러 가지 여야 협력적인 모습을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때 좀 가팔랐던 중대재해처벌법도 서로 조정을 해 주셔서 처리를 이끌어내셨고 또 당내에서 여러 가지 발언이 나왔을 때도 이 문제를 잘 정리해 주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여야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나서 민생이나 예산에서 성과를 내야 할 때 이런 협치의 또 협력의 그런 리더십을 가지신 분께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되신 만큼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실 줄 압니다.
민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당연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미 민주당도 22일에 민생 입법 과제를 일찌감치 선정하고 그중에서 시급성을 다퉈서 저희가 각 상임위에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제안하는 민생 입법뿐만 아니라 또 집권여당으로서 제안할 입법 과제가 있을 겁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가면 되겠다 싶고요.
이미 지난 우리 권성동 대표 시절부터 또 여야 원내대표가 현재 민생경제특위에 함께 거기서 처리해보자라는 여러 법안들도 있었고요.
제가 지난 3월 말 원내대표로 선출되고 나서 여야 대선 공통공약도 한번 처리해 보자라고 일찌감치 몇 번에 걸쳐서 제안을 했는데 그동안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
이번 그런 부분 중에도 저희가 12개를 이미 그때 제안한 바가 있었는데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성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습니다.
실제 국민의 삶이 고환율 또 고금리, 고물가로 너무나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그런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대에 맞게끔 많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말씀 거듭 강조하면서요, 여야는 어찌 보면 한 강물을 먹는 그런 파트너이지, 적이 결코 아닙니다.
같이 마시는 강물에 독극물을 풀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서로 경쟁할 건 경쟁하면서도 또 타협할 것은 타협하는 그런 운영의 묘를 지혜와 또 경륜과 인품이 뛰어나신 주호영 대표님과 함께 풀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향후 좀 더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많이 가지면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일, 또 서로 인정할 것,
또 특히 의석수가 많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야당으로서 지금 저희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충분히 살피시는 그런 혜안을 가지신 분으로 믿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배려와 이해도 충분히 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시 한 번 방문을 감사드리면서 또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대표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좋은 덕담의 말씀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당의 사정으로 어쩌다가 재수를 하게 돼서 우리 박 대표님하고 또 같이 일할 수 있는 이런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당에서 원내대표로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인사말 중에 원망과 감사의말씀을 드린다 그랬습니다.
하필 이 어려울 때 왜 제게 이런 일을 맡기냐 하는 말을 그 말을 제가 원망으로 표현했던 건데 다들 인지하시다시피 여야 간의 국회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편치 않을 상황이 많아서 우려가 참 많습니다.
많은데 민주당은 또 불과 얼마 전까지 여당을 하셨던 당이고 하니까 서로 간의 입장을 바꿔서 역지사지하고
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또 대한민국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다 보면 저희들은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 찾아뵙고 자주 설명드리고 자주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대선에서 이겨서 여당이 됐지, 사실 국회로 볼 때는 우리가 야당이나 마찬가지고 또 민주당의 협력 없이는 국회에서 결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저희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또 민주당이나 민주당 의원님들의 애국심이나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논의하고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좋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걱정은 많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때 박홍근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있을 때 정말 의회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다는 평가를 받는 그런 꿈도 기대해 봅니다.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홍근 원내대표를 예방했고요. 두 사람이 신경전보다는 덕담을 주고받았죠. 여야 협력에 대한 기대 이야기했고요. 민생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적극 협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민주당을 자주 찾아뵐 것이고 자주 도움을 요청하겠다, 협치를 이야기했습니다.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치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님. 민주당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민주당이 보기에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준석 전 대표 지금 또 징계 여부를 논의하잖아요. 어떻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까?
[장경태]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많은 환담을 나누셨는데요. 국회에서 야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정운영만큼은 여당처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그 어느 때보다 구질구질한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돌고 돌아서 결국 주호영 원내대표님의 명칭만 변경된 것이 아닌가. 결국 비대위원장이셨는데 지금 원내대표로 복귀하셨고요. 만약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에는 다시 주호영 당 대표 직무대행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결국 비대위원장에서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 말만 갈아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사유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시기는 했지만 가장 먼저 사퇴해야 될 분은 사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이었습니다. 윤리위원회 결정을 법원이 반대되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이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판단이 났을 때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어떠한 태도도 책임도 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번에 경찰의 수사 과정도 보면 경찰도 아마 복잡할 것 같습니다.
