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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당 새 원내대표로 주호영 의원 선출됐습니다.
전임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죠. 이게 추대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표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김병민]
오늘 결과를 보셨겠습니다마는 이전부터 추대라고 하는 방식은 국민의힘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자연스러운 경쟁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결과가 나왔던 것처럼 치열한 경쟁 과정들이 있었고 안정적인 당의 운영을 기대했던 원내 의원들 중심으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시금 선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날 이미 한 차례 원내대표를 지낸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이 비상상황에 적합한 경험과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가가 있고요.
반면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당에 들어온 지 이제 몇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호남에 대한 외연 확장, 또 당내에서의 중도적인 실용적인 측면들을 강조했고 당내의 많은 초재선 의원들을 비롯한 사람들과의 교류 등을 통해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의 꽤 큰 성과를 보여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으니까 어쨌든 원내 협상에서 협상 파트너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가를 해 주실까요?
[김현정]
사실 이번 원내대표 선거 관련해서 주호영 원대 추대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윤심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비대위원장 하다가 직무정지된 분 그리고 원내대표를 두 번 한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 분이 다시 원내대표로 나오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주호영 의원도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권성동 의원이 한 네다섯 분의 중진의원들이 출마 의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 정리해 가는 과정 속에서 다시 주호영 원대로 추대될 분위기로 갔다가 이용호 의원이 나오면서 경선이 된 것인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친윤과 또는 비윤 사이에서 주호영 의원이 그동안 해 왔던 행보들이 양쪽을 다 통합할 수 있는 최적지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국민의힘 내부의 의견들이 모아진 거라고 보고 또 반면에 이용호 의원이 42표라는 아주 의외의 득표를 했거든요.
그것은 이렇게 당이 너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만을 살피면서 갈 것이 아니라 당도 당당하게 당의 입장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경계, 경각심 이런 것도 함께 부여된 그런 선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아까 우리 김병민 비대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원내대표 경험도 있고 5선의 다선 의원이시기 때문에 여야 관계, 특히 민생 회복을 위한 여야의 협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가교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5선이잖아요. 원내대표랑 선수를 똑같이 했던 적이 있을까요?
[김병민]
글쎄요, 아무래도 당대표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회의원 한 번도 한 적 없었던 0선의 당대표와 또 굉장히 다선의 원내대표가 조화롭게 당을 이끌었던 적이 있었던 게 국민의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중진으로서 국회 부의장까지 했던 인사지만 당이 워낙 비상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또 주호영 원내대표도 한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당이 제일 어려웠었던 때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원내대표를 하면서 4.7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었고 그 당시 기반들을 쌓아놨기 때문에 정권 교체까지 순항할 수 있었던 길이었거든요. 지금 집권하고 난 다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기는 한데 올해부터 내년까지 비상한 상황에서의 리더십을 잘 살리게 된다면 그 이후에 있게 되는 총선까지 다시금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주호영 원내대표의 역할이 이제 원내에만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가처분 결과에 달려 있는 건데 가처분 결과를 기다리는 와중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가 어제 열렸습니다.
징계 절차를 개시하게 됐는데 여기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고 또 거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윤리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건데 독립성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김병민]
일단 이양희 윤리위원장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과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임명돼서 활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양희 위원장의 성품, 하고 있었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누군가 외부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거기에 위축되거나 본인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성격입니다.
지금도 윤리위원장으로 있는 상태 속에서 누군가가 여기에 대한 징계 조건, 시기 이런 것들을 외압을 형성했다고 해서 여기에 끌려가는 인물이 아닌 것을 아마 이양희 위원장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리위는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도 지난주 수요일에 비상대책위원으로 임명이 돼서 지도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당 지도부인 지금 비상대책위원에서도 윤리위원회가 일요일에 잡혔다, 활동한다는 내용들을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만큼 독립적인 상태 속에서 그 안에 안건을 상정하고 결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바로 그냥 문제가 있다고 징계 절차를 가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여기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문제가 있는 소명 기회 등이 앞으로 또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후로 얼마큼 문제에 대한 철저한 소명이 진행되는지가 추후 윤리위 결과와 같이 결부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 기사 올라온 건데 제가 보여드렸죠. 이게 유상범 의원과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주고받은 문자가 지금 국회에서 찍혔나 봐요. 그런데 이게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는 윤리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병민]
윤리위원의 한 사람만의 의견으로 결정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에 있고 또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 지금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 속에서 당의 법률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의원들 의견이 일부 교환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상범 의원의 개인 의견, 당이에 있는 인사의 내용들 때문에 윤리위가 하고 있는 전체를 다 같이 규정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저도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면 물론 김병민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개인적으로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약간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권성동,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징계를 당한 이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대행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체리따봉이라는 문자 이후에 갑자기 당이 일사불란하게 이준석 찍어내기 행보에 쭉 들어갔고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만일 여론을 통해서 확인된 민심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윤리위원회 소집한 것도 사실 28일날 예정된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제에서 미리 외면적인 윤리위 소집의 이유는 의총에서 의원들이 이준석 전 대표의 언행들과 관련해서 윤리위에서 징계해 달라는 결의안을 제출한, 그게 원인이 돼서 열었다고 보고 있지만 원래 예정은 28일 아니었습니까?
