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尹 유엔총회 기조연설, 자유 21회 언급 박수 7회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9월 21일 (수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尹 유엔총회 기조연설, 자유 21회 언급 박수 7회 外"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 이우영 > 윤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카타르 정상 등에 이어 10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섰는데요. 연설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 51분께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상 각국 정상에 배정된 연설 시간인 15분보다 4분 짧은 11분간 연설을 했습니다.

◇ 김우성 > 윤 대통령의 연설에서는 '자유'와 '연대'의 키워드가 부각이 됐습니다.

◆ 이우영 >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 > 전환기 해법의 모색(Freedom and Solidarity> Answers to the Watershed Moment)'이란 제목으로 연설을 했는데요. 이날 연설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자유'(21회)였는데요. 이어 '유엔'이 20회, '국제사회'가 13회씩 각각 나왔습니다. 연설 중에는 박수가 총 7회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며 연설을 맺자 각국 정상이 10초가량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 김우성 > 한편, 윤 대통령 연단과 가까운 두 번째 줄에 위치한 북한 대표부 자리는 비어있었습니다.

◆ 이우영 > 북한의 순서는 일반토의 맨 마지막 날인 오는 26일인데, 지난해처럼 김성 주유엔 대사가 연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유엔총회 당시 문 대통령이 연설하던 중엔 북한 대표부 2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도 했죠. 당시 연설이 끝나고 이들이 손뼉 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 김우성 >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는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아사히신문이 오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 이우영 >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지난 15일 한국 대통령실이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발표하자 “그렇다면 반대로 만나지 말자”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정상회담은 통상 개최 사실이 확정되면 양국이 동시에 발표하는 게 외교 관례인데, 한국 측 정상회담 개최 발표가 앞서 나갔다는 인식 때문에 이렇게 반응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앞서 대통령실의 한일 정상회담 개최 발표 당일에도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관련 질문에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답한 바 있잖아요.

◆ 이우영 > 기시다 총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까지도 한일 정상회담 관련 질문에 “현재 일정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었죠. 아사히는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지만, 양국 정부의 온도 차가 두드러져 회담 전망은 불투명하다”면서 복수의 일본 외무성 간부는 두 정상이 만나더라도 단시간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습니다.

◇ 김우성 >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우영 >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 김우성 >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포함해 2015년께까지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었는데요.

◆ 이우영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2013년께 사업가인 김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전 대표를 고발했는데요. 김 대표 역시 이 전 대표가 성 상납과 금품·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김 대표가 2015년 9월 이 전 대표에게 20만 원대의 추석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부분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명절선물 제공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앞선 접대들과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이윱니다.

◇ 김우성 > 계속 수사 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 이우영 >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 김우성 > 이 전 대표 반응 살펴보죠.

◆ 이우영 > 이 전 대표는 경찰 발표 약 1시간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 가입하기 좋은 화요일"이라며 "아이폰은 인앱브라우저에서 오류가 있으니 컴퓨터로 해주시길"이라며 당원 모집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이 향후 수사 여지를 남겨뒀고, 자신의 추가 징계가 예고된 상황에서 신중한 자세를 보인 것으로도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경찰이 이번 수사 결과로 인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지난 징계가 당장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 이우영 > 앞서 윤리위는 성상납 의혹은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성상납 무마 의혹에 대해 "각서를 모른다는 이 전 대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징계를 결정했었죠.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을 향해 '개고기' '신군부' '절대자'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 당 위신을 훼손했다고 판단,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돌입했었습니다.

◇ 김우성 > 다만 추가 징계는 이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한 징계인 만큼 수사결과와 무관하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 이우영 > 실제 당 내에서는 경찰이 성상납 의혹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고 '공소시효'를 이유로 든 만큼 추가 수사를 통해 해당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경제를 주제로 사흘째 대정부질문을 이어갑니다.

◆ 이우영 >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 김우성 >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생 안정을 위한 경제 정책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입장이죠.

◆ 이우영 > 맞습니다. 여당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진행 상황, 부동산정책 규제 완화, 예금자보호제도 한도 상향, 어린이집·유치원 보육지원 등 저출산 지원 대책 현황 등에 관해 물을 예정이고요. 공공기관장 관련 질의도 이어지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거취 문제, 공공기관 방만 경영 등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할 전망입니다.

◇ 김우성 >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상황 인식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요.

◆ 이우영 > 민주당은 민생 경제 위기가 시급한 만큼 정부와 집권여당의 대책을 추궁한다는 입장인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에 대한 정부 입장도 따져 물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쌀값 폭락 원인 규명과 쌀값 안정화 방안 등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 김우성 > 어제 대정부 질문을 살펴보면, 여야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참석차 런던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조문 취소' 논란 등을 두고 격한 파열음을 냈습니다.

◆ 이우영 >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열린 어제 대정부질문이었는데요. 또 영빈관 신축 예산 논란이 이틀째 계속됐고요.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이 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 입장을 비판하면서도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국회는 내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 김우성 > 마지막 소식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구속된 상태로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 이우영 > 서울 중부경찰서는 오늘 전주환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오전 7시30분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전 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회색 외투 차림으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 김우성 > 기자들의 질문에는 뭐라고 애기했나요?

◆ 이우영 > 전주환은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스토킹한 것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고 답했는데요. '죄송하다'는 말 외에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전 씨는 유족과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보복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전 씨는 범행 후 예정됐던 재판에 출석하려고 했던 게 맞느냐는 물음에는 "그건 맞다"면서 범행 후 도주하려고 했느냐는 말엔 "그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김우성 > 전주환 씨가 2018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할 당시 '음란물 유포' 전과가 있음에도 결격 사유가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이우영 > 공공기관 인사 관련 규정이 미비한 탓에 공사 측에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김상범 공사 사장은 어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주환이 채용 당시 전과 2범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질의에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로 한다"면서도 "본적지를 통해 확인했는데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공사에 따르면 당시 채용과정에서 공사는 수원 장안구청에 전 씨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했지만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전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 김우성 > 공사가 벌금형 전력이 확인했다면 전 씨는 당연 퇴직 처리되지만 관련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최종 합격이 된 겁니다.

◆ 이우영 > 결격사유로 인정되는 범죄의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한 공공기관 인사 규정 탓이란 지적이 나오는데요. 행정안전부의 '결격 사유 조회 업무처리 요령' 지침에 따르면 등록기준지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한 결격사유 기록 정보는 수형이나 파산선고, 후견등기 사실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수형 사실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중에 있는 사실 등 한정적이라고 하는데요. 벌금형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한 기관이나 지자체가 알아낼 수 없습니다.

◇ 김우성 > 관련 법령도 느슨한 편이라고요.

◆ 이우영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선 임원의 결격사유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직원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해도 지자체가 응할 의무가 없는 셈이죠. 이에 따라 기관이 자체적으로 결격사유 기준을 강화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단 지적이 나옵니다. 김상범 사장은 "어떻게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지 고민하겠다"며 "피해자 고충상담 창구나 마음건강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 성범죄와 관련해 직접 고발이 어려울 때는 사내 변호사를 통해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 사장은 공사 직원의 성범죄와 음주운전 등 범죄 사실도 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했고, 또 역무직원에 대한 사법권 부여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김우성 >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