2013년과 2014년에 있었던 성접대라든지 금품수수 등에 대해서 공소시효 완성이 됐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욕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서는 아마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2015년 설과 추석에 명절에 선물이 있었다고 하는데 소위 포괄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행의 목적이라든지 범죄의 범위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같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계속 이렇게 어찌 됐건 경찰이 열심히 여죄가 있든 별건수사를 하려고 했든 그것도 그 자체도 문제긴 하지만 이렇게 수사를 무리하게 한 것 자체가 아마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때 현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될 때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앵커]
장경태 최고위원님, 잠깐만요. 그런데 윤리위에서 징계 결정을 내리는 것은 성접대 의혹이 아니라 증거인멸.
[장경태]
품위유지 위반이었는데요.
[앵커]
그리고 증거인멸과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계속 수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장경태]
품위유지 위반에 대해서 윤리위원회가 결정할 때는 이 사실 관계가 확인됐으면 제명을 했어야 되고요.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면 윤리위원회 개최를 해서는 안 됐습니다. 윤리위원회가 개최됐더라도 충분히 어떤 소명과 증거 제시에 대한 기본적인 방어권을 보장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당원권 6개월이라는, 이도 저도 아닌 당 대표의 직무는 정지하게끔 하면서 결국 여러 가지 경찰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사실 단초를 제시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건 윤리위원회가 지금 이 상황에서 분명히 이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다 제시한 건 맞습니다. 갑자기 당 대표를 사실상 윤리위원회, 사실상의 징계위원회 회부한 것 자체가 그 시작이었기 때문에 과연 그 정치적 책임을 과연 정치적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윤리위원회가 어떠한 법적인 수사기관도 아니고 어떤 증거로 지금 판단을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지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타 당의 입장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너무 구질구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은아]
그래도 구질구질하다라는 단어를 저희 당에 하는 것은 그건 좀 염치가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민주당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햐겠습니까. 국민들이 이런 단어적인 것으로 싸우는 것을 원치는 않으실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윤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이 많기 때문에 동의하는 바가 있는데 우선은 뭐든지 순리대로 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급하게 서둘러서 이렇게 순서가 엇갈리고 무리하게 굴면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여쭤보고 싶은 게 국민의힘이 지금 이번에 정진석 비대위 가처분 심판 관련해서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요청했잖아요. 당에서는 왜 교체해달라고 요청한 겁니까?
[허은아]
당에서는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재판부가 계속 재판을 맡는 것, 특히 이준석 대표의 편에 서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판단하고 계신 것 같고요.
[앵커]
주호영 비대위 가처분 신청 인용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허은아]
네, 그리고 또 비대위원하고 재판장하고 같은 학교 출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이유로 재배당 요청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식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렇게 또 요청을 하실 때는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셨겠죠.
[장경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2015년 방금 제가 말씀 중에 추석 선물과 설 선물,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거기에 관한 해서 증거불충분이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부연해서 말씀드리고요. 서울지법 민사합의5부인데 사실 법원의 재배당 신청, 혹은 소위 기피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본인이 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까 봐 기피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유리할까 봐, 전주혜 의원과 사시 동기인가요? 사시 동기라서 유리할까 봐 기피 신청을 하는 이런 허황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관과 전주혜 의원이 서울법대 동기다라는 이유 하나, 그리고 주호영 비대위 인용한 것이 불공정하다라는 이유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 교체를 요청했고요. 재판부가 교체될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 주제는 이야기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UN 일정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자유와 연대 정신을 강조했죠. 윤 대통령의 첫 UN 총회 기조연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외교는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외교 시험대인 유엔에서의 첫 연설도 너무 추상적이고 하나 마나 한 한가롭고 공허한 단어들 조합에 불과했습니다. 한미, 한일 정상회담 등 남은 일정에서는 제발 더 이상의 실책이 없어야 합니다.]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유엔 총회 연설은 이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자유와 연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도약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인류 보편 가치적 자유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외교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한쪽에서는 도약을 알리는 선언이었다라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공허했다. 항상 보면 여야가 뒤바뀌면 또 이렇게 평가가 또 뒤바뀌게 나오더라고요. 먼저.