10일을 단축한 것이고 단축한 것은 결국 이준석 찍어내기로 귀결되는 징계절차를 개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 귀국하기 전에 이번 주 중에 17일날 경찰수사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 경찰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근거해서 또는 그게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원과 당 국회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이지 않은 모욕적인 언행들, 양두구육이라든지 신군부 이런 얘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징계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당사자 자격을 없애려고 하는 게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 이면에는 결국은 윤심이 작용한 것 아닌가,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어라는 일들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김병민]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SNS에 올렸던 글들 때문에 더 회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해외순방 중에 무리한 징계가 있지 않겠는가, 제명 등. 그런데 결국 뉴스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짜 이루어지게 되는가에 대한 관심이 촉발됐는데요.
그 사이에 있었던 일 중에 제일 중요했던 건 토요일,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비밀리에 이준석 전 대표가 비공개로 경찰 소환조사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오히려 이 전 대표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더 초점들이 옮겨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이 모든 일들이 촉발됐던 계기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부터 불거졌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성상납 의혹 그리고 실체가 있다고 판단되는 본인의 측근에 대한 7억 원 각서 그리고 이를 증거인멸 교사를 실질적으로 지시했는지에 대한 여부들이 내용들이 핵심일 텐데 이러한 이준석 전 대표의 소환조사에 관련된 내용들은 쏙 들어가고 오히려 징계에 대한 여부들이 더 뉴스로 회자되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이 전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의 해외순방 동안 이 전 대표를 제명할 것이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마는 어제 있었던 윤리위의 회의는 말 그대로 지금까지 제기됐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징계절차를 개시한 것이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결정이 나오든지 간에 이준석 전 대표가 필요하다면 와서 여기에 대한 소명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 안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있게 되는 토요일 경찰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맥락인데 본질을 벗어나서 지엽적인 문제들로 뉴스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거 사실관계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궁금해서요. 당헌당규상에 어쨌든 징계를 받은 사람이 추가 징계를 받을 때는 그것보다 강하게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은 상태고 그러면 3년까지 최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추가 징계를 할 때 그 기간을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까?
[김병민]
여기에 대해서는 윤리위의 판단이 진행되겠죠. 사실 당헌당규에 명확하게 그런 내용들까지 다 규정을 지어서 어떤 순차적인 수위들까지 결정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윤리위의 해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 주신 얘기는 이러한 추가적인 기간을 늘려서 당원권을 정지하는 게 아니면 그다음 징계 수순은 탈당 권유 그리고 제명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의 실질적인 제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냐, 아마 이런 물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윤리위 내에서 당헌당규 해석에 대한 무리가 없도록 그 내용들까지 순차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윤리위 징계가 나오면 가처분은 물론이고 UN제소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정치의 사법화라고 하는데 세계화되는 분위기 같거든요.
[김현정]
저희 정당 얘기는 아니어서... 그런데 지금 정당 내부의 일을 가지고 사법부로 가져가는 것에 대한 비판들도 상당히 많은데 , 정당 민주주의 차원에서. 이걸 또 UN까지 가져간다고 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국제 망신이잖아요.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UN 제소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서.
[김병민]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자꾸 문제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유발시키거나 여기에 대한 자유의 정도를 넘어선 방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은 아마 초등학생 교과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내용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얼마전에 있었던 민주당 내에서 징계를 받았던, 지금 재심 절차가 진행이 아직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6개월 당원권 정지,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도 결국 말을 통한, 표현을 통해서 징계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말로 인해 누군가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당내 윤리적 판단이 있게 된 것이죠. 이준석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자유는 충분히 존중됩니다마는 그 발언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누군가에 대한 모욕적인, 순차적인 피해자를 양산하는 방식이 지속되기 시작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윤리위는 윤리위 나름대로의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유라고 하는 그 프레임 안에 모든 것들에 본인들의 행동이 다 정당화된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다음 윤리위까지 기간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경찰 수사 결과가 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쨌든 성상납이랑 알선수재는 지금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되는 듯한 분위기인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무고로 성매매 혐의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게 하려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현정]
말씀처럼 성접대는 2013년도에 두 차례 일어난 거라서 시효가 완성된 것 같고요. 2015년 명절 선물 받았다, 이것도 알선수재를 적용하는 건데 사실 김성진 대표의 주장이거든요.
그리고 날짜도 정확히 특정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성진 대표 같은 경우는 사기죄로 9년형 받고 지금 복역 중이라서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는 좀 이런 것 같고 그다음에 무고랑 증거인멸 교사, 이거와 관련해서 경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발표될지가 관심인데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한다, 이런 결정이 나오면 아마도 윤리위는 그걸 근거로 해서 징계절차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징계절차 있지 않습니까.
양두구육, 신군부 이런 표현들. 이런 걸 가지고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당헌당규에 보면 기소의견으로 넘겼을 때가 아니라 기소됐을 때 징계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기소의견으로 넘기는 걸 근거로 삼을 수 있을까요?
[김병민]
얼마든지 기소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그 이후에 윤리위라든지 독자적 판단 없이 징계가 진행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 혹은 이게 사법적 처리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가 최강욱 의원의 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당내에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일으켰다고 판단되면 여야, 정치권의 상황과 관계없는 기본적인 도덕의 관점에서 윤리위 징계는 이뤄지게 되는 것이겠죠.
지난날 박 전 대통령 탄핵 과정들을 지켜보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사실상 전직 대통령 탄핵이 될 텐데 그 당시에도 제 기억으로는 최순실 씨에 대한 공소장에 같이 함께 적혀 있었다는 내용으로 탄핵의 근거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최종적인 기소 여부 전에 뭔가 객관적인 사실확인에 대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소명절차들이 진행이 되게 됐을 경우 또 윤리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답을 정해놓고 이준석 전 대표를 이른바 정리하기 위한 수순으로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윤리위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그리고 윤리위의 움직임까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윤석열 대통령 순방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정 중에 가장 관심이 가는 게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일 텐데 먼저 한미 정상회담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인플레 감축법을 시작하면서 사실 우리 기업들의 걱정이 크지 않습니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김병민]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내 중간선거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에 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향수를 느끼는 사람을 대상으로 미국우선주의로 다시금 회귀하는 모습이 일부 내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대한민국만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전히 우리 기업들, 전기차 문제로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가서 지난날 한미 정상회담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만났던 만큼 그 이후로 있었던 외교적인 실무 성과들을 어떻게든 끌어내는 데 주요한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 싶고 당연한 문제제기 그리고 단기적으로 풀리지 않더라도 이 문제를 통해서 뭔가 우리 국익 차원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논의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일각에서는 환율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통화에 관련된 통화스와프 문제라든지 모종의 성과를 내지 않겠는가 기대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이고 또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넘어서 경제, 안보에 대한 공통되는 목적들을 갖고 있는 만큼 현재 어려운 일들을 타개하기 위한 성과들을 거두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회담 시간이 길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김현정]
30분으로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통역 빼면 한 15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전기차 내용이 반도체에 이어서 전기차, 인플레 감축법의 내용인데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대해서만 1대당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미 간에는 FTA가 체결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위반 소지도 상당히 크고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자국에서 100% 생산해서 수출을 하거든요. 1년에 3만 대를 수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에 연 6000억 이상의 손실을 당장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반드시 이건 현안 문제고 이번 한미 회담에서 반드시 회복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원인이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한국에 왔을 때 윤 대통령이 패싱해서 그거의 영향이 크다는 언론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시 원상회복시키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해야 되고. 정상회담의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밑에서 실무자들 간에 물밑교섭들이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교섭들을 논의한 이후에 그 정상회담 자리에서 유의미한 발표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져 봅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과 함께 큰 이벤트가 될 줄 알았던 한일 정상회담은 우리 정부가 확정된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 일본에서는 반응이 다르게 나왔거든요.
[김병민]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 이후로 일본 정부에서도 확약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보류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아무튼 UN총회 기조연설을 전후로 해서 여기 다자 간 외교지만 자연스럽게 한미 정상회담 또 일본 정상과의 만남들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앞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시간상으로 넉넉하게 정상회담을 가지거나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더라도 약식회동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일본과의 만남이 대한민국 국내의 커다란 정치적 이슈인 것처럼 일본 내에서도 비슷한 상황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도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일 텐데 일단 이 만나는 과정 자체만을 두고도 이렇게 양국 간에 어려운 조정 과정이 있는 만큼 풀어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일본과의 과거 문제 때문에 꼭 막혀 있는 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지속해 나가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물꼬를 일부 트는 방향으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만들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사실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양국이 합의를 하면 같은 시간에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발표를 했고 나중에 또 얘기가 뒤집히는 것 같은 분위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김현정]
이게 성과를 보이려고 하는 조급함에서 온 실수 아닌가 생각해요.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는 내각제 아닙니까? 뭔가 양국 간에 실무적인 합의가 있더라도 내각에 대한 승인 절차도 있을 것인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니까 일본에서는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 일본과 관련된 한일 문제도 지금 쌓여 있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 지난 광복절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선언은 과거에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을 때 그 전쟁범죄 등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를 전제로 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이 보이고 있는 행태를 보면 강제징용의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한국에서 대안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도 야스쿠니 참배도 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난번에 일본에서 지난번에 소부장 관련해서 우리 수출 규제했었잖아요, 한국에 대해서. 그거 화이트 리스트에 한국 좀 포함시켜달라고 했는데 또 거부당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한일 간의 관계가 너무 굴종적인 외교 아니냐. 일본은 우리한테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데 우리만 계속해서 구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일 정상회담도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상의 문제점들은 있었지만 어쨌든 이 문제에서 일본이 전략적으로 좀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위에 서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좀 당당하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임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관철하는 성과를 내는 정상회담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마지막으로 영빈관 신축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가 대통령이 철회 지시를 하면서 잦아들 줄 알았는데 궁금한 게 몇 가지 생기기는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또 여야 의원들이 좀 이 문제 가지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영상이 준비되면 영상을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처음에 영빈관 신축이 예산 낭비라고 트집 잡던 민주당은 대통령이 신축 계획을 철회하자 갑자기 논점을 바꿔 "신축을 김건희 여사가 지시한 것 아니냐"며 물귀신 작전의 정치공세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트집 잡아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민주당은 언제쯤 긍정의 정치를 하려 하십니까?]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온 국민이 분노하자 언제나 국민 얘긴 듣지도 않던 윤석열 대통령이 영빈관 예산을 철회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면 그 듣지 않던 윤석열 대통령이 영빈관 예산을 철회했을까요?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한데 철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도대체 이 영빈관 예산 누가 집어넣었는지, 누가 시작했는지 밝혀내야만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국정조사의 대상 아니냐,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이게 공론화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좀 지적받는 것 같고요. 한 언론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실 일부 수석도 이 내용을 몰랐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김병민]