[허은아]
야당의 입장을 듣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장경태]
윤석열 대통령께서 UN 총회 기조연설장에 들어가자마자 많은 UN 대표 분들이 자리를 이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벌써 대한민국의 국격이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됐건 영국 여왕님의 조문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외교적인 무능까지 다 드러나고 있는데요. 어찌 됐건 연설문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웬만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정말 난해한 말로 여러 차례 동어만 반복하는. 도대체 무슨 구상을 하시기 위해서 국제 무대에서 기조연설을 하시려면 국제적 구상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무슨 구상을 가지시고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 자유 21번, 국제사회 13번, 연대 8번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유를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자유라는 말씀을 하시려면 UN헌장에 회원국에 대한 권고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UN 국가들은 모든 UN 회원국이 평등권에 입각해서 각각 국가들의 주권을 존중받고 보호받습니다.
그 이후에 자유 의지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하위 개념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만의 헌법 정신도 물론 대한민국만의 헌법정신이 숭고한 가치가 있습니다마는 모든 UN 회원국들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 헌장에 위배되는 듯한 발언들을 하셨고요. 과연 분단국가의 대통령으로서 UN총회까지 가서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물론 10년이 넘은 비핵개방 3000 이상의 창의적 발상이나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들, 전혀 없던 점이 아쉽고요. 탈탄소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지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3000억 이상 삭감하셨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고요.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결국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는 것인데 과연 왜 그러셨습니까?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장경태 최고위원의 혹평이었네요. 이제 허은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허은아]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11분 하는 거 직접 유튜브로 봤는데 그렇게 부끄러운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봤고 또 그다음에 하시는 분도 봤을 때 뒤떨어지는 게 없었고. 그러나 같은 당 소속이기 때문에 이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구테우스 UN 사무총장의 발언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과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진심으로 감명 깊게 들었으며 전적으로 공감하고 압도적인 지원을 약속한다라고 했고요.
이거는 장경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UN 헌장에 위배된다라는 것에 위배되는 말이죠. 그래서 당장 UN 사무총장을 해도 손색이 없다라고까지 사무총장이 평가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혹평을 하실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든 문제점을 발견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우선은 한국에 돌아오시고 나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진짜로 민주당이 말하는 국격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으면 또 공방이 이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듣고요.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 번 영상 구성을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최근 풍경입니다. 여기 장경태 최고위원도 나와 계시고 앞서 장경태 최고위원도 조금 당황하셨겠어요. 보통은 당 대표가 항상 먼저 이야기하거든요.
[장경태]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첫 발언 순서는 당 대표가 먼저 하시고요. 원내대표, 최고위원 순서인데요. 저에게 첫 발언 기회를 양보해 주셔서 저도 조금 당황하긴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도 이재명 대표께서 여러 가지 격식을 파괴하고 또 민생 토론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도 격식을 파괴하기도 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민생 현안에 대해서 정책위의장이라든지 원내수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문도 실제 공개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질문받는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할 수는 있죠.
[앵커]
긴장할 수도 있겠고요.
[장경태]
그런데 대표께서 어찌 됐건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고위원회에서 당의 지도부가 민생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토론하는지 국민과 당원께는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하셔서 그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고요. 계속 그 이후에도 토론과 공개회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지도부가 참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 모습을 어떻게 볼지도 궁금해요. 어떻게 보셨어요?
[허은아]
민주당은 진보당이잖아요. 이렇게 도전하고 변화하려고 시도하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뭐든지 해 보는 것은 좋은 것 같고 물론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정치는 재미있어야 한다라는 말에는 저는 동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께서 정치가 코미디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칭찬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장경태]
정치는 재밌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국민의힘 최고의원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악수조차 안 하는 모습과, 당 대표의 발언 기회를 양보하는 모습은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허은아]
칭찬해 드렸는데...
[장경태]
재밌다고 하셔서. 죄송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변화된 모습이 어떤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저렇게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회의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장경태]
아마도 저는 더 확대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사실 여러 가지 민생 현안에 대해서 지금 양곡관리법을 먼저 하셨고 여러 가지 병역 관련, 군 예산 감축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실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나 원내 혹은 정책위원회에서의 여러 가지 민생 현안에 대한 보고는 훨씬 내용이 많습니다. 한 30여 가지 가까이 되고요. 실제 입법 과정, 예산 과정,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많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더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허은아]
한마디 조언을 꼭 해드린다면 콘텐츠에 대해서 내용 확인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영교 의원이 말씀하셨던 건 틀린 말이었죠.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함께하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여야가 서로 잘하는 점을 서로 배우고 또 상생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두 원내대표가 만나서 협치하는 그런 모습 잠깐 저희가 생방송으로 보여드렸는데 꼭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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