일단 예산안이 편성돼서 올라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어떤 부분에 예산이 올라갔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인지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당위성들도 충분하게 용산으로 이전된 뒤 국격에 걸맞는 영빈관, 해외 정상과의 만남들이 있을 때 필요한 시설들에 대한 언급들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주셨던 내용들 중에 국민적인 공론화 과정이 빠졌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뼈아픈 지적일 수 있겠죠. 더군다나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 혈세가 혹시나 좀 낭비되는 측면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던 측면들에 대한 비판,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예산안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실적인 국면을 보더라도 지금 170석이 넘는 민주당이 거대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순간 정부 예산안은 지금 현재로서는 처리되거나 통과되기 어려운 국면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일이 아니라 국가적인 과제로써 국격에 걸맞는 뭔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더라도 충분하게 국민들과 소통하고 숙의하면서 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정리, 조정이 빠르게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네거티브, 마타도어처럼 꾸준하게 김건희 여사만 집어서 공세를 취하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를 삼지 않을 재간이 없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민주당 얘기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하나 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이런 논란이 예전에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할 때도 발표를 했다가 다시 뒤집지 않았습니까? 이런 논란이 반복되는 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병민]
반복이라기보다는 두 번째 있었던 일들이고 초등학교 입학연령 문제는 정책에 관련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상이 전 국민적인 방향으로 효과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타났던 정책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이 사퇴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또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영빈관 신축이라는 것은 신축의 당위성, 필요성 등을 놓고 따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그 문제를 설파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고 또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 작금의 경제환경 속에서 많은 예산들이 소요되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공론 과정들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격적인 철회를 했다고 보시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5세 입학처럼 전 국민에게 영향을 심각하게 미칠 수 있는 국가적 의제 사업들에 대해서 같은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예산안에 관련된 문제 속에서는 얼마든지 정부는 필요한 일들을 얘기할 수 있고 또 예산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삭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일반적인 과정들을 국회 차원에서 거치는 게 예산안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같이 동급으로 치부하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국정조사까지 할 사안입니까?
[김현정]
저는 이 본질이 영빈관 신축을 철회한 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 절차를 지키자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시기에서 이렇게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지금 추가적으로 영빈관 신축은 철회했다고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미 300억이 넘는 예산을 전용해서 썼고 또 추가적으로 외교부 공관도 이전해야 되고 합참도 이전해야 되고 국방부 이전과 관련된 비용들을 다 합치면 1조 원이 넘는다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가 경제와 민생이 너무 어려워서 또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서민들이 정말 힘든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도 긴축재정을 하자고 하고 있고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의 임금인상도 자제하자, 이런 식의 긴축을 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노인이나 청년 일자리 예산도 삭감하고 지역화폐 예산도 다 삭감하는 상황 속에서 굳이 안 써도 될 국민의 혈세를 1조 원씩이나 대통령실 이전에 써야 되느냐가 저는 본질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김건희 여사, 자꾸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거론되는 건 본인이 자초한 측면이 가장 크죠. 녹취록에 나온 거 아닙니까? 영빈관 이전할 거야, 얘기도 있고 또 지금 외교 순방하는 것과도 관련해서 지난 대선 때 본인 스스로가 주가조작, 학력 경력 위조와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했을 때 내조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식, 비공식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제기들이 나오는 거라고 보고 저는 그래서 이 문제의 본질은 국정조사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하기 전에 본질적인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그 혈세가 1조 원 이상 써야 되는 이것들을 추진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들을 대통령실에서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또 이게 대통령실과 대통령실 관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들이 수의계약한 것에 대한 의혹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맞물려 돌아가서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것을 정부 여당에서도 명확히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앵커]
마지막으로 위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릴 건데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대한 부분 지적해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김병민]
실질적인 이전비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부차적으로 있게 되는 내용들까지 이것저것 다 얘기를 해서 뭔가 과대포장된 예산에 대한 지적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청와대 개방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순효과에 따른 경제적 이득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기 시작한다면 숫자로 계산하기 어려운 측면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더군다나 지난날 구중궁궐 청와대 안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던 시대를 종식하고 용산으로 이전된 대통령실 내에서는 매일 아침 기자들과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진, 또 대통령도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용산 이전이 갖고 있는 또 경제적으로 따지기 어려운 효과들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거든요.
다만 여기에 뒤따르는 예산들이 과도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국민적 눈높이를 받드는 일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적 대화에 대한 녹취 공개로 대통령 선거 때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적이 있는데 여기 나왔던 내용 중 하나만을 집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많은 일을 뒤집어씌우기식 정치공세를 하는데요.
사적 대화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과거 형수와의 대화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욕설들, 이런 내용들을 끊임없이 끄집어내서 정치공세 때 그때 이렇게 말했던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방식으로 귀결지어서는 정치권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일에 대한 지적들, 비판들 충분하게 받으면서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에 대해서는 국민들 보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면, 뒤로 물렸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부터 월요일마다 함께해 주시는 거죠?
[김현정]
그렇습니다.
[앵커]
비대위원되고 처음 나오신 거 아닙니까?
[김병민]
맞습니다.
[앵커]
두 분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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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당 새 원내대표로 주호영 의원 선출됐습니다.
전임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죠. 이게 추대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표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김병민]
오늘 결과를 보셨겠습니다마는 이전부터 추대라고 하는 방식은 국민의힘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자연스러운 경쟁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결과가 나왔던 것처럼 치열한 경쟁 과정들이 있었고 안정적인 당의 운영을 기대했던 원내 의원들 중심으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시금 선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날 이미 한 차례 원내대표를 지낸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이 비상상황에 적합한 경험과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가가 있고요.
반면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당에 들어온 지 이제 몇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호남에 대한 외연 확장, 또 당내에서의 중도적인 실용적인 측면들을 강조했고 당내의 많은 초재선 의원들을 비롯한 사람들과의 교류 등을 통해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의 꽤 큰 성과를 보여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으니까 어쨌든 원내 협상에서 협상 파트너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가를 해 주실까요?
[김현정]
사실 이번 원내대표 선거 관련해서 주호영 원대 추대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윤심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비대위원장 하다가 직무정지된 분 그리고 원내대표를 두 번 한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 분이 다시 원내대표로 나오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주호영 의원도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권성동 의원이 한 네다섯 분의 중진의원들이 출마 의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 정리해 가는 과정 속에서 다시 주호영 원대로 추대될 분위기로 갔다가 이용호 의원이 나오면서 경선이 된 것인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친윤과 또는 비윤 사이에서 주호영 의원이 그동안 해 왔던 행보들이 양쪽을 다 통합할 수 있는 최적지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국민의힘 내부의 의견들이 모아진 거라고 보고 또 반면에 이용호 의원이 42표라는 아주 의외의 득표를 했거든요.
그것은 이렇게 당이 너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만을 살피면서 갈 것이 아니라 당도 당당하게 당의 입장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경계, 경각심 이런 것도 함께 부여된 그런 선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아까 우리 김병민 비대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원내대표 경험도 있고 5선의 다선 의원이시기 때문에 여야 관계, 특히 민생 회복을 위한 여야의 협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가교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5선이잖아요. 원내대표랑 선수를 똑같이 했던 적이 있을까요?
[김병민]
글쎄요, 아무래도 당대표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회의원 한 번도 한 적 없었던 0선의 당대표와 또 굉장히 다선의 원내대표가 조화롭게 당을 이끌었던 적이 있었던 게 국민의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중진으로서 국회 부의장까지 했던 인사지만 당이 워낙 비상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또 주호영 원내대표도 한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당이 제일 어려웠었던 때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원내대표를 하면서 4.7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었고 그 당시 기반들을 쌓아놨기 때문에 정권 교체까지 순항할 수 있었던 길이었거든요. 지금 집권하고 난 다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기는 한데 올해부터 내년까지 비상한 상황에서의 리더십을 잘 살리게 된다면 그 이후에 있게 되는 총선까지 다시금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주호영 원내대표의 역할이 이제 원내에만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가처분 결과에 달려 있는 건데 가처분 결과를 기다리는 와중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가 어제 열렸습니다.
징계 절차를 개시하게 됐는데 여기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고 또 거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윤리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건데 독립성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김병민]
일단 이양희 윤리위원장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과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임명돼서 활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양희 위원장의 성품, 하고 있었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누군가 외부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거기에 위축되거나 본인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성격입니다.
지금도 윤리위원장으로 있는 상태 속에서 누군가가 여기에 대한 징계 조건, 시기 이런 것들을 외압을 형성했다고 해서 여기에 끌려가는 인물이 아닌 것을 아마 이양희 위원장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리위는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도 지난주 수요일에 비상대책위원으로 임명이 돼서 지도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당 지도부인 지금 비상대책위원에서도 윤리위원회가 일요일에 잡혔다, 활동한다는 내용들을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만큼 독립적인 상태 속에서 그 안에 안건을 상정하고 결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바로 그냥 문제가 있다고 징계 절차를 가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여기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문제가 있는 소명 기회 등이 앞으로 또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후로 얼마큼 문제에 대한 철저한 소명이 진행되는지가 추후 윤리위 결과와 같이 결부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 기사 올라온 건데 제가 보여드렸죠. 이게 유상범 의원과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주고받은 문자가 지금 국회에서 찍혔나 봐요. 그런데 이게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는 윤리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병민]
윤리위원의 한 사람만의 의견으로 결정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에 있고 또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 지금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 속에서 당의 법률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의원들 의견이 일부 교환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상범 의원의 개인 의견, 당이에 있는 인사의 내용들 때문에 윤리위가 하고 있는 전체를 다 같이 규정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저도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면 물론 김병민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개인적으로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약간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권성동,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징계를 당한 이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대행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체리따봉이라는 문자 이후에 갑자기 당이 일사불란하게 이준석 찍어내기 행보에 쭉 들어갔고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만일 여론을 통해서 확인된 민심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윤리위원회 소집한 것도 사실 28일날 예정된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제에서 미리 외면적인 윤리위 소집의 이유는 의총에서 의원들이 이준석 전 대표의 언행들과 관련해서 윤리위에서 징계해 달라는 결의안을 제출한, 그게 원인이 돼서 열었다고 보고 있지만 원래 예정은 28일 아니었습니까?
10일을 단축한 것이고 단축한 것은 결국 이준석 찍어내기로 귀결되는 징계절차를 개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 귀국하기 전에 이번 주 중에 17일날 경찰수사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 경찰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근거해서 또는 그게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원과 당 국회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이지 않은 모욕적인 언행들, 양두구육이라든지 신군부 이런 얘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징계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당사자 자격을 없애려고 하는 게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 이면에는 결국은 윤심이 작용한 것 아닌가,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어라는 일들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김병민]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SNS에 올렸던 글들 때문에 더 회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해외순방 중에 무리한 징계가 있지 않겠는가, 제명 등. 그런데 결국 뉴스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짜 이루어지게 되는가에 대한 관심이 촉발됐는데요.
그 사이에 있었던 일 중에 제일 중요했던 건 토요일,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비밀리에 이준석 전 대표가 비공개로 경찰 소환조사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오히려 이 전 대표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더 초점들이 옮겨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이 모든 일들이 촉발됐던 계기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부터 불거졌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성상납 의혹 그리고 실체가 있다고 판단되는 본인의 측근에 대한 7억 원 각서 그리고 이를 증거인멸 교사를 실질적으로 지시했는지에 대한 여부들이 내용들이 핵심일 텐데 이러한 이준석 전 대표의 소환조사에 관련된 내용들은 쏙 들어가고 오히려 징계에 대한 여부들이 더 뉴스로 회자되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이 전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의 해외순방 동안 이 전 대표를 제명할 것이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마는 어제 있었던 윤리위의 회의는 말 그대로 지금까지 제기됐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징계절차를 개시한 것이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결정이 나오든지 간에 이준석 전 대표가 필요하다면 와서 여기에 대한 소명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 안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있게 되는 토요일 경찰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맥락인데 본질을 벗어나서 지엽적인 문제들로 뉴스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거 사실관계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궁금해서요. 당헌당규상에 어쨌든 징계를 받은 사람이 추가 징계를 받을 때는 그것보다 강하게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은 상태고 그러면 3년까지 최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추가 징계를 할 때 그 기간을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까?
[김병민]
여기에 대해서는 윤리위의 판단이 진행되겠죠. 사실 당헌당규에 명확하게 그런 내용들까지 다 규정을 지어서 어떤 순차적인 수위들까지 결정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윤리위의 해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 주신 얘기는 이러한 추가적인 기간을 늘려서 당원권을 정지하는 게 아니면 그다음 징계 수순은 탈당 권유 그리고 제명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의 실질적인 제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냐, 아마 이런 물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윤리위 내에서 당헌당규 해석에 대한 무리가 없도록 그 내용들까지 순차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윤리위 징계가 나오면 가처분은 물론이고 UN제소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정치의 사법화라고 하는데 세계화되는 분위기 같거든요.
[김현정]
저희 정당 얘기는 아니어서... 그런데 지금 정당 내부의 일을 가지고 사법부로 가져가는 것에 대한 비판들도 상당히 많은데 , 정당 민주주의 차원에서. 이걸 또 UN까지 가져간다고 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국제 망신이잖아요.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UN 제소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서.
[김병민]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자꾸 문제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유발시키거나 여기에 대한 자유의 정도를 넘어선 방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은 아마 초등학생 교과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내용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얼마전에 있었던 민주당 내에서 징계를 받았던, 지금 재심 절차가 진행이 아직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6개월 당원권 정지,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도 결국 말을 통한, 표현을 통해서 징계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말로 인해 누군가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당내 윤리적 판단이 있게 된 것이죠. 이준석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자유는 충분히 존중됩니다마는 그 발언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누군가에 대한 모욕적인, 순차적인 피해자를 양산하는 방식이 지속되기 시작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윤리위는 윤리위 나름대로의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유라고 하는 그 프레임 안에 모든 것들에 본인들의 행동이 다 정당화된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다음 윤리위까지 기간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경찰 수사 결과가 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쨌든 성상납이랑 알선수재는 지금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되는 듯한 분위기인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무고로 성매매 혐의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게 하려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현정]
말씀처럼 성접대는 2013년도에 두 차례 일어난 거라서 시효가 완성된 것 같고요. 2015년 명절 선물 받았다, 이것도 알선수재를 적용하는 건데 사실 김성진 대표의 주장이거든요.
그리고 날짜도 정확히 특정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성진 대표 같은 경우는 사기죄로 9년형 받고 지금 복역 중이라서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는 좀 이런 것 같고 그다음에 무고랑 증거인멸 교사, 이거와 관련해서 경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발표될지가 관심인데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한다, 이런 결정이 나오면 아마도 윤리위는 그걸 근거로 해서 징계절차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징계절차 있지 않습니까.
양두구육, 신군부 이런 표현들. 이런 걸 가지고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당헌당규에 보면 기소의견으로 넘겼을 때가 아니라 기소됐을 때 징계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기소의견으로 넘기는 걸 근거로 삼을 수 있을까요?
[김병민]
얼마든지 기소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그 이후에 윤리위라든지 독자적 판단 없이 징계가 진행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 혹은 이게 사법적 처리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가 최강욱 의원의 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당내에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일으켰다고 판단되면 여야, 정치권의 상황과 관계없는 기본적인 도덕의 관점에서 윤리위 징계는 이뤄지게 되는 것이겠죠.
지난날 박 전 대통령 탄핵 과정들을 지켜보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사실상 전직 대통령 탄핵이 될 텐데 그 당시에도 제 기억으로는 최순실 씨에 대한 공소장에 같이 함께 적혀 있었다는 내용으로 탄핵의 근거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최종적인 기소 여부 전에 뭔가 객관적인 사실확인에 대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소명절차들이 진행이 되게 됐을 경우 또 윤리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답을 정해놓고 이준석 전 대표를 이른바 정리하기 위한 수순으로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윤리위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그리고 윤리위의 움직임까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윤석열 대통령 순방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정 중에 가장 관심이 가는 게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일 텐데 먼저 한미 정상회담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인플레 감축법을 시작하면서 사실 우리 기업들의 걱정이 크지 않습니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김병민]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내 중간선거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에 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향수를 느끼는 사람을 대상으로 미국우선주의로 다시금 회귀하는 모습이 일부 내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대한민국만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전히 우리 기업들, 전기차 문제로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가서 지난날 한미 정상회담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만났던 만큼 그 이후로 있었던 외교적인 실무 성과들을 어떻게든 끌어내는 데 주요한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 싶고 당연한 문제제기 그리고 단기적으로 풀리지 않더라도 이 문제를 통해서 뭔가 우리 국익 차원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논의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일각에서는 환율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통화에 관련된 통화스와프 문제라든지 모종의 성과를 내지 않겠는가 기대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이고 또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넘어서 경제, 안보에 대한 공통되는 목적들을 갖고 있는 만큼 현재 어려운 일들을 타개하기 위한 성과들을 거두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회담 시간이 길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김현정]
30분으로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통역 빼면 한 15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전기차 내용이 반도체에 이어서 전기차, 인플레 감축법의 내용인데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대해서만 1대당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미 간에는 FTA가 체결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위반 소지도 상당히 크고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자국에서 100% 생산해서 수출을 하거든요. 1년에 3만 대를 수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에 연 6000억 이상의 손실을 당장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반드시 이건 현안 문제고 이번 한미 회담에서 반드시 회복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원인이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한국에 왔을 때 윤 대통령이 패싱해서 그거의 영향이 크다는 언론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시 원상회복시키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해야 되고. 정상회담의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밑에서 실무자들 간에 물밑교섭들이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교섭들을 논의한 이후에 그 정상회담 자리에서 유의미한 발표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져 봅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과 함께 큰 이벤트가 될 줄 알았던 한일 정상회담은 우리 정부가 확정된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 일본에서는 반응이 다르게 나왔거든요.
[김병민]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 이후로 일본 정부에서도 확약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보류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아무튼 UN총회 기조연설을 전후로 해서 여기 다자 간 외교지만 자연스럽게 한미 정상회담 또 일본 정상과의 만남들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앞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시간상으로 넉넉하게 정상회담을 가지거나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더라도 약식회동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일본과의 만남이 대한민국 국내의 커다란 정치적 이슈인 것처럼 일본 내에서도 비슷한 상황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도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일 텐데 일단 이 만나는 과정 자체만을 두고도 이렇게 양국 간에 어려운 조정 과정이 있는 만큼 풀어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일본과의 과거 문제 때문에 꼭 막혀 있는 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지속해 나가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물꼬를 일부 트는 방향으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만들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사실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양국이 합의를 하면 같은 시간에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발표를 했고 나중에 또 얘기가 뒤집히는 것 같은 분위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김현정]
이게 성과를 보이려고 하는 조급함에서 온 실수 아닌가 생각해요.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는 내각제 아닙니까? 뭔가 양국 간에 실무적인 합의가 있더라도 내각에 대한 승인 절차도 있을 것인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니까 일본에서는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 일본과 관련된 한일 문제도 지금 쌓여 있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 지난 광복절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선언은 과거에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을 때 그 전쟁범죄 등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를 전제로 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이 보이고 있는 행태를 보면 강제징용의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한국에서 대안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도 야스쿠니 참배도 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난번에 일본에서 지난번에 소부장 관련해서 우리 수출 규제했었잖아요, 한국에 대해서. 그거 화이트 리스트에 한국 좀 포함시켜달라고 했는데 또 거부당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한일 간의 관계가 너무 굴종적인 외교 아니냐. 일본은 우리한테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데 우리만 계속해서 구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일 정상회담도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상의 문제점들은 있었지만 어쨌든 이 문제에서 일본이 전략적으로 좀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위에 서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좀 당당하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임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관철하는 성과를 내는 정상회담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마지막으로 영빈관 신축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가 대통령이 철회 지시를 하면서 잦아들 줄 알았는데 궁금한 게 몇 가지 생기기는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또 여야 의원들이 좀 이 문제 가지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영상이 준비되면 영상을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처음에 영빈관 신축이 예산 낭비라고 트집 잡던 민주당은 대통령이 신축 계획을 철회하자 갑자기 논점을 바꿔 "신축을 김건희 여사가 지시한 것 아니냐"며 물귀신 작전의 정치공세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트집 잡아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민주당은 언제쯤 긍정의 정치를 하려 하십니까?]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온 국민이 분노하자 언제나 국민 얘긴 듣지도 않던 윤석열 대통령이 영빈관 예산을 철회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면 그 듣지 않던 윤석열 대통령이 영빈관 예산을 철회했을까요?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한데 철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도대체 이 영빈관 예산 누가 집어넣었는지, 누가 시작했는지 밝혀내야만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국정조사의 대상 아니냐,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이게 공론화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좀 지적받는 것 같고요. 한 언론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실 일부 수석도 이 내용을 몰랐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김병민]
일단 예산안이 편성돼서 올라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어떤 부분에 예산이 올라갔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인지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당위성들도 충분하게 용산으로 이전된 뒤 국격에 걸맞는 영빈관, 해외 정상과의 만남들이 있을 때 필요한 시설들에 대한 언급들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주셨던 내용들 중에 국민적인 공론화 과정이 빠졌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뼈아픈 지적일 수 있겠죠. 더군다나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 혈세가 혹시나 좀 낭비되는 측면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던 측면들에 대한 비판,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예산안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실적인 국면을 보더라도 지금 170석이 넘는 민주당이 거대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순간 정부 예산안은 지금 현재로서는 처리되거나 통과되기 어려운 국면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일이 아니라 국가적인 과제로써 국격에 걸맞는 뭔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더라도 충분하게 국민들과 소통하고 숙의하면서 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정리, 조정이 빠르게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네거티브, 마타도어처럼 꾸준하게 김건희 여사만 집어서 공세를 취하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를 삼지 않을 재간이 없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민주당 얘기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하나 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이런 논란이 예전에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할 때도 발표를 했다가 다시 뒤집지 않았습니까? 이런 논란이 반복되는 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병민]
반복이라기보다는 두 번째 있었던 일들이고 초등학교 입학연령 문제는 정책에 관련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상이 전 국민적인 방향으로 효과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타났던 정책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이 사퇴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또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영빈관 신축이라는 것은 신축의 당위성, 필요성 등을 놓고 따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그 문제를 설파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고 또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 작금의 경제환경 속에서 많은 예산들이 소요되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공론 과정들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격적인 철회를 했다고 보시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5세 입학처럼 전 국민에게 영향을 심각하게 미칠 수 있는 국가적 의제 사업들에 대해서 같은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예산안에 관련된 문제 속에서는 얼마든지 정부는 필요한 일들을 얘기할 수 있고 또 예산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삭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일반적인 과정들을 국회 차원에서 거치는 게 예산안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같이 동급으로 치부하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국정조사까지 할 사안입니까?
[김현정]
저는 이 본질이 영빈관 신축을 철회한 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 절차를 지키자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시기에서 이렇게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지금 추가적으로 영빈관 신축은 철회했다고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미 300억이 넘는 예산을 전용해서 썼고 또 추가적으로 외교부 공관도 이전해야 되고 합참도 이전해야 되고 국방부 이전과 관련된 비용들을 다 합치면 1조 원이 넘는다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가 경제와 민생이 너무 어려워서 또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서민들이 정말 힘든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도 긴축재정을 하자고 하고 있고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의 임금인상도 자제하자, 이런 식의 긴축을 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노인이나 청년 일자리 예산도 삭감하고 지역화폐 예산도 다 삭감하는 상황 속에서 굳이 안 써도 될 국민의 혈세를 1조 원씩이나 대통령실 이전에 써야 되느냐가 저는 본질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김건희 여사, 자꾸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거론되는 건 본인이 자초한 측면이 가장 크죠. 녹취록에 나온 거 아닙니까? 영빈관 이전할 거야, 얘기도 있고 또 지금 외교 순방하는 것과도 관련해서 지난 대선 때 본인 스스로가 주가조작, 학력 경력 위조와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했을 때 내조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식, 비공식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제기들이 나오는 거라고 보고 저는 그래서 이 문제의 본질은 국정조사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하기 전에 본질적인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그 혈세가 1조 원 이상 써야 되는 이것들을 추진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들을 대통령실에서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또 이게 대통령실과 대통령실 관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들이 수의계약한 것에 대한 의혹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맞물려 돌아가서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것을 정부 여당에서도 명확히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앵커]
마지막으로 위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릴 건데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대한 부분 지적해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김병민]
실질적인 이전비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부차적으로 있게 되는 내용들까지 이것저것 다 얘기를 해서 뭔가 과대포장된 예산에 대한 지적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청와대 개방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순효과에 따른 경제적 이득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기 시작한다면 숫자로 계산하기 어려운 측면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더군다나 지난날 구중궁궐 청와대 안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던 시대를 종식하고 용산으로 이전된 대통령실 내에서는 매일 아침 기자들과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진, 또 대통령도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용산 이전이 갖고 있는 또 경제적으로 따지기 어려운 효과들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거든요.
다만 여기에 뒤따르는 예산들이 과도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국민적 눈높이를 받드는 일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적 대화에 대한 녹취 공개로 대통령 선거 때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적이 있는데 여기 나왔던 내용 중 하나만을 집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많은 일을 뒤집어씌우기식 정치공세를 하는데요.
사적 대화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과거 형수와의 대화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욕설들, 이런 내용들을 끊임없이 끄집어내서 정치공세 때 그때 이렇게 말했던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방식으로 귀결지어서는 정치권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일에 대한 지적들, 비판들 충분하게 받으면서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에 대해서는 국민들 보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면, 뒤로 물렸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부터 월요일마다 함께해 주시는 거죠?
[김현정]
그렇습니다.
[앵커]
비대위원되고 처음 나오신 거 아닙니까?
[김병민]
맞습니다.
[앵커]
두 분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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